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의료기기법령상 의료기기의 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의공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의공기사 필기] 16년 2회차
의료기기법령상 의료기기의 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조하여 의료기기를 수리하지 말 것
2
의료기기를 수리한 경우에는 상호를 해당 의료기기의 용기에 기재할 것
3
의료기기의 수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 수리내역을 문서로 통보할 것
4
수리 후 적합한 경우에만 검사필증을 붙일 것
해설

'검사필증'은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등의 유통 단계에서 적합성 입증용으로 부착하는 것이며, 수리업자는 수리 완료 후 해당 의료기기가 안전·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정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수리업자의 역할은 기능 회복에 있고, 최종 검사·허가는 제조·수입자 등 관련 주체의 책임이므로 수리업자가 검사필증을 발급·부착하는 행위는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는 사항이다.

  • 허가·신고 내용과 다르게 변조하여 수리하지 말 것: 허가·신고 범위 내에서만 수리하도록 하는 기본 의무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수리업자의 준수사항이다.
  • 상호를 용기에 기재할 것: 상호 표시 의무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수리업자의 준수사항이다.
  • 수리내역을 문서로 통보할 것: 수리내역 통보 의무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수리업자의 준수사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