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사회복지에서 '사회적'은 이타적·공동체적 속성을 뜻하므로, 이타적 속성이 제거된 개인적 삶의 요소를 중시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사회적'이라는 말은 개인 간·집단 간 관계, 비영리성, 공동체적 삶을 강조하며 개인주의적 이윤 추구와 대비되는 의미로 쓰인다.
개인·집단·사회 전체 사이의 사회 내적 관계를 의미한다는 설명은 옳다.
영리보다 비영리적 속성을 갖는다는 설명은 옳다.
공동체적 삶의 요소를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저소득층에게 자산조사를 거쳐 조세를 재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는 공공부조이다.
공공부조는 신청주의에 따라 신청한 사람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선별적으로 급여하며,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이다.
공적연금은 기여(보험료)에 근거해 노령 등의 위험에 급여하는 사회보험이다.
사회서비스는 상담·돌봄 등 비현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자산조사가 필수 요건이 아니다.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며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

사회보험에 대한 옳은 설명은 기여에 근거한 강한 권리성과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예방적 성격이다.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낸 사람이 질병·노령·실업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급여를 받으므로 권리성이 강하고, 위험 발생 전에 대비하는 예방적 제도이다.
자산조사를 통해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부조의 특징이다.
일정한 인구학적 요건만 갖추면 급여하는 것은 사회수당(데모그란트)의 특징이다.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는 신자유주의 기조로 국가책임을 축소했으므로, 공공부문의 국가책임 확대는 그 기조가 아니다.
이 시기에는 복지지출 억제, 민영화, 규제 완화, 시장 기능 강화가 추진되었고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시장화가 핵심이었다.
복지비용 삭감과 지출 구성 변화는 복지 축소 기조에 해당한다.
지방정부의 역할 축소는 지방정부의 지출·권한을 통제한 정책 기조에 해당한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기조이다.

국가주도 사회보험제도는 20세기 초 영국이 아니라 1880년대 독일(비스마르크)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독일은 질병보험(1883), 산업재해보험(1884), 노령·폐질보험(1889)을 차례로 도입했고, 영국의 국민보험법(1911)은 그보다 늦다.
중세 사회복지가 교회·수도원 중심의 자선 형태였다는 설명은 옳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설명은 옳다.
자선조직협회가 우애방문원을 통해 가정방문·조사·지원활동을 했다는 설명은 옳다.

윤리기준은 기본적 윤리기준 외에 클라이언트·동료·사회·기관에 대한 윤리기준으로 구성되며, 협회나 국가에 대한 윤리기준은 따로 두지 않는다.
당시 윤리강령은 전문과 윤리기준으로 이루어졌고, 윤리기준 끝에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윤리강령이 전문과 윤리기준으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옳다.
기본적 윤리기준에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등이 들어 있다는 설명은 옳다.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은 옳다.

자기가 잘못해 놓고 오히려 상대에게 더 화를 내는 사례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부정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과 감정을 상대에게 돌리는 투사에 가깝다.
부정은 고통스러운 현실이나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없었던 것처럼 여기는 방어기제이다.
실패의 원인을 엄마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자기 문제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투사이다.
동생이 태어나자 대소변을 다시 가리지 못하는 것은 이전 발달단계로 돌아가는 퇴행이다.
부인을 때린 뒤 꽃을 사 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상징적으로 되돌리려는 취소이다.

접수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와 긍정적 관계(라포)를 형성하고 상호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업이다.
나머지 설명은 과업이 다른 단계와 뒤바뀌어 있다.
개입 효과의 유지와 강화는 사정이 아니라 종결단계의 과업이다.
가계도·생태도를 활용한 정보 파악은 개입이 아니라 사정단계의 과업이다.
상담·자원연계·교육 등 실천기술 활용은 종결이 아니라 개입단계의 과업이다.

