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에 일정 규모이상의 기름(지속성유와 폐유)이 배출되… | [해양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에 일정 규모이상의 기름(지속성유와 폐유)이 배출되었을 때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배출량 기준은?
1
유분총량 10㎘ 이상
2
유분총량 30㎘ 이상
3
유분총량 50㎘ 이상
4
유분총량 100㎘ 이상
해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기름 배출량 기준은 유분총량 100㎘ 이상이다. 이는 지속성유(persistent oil)와 폐유(waste oil) 모두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규모의 오염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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