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경제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국내총생산(GDP)은 국적과 관계없이 그해에 국내에서 새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이므로, 2020년에 외국기업이 부산 공장에서 생산해 수출한 자동차가 포함된다.
GDP는 생산 장소(국경)를 기준으로 하므로 생산 주체가 외국기업이어도, 생산물이 수출되어도 국내 생산에 해당한다.
국내기업이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 국외 생산이므로 미국의 GDP에 들어가고, 우리나라에서는 GNI(GNP) 쪽에 반영된다.
2019년에 대전 공장에서 생산해 수출한 냉장고: 생산 시점이 2019년이므로 2019년 GDP에 이미 포함되었다.
2019년에 생산된 자동차의 2020년 중고 거래액: 과거 생산물의 소유권 이전일 뿐 새로운 생산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는다(중개 수수료만 서비스 생산으로 계산).

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은 대금으로 본원통화를 시중에 공급하므로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면 은행의 지급준비금(본원통화)이 늘고, 신용창조를 거쳐 통화량이 증가한다.
재할인율 인상: 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빌리는 비용이 커져 차입이 줄고 본원통화가 감소한다.
법정지급준비율 인상: 통화승수가 작아져 통화량이 감소한다.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율 인상: 은행이 대출 대신 지급준비금을 더 보유하려 하므로 대출·통화량이 감소한다.

코즈정리에 따르면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작을수록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으로 효율적 해결이 쉬워지므로, 거래비용이 작거나 당사자가 적을수록 해결이 용이하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코즈정리의 핵심은 재산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든 협상비용이 충분히 작으면 정부 개입 없이 당사자 협상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많아지면 협상비용과 무임승차 문제가 커져 적용이 어려워진다.
정부의 직접 개입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한다는 설명: 코즈정리는 오히려 당사자 간 협상에 의한 해결을 강조한다.
기업 A에 오염 배출권이 있으면 기업 A가 주민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설명: 권리가 기업에 있으면 피해를 줄이고 싶은 주민이 기업에 보상하고 오염 감축을 요구하게 된다.
주민에게 깨끗한 강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면 주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 권리가 주민에게 있으면 오염하려는 기업 A가 주민에게 보상하고 배출 허락을 얻어야 한다.

구직단념자였던 5만 명이 구직 활동에 나섰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했으므로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로 바뀌고, 그 결과 실업률이 상승한다.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 구직 활동을 했으나 취업하지 못하면 실업자가 되므로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가 함께 5만 명 늘고, 취업자 수는 변하지 않는다. $\dfrac{U}{L}$ 에서 분자·분모가 같은 수만큼 늘면 실업률(2%)이 올라간다.
고용률 하락: 고용률은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인데 둘 다 변하지 않으므로 고용률은 그대로이다.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은 오히려 상승한다.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구직단념자가 경제활동인구로 옮겨 가므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한다.

직선인 우하향 수요곡선에서는 가격탄력성이 1인 점(중점)에서 한계수입이 0이 되어 총수입이 극대가 된다.
한계수입은 $MR = P\left(1 - \dfrac{1}{\varepsilon}\right)$ 이므로 $\varepsilon = 1$ 이면 $MR = 0$, 즉 총수입이 더 늘지도 줄지도 않는 최댓값이다.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생산량을 늘리면 총수입이 증가한다는 설명: 비탄력적 구간에서는 생산량을 늘리면 가격 하락 효과가 커서 총수입이 감소한다.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한계수입이 양(＋)이라는 설명: $\varepsilon \lt 1$ 이면 $MR \lt 0$ 이다.
한계비용이 0인 독점기업이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에서 생산한다는 설명: $MR = MC = 0$ 이므로 탄력성이 정확히 1인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 모형의 균제상태에서는 1인당 자본과 1인당 소득이 일정하므로, 저축률과 관계없이 모든 나라의 1인당 경제성장률은 0으로 같아진다.
균제상태 조건은 $s f(k^{*}) = (n + \delta) k^{*}$ 이다. 저축률이 높을수록, 인구증가율·감가상각률이 낮을수록 균제상태의 1인당 소득수준이 높아진다.
저축률이 높아지면 1인당 소득수준이 낮아진다는 설명: 저축(투자)이 늘어 $k^{*}$ 가 커지므로 1인당 소득은 높아진다.
인구증가율이 높아지면 1인당 소득수준이 높아진다는 설명: 자본이 더 많은 인구에 나뉘어 $k^{*}$ 가 작아지므로 낮아진다.
감가상각률이 높아지면 1인당 소득수준이 높아진다는 설명: 자본 마모가 커져 $k^{*}$ 가 작아지므로 낮아진다.