조사연구는 문제설정 → 조사설계 → 자료수집 → 자료처리 및 분석 → 결과해석 및 보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된다.
연구문제와 가설을 먼저 정한 뒤 이를 검증할 설계를 세우고, 설계에 따라 자료를 모아 분석한 다음 해석·보고한다.
조사설계를 문제설정보다 앞에 두는 배열은 무엇을 조사할지 정하지 않은 채 설계하는 것이 되어 틀리다.
자료처리 및 분석을 자료수집보다 앞에 두는 배열은 수집 전에 분석하는 셈이어서 틀리다.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은 하위 80%가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수준이 되도록 정한다.
2014년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시행되었으며,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금법」 폐지 후 「기초연금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설명은 옳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고 특수직역연금 대상자는 제외된다는 설명은 옳다.
국민연금이 노령뿐 아니라 장애·사망 위험에도 대비해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설명은 옳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 원리를 중시하여 자산조사에 기반한 공공부조를 상대적으로 중시한다.
미국·영국 등이 대표적이며, 국가 복지는 최소화되고 민간보험 등 시장의 역할이 크다.
탈상품화 정도가 매우 높은 것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이며, 자유주의 유형은 탈상품화가 낮다.
민간부문 역할이 미미하고 공공부문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자유주의 유형과 반대이다.
보편주의 원칙 강조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이다.

사례관리는 시설중심 서비스가 아니라 탈시설화로 지역사회 내 보호가 늘어나면서 등장했다.
지역사회에 흩어진 서비스를 연계·조정하여 복합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커진 것이 배경이다.
복잡하고 분산된 서비스 체계는 서비스 조정 필요성을 높인 배경이다.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과도한 돌봄 책임은 사례관리 등장 배경이다.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증가도 등장 배경이다.

사례관리는 사정 → 계획 → 점검(모니터링) → 평가 순으로 진행되므로 인터뷰, 전문가 회의, 변화 점검, 만족도 조사 순이 된다.
폭력 정도와 이유를 학생과 가족에게 묻는 것은 사정, 전문가들이 필요한 서비스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계획 단계이다.
서비스 제공 중 폭력성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점검 단계로, 계획 이후에 온다.
가족이 사례관리를 어떻게 느꼈는지 조사하는 것은 평가 단계로, 가장 마지막에 온다.

옳은 설명은 별도 법 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 장기요양기관을 통한 신체활동·가사지원 서비스 제공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두되, 관리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고, 장기요양기관이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므로, 노인성 질병이 없는 장애인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서비스는 소득이 아니라 심신 상태에 따른 장기요양등급과 욕구에 따라 제공되므로 소득비례 차등 제공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어린이집 이용 시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보육료 지원이며,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또한 보육료 지원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이라는 설명도 맞지 않는다.
육아휴직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1년 이내로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출산전후휴가가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유급 출산휴가라는 설명은 옳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양육 부담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통해 돌봄을 제공한다는 설명은 옳다.

2018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2020년 12월 시행)에 따른 전문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의료·학교사회복지사이며, 교정사회복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위에 분야별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을 두어 전문화된 욕구에 대응하도록 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전문사회복지사에 해당한다.
학교사회복지사는 전문사회복지사에 해당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전문사회복지사에 해당한다.

2020년 시험 당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것은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이고,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다.
교육급여는 2015년,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생계급여의 기준 폐지는 시험 이후에 추진되었다.
소득인정액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설명은 옳다.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라는 설명은 옳다.
기준 중위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라는 설명은 옳다.

사회통합은 장애인을 격리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하는 이념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장애인을 무가치한 존재로 보고 일반 사회에서 분리하는 시각은 격리·보호주의로, 사회통합과 정반대이다.
인권존중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한 가치 인식으로 설명한 것은 옳다.
정상화를 가능한 한 보편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설명한 것은 옳다.
자립생활을 자기결정권에 따라 생활목표·양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설명한 것은 옳다.

토익 점수와 지능지수(IQ)는 대표적인 등간척도의 예로 분류된다.
등간척도는 측정값 사이의 간격이 같지만 절대영점이 없는 척도이다.
몸무게는 절대영점이 있는 비율척도이므로 명목척도의 예로 볼 수 없다.
결혼 여부와 성별은 범주만 구분하는 명목척도이다.
학년은 서열척도, 온도는 등간척도이므로 비율척도의 예가 아니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된 것은 중고차 매매시장과 역의 선택이다.
중고차 시장은 판매자가 차량 품질을 더 잘 아는 대표적 레몬시장이고, 역의 선택은 보험시장에서 위험이 높은 사람이 주로 가입하여 민간보험이 성립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상으로 모두 정보 비대칭에서 생긴다.
공공재는 비경합성·비배제성으로 무임승차가 생기는 시장실패로, 정보 비대칭과는 다른 논거이다.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비용이 발생하는 시장실패로, 정보 비대칭과는 다른 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