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시험 당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설치 때부터 그 설치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두어졌으며, 나머지 세 위원회는 모두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사무를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감독 사무를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부패방지·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해 2008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가우스의 생태론적 환경요인에 들지 않는 것은 대화(communication)이다.
가우스는 행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국민, 장소, 물리적 기술, 사회적 기술, 욕구와 이념, 재난, 인물의 일곱 가지를 들었다.
국민(people): 인구의 규모·구성 변화가 행정수요를 바꾼다는 요인으로 포함된다.
장소(place): 지리·자연 조건 같은 공간적 요인으로 포함된다.
재난(catastrophe): 전쟁·공황·자연재해처럼 행정 기능을 급격히 늘리는 요인으로 포함된다.

신공공관리 개혁과 거리가 먼 것은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통합이다.
영미의 신공공관리 개혁은 정책 기능은 본부에 두고 집행 기능은 책임운영기관(영국 Next Steps의 집행기관 등)으로 분리해 자율과 성과책임을 주는 방향이었다.
정부와 시장 기능 재정립을 통한 정부역할 축소: 민영화·민간위탁 등 작은 정부 지향과 맞는다.
공공부문 내 경쟁원리와 시장기제 도입: 시장성 검사·성과급 등 신공공관리의 핵심 수단이다.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고객지향적 행정: 시민헌장 등 고객지향 개혁과 맞는다.

옳은 연결은 레짐이론이 지방정부와 지역 민간부문 주체의 연합으로 권력기반이 형성된다고 보는 설명이다.
레짐이론은 지방정부가 혼자서는 통치 역량이 부족하므로 기업 등 민간 주체와 협력하는 비공식적 통치연합(레짐)을 형성한다고 본다.
신다원론: 기업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는 수정 다원론이므로, 기업·개발관계자의 우월적 지위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엘리트론: 엘리트는 내부 조정과 사회화를 통해 응집성을 유지한다고 보므로, 그 과정이 의미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성장기구론: 토지·개발 이익을 추구하는 성장연합이 지역 권력을 장악한다고 보므로, 반성장연합이 대체로 승리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핵심역량만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 기능은 외부계약으로 처리하는 구조를 네트워크구조와 연결한 것이다.
네트워크구조는 조직의 핵심 기능만 남기고 여타 기능은 외부 기관과의 계약관계로 수행하는 유기적 구조이다.
수평적 조정 필요가 낮을 때 효과적이고 규모의 경제를 높이는 구조를 사업구조로 연결한 것: 이는 기능별로 전문화한 기능구조의 특징이다.
자기완결적 기능 단위로 조정이 쉽고 환경변화에 신축적인 구조를 매트릭스구조로 연결한 것: 이는 산출물 단위로 편성한 사업구조의 특징이다.
구성원을 핵심 업무과정 중심으로 조직화하는 방식을 수직구조로 연결한 것: 이는 팀 중심의 수평구조의 특징이다.

옳지 않은 연결은 안정성에서 소득과세 중심이라 세원이 불안정하다고 한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세는 소득과세가 아니라 취득세·재산세 같은 재산과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소득과세 중심이라는 진단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충분성: 지방세 수입이 지방사무 규모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은 실제 문제점과 맞는다.
보편성: 세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크다는 것은 실제 문제점과 맞는다.
자율성: 조세법률주의로 지방자치단체가 세목을 스스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은 실제 문제점과 맞는다.

이 상황은 평정 직전의 사건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근접효과로 인한 오류(최근효과)이다.
평정 기간 내내 무단결근이 없었는데도 평정 하루 전날의 한 번 결근이 직무수행태도 점수를 낮춘 것은 최근 실적을 과대 반영한 결과이다.
집중화 오류: 평정자가 판단을 피해 대부분을 중간 점수로 몰아주는 오류로, 이 상황과 다르다.
연쇄효과로 인한 오류: 한 평정요소의 인상이 다른 요소 평정에까지 번지는 오류로, 이 상황은 시점의 문제이다.
선입견에 의한 오류: 성별·출신 등 직무와 무관한 편견이 평정에 작용하는 오류로, 이 상황과 다르다.

쉬크가 제시한 예산제도의 지향점에 들지 않는 것은 성과지향이다.
쉬크는 미국 예산개혁의 흐름을 통제지향(품목별 예산) → 관리지향(성과주의 예산) → 기획지향(PPBS)의 세 단계로 정리하였다.
통제지향: 지출의 합법성과 재정 통제를 중시한 품목별 예산의 지향점이다.
관리지향: 사업의 능률적 관리를 중시한 성과주의 예산의 지향점이다.
기획지향: 장기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중시한 계획예산(PPBS)의 지향점이다.

바르지 않은 연결은 국무총리실과 공기업 평가로, 공기업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의 기능이다.
시험 당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원자력 연구: 당시 원자력 연구개발 진흥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었다.
기획재정부와 예산편성지침 수립: 예산안 편성지침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해 각 중앙관서에 통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정 홍보: 2008년 국정홍보처 폐지 이후 국정 홍보 기능은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갔다.

