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파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 [전파전자통신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사 필기] 20년 2회차
다음 중 전파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2
전파 관련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3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 촉진
4
새로운 전파자원의 개발
해설
전파법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전파이용기술의 개발 촉진, 전파관련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으로 명시하고 있다. 1번, 2번, 3번은 모두 전파법 제1조에 명시된 직접적인 목적에 해당하며, 4번의 "새로운 전파자원의 개발"은 전파법의 명문상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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