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경제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시장가격은 1,100이다.
완전경쟁기업은 가격수용자이므로 P = MC에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정한다. 생산량이 100이므로 그때의 한계비용이 시장가격이다.
$P = 8 \times 100 + 300 = 1100$

ㄱ은 도덕적 해이, ㄴ은 역선택이다.
ㄱ은 보험에 가입한 이후 자기부담이 적어 진료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행동 변화로, 감추어진 행동에서 생기는 도덕적 해이이다.
ㄴ은 가입 이전에 보험사가 알 수 없는 건강 상태(감추어진 특성) 때문에 위험이 큰 사람이 주로 가입하는 역선택이다.

고용률은 72%, 실업률은 10%이다.
고용률은 노동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이고,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이다. 실업자는 8,000만 − 7,200만 = 800만 명이다.
고용률: $\dfrac{7200}{10000} \times 100 = 72$
실업률: $\dfrac{800}{8000} \times 100 = 10$
고용률 60%는 취업자를 전체 인구로 나눈 값이다.
실업률 8%는 실업자를 노동가능인구로 나눈 값이다.
고용률 90%는 취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값이다.

화폐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ㄱ, ㄴ, ㄷ, ㄹ 모두이다.
통화량 = 통화승수 × 본원통화이므로 본원통화가 늘거나 통화승수가 커지면 화폐공급이 증가한다.
ㄱ: 중앙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사들이면 그 대금만큼 본원통화가 풀린다.
ㄴ: 중앙은행이 달러를 사면 원화가 공급되어 본원통화가 늘어난다.
ㄷ: 초과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대출이 늘어 통화승수가 커진다.
ㄹ: 재할인율이 낮아지면 은행의 중앙은행 차입이 늘어 본원통화가 증가한다.

옳지 않은 것은 할인율이 상승하면 주식가격이 상승한다는 설명이다.
주가는 미래 기대 배당금을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이므로, 할인율이 오르면 각 배당금의 현재가치가 줄어 주식가격은 하락한다.
기대 배당금이 늘면 분자가 커져 주가가 오른다.
현금흐름의 변동성 위험이 커지면 위험프리미엄이 붙어 할인율이 오른다.
미래 현금흐름이 위험해질수록 할인율이 올라 주식 가치는 하락한다.

회사채의 현재 가격은 100만 원 미만이다.
국채 이자율 5%로 할인하면 $\dfrac{105}{1.05} = 100$만 원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어 국채보다 높은 할인율(위험프리미엄 포함)이 적용되므로 현재가격은 100만 원보다 낮다.
100만 원은 위험이 없는 국채와 같은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이다.
100만 원을 넘으면 수익률이 국채 이자율보다 낮아져 위험을 떠안을 이유가 없다.

옳지 않은 것은 탄력성이 높은 집단에 높은 가격, 낮은 집단에 낮은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3급 가격차별에서는 $MR = P\left(1 - \dfrac{1}{\varepsilon}\right)$을 시장별로 같게 하므로, 탄력성이 높은 집단에는 낮은 가격, 낮은 집단에는 높은 가격을 매긴다.
소비자를 그룹별로 구분할 수 있어야 그룹마다 다른 가격을 매길 수 있다.
재판매가 가능하면 싼 시장에서 사서 비싼 시장에 되팔아 차별이 무너진다.
한계비용이 일정하면 각 시장의 한계수입이 그 한계비용과 같아지도록, 즉 서로 같도록 판매량을 정한다.

기업 A와 B가 모두 대규모 예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내쉬균형이다.
보수는 (B, A) 순서이다. 기업 B는 A가 대규모일 때 30 > 10, 소규모일 때 70 > 50이므로 대규모 예산이 우월전략이다. B가 대규모를 고르면 A는 대규모(20)가 소규모(10)보다 나으므로 대규모를 택한다.
A는 B가 소규모일 때 소규모(40)가 대규모(30)보다 나아 우월전략이 없다.
A 소규모·B 대규모에서는 A가 대규모로 바꾸면 10에서 20으로 나아지므로 균형이 아니다.
A 소규모·B 소규모에서는 B가 대규모로 바꾸면 50에서 70으로 나아지므로 균형이 아니다.

가능하지 않은 교역조건은 Y재 한 단위당 X재 0.2단위이다.
X재 1단위의 기회비용은 A국 Y재 2단위, B국 Y재 4단위이다. 두 나라가 모두 이득을 보려면 교역조건이 X재 1단위당 Y재 2~4단위 사이여야 한다.
Y재 1단위당 X재 0.2단위는 X재 1단위당 Y재 5단위로, 범위를 벗어난다.
X재 한 단위당 Y재 2.5단위는 범위 안이다.
X재 한 단위당 Y재 3단위도 범위 안이다.
Y재 한 단위당 X재 0.3단위는 X재 1단위당 Y재 약 3.3단위로 범위 안이다.

디플레이션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명목이자율이 일정할 때 실질이자율이 내려간다는 설명이다.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 − 인플레이션율이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율이 음(−)이므로 명목이자율이 일정하면 실질이자율은 올라간다.
물가가 내리면 같은 명목 채무의 실질 가치가 커져 채무자 부담이 늘어난다.
명목연금액이 같으면 물가 하락으로 실질연금액이 늘어난다.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면 화폐 보유의 실질수익률이 높아져 화폐수요가 늘어난다.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정책은 ㄱ, ㄷ이다.
정부지출 증대는 총수요를 직접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이고, 지불준비율 인하는 통화승수를 키워 통화량을 늘리는 확장적 통화정책이다.
ㄴ: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각하면 본원통화가 흡수되어 통화량이 줄어드는 긴축적 정책이다.
ㄹ: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은행 차입이 줄어 통화량이 감소한다.

