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경제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노동을 2단위 줄여야 한다.
완전 대체관계에서는 기술적 한계대체율이 한계생산의 비율로 일정하다. 자본 1단위 증가로 늘어나는 생산량은 자본의 한계생산인 4이므로, 이를 상쇄하려면 한계생산이 2인 노동을 줄여야 한다.
$\Delta L = \dfrac{MP_K}{MP_L} \times \Delta K = \dfrac{4}{2} \times 1 = 2$
즉 MRTS = M$\mathrm{P}_{K}$/M$\mathrm{P}_{L}$ = 2이다.
0.5단위는 한계생산의 비율을 거꾸로(2/4) 적용한 값이다.
1단위는 두 요소의 한계생산이 같을 때의 값이다.
4단위는 자본의 한계생산을 그대로 노동 단위로 옮긴 값이다.

A국의 국민총생산은 1,050억 원이다.
대외의존도 = (수출액+수입액)/GDP 이므로 GDP를 먼저 구하고, GNP = GDP + 국외순수취요소소득으로 계산한다.
$GDP = \dfrac{300}{0.3} = 1000$ (억 원)
$GNP = 1000 + 50 = 1050$ (억 원)
즉 GNP = GDP +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다.
350억 원은 수출입 총액에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한 값이다.
950억 원은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빼 버린 값이다.
1,000억 원은 GDP이며 GNP가 아니다.

국제 가격이 하락하면 수입이 늘면서 국내 총잉여는 증가하므로 총잉여가 감소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소규모 수입국에서 국내 가격은 국제 가격을 따라 하락한다. 소비자잉여 증가분이 생산자잉여 감소분보다 크므로(무역이득 확대) 총잉여는 늘어난다.
셔츠의 국내 가격이 하락한다는 진술은 옳다.
국내 생산자의 생산자잉여가 감소한다는 진술은 옳다(낮아진 가격에서 생산량도 줄어든다).
국내 소비자의 소비자잉여가 증가한다는 진술은 옳다(낮아진 가격에서 소비량이 늘어난다).

가격을 5원에 고정하면 거래량은 10 감소하고 자중손실은 10이다.
균형: $10P = 80 - 10P \Rightarrow P = 4,\ Q = 40$
균형가격보다 높은 5원으로 고정하면 수요량 $Q_D = 80 - 50 = 30$, 공급량 $Q_S = 50$이므로 거래량은 짧은 쪽인 30으로 줄어든다.
거래량 30에서 수요곡선 높이는 5, 공급곡선 높이는 3이므로
$DWL = \dfrac{1}{2} \times (40 - 30) \times (5 - 3) = 10$
10 감소·자중손실 5: 자중손실은 밑변 10, 높이 2인 삼각형 면적 10이므로 5가 아니다.
10 증가·자중손실 10: 가격하한에서는 거래량이 수요량(30)으로 제한되어 감소하므로 증가가 아니다.
10 증가·자중손실 5: 거래량 방향과 자중손실 크기가 모두 맞지 않는다.

갑국은 옷, 을국은 쌀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쌀 1단위의 기회비용은 갑국 옷 1/2단위, 을국 옷 2/6 = 1/3단위로 을국이 더 작다. 옷 1단위의 기회비용은 갑국 쌀 2단위, 을국 쌀 3단위로 갑국이 더 작다.
갑국이 두 재화 모두 더 적은 노동시간으로 생산하므로 절대우위는 갑국에 있어 을국이 절대우위를 가진다는 진술은 틀리다.
갑국에서 쌀 1단위의 기회비용은 옷 2단위가 아니라 옷 1/2단위이다.
을국이 쌀 2단위와 옷 2단위를 생산하려면 2×2 + 2×6 = 16시간이 필요하므로 10시간으로는 불가능하다.

전통적 화폐수량설에서 화폐수요는 이자율과 무관하므로,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하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교환방정식 $MV = PY$에서 유통속도 V가 일정하다고 보므로 화폐수요는 명목소득에만 비례한다. 화폐수요의 이자율 민감성은 케인스의 유동성선호설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다.
화폐의 유통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는 진술은 옳다.
명목국민소득(PY)의 변화가 통화량에 비례한다는 진술은 옳다.
인플레이션율 = 통화증가율 − 실질GDP 증가율 = 4% − 3% = 1% 이므로 이 진술은 옳다.

