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임업경영] 2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국가직 임업경영] 24년 1회차
    1[9급 국가직 임업경영] 24년 1회차
    임분생장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분은 생장 과정에서 자체 경쟁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본수가 감소된다.
    2
    임분의 직경이나 수고의 평균값은 인위적으로 조절되지 않는다.
    3
    지위가 높을수록 흉고직경이나 수고가 크게 마련이다.
    4
    임분의 단위면적당 흉고단면적 및 재적은 간벌 후에는 감소되었다가 생장에 의하여 다음 주기까지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해설

    임분의 직경이나 수고의 평균값이 인위적으로 조절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간벌·제벌 같은 무육작업으로 작은 나무를 골라 베면 남은 임목의 평균직경과 평균수고가 커지므로, 임분의 평균값은 시업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

    • 임분은 자라면서 개체 간 경쟁으로 자연고사가 일어나 본수가 자연적으로 줄어든다는 설명은 옳다.
    • 지위가 높을수록 같은 임령에서 흉고직경·수고가 크다는 설명은 옳다.
    • 단위면적당 흉고단면적·재적이 간벌 직후 줄었다가 생장으로 다음 간벌 주기까지 다시 늘어나는 톱니 모양을 보인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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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국가직 임업경영] 24년 1회차
    선형계획법에서 선형계획모형의 전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비례성
    2
    확률성
    3
    분할성
    4
    제한성
    해설

    선형계획모형의 전제조건이 아닌 것은 확률성이다.

    선형계획법은 목적함수와 제약식의 계수가 모두 알려진 상수라고 보는 확정성을 전제로 하므로, 계수가 확률적으로 변한다는 가정은 이 모형의 전제와 반대된다.

    • 비례성은 각 활동의 투입·산출이 활동 수준에 정비례한다는 전제이다.
    • 분할성은 의사결정변수가 정수가 아닌 연속값(소수)도 가질 수 있다는 전제이다.
    • 제한성은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활동의 수가 유한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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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국가직 임업경영] 24년 1회차
    벌채목의 재적측정 방법 중 중앙단면적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는 재적공식은?
    1
    Brereton 식
    2
    Newton 식
    3
    Smalian 식
    4
    Huber 식
    해설

    중앙단면적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재적식은 Newton 식이다.

    Newton(리케) 식은 원구·중앙·말구 단면적을 1 : 4 : 1 로 가중 평균해 재적을 구한다.
    V=l6(g0+4gm+gn)V = \dfrac{l}{6}\left(g_0 + 4g_m + g_n\right)
    중앙단면적 gmg_m 에 4배 가중치가 붙는 것이 특징이다.

    • Brereton 식은 원구·말구 직경의 평균으로 단면적을 구해 길이를 곱하는 방식이다.
    • Smalian 식은 원구·말구 단면적의 산술평균에 길이를 곱하는 방식이다.
    • Huber 식은 중앙단면적 하나에 길이를 곱하는 방식으로, 다른 단면적과 가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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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국가직 임업경영] 24년 1회차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산림교육전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숲해설가
    2
    유아숲지도사
    3
    숲길등산지도사
    4
    산림치유지도사
    해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산림교육전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림치유지도사이다.

    이 법의 산림교육전문가는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이며, 산림치유지도사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다.

    • 숲해설가는 산림문화·자연환경을 해설하는 산림교육전문가이다.
    • 유아숲지도사는 유아숲체험원 등에서 유아의 산림교육을 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이다.
    • 숲길등산지도사는 숲길 등산의 안전과 등산문화를 교육하는 산림교육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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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국가직 임업경영] 24년 1회차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다음 조건의 B층 토양건습도는?
    •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손바닥 전체에 습기가 묻고 물에 대한 감촉이 뚜렷함
    1
    약건
    2
    적윤
    3
    약습
    4
    습
    해설

    제시된 조건의 토양건습도는 적윤이다.

    토양건습도는 흙을 손으로 꽉 쥐었을 때의 습기 정도로 판정하며, 손바닥 전체에 습기가 묻고 물기의 감촉이 뚜렷하면 적윤으로 구분한다.

