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경제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화폐의 중립성은 화폐공급이 명목변수(물가)만 바꾸고 실질변수는 바꾸지 못한다는 뜻이므로, 화폐공급량을 늘리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설명이 옳다.
고전학파 이분법에서 실질소득·고용 같은 실질변수는 생산요소와 기술이 결정하고, 화폐량 증가는 물가와 명목소득을 같은 비율로 올릴 뿐이다.
명목소득의 변화가 없다는 설명: 물가가 오르므로 명목소득은 증가한다.
실질소득의 변화가 생긴다는 설명: 실질변수가 불변이라는 중립성 명제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실질소득과 명목소득 모두 변화가 없다는 설명: 실질소득은 불변이지만 명목소득은 물가와 함께 늘어난다.

(가)는 교환의 매개수단, (나)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서의 화폐 기능이다.
물물교환에서는 서로 원하는 물건을 가진 상대를 찾아야 하지만, 화폐가 있으면 이런 탐색 없이 거래할 수 있다. 또 화폐는 지금 쓰지 않고 보유했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어 구매력을 미래로 옮겨 준다.
회계의 단위(가치의 척도): 재화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표시·비교하는 기능으로, (가)·(나) 어느 설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가)를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보는 짝: 욕망의 상호일치 문제를 덜어 주는 것은 교환 기능에 관한 설명이다.

제시된 실업은 마찰적 실업이므로, 산업구조 재편 등 경제구조의 변화가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제구조 변화로 특정 산업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생기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마찰적 실업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탐색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 실업이다.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나타난다는 설명: 마찰적 실업은 자연실업률에 포함되므로 옳다.
실업보험 급여가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는 설명: 탐색 기간의 비용을 낮춰 구직 기간이 길어지므로 옳다.
재훈련 및 직장 알선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정책은 탐색 기간을 줄이므로 옳다.

(가)는 생산량이 같으므로 GDP는 변함이 없고, (나)는 육아가 시장거래로 바뀌었으므로 GDP는 증가한다.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만 집계하므로, 생산량이 같다면 대기오염 감소 같은 환경 개선은 GDP에 반영되지 않는다.
가정에서 직접 하는 육아는 GDP에 들어가지 않지만, 보모를 고용해 임금을 지급하면 시장에서 거래된 서비스가 되어 GDP에 포함된다.
(가)에서 GDP가 증가한다는 짝: 오염 감소는 시장가치로 집계되지 않으므로 GDP가 늘지 않는다.
(나)에서 GDP가 감소한다는 짝: 집계되지 않던 가사노동이 시장 서비스로 바뀌어 GDP는 오히려 늘어난다.

가격상한제로 생기는 주택물량 부족은 단기에는 작지만 장기에는 커진다.
단기에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가격에 비탄력적이어서 상한가격에서의 초과수요가 작다. 장기에는 신규 건설 축소·임대주택 전환 등으로 공급이, 주거 선택 변화로 수요가 탄력적으로 반응해 초과수요가 커진다.
부족 규모가 단기적으로도 크다는 설명: 단기 수요·공급은 비탄력적이라 부족 규모가 작다.
과잉 규모가 단기·장기 모두 크다는 설명: 균형보다 낮은 상한가격은 초과공급이 아니라 초과수요(부족)를 낳는다.
과잉 규모가 단기에 작고 장기에 크다는 설명: 마찬가지로 상한가격 아래에서는 과잉이 아니라 부족이 생긴다.

㉠은 베블렌 효과, ㉡은 스놉 효과이다.
베블렌 효과는 가격이 높을수록 과시 목적의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으로 가격 자체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스놉(속물) 효과는 다른 사람이 많이 소비할수록 남과 차별화하려고 그 재화의 수요를 줄이는 현상으로, 타인의 소비에 영향을 받는다.
밴드왜건 효과: 다른 사람이 많이 소비할수록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는 편승효과로, 차별화 욕망이 아니라 유행 추종에 해당한다.
㉠을 스놉 효과로 보는 짝: 고가품일수록 수요가 늘고 가격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베블렌 효과이다.

