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시장실패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의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다.
시장실패론은 시장이 효율적 자원배분에 실패하는 경우(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 등)를 근거로 국가 개입을 정당화한다. 소득재분배는 효율이 아닌 형평(평등)의 가치에 근거한 논리다.
긍정적 외부효과: 시장에서 과소 공급되므로 시장실패의 사례다.
공공재: 무임승차 문제로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려운 시장실패 사례다.
정보의 비대칭성: 의료서비스처럼 공급자와 소비자 정보가 불균형한 시장실패 사례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표현적 욕구와 서비스 신청자 수로 판명하는 경우다.
브래드쇼의 표현적 욕구는 느낀 욕구가 실제 서비스 요구(신청·대기자 수)로 나타난 것이다.
감지적 욕구와 최저생계비 규정: 전문가·행정가가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규범적 욕구다.
기능적 욕구와 장애인의 자기 인식: 기능적 욕구는 브래드쇼의 분류에 없으며, 당사자가 스스로 느끼는 것은 감지적 욕구다.
규범적 욕구와 지역 간 비교: 다른 지역과 비교해 파악하는 것은 비교적 욕구다.

권한부여모델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의 환경을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다.
권한부여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힘을 갖고 환경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복지사가 대신 환경을 바꿔 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주체성을 약화시킨다.
대화를 통한 상황·욕구·강점 파악: 대화(dialogue) 단계의 과업이다.
협력적 파트너십: 권한부여모델의 기본 관계다.
자원 사정과 계획 작성: 발견(discovery) 단계의 과업이다.

옳은 설명은 심리사회모델이 개별성을 강조하며 심리적 변화와 사회환경적 변화를 함께 시도한다는 것이다.
심리사회모델은 환경 속의 인간 관점에서 개인의 심리 내적 측면과 사회환경 모두에 개입한다.
행동주의모델의 이론적 배경: 정신역동이론이 아니라 학습이론이다.
위기개입모델: 위기 상황에서 사회복지사가 적극적·지시적으로 개입한다.
생태체계모델: 체계적 행동변화, 목표 설정과 모니터링·기록·평가의 강조는 행동주의(행동수정)모델의 특징이다.

먼저 실시된 순서는 ㄱ－ㄹ－ㄷ－ㄴ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은 2003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2006년 3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2010년 1월에 시행되었다.
ㄱ: 2000년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해 시행되었다.
ㄹ: 2003년 첫 국가시험이 실시되었다.
ㄷ: 2006년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과 함께 실시되었다.
ㄴ: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개통되었다.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 ㄹ 모두다.
시험 당시 아동복지법 제25조 제2항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으로 초·중등학교 교직원, 의료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등을 열거했다.
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이 포함되었다.
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포함되었다.
ㄷ: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포함되었다.
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강사가 포함되었다.

성격이론을 발달단계와 연관시키지 않은 학자는 아들러다.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은 열등감과 보상, 생활양식, 사회적 관심 등을 중시했으나 단계별 발달이론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에릭슨: 전 생애를 8단계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로 나누었다.
프로이트: 구강기·항문기·남근기·잠복기·생식기의 심리성적 발달단계를 제시했다.
융: 아동기·청년기·중년기·노년기로 나누고 중년기의 개성화를 강조했다.

옳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1급·2급·3급으로 구분된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정신보건법령상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수련을 거쳐 자격을 받으며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었다.
정신보건전문요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하며,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구분된다(제7조).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업무: 개인력 조사·사회조사, 사회사업지도·방문지도 등을 담당한다.
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를 입원·입소시키지 않고 사회복귀 훈련을 하는 시설이다.

최근 변화 경향으로 옳은 것은 ㄱ뿐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 중심에서 보편적 대상으로 확대되는 한편, 재원·공급 주체가 다원화되고 이용자 지원 방식인 바우처가 늘어났다.
ㄴ: 재원은 조세 외에 이용료·민간 재원 등으로 다원화되고 있다.
ㄷ: 공급기관 다양화로 민간·영리 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공공의 직접 공급 비중은 줄었다.
ㄹ: 시설보조금 같은 공급자 지원보다 바우처 등 수요자 지원 방식이 확대되었다.

옳은 설명은 국내에서 양친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험 당시 입양특례법 제7조는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은 입양 금지: 민법에 따른 입양도 가능하므로 전면 금지된 것이 아니다.
친부모의 의무 유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 권리와 의무가 모두 소멸한다.
사후서비스 기간: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제25조).

