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선원이 아닌 자로서 도선사 등 그 선박에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구상권 행사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용선한 외국 국적의 유조선에 의하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와 선체용선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가 어느 유조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