    • 약건은 손바닥에 습기가 약간 묻는 정도로, 적윤보다 건조한 상태이다.
    • 약습은 쥐었을 때 손가락 사이로 물기가 약간 비치는 상태로, 적윤보다 습하다.
    • 습은 손가락 사이에 물방울이 맺힐 정도로 물기가 많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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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국가직 임업경영] 24년 1회차
    동령림과 이령림의 임분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령림은 임령이 증가할수록 평균직경급으로 집중 정도가 강해져 직경급 분포가 점차 좁아지는 형태를 보인다.
    2
    동령림이 2개의 영급과 수고급으로 구성된 복층림의 경우에는 최고점이 2개인 종모양의 분포를 보이기도 한다.
    3
    이령림은 직경급이 증가할수록 본수가 작아지는 전형적인 역J자 형태의 분포를 나타낸다.
    4
    이령림을 10년의 영급으로 구분한다면 각 영급은 동령림과 같은 종모양의 임분구조를 보인다.
    해설

    동령림은 임령이 증가할수록 직경급 분포가 점차 넓어진다. 따라서 분포가 좁아진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어린 동령림은 평균직경 부근에 본수가 몰린 뾰족한 종 모양이지만, 자라면서 개체 간 생장 차이가 벌어져 분포 범위가 넓어지고 봉우리가 낮아진다.

    • 두 영급·수고급으로 이루어진 복층림이 봉우리 두 개인 종 모양 분포를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이령림이 직경급이 커질수록 본수가 줄어드는 역J자형 분포를 보인다는 설명은 옳다.
    • 이령림을 10년 단위 영급으로 나누면 각 영급은 동령림처럼 종 모양 구조를 보인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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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국가직 임업경영] 24년 1회차
    잣나무 동령림의 400m2 표준지 조사 결과가 흉고직경 20cm, 수고 10m인 입목이 20본일 때, 형수법으로 계산한 이 임분의 ha당 재적[m3/ha]은? (단, 형수는 0.5이다)
    1
    39.3
    2
    78.5
    3
    117.6
    4
    157.2
    해설

    이 임분의 ha당 재적은 약 78.5 m3m^{3}/ha이다.

    형수법 재적은 흉고단면적 × 수고 × 형수이다.
    g=π4×0.22≈0.0314 m2g = \dfrac{\pi}{4} \times 0.2^2 \approx 0.0314\ \mathrm{m^2}
    v=g h f=0.0314×10×0.5≈0.157 m3v = g\,h\,f = 0.0314 \times 10 \times 0.5 \approx 0.157\ \mathrm{m^3}

    표준지 재적을 구한 뒤 ha 환산한다.
    0.157×20≈3.14 m30.157 \times 20 \approx 3.14\ \mathrm{m^3} (400 m2m^{2})
    3.14×10000400≈78.5 m3/ha3.14 \times \dfrac{10000}{400} \approx 78.5\ \mathrm{m^3/ha}

    • 157.2는 형수를 곱하지 않은 원기둥 재적에 해당하는 값이다.
    • 39.3은 바른 값의 절반으로, 형수나 면적 환산을 잘못 적용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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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국가직 임업경영] 24년 1회차
    우리나라 산림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은 100만 ha의 조림계획을 4년 앞당겨 달성하였다.
    2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은 녹화의 바탕 위에 산지자원화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3
    제3차 산림기본계획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과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국가 실현이라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4
    제4차 산림기본계획은 가치 있는 국가자원, 건강한 국토환경,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통한 산림기능의 최적 발휘를 목표로 하였다.
    해설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 100만 ha 조림을 4년 앞당겨 달성했다는 설명이 옳다.

    제1차 치산녹화 계획(1973년 시작)은 국토의 속성 녹화를 목표로 했고, 조림 목표를 조기 달성해 6년 만에 마무리되고 제2차 계획으로 넘어갔다.