시장가격 2는 평균가변비용의 최솟값 3보다 낮아 생산을 중단해야 하므로, 손해를 보더라도 생산을 지속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총비용에 상수항이 없어 고정비용이 0이고, 평균비용과 평균가변비용이 같다.
$AVC = AC = Q^2 - 6Q + 12$
$\dfrac{dAVC}{dQ} = 2Q - 6 = 0 \Rightarrow Q = 3,\ AVC_{min} = 9 - 18 + 12 = 3$
따라서 조업중단점 = 손익분기점 = 가격 3이다.
고정비용을 갖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시장가격 5는 평균비용 최솟값 3보다 높으므로 양(+)의 이윤을 얻는다는 진술은 옳다.
시장가격 3에서는 가격이 평균비용 최솟값과 같아 이윤이 0이라는 진술은 옳다.

(가)와 (라)가 함께 일어나면 균형가격은 불분명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보완재 가격 하락은 X재 수요를 늘리고(수요곡선 우측 이동), 공급자 수 증가는 공급을 늘린다(공급곡선 우측 이동). 두 곡선이 모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거래량은 늘지만 가격은 이동 폭에 따라 달라진다.
(가)·(다)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이므로 가격은 상승하지만 거래량은 불분명하여,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조합은 틀리다.
(나)·(다)는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이므로 거래량은 감소하지만 가격은 불분명하여, 가격이 상승한다는 조합은 틀리다.
(나)·(라)는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이므로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불분명하여, 가격이 상승한다는 조합은 틀리다.

평균고정비용은 고정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므로 생산량이 늘면 하락한다. 따라서 평균고정비용이 일정하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100단위에서 평균고정비용이 50원이므로 고정비용은 $50 \times 100 = 5000$원이다. 한계비용이 150원으로 일정하므로 평균가변비용도 150원이다.
$TC = 5000 + 150Q$, $AC = \dfrac{5000}{Q} + 150$
즉 AC는 생산량이 늘수록 하락한다.
100단위 총비용은 $5000 + 150 \times 100 = 20000$원이므로 옳다.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하락한다는 진술은 옳다.
평균가변비용이 한계비용과 같은 150원으로 일정하다는 진술은 옳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r^{*}$는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내부수익률이다.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할인율이 높을수록 작아지므로, 할인율이 $r^{*}$보다 낮으면 PV>0, 높으면 PV<0이 된다.
ㄱ. 조달 이자율 i로 할인한 PV가 0보다 크면 사업의 순편익이 비용을 넘으므로 투자한다. 옳다.
ㄴ. 내부수익률이 조달 이자율보다 높으면 i로 할인한 PV가 양(+)이므로 투자해야 한다. 옳지 않다.
ㄷ. 내부수익률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PV는 음(−)이 된다. 옳다.

실업률은 7%, 경제성장률은 −6%이다.
처음에 실업률이 자연실업률(3%)과 같으므로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이다. 필립스 곡선에 대입하면
$3 = 5 - 0.5(u_t - 3) \Rightarrow u_t - 3 = 4 \Rightarrow u_t = 7$
오쿤의 법칙에 대입하면
$7 - 3 = -0.5(y_t - 2) \Rightarrow y_t - 2 = -8 \Rightarrow y_t = -6$
실업률 5%·성장률 −2%: 실업률 5%이면 인플레이션율이 5 − 0.5×2 = 4%가 되어 3%와 맞지 않는다.
실업률 6%·성장률 −4%: 실업률 6%이면 인플레이션율이 5 − 0.5×3 = 3.5%가 되어 맞지 않는다.
실업률 8%·성장률 −8%: 실업률 8%이면 인플레이션율이 5 − 0.5×5 = 2.5%가 되어 맞지 않는다.

균형 이자율은 4(%)이다.
폐쇄경제 대부자금시장의 균형은 국민저축 = 투자이다.
민간저축 $= Y - T - C = 1000 - 100 - 500 = 400$
정부저축 $= T - G = 100 - 120 = -20$
국민저축 $= 400 + (-20) = 380$
$480 - 25r = 380 \Rightarrow r = 4$
즉 국민저축 380 = 투자 380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투자지출은 450이 아니라 380이다.
정부저축은 20이 아니라 −20(재정적자)이다.
민간저축은 350이 아니라 400이다.