옳지 않은 것은 정책네트워크이론이 국가중심·사회중심 이분법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정책네트워크이론은 국가와 사회 행위자가 상호작용하는 연계망으로 정책과정을 설명함으로써, 국가중심과 사회중심의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등장하였다.
대두배경: 정책 분야가 세분화·전문화되면서 분야별 참여자 연계망을 분석할 필요가 커졌다는 설명은 옳다.
철의삼각: 관료·의회 상임위원회·이익집단의 소수 행위자가 특정 정책을 지배한다는 설명은 옳다.
이슈네트워크: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다수 참여자가 쟁점을 둘러싸고 상호작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바르지 않은 연결은 보조사업평가단과 지방공기업법이다.
보조사업평가단은 국고보조사업의 존속·연장 여부를 평가하는 기구로 보조금 관계 법률에 근거를 두며,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의 설립·운영을 규율하는 법이다.
복권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근거해 복권기금 사업 등을 관리·평가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수행한다.

옳지 않은 것은 바크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을 신다원론 관점이라고 한 설명이다.
바크라흐와 바라츠는 다원론을 비판하며 권력의 두 얼굴 중 드러나지 않는 얼굴인 무의사결정을 제시한 신엘리트론의 대표 학자이다.
콥 등의 의제설정 유형: 주도집단에 따라 외부주도형·동원형·내부접근형으로 나눈 설명은 옳다.
킹던의 정책흐름모형: 문제·정책·정치의 세 흐름이 결합할 때 정책의 창이 열려 의제가 설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달의 다원론: 권력이 분산되어 어느 한 집단도 독점적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비교류형이 교류형보다 기관 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비교류형은 기관 사이 인사이동이 막혀 기관마다 결원 사정에 따라 승진 속도가 달라지므로, 기관 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은 교류형이 더 유리하다.
직위분류제: 직무의 종류와 곤란도·책임도에 따라 보수를 정하므로 동일직무 동일보수가 원칙이다.
한국의 공무원제도: 계급제를 바탕으로 직위분류제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이라는 설명은 옳다.
특정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되어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는다.

정치적 중립의 근거로 가장 미약한 것은 정치적 무관심화를 통한 능률성 확보이다.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라는 요구가 아니라,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공평하고 계속적인 봉사를 하도록 정당적 편파성을 배제하라는 요구이다.
부정부패 방지: 정치적 개입에 따른 엽관적 부패를 막는 것은 중립의 대표적 근거이다.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 확보: 정권이 바뀌어도 행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하는 것은 중립의 근거이다.
공무원 집단의 정치세력화 방지: 관료집단이 정치 세력이 되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막는 것은 중립의 근거이다.

옳지 않은 것은 운영 시 소유권을 BTL 방식에서 민간이라고 한 항목(ㄴ)이다.
BTO와 BTL은 모두 민간이 시설을 짓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므로, 운영 기간 중 소유권은 두 방식 모두 정부에 있다.
실제운영의 주체(ㄱ): BTO는 민간이 관리운영권을 갖고 직접 운영하고, BTL은 정부가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므로 옳다.
투자비 회수방법(ㄷ): BTO는 이용자에게 받는 사용료로, BTL은 정부가 지급하는 임대료로 회수하므로 옳다.
소유권 이전시기(ㄹ): 두 방식 모두 준공 시점에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가므로 옳다.

공직자윤리법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은 내부고발자 보호이다.
내부고발자(공익신고자) 보호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서 규정하며,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이 아니다.
재산등록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의 핵심 제도이다.
선물신고: 외국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신고·국고 귀속하도록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퇴직 후 업무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로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정책 집행 뒤 목표가 달성된 것만 보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 내린 설명이다.
인과관계를 추론하려면 시간적 선행성 외에 공동변화와 다른 경쟁적 요인(경쟁가설)의 배제가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외적 타당도: 특정 상황의 평가 결과를 다른 상황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라는 설명은 옳다.
내적 타당도: 관찰된 결과가 경쟁 요인이 아니라 해당 정책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라는 설명은 옳다.
신뢰도: 같은 측정도구를 반복 사용할 때 일관된 결과를 얻는 정도라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전자정부 발달로 공공정보의 개인 사유화가 심화되었다는 설명이다.
전자정부는 행정정보의 공개와 공동이용을 확대해 공공정보를 국민과 기관이 함께 활용하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지식관리와 학습조직: 지식의 공유·창출을 중시하므로 계층제보다 학습조직을 기반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전자 거버넌스: 온라인 참여 확대로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설명은 옳다.
정보격차 해소: 정보 소외계층이 생기므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중요해졌다는 설명은 옳다.

성과관리 강화의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출의 합법성 제고 및 오류방지 요구이다.
합법성과 오류방지는 투입과 지출 통제를 중시하는 통제지향(품목별 예산)의 관심사이고, 성과관리는 지출의 결과와 효과를 묻는 관점이다.
재정지출 효율화와 예산절감: 같은 재원으로 더 큰 성과를 내려는 요구로 성과관리의 배경이다.
투명성·책임성 제고: 성과 정보를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해 책임을 묻는 요구로 성과관리의 배경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 부처 자율을 넓힌 만큼 성과로 책임을 확보할 필요가 커졌으므로 성과관리의 배경이다.

테일러의 과학적관리법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성과상여금제이다.
과학적관리법은 시간·동작 연구로 표준 작업량을 정하고, 그 달성 여부에 따라 임금을 달리 주는 차별적 성과급제를 핵심으로 한다.
다면평가제: 상관·동료·부하 등 여러 평정자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과학적관리법과 직접 관련이 없다.
고위공무원단제: 고위직을 별도 풀로 관리하는 개방·경쟁형 인사제도이다.
목표관리제: 드러커가 제시한 참여적 목표설정·환류 기법으로 과학적관리법의 일방적 표준화와 성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