    • 녹화의 바탕 위에 산지자원화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는 제2차 치산녹화가 아니라 그 다음의 산지자원화 계획(제3차)의 목표이다.
    •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는 제3차가 아니라 제4차 산림기본계획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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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국가직 임업경영] 24년 1회차
    국유림경영계획 수립ㆍ운영의 지황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사 25~30도 미만은 급경사지이다.
    2
    입목도 30%를 초과하는 임지는 입목지이다.
    3
    해당 수종의 지위지수곡선이 없는 경우 침엽수는 잣나무 지위지수곡선을 적용한다.
    4
    소반경계에서 임도까지 거리가 250m이면 지리는 3급지이다.
    해설

    경사 25~30도 미만은 급경사지가 아니라 험준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황조사의 경사도는 완경사지(15° 미만), 경사지(15~20° 미만), 급경사지(20~25° 미만), 험준지(25~30° 미만), 절험지(30° 이상)로 구분한다.

    • 입목도 30%를 초과하는 임지를 입목지로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다.
    • 해당 수종의 지위지수곡선이 없을 때 침엽수는 잣나무 곡선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리는 소반 경계에서 임도·도로까지의 거리를 100 m 단위로 등급화하므로, 250 m 는 3급지(201~300 m)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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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국가직 임업경영] 24년 1회차
    산림의 생산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윤벌기는 임분 또는 수목에 성립하며, 전체 산림을 일순벌 하는 데 요하는 기간이다.
    2
    개벌작업에서의 갱신기란 벌채 후 벌채목이 반출되고 새로 산림이 성립될 때까지의 연수를 말한다.
    3
    회귀년은 조림의 측면에서 기간을 길게 하여 1회 벌채량을 많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4
    개량기는 유령림에서 윤벌기보다 짧기 때문에 개량기 종료 후에 수확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해설

    개벌작업의 갱신기를 벌채 후 벌채목이 반출되고 새 산림이 성립할 때까지의 연수로 본 설명이 옳다.

    갱신기는 숲을 베어 낸 뒤 다음 세대 임분이 성립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며, 개벌작업에서는 벌채·반출 후 조림으로 새 임분이 성립될 때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 윤벌기는 개별 임분·수목이 아니라 작업급 전체에 성립하는 개념이며, 임분·수목에 성립하는 것은 벌기령이다.
    • 회귀년을 길게 해 1회 벌채량을 늘리는 것은 벌채·반출 같은 수확 측면에서 유리할 뿐, 조림(임분 보육) 측면에서는 회귀년을 짧게 하는 편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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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국가직 임업경영] 24년 1회차
    인공조림에 의한 개벌교림작업에서 임지기망가를 증가시키는 인자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인자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1
    주벌수익의 증가
    2
    조림비의 감소
    3
    이율의 증가
    4
    관리비의 감소
    해설

    임지기망가를 증가시키는 조건이 아닌 것은 이율의 증가이다.

    임지기망가는 장래 수익을 현재가로 할인한 값에서 비용의 현재가를 뺀 것이어서, 이율이 높아지면 먼 장래의 주벌수익이 크게 할인되어 임지기망가가 감소한다.

    • 주벌수익이 증가하면 수익의 현재가가 커져 임지기망가가 증가한다.
    • 조림비가 감소하면 차감되는 비용이 줄어 임지기망가가 증가한다.
    • 관리비가 감소하면 관리비 자본가가 줄어 임지기망가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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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국가직 임업경영] 24년 1회차
    산림평가와 관련된 임업 경영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림비는 조림 초년도에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전가합계로 계산한다.
    2
    관리비는 조림비 이외의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조림비의 대부분은 묘목대이다.
    4
    주수익은 주벌수익과 간벌수익으로 나누어지며, 일반적으로 간벌수익의 단가가 높다.
    해설

    조림비는 조림 초년도에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전가합계로 계산한다는 설명이 옳다.

    산림평가에서는 조림 후 몇 해에 걸쳐 드는 조림 관련 비용도 조림 초년도 시점으로 할인해 합산(전가합계)한 하나의 조림비로 다룬다.

