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경제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국공채나 기타 유가증권을 사고팔아 본원통화의 양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증권을 매입하면 그 대금이 시중에 풀려 본원통화가 증가하고, 매각하면 대금을 흡수하므로 본원통화가 감소한다.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지수를 조절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이 아니다.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자금의 금리를 조절하는 것은 재할인율(여수신) 정책이다.
법정지급준비율을 조절하는 것은 지급준비율 정책이다.

乙의 효용곡선은 아래로 볼록해 한계효용이 체증하므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림에서 소득이 7에서 10(만 원)으로 늘 때 효용은 49에서 100으로 51 늘지만, 10에서 13으로 늘 때는 그보다 더 크게 늘어난다. 이처럼 효용곡선이 아래로 볼록하면 기대소득이 같은 불확실한 소득의 기대효용이 확실한 소득의 효용보다 커서 乙은 위험애호적이다.
위험회피적이려면 효용곡선이 위로 볼록(오목)해야 하는데 乙의 곡선은 아래로 볼록하다.
위험중립적이려면 효용곡선이 직선이어야 한다.
그림의 전 구간에서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므로 소득이 늘어도 위험에 대한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막걸리 시장에서 균형가격은 상승하지만 균형거래량의 변화 방향은 알 수 없다.
임금 상승은 생산비를 높여 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소비자 선호 증가는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두 이동은 모두 가격을 올리지만, 거래량은 공급 감소로 줄고 수요 증가로 늘어 두 이동 폭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가격 상승·거래량 감소라는 설명은 수요 증가 폭이 공급 감소 폭보다 클 수 있음을 무시한 단정이다.
거래량 증가·가격 하락이라는 설명은 두 이동이 모두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점과 맞지 않다.
거래량 증가·가격 변화 불명이라는 설명은 확정되는 변수와 불확정 변수가 뒤바뀌었다.

두 선택의 현재가치를 같게 하는 이자율은 5%이다.
이자율을 r이라 하고 현재가치를 같게 놓으면
$200 + \dfrac{200}{1+r} = 100 + \dfrac{305}{1+r}$
정리하면 $100 = \dfrac{105}{1+r}$
$1+r = 1.05 \Rightarrow r = 0.05$

甲의 합리적 선택은 추가로 손질해서 36만 원에 파는 것이다.
이미 지불한 수리비 18만 원은 어떤 선택을 해도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므로 판단에서 제외하고, 앞으로의 순편익만 비교한다.
손질 후 판매: 36 − 20 = 16만 원
그대로 보유: 13만 원(주관적 가치)
현재 상태로 판매: 10만 원
그대로 보유하면 13만 원으로 손질 후 판매의 16만 원보다 작다.
현재 상태로 팔면 10만 원으로 가장 작다.
세 선택의 순편익이 모두 다르므로 결과가 같다는 설명은 틀리다.

효용극대화 점에서 Y재로 표시한 X재의 한계대체율은 0.5가 아니라 2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효용극대화 조건은 $MRS_{XY} = \dfrac{MU_X}{MU_Y} = \dfrac{P_X}{P_Y}$이고, X재 가격이 Y재 가격의 2배이므로 $MRS_{XY} = 2$이다.
$\alpha \gt 1$이면 $MU_X = \alpha X^{\alpha-1}Y^{\beta}$에서 X의 지수가 양수여서 X가 늘수록 한계효용이 커지므로, 한계효용이 체증한다는 설명은 옳다.
이 효용함수의 수요는 $X = \dfrac{\alpha}{\alpha+\beta}\cdot\dfrac{M}{P_X},\ Y = \dfrac{\beta}{\alpha+\beta}\cdot\dfrac{M}{P_Y}$로 소득에 비례하므로, 소득이 2배면 두 재화 소비량도 모두 2배가 된다.
$\alpha = \beta$이면 두 재화 지출액이 같아 $P_X X = P_Y Y$, 즉 $2P_Y X = P_Y Y$이므로 $Y = 2X$가 되어 Y재 소비량이 X재의 2배라는 설명은 옳다.

