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4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가장 옳은 것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서 <보기>의 (가), (나),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기>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가)　을, 사용자가 100분의 　(나)　을, 국가가 100분의 　(다)　을 각각 부담한다.

(가) 60, (나) 10, (다) 30

(가) 50, (나) 40, (다) 10

(가) 50, (나) 30, (다) 20

(가) 50, (나) 20, (다) 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상 응급의료기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연 100분의 10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환자의 진료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보기>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가)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10만

20만

30만

50만

의료법령상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처방전을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는 자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직계비속

환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의료법」상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ㄴ. 시ㆍ도지사
ㄷ. 보건복지부장관　ㄹ. 질병관리청장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ㄱ, ㄴ, ㄹ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로 가장 옳은 것은?

대통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병원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보관 중이던 마약류가 도난 당한 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질병관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경우 보고해야 하는 대상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제4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소속 의료기관의 장

관할 보건소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질병관리청장

의료법령상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200병상의 요양병원　ㄴ. 150병상의 종합병원
ㄷ. 100병상의 정신병원　ㄹ. 50병상의 병원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ㄱ, ㄴ, ㄷ, ㄹ

「학교보건법」상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자로 가장 옳은 것은?

질병관리청장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학교의 장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지역보건법령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ㆍ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그 주요 내용을 시ㆍ도의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의료법령상 환자의 보호자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수술하는 장면의 촬영을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통신장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도수치료

팔보조기를 사용한 훈련

마사지

관절가동범위 검사

국민건강증진법령상 주류광고가 가능한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택시 승하차 구역에 주류 광고판을 설치한 경우

알코올분 16도 주류를 23시에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경우

주류 판매촉진을 위해 경품 제공 내용이 포함된 광고물을 배포하는 경우

알코올분 25도 지역 특산주를 정오에 지역 라디오에서 광고하는 경우

「혈액관리법」상 혈액원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혈액원은 채혈한 혈액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혈액 공급 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혈액원에는 1명 이상의 의사를 두고 혈액의 검사ㆍ제조ㆍ보존 등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혈액원의 개설자가 그 업무를 휴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은 혈액원으로 허가받지 않았어도 혈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받은 후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탄저

말라리아

동물인플루엔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제4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뎅기열

엠폭스(MPOX)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민건강증진법」상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담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의 액수가 가장 많은 경우로 옳은 것은?

50그램인 파이프담배

30그램인 엽궐련(葉卷煙)

5그램인 물담배

8그램인 머금는 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