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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법의 목적

    종자와 묘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랑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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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 생산, 가공, 유통, 증식, 육성, 수출, 수입 또는 전시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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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종자

    해당 품종의 진위성과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 단계별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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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성능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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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성자

    품종을 육성하거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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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관리사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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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계획 포함사항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 지원 방향 및 목표 /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방안 / 종자 및 묘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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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 줄기, 뿌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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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품종보호법 목적

    식물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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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품종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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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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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보호권

    품종보호를 가질 수 있는 자에게 주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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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

    보호 품종의 종자를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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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보호의 구별성

    질적특성은 한 계급 이상, 양적특성은 두 계급 이상 차이가 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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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보호의 안정성

    2년차 이상 되어야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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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명칭을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숫자로만 표시하거나 기호를 포함

    해당 품종이 속한 식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 명칭이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경우

    해당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또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명칭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명칭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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