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약관리법 해설 페이지

이 법은 농약의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농작물을 해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을 방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나.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개별 유효성분의 비율과 제제 형태가 같은 농약의 종류를 말한다.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

가.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하는 자재

나. 살균•살충•제초•생장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발생하는 기구 또는 장치

국내에서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국내에서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농약등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제조업 및 수입업 외의 농약등을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농작물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