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의 필수 기능 중 사회통제 기능은 정치제도가 수행한다.
사회통제는 법·경찰·사법체계 등 정치제도를 통해 구성원이 사회규범에 순응하도록 하는 기능이며, 각 기능을 1차적으로 담당하는 제도가 짝지어져 있다.
사회화 기능은 사회의 지식·가치·행동양식을 전수하는 기능으로 1차적으로 가족제도가 수행한다.
상부상조 기능은 다른 제도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 서로 돕는 기능으로 사회복지제도가 수행한다.
사회통합 기능은 구성원의 결속과 응집을 이끄는 기능으로 종교제도가 수행한다.

사회통합을 더 강조하는 쪽은 선별주의자가 아니라 보편주의자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을 급여 대상으로 하여 낙인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높인다고 보며, 선별주의는 욕구가 큰 사람에게 자원을 집중하는 목표효율성을 강조한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만 지급하므로 선별주의 제도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아동수당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연령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지급하므로 보편주의 제도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보편주의 프로그램은 자산조사가 없어 급여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더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이행하는 것은 사정이 아니라 개입(실행) 단계의 특성이다.
사정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욕구·강점·자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문제를 규정하고 개입계획의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사정은 초기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과정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옳다.
사정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와 개입계획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설명은 옳다.
사정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설명은 옳다.

PDCA 사이클을 하나의 프로그램 기획관리 과정으로 보는 기법은 방침관리기획(breakthrough planning)이다.
방침관리기획은 계획(Plan)-실행(Do)-확인(Check)-조정(Act)의 순환을 반복하며 목표 달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총체적 품질관리 지향의 기획기법이다.
시간별 활동계획도표(Gantt Chart)는 세로축에 활동, 가로축에 시간을 두고 막대로 활동 기간을 표시하는 기법으로, 활동 간 연관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월별활동계획카드(Shed-U Graph)는 월별 칸이 있는 게시판에 활동을 적은 카드를 붙이고 이동시키며 일정을 관리하는 기법이다.
프로그램 평가검토 기법(PERT)은 활동과 단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임계경로를 찾아 소요 시간을 관리하는 기법이다.

시간순 배열은 (다) 엘리자베스 구빈법 → (라) 스핀햄랜드법 → (가) 자선조직협회 → (나) 헐 하우스이다.
(다)는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으로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노동능력 없는 빈민·요보호아동으로 분류했고, (라)는 1795년 버크셔의 스핀햄랜드에서 시행된 임금보조제도이다. (가)는 1869년 런던 자선조직협회(COS), (나)는 1889년 제인 아담스의 시카고 헐 하우스 설립이다.
(라)를 (다)보다 앞에 두는 배열은 18세기 말의 스핀햄랜드법을 17세기 초의 엘리자베스 구빈법보다 먼저 놓으므로 틀리다.
(나)를 (가)보다 앞에 두는 배열은 1889년 헐 하우스를 1869년 런던 자선조직협회보다 먼저 놓으므로 틀리다.

사회복지조사과정은 문제제기 → 조사설계 → 자료수집 → 자료분석 → 보고서 작성, 즉 (나)→(다)→(마)→(가)→(라)의 순서이다.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한 뒤 표본·측정·자료수집 방법을 정하는 조사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따라 자료를 수집·분석해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다.
자료분석에서 시작하는 배열은 분석할 문제와 자료가 정해지기 전에 분석을 하게 되므로 틀리다.
자료분석을 자료수집보다 앞에 두는 배열은 수집하지 않은 자료를 분석하는 셈이므로 틀리다.
자료수집을 조사설계보다 앞에 두는 배열은 수집 방법과 대상을 정하기 전에 자료를 모으게 되므로 틀리다.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목표효율성이 더 높다는 설명이 옳다.
현물급여는 급여를 정해진 용도로만 쓰게 하므로 정책이 의도한 욕구 충족에 자원이 집중되고 오남용 가능성이 낮다. 반면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와 효용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현금급여는 수급자가 원하는 재화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현물급여보다 효용이 더 높다.
현물급여는 재화의 구매·보관·전달 등에 비용이 들어 현금급여보다 관리운영 비용이 더 소요된다.
선택의 자유를 통한 자기결정권을 더 제고하는 것은 현물급여가 아니라 현금급여이다.

민간이 운영하는 청소년 보호 관련 기관은 한국소년보호협회이다.
한국소년보호협회는 법무부 소관의 민간 비영리법인으로,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 등을 위한 생활관 운영·자립 지원 등을 수행한다.
소년원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해 교정교육을 하는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이다.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을 집행하는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이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위탁된 소년의 자질을 분류·심사하는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이다.