    • 관리비는 조림비 외의 모든 경비가 아니라 관리인 인건비·건물 유지비·세금 등 산림 관리를 위해 매년 드는 경비이다.
    • 조림비의 대부분은 묘목대가 아니라 식재 등에 드는 노임이다.
    • 주수익 중 단가가 높은 쪽은 대경재가 나오는 주벌수익이며, 간벌수익은 소경재 위주라 단가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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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국가직 임업경영] 24년 1회차
    다음 조건의 산림을 오스트리안(Austrian) 공식으로 계산한 표준연벌채량[m3]은?
    • 현실임분의 축적: 150㎥/ha
    • 연년생장량: 6㎥/ha
    • 법정축적: 180m3/ha
    • 면적: 100ha
    • 갱정기: 20년
    • 윤벌기: 50년
    1
    450
    2
    500
    3
    550
    4
    600
    해설

    오스트리아 공식으로 계산한 표준연벌채량은 450 m3m^{3}이다.

    오스트리아 공식은 연년생장량에 현실축적과 법정축적의 차이를 갱정기로 나눈 값을 더한다(윤벌기는 쓰지 않는다).
    E=Z+Vw−VnaE = Z + \dfrac{V_w - V_n}{a}

    ha당 값을 구한 뒤 면적을 곱한다.
    E=6+150−18020=6−1.5=4.5 m3/haE = 6 + \dfrac{150 - 180}{20} = 6 - 1.5 = 4.5\ \mathrm{m^3/ha}
    4.5×100=450 m34.5 \times 100 = 450\ \mathrm{m^3}

    600 m3m^{3}은 축적 부족분을 반영하지 않고 연년생장량(6 m3m^{3}/ha)만 벌채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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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국가직 임업경영] 24년 1회차
    33년 후에 주벌수입 2,000만 원을 얻기 위한 현재가[만 원]는? (단, 연이율은 5%이고 1.0533=5.0으로 한다)
    1
    400
    2
    450
    3
    500
    4
    550
    해설

    구하는 현재가는 400만 원이다.

    n년 후 수입의 전가는 그 금액을 1.0pn1.0p^n 으로 나눈다.
    K=N1.0pn=20001.0533K = \dfrac{N}{1.0p^n} = \dfrac{2000}{1.05^{33}}
    =20005.0=400= \dfrac{2000}{5.0} = 400 (만 원)

    • 500은 2,000을 4로 나눈 값으로, 주어진 1.0533=5.01.05^{33} = 5.0 과 맞지 않다.
    • 450은 2,000을 약 4.44로 나눈 값으로, 주어진 복리 할인 계수와 맞지 않다.
    • 550은 2,000을 약 3.64로 나눈 값으로, 역시 주어진 할인 계수와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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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국가직 임업경영] 24년 1회차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탄소함량비:건조된 바이오매스 내에 함유되어 있는 탄소량의 비율이다.
    2
    누출량:산림탄소상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사업 경계 밖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을 말한다.
    3
    베이스라인 흡수(배출)량:산림탄소상쇄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가운데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활동(베이스라인)을 고려한 이산화탄소 흡수(배출)량을 말한다.
    4
    순흡수량:이산화탄소 총흡수량에서 베이스라인 흡수량을 뺀 값을 말한다.
    해설

    순흡수량은 총흡수량에서 베이스라인 흡수량만 빼는 것이 아니라 누출량까지 빼야 하므로 이 정의가 옳지 않다.

