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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한 자는 어떠한 형벌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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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파전자통신기사 필기] 20년 1회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한 자는 어떠한 형벌이 주어지는가? (단, 무선종사자는 제외한다.)

1

2년 이하의 징역

2

3년 이하의 징역

3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4

5년 이하의 징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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