인간관계론은 비공식 집단의 영향력을 간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을 발견·강조한 이론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메이요의 호손 실험은 작업능률이 물리적 조건보다 구성원 간 관계·소속감과 비공식 집단의 규범에 크게 좌우됨을 보여 주었다.
과학적 관리론은 조직구성원을 목표달성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관료제론은 업무처리에서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 원칙과 절차를 중요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제도이론은 조직을 개방체계로 보고 제도적 환경의 영향력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다.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취약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병리(문제) 중심 관점이므로 임파워먼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임파워먼트 모델은 강점관점에 기초하여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고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둔다.
억압적 상황을 인식하도록 클라이언트의 비판적 사고능력 함양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협력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다.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역량을 증진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다.

위기상황처럼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에게 유용한 것은 위기개입모델이므로 인지행동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인지행동모델은 구조화된 회기 안에서 비합리적 사고를 확인·논박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교육적 접근이어서,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즉각적 안정을 꾀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과제 수행 등 클라이언트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자신의 사고를 검토해야 하므로 일정한 교육수준이나 지적 능력을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옳다.
비합리적 사고를 수정하고 새로운 행동 기술을 습득하도록 원조한다는 설명은 옳다.

에치오니의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만족모형이 아니라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한 모형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혼합모형은 근본적 결정은 합리모형으로 큰 방향을 정하고, 세부적 결정은 점증모형으로 보완하는 방식이다.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소폭 수정하므로 기득권층의 이익을 반영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합리모형은 인간의 완전한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하므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속에서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의 흐름이 우연히 결합할 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는 설명은 옳다.

사회복지시설 설치 요건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것은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므로 2000년 이후의 환경변화가 아니다.
이 개정으로 시설 설치가 쉬워지는 대신 시설평가제도 등이 함께 도입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2010년에 구축·개통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의무화되었다.

입양과 가정위탁은 모두 카두신의 대리적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같은 유형으로 묶인다.
카두신은 부모 역할의 결손 정도에 따라 부모 역할을 지원하는 지지적 서비스(아동상담서비스·가족치료), 부모 역할의 일부를 보완하는 보충적 서비스(보육서비스 등), 부모 역할을 전면 대신하는 대리적 서비스(입양·가정위탁·시설보호)로 나누었다.
아동상담서비스와 입양은 각각 지지적 서비스와 대리적 서비스로 유형이 다르다.
보육서비스와 입양은 각각 보충적 서비스와 대리적 서비스로 유형이 다르다.
보육서비스와 가족치료는 각각 보충적 서비스와 지지적 서비스로 유형이 다르다.

조지와 와일딩에 따르면 반집합주의는 자유, 불평등, 개인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는다는 설명이 옳다.
반집합주의는 국가 개입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장의 효율을 해친다고 보아 국가 복지의 최소화를 주장한다.
정부·고용주·근로자가 상호협력하여 이익이 통합되는 유형은 미쉬라의 통합적(조합주의적) 복지국가이며, 다원적(분화적) 복지국가는 사회복지가 경제와 분리되어 잔여적 성격을 띤다.
복지 제공이 개인의 시장 기여도(업적·생산성)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보는 것은 티트무스의 산업성취수행 모형이며, 제도적 재분배 모형은 욕구에 따른 보편적 급여를 강조한다.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퍼니스와 틸튼의 사회복지국가이며, 적극적 국가는 경제 성장과 자본가 이익 보호를 중시한다.

단일집단사전사후조사는 무작위 배정과 통제집단이 모두 없는 전실험설계이므로, 무작위 배정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통제집단과 무작위 배정이 없어 사전·사후 차이가 개입 때문인지 우연한 사건·성숙 등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내적타당도가 낮다.
통제집단사후조사는 사전검사를 하지 않으므로 사전검사의 영향을 배제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는 설명은 옳다.
솔로몬4집단조사는 내적·외적타당도를 높일 수 있지만 네 집단이 필요해 실용적이지 않다는 설명은 옳다.
시계열조사는 통제집단 없이 한 집단에 여러 번의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정관을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법인이므로 정관 변경 등 운영에 관한 감독도 설립 주체인 시·도지사가 한다.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 개발 및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재난 등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적용 대상 근로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사회보험으로 대신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근로자 부담분이 없다.
사회보험의 재원은 일반 조세가 아니라 가입자·사용자가 내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며, 조세를 주 재원으로 하는 것은 공공부조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수급자를 선정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정의하며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모든 사람의 건강 관련 요소를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 분류체계로 최종 채택된 것은 ICIDH-2가 아니라 ICF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ICIDH-2는 ICIDH를 개정하는 과정의 시안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2001년 세계보건총회에서 ICF(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가 채택되었다.
ICIDH, ICIDH-2, ICF 순으로 발표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ICF는 건강상태와 환경적·개인적 맥락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기능과 장애를 설명한다는 설명은 옳다.
ICIDH는 장애를 손상, 기능 장애(능력장애), 사회적 불리로 분류하였다는 설명은 옳다.

제시된 세 직군은 모두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노인복지법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의무자로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과 함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열거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제외할 수 없다.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제외할 수 없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제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