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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파전자통신기사 필기] 03년 1회차

허가범위에 속하는 무선국을 허가없이 개설 또는 운용한자에 대한 벌칙은?

1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2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3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4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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