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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나 항공기의 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한 자의 벌칙은?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사 필기] 20년 2회차
선박이나 항공기의 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한 자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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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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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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