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임업경영] 0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산림기본법이 제시하는 시책의 기본방향이 아닌 것은 산림자원의 조사이다.
당시 산림기본법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은 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산림기능의 증진, 임업의 육성, 산촌의 진흥, 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을 조문으로 두었다. 산림자원의 조사는 이 장의 기본방향 항목에 없다.
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시책의 기본방향으로 규정되어 있다.
임업의 육성: 시책의 기본방향으로 규정되어 있다.
산촌의 진흥: 시책의 기본방향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위사정 방법이 아닌 것은 수관에 의한 방법이다.
지위(地位)는 임지의 생산력을 뜻하며, 지위지수(우세목 수고), 환경인자(토양·지형·기후), 지표식물 등 식생을 기준으로 사정한다. 수관의 형태는 개체목의 수세·활력 판단에 쓰일 뿐 임지 생산력을 사정하는 방법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환경인자에 의한 방법: 토양·지형 등 입지인자로 지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식생형태에 의한 방법: 지표식물 등 식생으로 지위를 판정하는 방법이다.
지위지수에 의한 방법: 기준임령의 우세목 평균수고로 지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자연경계나 도로 등 고정적 시설에 따라 구획하는 것은 소반이 아니라 임반을 구획하는 기준이다.
임반은 하천·능선·도로 같은 자연경계나 고정 시설로 나누는 영구적 구획이고, 소반은 임반 안에서 지종·작업종·임령·임종·지위 등이 다를 때 나누는 시업상의 구획이다.
지종이 상이할 때: 소반 구획 사유이다.
임령의 차이가 현저할 때: 소반 구획 사유이다.
작업종이 상이할 때: 소반 구획 사유이다.

임업의 경제적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임목이 무겁고 부피가 커서 운반비가 많이 든다는 점이다.
목재는 무게·부피에 비해 가격이 낮아 원목가격 구성에서 운반비 비중이 크다는 것이 대표적인 경제적 특성이다. 나머지는 임목의 생물적·기술적 성질에서 비롯되는 기술적 특성으로 분류된다.
토지 비옥도 요구도가 낮다: 임목의 생육 성질에 관한 기술적 특성이다.
경제적 성숙기가 경영목적에 따라 다르다: 임목 성숙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기술적 특성이다.
국민경제적 입장의 임목성숙기: 성숙기 결정에 관한 기술적 특성 항목으로 다룬다.

임업이율은 평정이율이다.
임업이율은 실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율이 아니라 산림의 평가·계산을 위해 정하는 이율이다. 따라서 대부이자가 아닌 자본이자, 현실이율이 아닌 평정이율, 단기가 아닌 장기이율의 성격을 가진다.
대부이자이다: 임업이율은 자본이자의 성격이다.
현실이율이다: 시장의 현실이율이 아니라 평정(계산)이율이다.
단기이율이다: 임업은 생산기간이 길어 장기이율이다.

재래식 재적단위 1재(才)는 1치×1치×12자 목재의 재적이다.
재(才)는 단면이 1치×1치이고 길이가 12자인 각재의 부피로 정의되며, 제재목 거래에서 쓰이던 단위이다.
1치×1치×6자: 12자의 절반이므로 1재가 아니다.
1치×1치×9자: 1재의 길이 기준과 다르다.
1치×1치×15자: 1재의 길이 기준보다 길다.

영림감독 방법 가운데 적용의 엄격성이 가장 강한 것은 국가관리이다.
국가관리는 국가가 산림의 경영·관리를 직접 맡는 방식이어서 소유자의 경영 재량이 가장 작다. 나머지는 소유자가 경영하되 국가가 시업안·허가·계획을 통해 간접적으로 감독·유도하는 방식이다.
시업안 감독: 소유자가 작성한 시업안을 감독하는 간접 방식이다.
시업허가: 개별 시업 행위를 허가로 통제하는 간접 방식이다.
산림계획제도: 계획을 통해 경영 방향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산림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지역의 산림상황과 기본 목표에 관한 사항이다.
당시 산림기본법상 산림기본계획은 산림청장이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수립하며 산림시책의 기본목표·추진방향,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보전·보호, 공익기능 증진 등을 담는다.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은 시·도지사 등이 세우는 지역산림계획의 몫이다.
산림의 합리적 이용과 산림자원의 배양: 산림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국토보전: 산림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다.
조림·육림·보호 등 사업별 목표량과 추진 방법: 산림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의 산림은 산림기능 구분상 자연환경보전림에 해당한다.
자연환경보전림은 생태계·자연경관·문화재 등의 보전을 위해 관리하는 산림으로, 백두대간 보호지역처럼 법률로 지정된 보호구역의 산림이 여기에 속한다.
생활환경보전림: 도시·생활권 주변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산림이다.
수원함양림: 수자원 함양·수질 보전을 위한 산림이다.
산지재해방지림: 산사태·토사유출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산림이다.

