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상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2년 1회차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상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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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이란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기 위해 건조되거나 개조된 모든 형태의 항해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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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가 아닌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일반석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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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석박이란 유조선과 유류저장부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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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제조치에 대하여는 장소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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