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의료법」상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보기>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가)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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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상 환자의 권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담ㆍ조정을 신청할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존중받을 권리

「의료법」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자는?

시ㆍ도지사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의 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ㆍ운영한 때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한 때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한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기>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제23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가) 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은 본문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폐기 및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나) 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가) 60, (나) 60

(가) 60, (나) 90

(가) 90, (나) 60

(가) 90, (나) 9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결핵
ㄴ. 수두
ㄷ. 말라리아
ㄹ. 신종인플루엔자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중앙감염병병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중앙감염병병원은 매년 업무추진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이다.

1병실에는 2병상만을 둔다. 다만, 감염병 유행 등으로 병원의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평시에 전체 격리병실의 10% 이상을 대기상태로 운영하여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시ㆍ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100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3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역학조사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상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구역과 기준을 정하여 선정한 가구 및 그 가구원에 대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한다.

노인ㆍ임산부등 특히 건강 및 영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건강조사와 영양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아닌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ㄴ.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ㄷ. 요양급여의 기준
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은? (단, 혈액의 공급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로 가정한다.)

위자료

장제비

진료비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상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간호사
ㄴ. 영양사
ㄷ. 한약사
ㄹ. 체육지도자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ㄱ, ㄴ, ㄷ, ㄹ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상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 시,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의 물리치료사 최소 배치 기준은 2명이다.

인구 30만명 미만인 시의 보건교육사 최소 배치 기준은 1명이다.

특별시의 구의 간호사 최소 배치 기준은 18명이다.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의 임상병리사 최소 배치 기준은 3명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기>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미수금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가) 에게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차관

국방부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용노동부차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의료기본법」상 주요질병관리체계에 속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ㄴ.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ㄷ. 학교 보건의료
ㄹ. 정신 보건의료
ㅁ. 산업 보건의료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ㄴ, ㅁ

ㄱ, ㄴ, ㄹ, ㅁ

「학교보건법」상 교육부장관은 몇 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가?

1년

2년

3년

5년

노인복지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 할 수 있는 노인성 질환의 범위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안 질환

무릎관절증

심혈관 질환

전립선 질환

장애인복지법령상 장애실태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전수조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한다.
ㄴ.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ㄷ. 매년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