사회보장기본법이 기본방향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사례관리 시스템의 구축이다.
시험 당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운영, 사회서비스 보장, 소득 보장을 규정했다.
소득의 보장: 기본방향으로 명시되어 있다.
사회서비스의 보장: 기본방향으로 명시되어 있다.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 및 운영: 기본방향으로 명시되어 있다.

옳은 설명은 반집합주의가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고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조지와 윌딩의 반집합주의(하이에크·프리드먼 등)는 강제가 없는 소극적 자유와 개인주의를 중시하며 불평등을 성장의 동력으로 본다.
마르크스주의: 국가 규제로 자본주의를 효율적·공정하게 하려는 것은 소극적 집합주의의 입장이며,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자체의 변혁을 주장한다.
소극적 집합주의: 대표 인물은 베버리지·케인스 등이며, 토니와 티트머스는 페이비언주의자다.
페이비언주의: 복지국가를 지지하며, 밀리반드는 마르크스주의자다.

지방정부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프로그램의 통합·조정과 지속적·안정적 유지다.
프로그램 통합·조정과 안정적 유지는 재정과 권한이 집중된 중앙정부의 장점이다. 지방정부는 재정 여건에 따라 서비스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경쟁 유발: 지방정부 간 경쟁으로 가격과 질이 수급자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
수급자 참여: 정책 결정에 주민이 참여하기 쉬워 욕구를 반영하기 쉽다.
창의적·실험적 서비스: 지역 욕구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조사 반응성이 높을수록 외적 타당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조사 반응성은 조사 대상자가 조사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높을수록 결과를 실제 상황에 일반화하기 어려워 외적 타당성이 낮아진다.
대표성: 표본·환경·절차의 대표성이 높을수록 외적 타당성이 높다.
플라시보 효과 통제: 실험 상황의 특수한 반응을 통제해야 일반화할 수 있다.
외적 타당성의 정의: 연구결과를 다른 환경이나 집단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다.

옳은 설명은 독일에서 최초로 실시된 사회보험이 질병보험이라는 것이다.
비스마르크 시기 독일은 1883년 질병보험, 1884년 산재보험, 1889년 노령폐질보험을 차례로 도입했다.
자선조직협회: 정부가 아니라 민간 자선단체들이 조직했다.
메디케어: 1935년 사회보장법이 아니라 1965년 사회보장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열등처우의 원칙: 구제 수준을 최하층 노동자의 생활보다 낮게 하는 원칙이며, 임금 부족분 보조는 스핀햄랜드법의 내용이다.

사회복지사업을 규정하는 법률이 아닌 것은 청소년기본법이다.
시험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가 열거한 법률에 청소년기본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열거된 법률이다.
정신보건법: 열거된 법률이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열거된 법률이다.

남편에게 해당하는 체계는 표적체계다.
콤튼과 갤러웨이의 체계에서 표적체계는 목표 달성을 위해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다. 도움을 요청한 부인은 클라이언트체계이고, 금주가 필요한 남편은 표적체계다.
행동체계: 변화 노력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변화매개체계: 사회복지사와 그가 속한 기관이다.
의뢰-응답체계: 다른 사람의 요청이나 법원 명령 등으로 서비스를 받게 된 경우 의뢰한 쪽과 응답한 쪽을 말한다.

옳은 설명은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험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는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소득 기준: 장기요양급여는 소득과 무관하게 장기요양 필요도에 따라 인정된다.
비영리법인 한정: 기준을 갖춘 개인·영리 사업자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등급판정 기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둔다(제52조).

옳은 것은 ㄴ, ㄹ이다.
사회복지관의 기능은 사례관리·서비스제공·지역조직화로 구분되며, 지역사회보호사업에는 급식, 보건의료, 재가복지봉사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ㄱ: 사회복지관은 운영 원칙상 정치활동·영리활동·특정 종교활동으로부터 중립을 지켜야 한다.
ㄷ: 지역사회연계사업·지역욕구조사·실습지도는 지역조직화기능 중 복지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해당한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시험 당시 아동복지법 제39조는 15세 이상 보호아동의 매년 개별 자립지원계획 수립을, 제52조는 지역아동센터를 제시된 내용대로 규정했다.
ㄱ: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제50조).
ㄹ: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친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한다(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