순수공공재의 효율적 공급량은 각 가구의 한계편익을 수직으로 합한 값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수준이므로 방송시간 100이다.
사회적 한계편익: $W_1 + W_2 + W_3 = (150 - T) + (200 - 2T) + (250 - T) = 600 - 4T$
효율 조건: $600 - 4T = 200$
따라서 $4T = 400,\ T = 100$
이때 각 가구의 한계편익은 50, 0, 150으로 모두 음이 아니며, 합계 200이 한계비용과 일치한다.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LM곡선이 완만해져 이자율 상승폭이 작으므로 구축효과는 작아진다. 따라서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구축효과가 커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부지출 증가로 화폐수요가 늘 때,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하면 작은 이자율 상승만으로 화폐시장이 균형을 회복한다. 극단적으로 유동성함정에서는 구축효과가 0이다.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구축효과가 커진다: 같은 이자율 상승에도 투자가 많이 줄어드므로 옳다.
재정정책은 내부시차가, 통화정책은 외부시차가 길다: 재정정책은 국회 심의 등 결정 과정이 길고, 통화정책은 효과가 실물에 파급되기까지 오래 걸리므로 옳다.
확장적 통화정책의 소득 증대효과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IS곡선이 완만해 이자율 하락에 투자가 크게 반응하므로 옳다.

고전학파 화폐수량설에서는 통화량이 두 배가 되면 물가와 명목소득이 모두 두 배로 증가한다.
교환방정식 $MV = PY$ 에서 유통속도 $V$ 는 일정하고 실질소득 $Y$ 는 완전고용 수준에서 고정된다(화폐의 중립성).
따라서 $M$ 이 두 배가 되면 $P$ 가 두 배가 되고, 명목소득 $PY$ 도 두 배가 된다.
물가만 두 배이고 명목소득은 불변이라는 설명: $Y$ 가 고정된 채 $P$ 가 두 배이면 $PY$ 도 두 배가 된다.
물가는 불변이고 명목소득만 두 배라는 설명: 실질소득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명목소득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만 나타난다.
물가와 명목소득이 모두 두 배 감소한다는 설명: 통화량 증가는 물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 장기균형에서 초과이윤이 0이 되므로, 장기균형에서 양(＋)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단기에 이윤이 생기면 새 기업이 진입해 개별 기업의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결국 수요곡선이 장기평균비용곡선에 접하는 점에서 가격 = 장기평균비용이 된다.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높으면 새로운 기업이 진입한다: 양의 이윤이 진입 유인이 되므로 옳다.
가격보다 품질·판매서비스를 통한 경쟁이 심화된다: 제품차별화 시장이라 광고·품질 등 비가격경쟁이 활발하므로 옳다.
장기균형에서 시장가격은 장기평균비용과 일치한다: 접점 균형이므로 옳다.

이윤극대화는 각 시장의 한계수입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M$\mathrm{R}_{1}$ = M$\mathrm{R}_{2}$ = MC 조건에서 이루어지므로, 시장1에 90개, 시장2에 60개를 판매한다.
시장1: $200 - 2Q_1 = 20 \Rightarrow Q_1 = 90$
시장2: $80 - Q_2 = 20 \Rightarrow Q_2 = 60$
시장1에 60개, 시장2에 90개를 판매한다는 설명: 두 시장의 판매량을 뒤바꾼 것이다.
판매가격과 판매량이 모두 동일하다는 설명: 판매량이 90개와 60개로 다르고, 수요곡선 형태가 달라 가격도 다르게 매기는 3급 가격차별이다.
판매가격은 다르지만 판매량은 동일하다는 설명: 판매량이 90개와 60개로 다르다.

효용극대화 조건 MRS = 가격비에 Y = 2X를 대입하면 Y재의 가격은 1.5이다.
$MRS_{XY} = \dfrac{MU_X}{MU_Y} = \dfrac{Y}{X} = \dfrac{P_X}{P_Y}$
$Y = 2X$ 이므로 $\dfrac{Y}{X} = 2$
$2 = \dfrac{3}{P_Y} \Rightarrow P_Y = 1.5$

국제가격 $\mathrm{P}_{1}$이 국내 균형가격 $\mathrm{P}_{0}$보다 높으므로, 무역이 허용되면 소국인 A국의 국내 시장 가격은 $\mathrm{P}_{1}$이 된다.
소국은 국제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가격 $\mathrm{P}_{1}$에서 국내 수요량은 $\mathrm{Q}_{1}$, 국내 공급량은 $\mathrm{Q}_{2}$이므로 그 차이인 선분 $\mathrm{Q}_{1}$$\mathrm{Q}_{2}$만큼 초과공급이 생겨 수출된다.
선분 $\mathrm{Q}_{0}$$\mathrm{Q}_{2}$만큼 수출한다는 설명: 국내 소비가 $\mathrm{Q}_{0}$에서 $\mathrm{Q}_{1}$로 줄어드므로 수출량은 $\mathrm{Q}_{1}$$\mathrm{Q}_{2}$이다.
국내 소비자잉여가 증가한다는 설명: 가격이 $\mathrm{P}_{0}$에서 $\mathrm{P}_{1}$로 올라 소비량이 줄므로 소비자잉여는 감소하고, 생산자잉여가 그보다 크게 늘어 총잉여가 증가한다.
국내에 선분 $\mathrm{Q}_{1}$$\mathrm{Q}_{2}$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한다는 설명: $\mathrm{P}_{1}$에서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아 초과공급(수출)이 생긴다.