호황기에 물가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ㄴ)과 국내총생산과 실업률 사이에 공행성이 존재한다는 것(ㄹ)이 옳다.
호황기에는 실제 GDP가 잠재 GDP를 웃돌아 총수요 압력이 커지므로 물가가 오르기 쉽다. 또 경기변동 과정에서 실업률은 GDP와 반대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데, 이처럼 변수들이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움직이는 성질을 공행성이라 한다.
ㄱ: 호황기에는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커서 GDP 갭이 0이 아니다.
ㄷ: 불황기에는 국내총생산이 장기추세치보다 낮다.

당해에 발생한 재고는 투자(재고투자)에 포함되어 국내총생산의 일부가 된다.
국내총생산은 그해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가치이므로, 팔리지 않고 남은 생산물도 기업이 스스로 구입한 것으로 보아 재고투자로 계상한다.
소비에는 수입 소비재에 대한 지출도 포함되며, 그 대신 수입액은 순수출에서 차감된다.
정부지출에는 재화·서비스 구입만 들어가고, 대가 없이 지급되는 이전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순수출은 수출과 수입이 같으면 개방경제에서도 0이 될 수 있다.

막히는 유료도로는 사적 재화, 막히지 않는 유료도로는 클럽재, 막히는 무료도로는 공유자원, 막히지 않는 무료도로는 공공재이다.
요금을 받는 유료도로는 배제성이 있고 무료도로는 배제성이 없다. 도로가 막히면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므로 경합성이 있고, 막히지 않으면 경합성이 없다.
막히는 유료도로: 배제성·경합성이 모두 있어 사적 재화
막히지 않는 유료도로: 배제성은 있고 경합성은 없어 클럽재
막히는 무료도로: 배제성은 없고 경합성은 있어 공유자원
막히지 않는 무료도로: 배제성·경합성이 모두 없어 공공재

현재 생산량에서 이 기업의 평균가변비용은 6원이다.
총비용 = 18,000 + 24,000 = 42,000원
생산량 = 42,000 ÷ 10.5 = 4,000단위
평균가변비용 = 24,000 ÷ 4,000 = 6원
평균가변비용 최저점에서는 한계비용 = 평균가변비용이므로 한계비용도 6원이다. 가격 9원이 한계비용 6원보다 높으므로 생산을 늘려야 이윤이 커진다.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는 설명은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은 상황과 반대 방향이다.
평균가변비용 최저점의 한계비용은 6원이므로 8원이 아니다.
가격 9원이 평균가변비용 6원보다 높아 가변비용을 모두 회수하므로 조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

금융자본의 연간 기회비용은 150만 원이다.
대출 이자는 실제로 지급하는 명시적 비용이고, 자기 저축을 사업에 넣어 포기한 예금이자는 암묵적 비용이다.
명시적 비용: 2,000만 원 × 5% = 100만 원
암묵적 비용: 1,000만 원 × 5% = 50만 원
합계: 150만 원
100만 원은 대출 이자만 계산하고 자기자본의 기회비용을 빠뜨린 값이다.
2,000만 원은 이자가 아니라 대출 원금을 비용으로 본 것이다.
3,000만 원은 이자가 아니라 투입 원금 전체를 비용으로 본 것이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한다.
원유는 생산요소이므로 유가 상승은 생산비를 높여 총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불리한 공급충격이다. 우하향하는 총수요곡선을 따라 새 균형은 더 높은 물가와 더 낮은 산출에서 형성된다(스태그플레이션).
소득 증가·물가 하락은 총공급이 증가할 때의 결과이다.
소득 감소·물가 하락은 총수요가 감소할 때의 결과이다.
소득 증가·물가 상승은 총수요가 증가할 때의 결과이다.

대외수취 요소소득이 대외지급 요소소득보다 크면 국내총생산이 국민총생산보다 작다는 설명이 옳다.
국민총생산 = 국내총생산 + 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이므로, 순수취 요소소득이 양(+)이면 국민총생산이 국내총생산보다 크다.
국내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유량(flow)이며 저량이 아니다.
중간재의 가치는 이중계산을 피하기 위해 국내총생산에서 제외한다.
수출품 가격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실질무역손실이 생겨 국내총소득이 국내총생산보다 작아지므로, 국내총생산이 더 작아진다는 설명은 반대이다.

