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산안법:사업주(개인·법인)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중심

중처법: 개인사업주와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 중심, 경영층의 직접적인 책임 강조

두 법 모두 양벌규정은 공통적으로 적용

산안법: 전 사업장 적용

중처법: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산안법: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중처법: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1년 이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병 환자 3명 이상 발생

차이점: 중처법은 동일 사고, 동일 유해요인 강조, 부상자와 직업성 질병자의 적용 기준이 더 엄격

산안법: 사망 1명 이상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법인 10억 원 이하의 벌금

중처법: 사망 1명 이상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 50억 원 이하의 벌금,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5년 이내 재범 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가중처벌 가능

차이점: 중처법의 처벌 강도가 훨씬 강력

산안법: 사업장 단위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전적 예방 조치 강조

중처법: 사후적 처벌을 강화하여 경영층의 책임 회피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징

공통점: 두 법 모두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공통의 목표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