포트폴리오 P의 수익률 표준편차는 15.4%이다.
위험자산 K의 투자 비중을 w라 하면
$E(R_P)=24w+4(1-w)=15$
$20w=11,\ w=0.55$
무위험자산은 표준편차가 0이고 K와의 공분산도 0이므로 위험자산 비중만큼만 위험이 생긴다.
$\sigma_P=w\,\sigma_K=0.55\times 28=15.4\%$

A점에서는 무차별곡선이 예산선보다 가파르므로 X재의 1원당 한계효용이 Y재보다 크다. 따라서 A점에서 X재의 1원당 한계효용이 더 작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A점에서 $MRS_{XY}=\dfrac{MU_X}{MU_Y}\gt \dfrac{P_X}{P_Y}$이므로 $\dfrac{MU_X}{P_X}\gt \dfrac{MU_Y}{P_Y}$이다. B점에서는 무차별곡선이 예산선보다 완만해 부등호가 반대가 된다.
한계대체율은 A점이 B점보다 크다는 설명: 같은 $\mathrm{U}_{0}$ 위에서 X재가 적은 A점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므로 옳다.
$\mathrm{U}_{0}$의 상품묶음이 $\mathrm{U}_{1}$의 어떤 묶음보다도 효용이 작다는 설명: $\mathrm{U}_{1}$이 원점에서 더 먼 높은 무차별곡선이므로 옳다.
B점에서 X재를 줄이고 Y재를 늘려야 한다는 설명: B점에서는 $\dfrac{MU_X}{P_X}\lt \dfrac{MU_Y}{P_Y}$이므로 Y재 쪽으로 옮겨야 효용극대화 조건에 가까워져 옳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환율을 유지하려고 외환을 사고팔아야 하므로 외환시장 수급이 국내통화량을 바꾼다. 이 때문에 자본이동이 자유로우면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통화정책이 무력하고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며,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수급을 조정해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하다.
ㄱ: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외환 매입·매도가 통화량을 바꾸므로 두 제도 모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ㄴ: 고정환율제도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은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 매도로 통화량이 되돌아가 무력하고, 재정정책은 환율 방어 과정의 통화량 증가가 뒤따라 효과가 커지므로 옳다.
ㄷ: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 유지 의무가 없어 통화량을 경기안정화 목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므로 옳다.

AK 모형에는 수렴 현상이 없으므로, 저소득 국가의 성장률이 더 높아 고소득 국가에 수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AK 모형은 자본의 수확체감이 없어 성장률이 $sA-\delta$(인구증가가 없을 때)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정해진다. 저소득 국가가 더 빨리 성장해 따라잡는다는 수렴 가설은 수확체감을 가정하는 솔로우 모형의 결론이다.
저축률 상승이 영구적으로 성장률을 높인다는 설명: 성장률 $sA-\delta$가 저축률 s와 함께 높아지므로 옳다.
노동단위당 자본에 수확체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 1인당 생산 $y=Ak$가 k에 선형이므로 옳다.
자본에 인적자본을 포함한다는 설명: 자본을 지식·인적자본까지 넓게 정의해 수확체감을 피하는 것이 이 모형의 핵심이므로 옳다.

관세는 생산과 소비를 왜곡해 사중손실을 낳으므로 사회후생 증가 효과는 관세 부과의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로 국내가격이 오르면 소비자잉여 감소분이 생산자잉여 증가분과 관세수입의 합보다 커서, 그 차이만큼 사회후생이 감소한다(소국 기준).
국내생산 증가 효과: 국내가격 상승으로 국내 생산자가 공급을 늘린다.
재정수입 증가 효과: 수입량에 단위당 관세를 곱한 만큼 정부 관세수입이 생긴다.
국제수지 개선 효과: 수입량이 줄어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실질 GDP가 가장 큰 해는 2012년, 가장 작은 해는 2011년이다.
실질 GDP = 명목 GDP ÷ GDP 디플레이터 × 100
2010년: $5000\div 1.00=5000$
2011년: $5200\div 1.05\approx 4952$
2012년: $5600\div 1.10\approx 5091$ (단위: 억 원)
명목 GDP는 매년 늘었지만 2011년에는 물가 상승률(5%)이 명목 GDP 증가율(4%)보다 커서 실질 GDP가 2010년보다 줄었다.

모든 가격과 소득이 같은 배율로 오르면 예산집합이 그대로이므로 기존에 소비하던 상품의 수요는 불변이다.
예산제약 $3P_XX+3P_YY=3M$은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원래의 $P_XX+P_YY=M$과 같다. 수요함수는 가격과 소득에 대해 0차 동차이므로 소비자의 최적 선택은 바뀌지 않는다.
정상재의 소비만 증가한다는 설명: 실질소득이 그대로이므로 정상재 소비도 변하지 않는다.
모든 상품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설명: 예산선이 움직이지 않으므로 수요가 늘 이유가 없다.
모든 상품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설명: 같은 이유로 수요가 줄지도 않는다.