시장균형 생산량(Q시장)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다.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사회적 한계비용 = 사적 한계비용 + 외부 한계비용이므로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은 공급곡선보다 위에 있다. 사회적 최적은 이 곡선과 수요곡선(사회적 한계편익)의 교점으로, E점보다 수량은 적고 가격은 높다.
오염 비용이 더해지므로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 한계비용보다 크다.
E점에서는 과잉생산이 일어나 자중손실이 생기므로 가장 효율적인 배분이 아니다.
사회적 최적 가격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으므로 시장가격이 더 높다는 설명은 틀렸다.

균형국민소득은 10 증가한다.
정액세 모형에서 투자·정부지출승수는 $\dfrac{1}{1 - 0.75} = 4$, 조세승수는 $-\dfrac{0.75}{1 - 0.75} = -3$이다.
$\Delta Y = 4 \times (20 + 20) - 3 \times 50$
$= 160 - 150 = 10$
조세승수를 지출승수와 같은 4로 보면 160 − 200 = 40 감소가 되지만, 조세는 소비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주므로 조세승수의 크기는 3이다.
지출 증가 효과(160)가 조세 증가 효과(150)보다 크므로 소득은 감소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국가 간 소득 격차가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내생적 성장이론은 인적자본·연구개발 등으로 수확체감이 극복된다고 보므로, 출발점이 다른 나라 사이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거나 커질 수 있다. 수렴을 예측하는 것은 솔로우모형이다.
솔로우모형의 균제상태에서 1인당 소득 증가율은 기술진보율과 같다.
내생적 성장이론은 수확체감을 극복해 1인당 소득의 지속적 증가를 설명한다.
솔로우모형에서 기술진보율과 인구증가율은 모형 밖에서 주어지는 외생변수이다.

실질 GDP 성장률은 4%이다.
실질 GDP는 기준년도 가격으로 각 연도의 생산량을 평가한다.
기준년도: $100 \times 10 + 200 \times 20 = 5000$
비교년도: $100 \times 10 + 210 \times 20 = 5200$
$\dfrac{5200 - 5000}{5000} \times 100 = 4$
비교년도 명목 GDP는 5,300으로 6% 늘었지만, 이는 X재 가격 상승(10→11)이 섞인 값이므로 실질 성장률이 아니다.

빈칸에는 차례로 증가, IS, 오른쪽, 회복이 들어간다.
피구효과(실질잔고효과)는 물가 하락으로 실질화폐잔고(M/P)가 늘어 가계의 실질 부가 증가하고, 그 결과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이다.
소비 증가는 생산물시장의 변화이므로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소득이 늘고 경기가 회복된다.
실질잔고 증가로 LM곡선이 이동하는 것은 이자율 경로를 통한 케인즈효과로, 피구효과와 구별된다.
물가 하락 시 실질화폐잔고는 감소하지 않는다.

빈칸에는 차례로 하락, 하락, 상승이 들어간다.
채권수익률은 시장이자율을 따라 움직이고, 채권가격은 미래 확정 현금흐름을 수익률로 할인한 값이므로 수익률과 채권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는데 채권수익률이 상승한다는 조합은 수익률이 시장이자율을 따라 움직이는 관계와 맞지 않는다.
시장이자율 상승과 채권수익률 하락을 묶은 조합도 같은 이유로 틀렸다.
셋이 모두 상승하는 조합은 수익률과 채권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관계와 맞지 않는다.

빈칸에는 차례로 증가, 감소, 감소가 들어간다.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관세만큼 올라 국내 생산자는 더 많이 더 비싸게 팔아 생산자잉여가 증가하고, 소비자는 더 비싸게 덜 사므로 소비자잉여가 감소한다.
소비자잉여 감소분 중 일부는 생산자잉여와 관세수입으로 옮겨가지만, 과잉생산과 과소소비에 따른 사중손실이 생겨 총잉여는 감소한다.
총잉여가 불변이라는 조합은 사중손실을 무시한 것이다.
생산자잉여가 감소한다는 조합은 국내가격 상승의 효과와 반대이다.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90,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120이다.
소비자에게 단위당 30을 부과하면 소비자 지불가격은 $P_{c} = P_{s} + 30$이 된다.
$400 - (P_{s} + 30) = 100 + 2P_{s}$
$3P_{s} = 270,\ P_{s} = 90,\ P_{c} = 120$
세금 부과 전 균형가격은 100(400 − P = 100 + 2P)이므로, 소비자 20·생산자 10을 부담한다.
공급자 가격 100, 소비자 가격 130은 공급자가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로 틀렸다.

한국 채권의 연 수익률은 약 7%이다.
유위험 이자율평가에 따르면 국내이자율 ≈ 해외이자율 + 환율의 예상 상승률이다.
예상 환율 상승률: $\dfrac{1030 - 1000}{1000} = 3\%$
$i \approx 4\% + 3\% = 7\%$
4%는 환율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미국 수익률 그대로이다.
10%나 12%는 예상 절하율보다 큰 값을 더한 것으로 조건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