    사업으로 늘어난 실질 흡수량을 인정하려면, 사업경계 밖에서 생긴 배출 증가분도 차감해야 한다.
    순흡수량 = 총흡수량 − 베이스라인 흡수량 − 누출량

    • 탄소함량비를 건조 바이오매스에 들어 있는 탄소량의 비율로 정의한 것은 옳다.
    • 누출량을 사업 경계 밖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베이스라인 흡수(배출)량을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동을 고려한 흡수(배출)량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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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국가직 임업경영] 24년 1회차
    산림기본법령상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는 20년마다 시ㆍ군산림계획을 수립한다.
    3
    산림기본계획구의 명칭은 산림기본계획구 앞에 해당 시ㆍ도 또는 지방산림청의 명칭을 붙인다.
    4
    산림청장은 20년마다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해설

    「산림기본법」상 지역산림계획은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이 수립하므로, 시장·군수가 20년마다 시·군산림계획을 수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이에 따른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하며, 두 계획 모두 20년마다 수립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기본계획·지역산림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해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산림기본계획구 명칭 앞에 해당 시·도 또는 지방산림청 명칭을 붙인다는 설명은 옳다.
    • 산림청장이 20년마다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정 변경 시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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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국가직 임업경영] 24년 1회차
    국유림 경영계획서 작성의 임황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종은 산림이 성립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사항으로 천연림과 인공림으로 구분한다.
    2
    혼효율은 주요 수종의 입목재적ㆍ본수ㆍ수관점유면적 비율에 의하여 100분율로 산정한다.
    3
    수종은 주수종을 기재하고 혼효림의 경우에는 점유비율 순으로 모든 수종을 차례로 기재한다.
    4
    임령은 임분의 나이를 의미하며 임분의 최저~최고 수령의 범위를 분모로 하고 평균수령을 분자로 하여 정수단위로 표시한다.
    해설

    혼효림의 수종을 모든 수종을 차례로 기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임황조사의 수종란에는 주수종을 기재하고, 혼효림은 점유비율이 높은 순으로 주요 수종만 기재한다.

    • 임종은 산림의 성립 원인에 따라 천연림과 인공림으로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다.
    • 혼효율을 주요 수종의 입목재적·본수·수관점유면적 비율로 100분율 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임령을 최저~최고 수령 범위를 분모, 평균수령을 분자로 하여 정수 단위로 표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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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국가직 임업경영] 24년 1회차
    매년 3,000,000원씩 조림비를 8년간 지불한다면, 마지막 지불이 끝났을 때의 후가[만 원]는? (단, 연이율은 5%이고 1.058=1.5로 한다)
    1
    1,500
    2
    2,000
    3
    2,500
    4
    3,000
    해설

    마지막 지불이 끝났을 때의 후가는 3,000만 원이다.

    매년 말 일정액 r을 n년간 지불할 때의 후가합계식을 쓴다.
    N=r(1.0pn−1)0.0pN = \dfrac{r\left(1.0p^n - 1\right)}{0.0p}

    값을 대입한다(단위 만 원).
    N=300×(1.5−1)0.05=300×10=3000N = \dfrac{300 \times (1.5 - 1)}{0.05} = 300 \times 10 = 3000

    • 1,500만 원은 원금 단순 합계 2,400만 원보다도 작아 복리 이자를 반영한 후가가 될 수 없다.
    • 2,000만 원도 원금 단순 합계 2,400만 원보다 작아 후가가 될 수 없다.
    • 2,500만 원은 후가 계수 (1.5−1)/0.05=10(1.5-1)/0.05 = 10 을 적용한 값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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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국가직 임업경영] 24년 1회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상 산촌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2
    도시민의 산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4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해설

    산촌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이다.

    산림시책의 기본목표·추진방향은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에 담기는 사항이고, 산촌진흥기본계획은 산촌의 소득·생활·교류 등 산촌 진흥에 관한 사항을 담는다.

    •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은 산촌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된다.
    • 도시민의 산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산촌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된다.
    •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은 산촌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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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국가직 임업경영] 24년 1회차
    「산림기본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림기본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산촌이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함을 「산림기본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4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서비스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해설

    산림의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되도록 경영·관리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문장은 「산림기본법」의 기본이념 규정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산림기본법」의 기본이념은 산림이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중요한 자산이므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 산림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해 산림의 다양한 기능 증진과 임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 규정은 옳다.
    • 산촌을 산림면적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산림복지를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치유 등의 서비스를 통해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지원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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