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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로 음란한 통신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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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파전자통신기사 필기] 13년 1회차

무선설비로 음란한 통신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유기징역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의 이하의 벌금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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