Bitterlich 방법으로 흉고단면적 합계를 구해 임분재적을 산출하는 표준지법은 각산정표준지법이다.
Bitterlich의 각산정(角算定)법은 일정한 시준각으로 주위를 한 바퀴 돌며 걸리는 입목 수를 세어 ha당 흉고단면적 합계를 바로 구하는 방법으로, 표준지 면적을 측량할 필요가 없다.
원형표준지법: 일정 반경의 원형 표준지 안 입목을 매목조사한다.
대상표준지법: 띠 모양 표준지를 설정해 조사한다.
표본조사법: 통계적 표본추출 이론에 따른 조사의 총칭으로, 흉고단면적 측정 방식을 가리키지 않는다.

Huber식으로 수간석해를 할 때 셋째 단판의 단면고는 5.2m이다.
벌채점(근주) 높이 0.2m에서 시작해 2m 단위로 구분하면, 각 단판의 중앙 단면에서 원판을 채취하므로 첫째 단판은 1.2m, 둘째는 3.2m, 셋째는 5.2m가 된다.
1.2m: 첫째 단판의 중앙 단면고이다.
3.2m: 둘째 단판의 중앙 단면고이다.
4.2m: 단판의 경계(0.2m+2m×2)에 해당하며 중앙 단면이 아니다.

법정상태의 요건이 아닌 것은 법정벌채량이다.
법정림의 4대 요건은 법정영급분배, 법정임분배치, 법정생장량, 법정축적이다. 법정벌채량(법정연벌량)은 이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지 요건이 아니다.
법정영급분배: 각 영급의 면적이 고르게 분배된 상태로 요건이다.
법정임분배치: 벌채·갱신에 지장이 없게 임분이 배치된 상태로 요건이다.
법정생장량: 각 임분이 표준 생장을 하는 상태로 요건이다.

틀린 설명은 토지가격과 노임의 급상승이 임업이율을 높게 한다는 것이다.
토지가격·노임이 급상승하면 투입 비용에 비해 임업 수익률이 떨어지므로 인공림의 임업이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목재가격 변동·생산량·재질 향상의 예측이 어렵다: 장기 생산에 따른 산림평가의 특수성이다.
수익 예측이 어렵고 적합한 예측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산림평가의 특수성이다.
산림의 매매가격이 임업 이용가격을 상회한다: 투기·비임업적 수요가 반영되는 일반적 현상이다.

경제적 견지에서 가장 합리적인 벌기령은 토지순수익 최대의 벌기령이다.
토지순수익 최대의 벌기령은 임지기망가가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자본의 이자까지 고려해 토지에서 얻는 순수익을 최대화하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가장 높다.
조림적 벌기령: 갱신 등 조림·생물적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공예적 벌기령: 특정 용도에 맞는 크기의 목재를 얻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재적수확 최대의 벌기령: 평균생장량 최대 시점으로 이자를 고려하지 않는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는 벌기임분의 재적이다.
법정림에서는 매년 벌기에 도달한 임분 하나를 벌채하므로 법정연벌량은 법정생장량과 같고, 이는 벌기임분의 재적과 같다. 벌기임분의 재적은 벌기평균생장량에 윤벌기를 곱한 값이다.
주벌수확: 간벌수확과 구분되는 수확의 종류로 등식의 항이 아니다.
정기생장량: 일정 기간의 생장량으로 연간 벌채량과 같지 않다.
총생장량: 임목이 일생 동안 자란 양을 뜻하며 등식의 연결 항목이 아니다.

제4차 산림기본계획의 포괄적 정책목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이다.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은 녹화 이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정책 이념으로 삼아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녹화의 바탕 위에 산지자원화 기반조성: 이전 계획기의 목표이다.
국토녹화의 완성과 경제림 조성: 녹화 완성을 다룬 이전 계획기의 목표이다.
임업의 산업화 촉진과 경쟁력 강화: 제4차 계획의 포괄적 목표가 아니다.

산림평가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조림수종의 선정이다.
산림평가는 임지·임목의 경제적 가치(금액)를 산정하는 것으로 과세, 손실 보상, 담보, 매매 등에 쓰인다. 조림수종 선정은 입지·조림학적 판단의 문제이다.
과세 표준액 결정: 산림의 가액 산정이 필요하다.
피해 손실액과 보상액 산정: 피해 전후 가치를 평가한다.
담보가치 결정: 산림의 담보 가액을 평가한다.

옳은 설명은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못하면 벌기령을 짧게 한다는 것이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경영주체는 투자 회수 기간을 줄여야 하므로 벌기령을 짧게 하는 경향이 있다.
산림면적이 작을 때 매년 수확하는 보속작업: 면적이 작으면 연년 보속작업이 어려워 간단작업이 일반적이다.
경영기술 부족 시 집약적 수종 선택: 기술이 부족하면 조방적 경영에 맞는 수종을 택한다.
대경재 생산에 개벌작업: 대경재 생산에는 택벌·산벌 등 장벌기 작업이 유리하다.

국유림경영계획의 주목표가 아닌 것은 임산물 이용기능이다.
국유림경영계획은 임산물 생산기능, 보호기능, 휴양 및 문화기능, 고용기능 등을 주목표로 둔다. 임산물은 이용이 아니라 생산의 관점에서 목표로 설정된다.
고용기능: 주목표이다.
보호기능: 주목표이다.
휴양 및 문화기능: 주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