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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의료기기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될 … | [의공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의공기사 필기] 19년 1회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의료기기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1
의료기기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2
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
3
의료기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우너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해설

의료기기 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의료기기법 시행령에서 의료기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의료기기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과장급(4급) 이상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따라서 5급 공무원은 직급이 부족하여 위원 자격이 없으며, 나머지 1, 3, 4번은 모두 위원 구성 자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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