균제상태의 1인당 생산량은 3이다.
균제상태 조건: $sf(k) = \delta k$
대입: $0.3\sqrt{k} = 0.1k$
정리: $\sqrt{k} = 3,\ k = 9$
따라서 $y = \sqrt{9} = 3$이다. 1인당 자본량 9를 생산량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인플레이션을 2%포인트 낮추면 경기순환적 실업률이 5%포인트 증가한다.
희생률 5는 인플레이션을 1%포인트 낮출 때 실질GDP가 5% 감소한다는 뜻이다.
GDP 감소: 5 × 2 = 10%
오쿤의 법칙에서 실업률 1%포인트 상승이 GDP 2% 감소에 대응하므로
실업률 변화: 10 ÷ 2 = 5%포인트 증가
5%포인트 감소는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실업이 늘어난다는 방향을 거꾸로 본 것이다.
10%포인트 감소는 GDP 감소율을 실업률 변화로 옮기고 방향까지 거꾸로 본 것이다.
10%포인트 증가는 GDP 감소율 10%를 오쿤의 법칙으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옮긴 값이다.

외국 증권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매입한 대금은 금융계정(증권투자)에 기록되므로 경상수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되며, 주식·채권 같은 금융자산 거래는 금융계정에 속한다.
차입한 외화증권의 이자를 일본 은행에 지급한 것은 투자소득 지급으로 본원소득수지에 포함된다.
정부가 대가 없이 제공한 무상원조는 이전소득수지에 포함된다.
수출화물 운송 대가로 받은 금액은 운송서비스 수입으로 서비스수지에 포함된다.

통화주의학파는 재량이 아니라 준칙(rule)에 의한 통화정책을 강조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통화주의자는 정책 시차와 불확실성 때문에 재량적 정책이 오히려 경기변동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통화량을 일정한 비율로 늘리는 k% 준칙을 주장했다.
케인즈학파는 총수요 감소를 경기후퇴의 원인으로 보고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강조했다.
새케인즈학파는 가격 경직성 때문에 수요충격이 산출량 변동으로 크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새고전학파는 화폐적 충격(화폐적 경기변동이론)과 기술충격(실물경기변동이론)에 대한 경제주체의 최적화와 시장청산으로 경기변동을 설명했다.

연 소득 7,000만 원의 평균세율은 20%, 한계세율은 30%이다.
세액 = 2,000 × 10% + 3,000 × 20% + 2,000 × 30%
= 200 + 600 + 600 = 1,400만 원
평균세율 = 1,400 ÷ 7,000 = 20%
한계세율은 소득이 1원 더 늘 때 적용되는 최고 구간 세율이므로 30%이다.

교역조건은 Y재 1단위당 X재 2~4단위 사이에서 결정된다.
甲국은 Y재 최대 20, X재 최대 40이므로 X재 1단위의 기회비용이 Y재 0.5단위(Y재 1단위 = X재 2단위)이다. 乙국은 Y재 최대 15, X재 최대 60이므로 X재 1단위의 기회비용이 Y재 0.25단위(Y재 1단위 = X재 4단위)이다.
따라서 X재는 乙국, Y재는 甲국이 비교우위를 가지며, 교역조건은 두 나라의 국내 상대가격 사이에서 정해진다.
甲국의 X재 1단위 기회비용은 Y재 0.5단위이며 Y재 2단위가 아니다.
비교우위는 甲국이 Y재, 乙국이 X재에 있어 설명과 반대이다.
최대 생산량으로 보면 甲국은 Y재(20 대 15), 乙국은 X재(60 대 40)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 절대우위도 설명과 반대이다.

각국은 비교우위를 가진 재화를 수출한다는 것(ㄱ)과 요소풍부성을 요소 부존량으로 판단했다는 것(ㄷ)이 옳다.
레온티에프는 자본풍부국인 미국이 자본집약적 재화를 수출할 것이라는 헥셔-올린 이론의 예측을 산업연관표로 검증했으나, 미국의 수출품이 수입대체품보다 오히려 노동집약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는 비교우위에 따른 수출이라는 원리 자체가 아니라, 비교우위의 원천을 요소부존으로 설명하는 이론의 예측과 어긋난 것이며, 요소풍부성은 요소가격이 아닌 물리적 부존량으로 판단했다.
ㄴ: 결과가 요소비율이론과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설이라 불린다.
ㄹ: 헥셔-올린 이론이 미국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