A집단의 수요가 B집단보다 덜 탄력적이어서 A집단에 더 높은 가격을 매기므로, A집단에 낮은 가격·B집단에 높은 가격을 매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A집단: $P_A=20-2Q_A,\ MR_A=20-4Q_A=10$
$Q_A=2.5,\ P_A=15$
B집단: $P_B=14-Q_B,\ MR_B=14-2Q_B=10$
$Q_B=2,\ P_B=12$
균형점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A집단이 $\dfrac{1}{2}\times\dfrac{15}{2.5}=3$, B집단이 $1\times\dfrac{12}{2}=6$으로 B집단이 더 탄력적이다.
두 집단 구분과 이용자 간 거래 불가능: 시장 분리와 재판매 차단은 3급 가격차별의 성립 조건이므로 옳다.
가격차별로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설명: 집단별로 한계수입을 한계비용에 맞추면 단일가격보다 이윤이 커지므로 옳다.
각 집단의 한계수입이 10일 때 이윤극대화: $MR_A=MR_B=MC=10$이 이윤극대화 조건이므로 옳다.

예상하지 못한 화폐공급 감소로 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새 단기 균형은 B점과 2점이다.
총수요가 줄면 경제는 단기 총공급곡선을 따라 C점에서 왼쪽 아래로 움직여 물가와 국민소득이 모두 낮아진 B점에 이른다. 국민소득 감소로 실업률은 오르고 인플레이션율은 낮아지므로 단기 필립스곡선을 따라 3점에서 오른쪽 아래의 2점으로 이동한다.
D점: 물가와 국민소득이 모두 오르는 점으로 총수요가 늘 때의 단기 균형이다.
4점: 실업률이 낮고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점으로 총수요 증가에 대응한다.
1점: 장기 필립스곡선 위의 점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져 자연실업률로 돌아온 뒤의 상태이며 단기 균형이 아니다.

정부지출과 조세를 같은 액수만큼 늘릴 때의 균형재정승수는 1이다.
정부지출승수: $\dfrac{1}{1-0.8}=5$
조세승수: $\dfrac{-0.8}{1-0.8}=-4$
균형재정승수 $=5+(-4)=1$로, 투자·정부지출·순수출이 외생이고 조세가 정액세인 모형에서는 한계소비성향과 관계없이 1이 된다.

물품세가 줄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낮아지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물품세는 소비자 지불가격과 공급자 수취가격 사이의 쐐기이다. 세금이 줄면 공급곡선이 아래로 이동해 소비자 가격은 내려가고 공급자 수취가격은 올라가며, 그 결과 거래량이 늘어난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진다는 설명: 공급곡선이 아래로 이동하므로 소비자 가격은 낮아진다.
공급자 수취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설명: 수취가격은 오르지만 거래량은 증가한다.
공급자 수취가격이 낮아지고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설명: 수취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늘어나므로 둘 다 반대이다.

LM 곡선이 가파를수록 재정정책의 구축효과가 커져 국민소득 증가폭이 작아진다는 설명이 옳다.
정부지출 증가로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LM 곡선이 가파르면(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작으면) 이자율이 크게 올라 민간투자가 많이 줄어든다.
LM 곡선이 수직일 때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 완전한 구축효과로 재정정책은 소득을 늘리지 못하고 통화정책이 효과적이다.
IS 곡선이 가파를수록 재정정책의 소득 증가폭이 작다는 설명: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작아 구축효과가 작으므로 소득 증가폭은 오히려 커진다.
유동성함정에서 통화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 LM 곡선이 수평인 유동성함정에서는 통화정책이 무력하고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 합은 조세수입보다 경제적 순손실(사중손실)만큼 크므로, 두 감소분의 합이 조세수입과 같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잉여 감소분 중 일부는 조세수입으로 정부에 이전되지만, 거래량 감소로 사라진 거래에서 생기던 잉여는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는다.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순손실이 작다는 설명: 공급량이 덜 줄어 거래량 감소가 작으므로 옳다.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순손실이 작다는 설명: 같은 이유로 거래량 감소가 작아 옳다.
거래량이 줄고 소비자·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는 설명: 소비자 지불가격은 오르고 생산자 수취가격은 내려가므로 옳다.

립진스키 정리는 어떤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늘면 그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다른 재화의 생산량은 감소한다는 내용이다.
재화의 상대가격이 일정하면 요소가격과 요소집약도도 일정하므로(재화가격 불변 전제), 늘어난 요소를 모두 고용하려면 그 요소 집약재의 생산을 늘리고 다른 재화에서 요소를 빼내야 한다.
풍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쓰는 재화에 비교우위를 갖는다는 설명: 헥셔-올린 정리이다.
요소 이동 없이 요소가격이 균등화된다는 설명: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이다.
재화 가격 상승이 집약 요소의 실질가격을 올리고 다른 요소의 실질가격을 내린다는 설명: 스톨퍼-사무엘슨 정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