시장가격 15만 원이 평균가변비용의 최솟값(20만 원)보다 낮으므로 생산할수록 손실이 커져, 이윤을 극대화(손실 최소화)하는 생산량은 0상자이다.
완전경쟁기업은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으면 조업을 중단한다. 표의 평균가변비용은 24, 20, 20, 21, 23만 원으로 모두 15만 원보다 높다.
생산하지 않으면 손실은 고정비용 35만 원뿐이다.
예컨대 3상자를 생산하면 총수입 $15 \times 3 = 45$, 총비용 $32 \times 3 = 96$ 이므로 손실 51만 원으로 더 크다. 어느 생산량에서도 가변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하므로 생산 중단이 최선이다.

2031년 미국 빅맥 4달러를 시장환율로 환산하면 4,800원으로 한국 빅맥 5,400원보다 싸므로,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이 미국 빅맥이 더 비싸다고 느낀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구매력평가설의 적정환율은 한국 가격 ÷ 미국 가격이다.
2030년: $\dfrac{4000}{4} = 1000$ 원/달러
2031년: $\dfrac{5400}{4} = 1350$ 원/달러
2032년: $\dfrac{4800}{5} = 960$ 원/달러
2030년 적정환율이 1,000원/달러라는 설명: 위 계산과 같으므로 옳다.
2031년 적정환율이 전년보다 35% 상승했다는 설명: $\dfrac{1350 - 1000}{1000} = 0.35$ 이므로 옳다.
2032년 적정환율이 반영되면 원화가치가 상승한다는 설명: 환율이 1,200원/달러에서 960원/달러로 내려가 달러에 대한 원화가치가 오르므로 옳다.

국민소득 항등식 Y = C + I + G + (X − M)에 자료를 대입하면 투자는 200조 원이다.
조세: $T = Y - (Y - T) = 1000 - 900 = 100$
정부지출: $G = (G - T) + T = 200 + 100 = 300$
투자: $I = Y - C - G - (X - M)$
$= 1000 - 600 - 300 - (-100) = 200$ (조 원)

기울기 b는 한계소비성향이므로 b가 커지면 평균소비성향이 높아지고, 그만큼 평균저축성향이 낮아진다.
평균소비성향: $APC = \dfrac{C}{Y} = \dfrac{a}{Y} + b$ 이므로 b가 커지면 APC가 커진다.
평균저축성향: $APS = 1 - APC$ 이므로 APS는 작아진다.
정부지출승수가 작아진다는 설명: 승수 $\dfrac{1}{1 - b}$ 는 b가 커질수록 커진다.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진다는 설명: 소비함수의 기울기 b 자체가 한계소비성향이므로 높아진다.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진다는 설명: $\dfrac{a}{Y} + b$ 에서 b가 커지므로 높아진다.

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 고용량은 한계요소비용(MFC)곡선과 한계생산가치(VMP)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수요독점 기업은 고용을 늘리려면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야 하므로 한계요소비용이 임금(노동공급곡선)보다 높다. 고용량은 $MFC = VMP$ 에서 정하고, 임금은 그 고용량에 해당하는 노동공급곡선 높이에서 정한다.
완전경쟁 노동시장보다 고용이 증가한다는 설명: MFC가 공급곡선 위에 있어 고용은 오히려 감소한다.
완전경쟁 노동시장보다 임금이 상승한다는 설명: 고용이 줄어든 만큼 공급곡선상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
노동공급곡선과 VMP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임금이 결정된다는 설명: 이는 완전경쟁 노동시장의 균형이다.

범위의 경제와 규모의 경제(불경제)는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므로, 규모의 불경제가 있으면 범위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범위의 경제는 여러 제품을 한 기업이 함께 생산할 때 따로 생산할 때보다 총비용이 낮아지는 것이고, 규모의 경제는 한 제품의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비용이 낮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규모의 불경제가 있어도 범위의 경제는 존재할 수 있다.
결합생산물은 범위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다: 생산요소를 공동으로 활용하므로 옳다.
여러 제품을 동시에 생산해 비용상 이점이 생기는 경우이다: 범위의 경제의 정의이므로 옳다.
부산물이 생길 때 범위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산물을 함께 활용하면 결합생산의 비용 이점이 생기므로 옳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은 M2에만 포함되고 현금은 M1에 포함되므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면 M1은 증가하고 M2는 변화가 없다.
M1(협의통화)은 현금통화와 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으로 구성되고, M2(광의통화)는 M1에 만기 2년 미만 정기예·적금 등을 더한 것이다. 정기예금 60만 원이 현금 60만 원으로 바뀌면 M1에는 60만 원이 새로 더해지지만, M2 안에서는 구성만 바뀌고 총액은 같다.
M1 증가·M2 감소: 현금도 M2에 포함되므로 M2는 줄지 않는다.
M1 감소·M2 불변: 현금 인출로 M1은 오히려 증가한다.
M1 감소·M2 증가: M1은 증가하고 M2는 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