기업이 감축해야 할 생산량은 2이다.
시장균형은 수요 $P = 12 - Q$와 사적 한계비용이 만나는 점이다.
$12 - Q = \dfrac{1}{2}Q \Rightarrow Q = 8$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 한계비용에 단위당 환경피해 3을 더한 값이다.
$12 - Q = \dfrac{1}{2}Q + 3 \Rightarrow Q = 6$
따라서 8 − 6 = 2만큼 줄여야 한다.
6은 감축분이 아니라 사회적 최적 생산량 자체이다.
8은 감축분이 아니라 외부효과를 무시한 시장균형 생산량 자체이다.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기대보다 낮으면 사후 실질이자율이 예상보다 높아져 차입자에게서 대여자에게로 소득이 이전된다. 따라서 대여자에게서 차입자에게로 이전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명목이자율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해 정해지므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또는 디스인플레이션)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부의 재분배를 일으킨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오르면 명목이자율이 올라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 커진다는 진술은 옳다.
인플레이션 조세(주조차익)로 민간에서 정부로 부가 이전된다는 진술은 옳다.
메뉴비용 때문에 일부 기업만 가격을 조정하면 인플레이션율이 높을수록 상대가격 왜곡이 커진다는 진술은 옳다.

두 재화 중 하나가 비재화이면 무차별곡선은 우상향(기울기 양(+))하므로, 기울기가 음(−)이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비재화의 소비가 늘면 효용이 줄어들므로, 같은 효용을 유지하려면 다른 재화의 소비도 늘려야 한다. 따라서 두 재화의 양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원점에 볼록한 이유가 한계대체율 체감이라는 진술은 옳다.
완전 대체재의 무차별곡선이 우하향 직선이라는 진술은 옳다.
완전 보완재의 L자형 무차별곡선이 한계대체율 체감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수요독점 기업은 한계지출과 한계수입생산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고용량을 정하고, 임금은 그 고용량에 대응하는 노동공급곡선 위의 높이로 지불한다. 따라서 임금 수준이 한계지출과 한계수입생산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수요독점에서는 한계지출이 임금보다 높으므로, 지불 임금은 한계수입생산보다 낮고 고용량도 경쟁 수준보다 적다.
수요독점이 고용을 줄여 자중손실을 발생시킨다는 진술은 옳다.
한계생산체감 때문에 노동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는 진술은 옳다.
임금상승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면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한다는 진술은 옳다.

경상수지는 국민저축과 투자의 차이이므로, 민간저축이 늘어도 정부저축이 줄거나 투자가 늘면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경상수지가 항상 개선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과 경상이전이 0이면
$CA = NX = Y - (C + I + G) = (S_p + S_g) - I$
즉 경상수지 = 국민저축 − 투자이다.
국민저축이 투자지출보다 크면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진술은 옳다.
경상수지가 국내총생산에서 소비·투자·정부지출을 뺀 값이라는 진술은 옳다.
총사용액(C+I+G)이 국내총생산보다 작으면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진술은 옳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독점기업도 이윤극대화 조건은 한계수입 = 한계비용이며, 상품차별화는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이다.
ㄱ. 상품차별화를 통한 경쟁은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이며, 독점기업은 가까운 대체재가 없는 유일한 공급자로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이윤을 극대화한다. 옳지 않다.
ㄴ. 규모의 경제로 한 기업이 산업 전체를 생산하는 것이 비용상 유리한 현상이 자연독점이다. 옳다.
ㄷ.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하는 한계비용 가격규제로 독점력과 후생손실을 줄일 수 있다. 옳다.
ㄹ. 독점기업도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은 수준에서 생산량을 정한다(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을 뿐이다). 옳지 않다.

불가능성 정리의 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상수지 흑자이다.
불가능한 삼위일체는 환율 안정, 독자적 통화정책, 자유로운 자본이동의 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고 그중 둘만 선택할 수 있다는 정리이다.
환율 안정(고정환율)은 세 요소에 속한다.
독자적 통화정책은 세 요소에 속한다.
자유로운 자본이동은 세 요소에 속한다.

기술진보율이 상승하면 유효노동력 한 단위당 자본의 균제상태 수준은 감소하므로, 증가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균제상태 조건 $s k^{\alpha} = (n + g + \delta) k$에서
$k^{*} = \left( \dfrac{s}{n + g + \delta} \right)^{\frac{1}{1 - \alpha}}$
이므로 기술진보율 g가 오르면 k*는 작아진다.
균제상태에서 1인당 산출이 기술진보율 g로 성장한다는 진술은 옳다.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에서 황금률 저축률이 α와 같다는 진술은 옳다.
저축률 증가는 균제상태 수준만 높일 뿐 1인당 산출의 성장률(g)은 바꾸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