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경제학원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각 소비자들은 동일한 양의 공공재를 소비하더라도 동일한 편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ㄴ. 자유방임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재의 배분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ㄷ. 공공재의 비배제성은 추가적인 소비에 따른 한계비용이 0임을 의미한다.
ㄹ. 공공재의 시장수요곡선은 개별 소비자의 수요곡선의 수평합이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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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강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관찰할 수 없지만, 가입자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안다. 이때 보험회사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자 가입자 일부가 보험에서 탈퇴하였고, 그 결과 남아 있는 가입자들의 평균 의료비가 상승하였다.

보험료가 상승하면 고위험 가입자가 먼저 보험시장에서 이탈하므로 보험회사의 평균 위험은 낮아진다.

보험 가입 이후 가입자의 건강관리 노력이 감소한 데서 발생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위험 가입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발생한 것이다.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하면 정보비대칭 문제는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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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채권의 연간 명목수익률이 10 %, 동일한 위험을 갖는 미국 채권의 연간 명목수익률이 5 %, 현재 명목환율이 1,400원인 경우 1년 후 예상 명목환율로 가장 가까운 것은? (단, 명목환율은 1달러당 원화로 표기하며, 이자율형평설(interest rate parity theory)이 성립한다)

1,410원

1,430원

1,450원

1,4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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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지급준비금 제도를 운용하는 경제의 민간보유 현금, 은행이 보유한 지불준비금, 요구불 예금이 각각 160억 원, 40억 원, 240억 원일 때 본원통화(억 원), 통화량(억 원), 통화승수는?
본원통화 통화량 통화승수

160 / 240 / 1.5

160 / 280 / 1.75

200 / 400 / 2

200 / 440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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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 A와 기업 B는 광고 실시 여부에 대해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각 기업의 결정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괄호 안의 첫 번째 숫자는 기업 A의 이윤, 두 번째 숫자는 기업 B의 이윤이다)
기업 B
광고함
광고하지 않음
기업 A
광고함
(50, 50)
(20, 10)
광고하지 않음
(30, 60)
(40, 20)

기업 A는 ‘광고함’이 우월전략이다.

기업 B는 ‘광고함’이 우월전략이다.

복수의 내쉬균형이 존재한다.

내쉬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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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균형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 수요함수: $Q^D=220-P$
○ 공급함수: $Q^S=\frac{1}{2}P-20$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1,800 / 3,600

1,800 / 4,000

2,000 / 3,600

2,000 /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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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이론의 공평성(equ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벤담(Bentham)의 공리주의적 견해는 사회의 총후생을 극대화하는 분배를 의미한다.

평등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모든 물질적 가치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정의롭다고 한다.

자유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유로운 시장의 힘으로 결정된 분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

롤스(Rawls)는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후생을 제한하는 분배방식이 그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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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학의 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케인즈학파는 임금과 물가의 경직성 때문에 실업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

새케인즈학파는 합리적 기대하에서 가격의 경직성에 대한 미시경제학적 설명을 제시하였다.

통화주의자는 유통속도를 예측할 수 있다면 통화량을 조절하여 명목국민소득을 변동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새고전학파는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예상된 정책은 단기적으로 실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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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1로 고정된 다음의 거시경제모형에서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국민소득($Y$)과 이자율($r$)은?
○ 소비: $C=10+0.8(Y-T)-0.5r$
○ 투자: $I=40-9.5r$
○ 정부지출: $G=50$
○ 조세: $T=50$
○ 화폐수요: $M^D=150+Y-50r$
○ 통화량: $M^S=250$

국민소득($Y$) 이자율($r$)

200 / 1

200 / 2

300 / 1

3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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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는 처분가능소득의 함수로 한계소비성향이 0.8이다. 총생산이 일정한 경우 정부가 조세를 100억 원 인상할 때, 폐쇄경제에서 거시경제의 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투자는 20억 원 증가한다.

총저축은 20억 원 증가한다.

민간저축은 20억 원 감소한다.

정부저축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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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도
2025년도
경상 GDP
1,100조 원
1,331조 원
GDP 디플레이터 (2020년도 = 100)
110.0
121.0

2025년도의 실질 GDP는 1,100조 원이다.

2025년도의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율은 11 %이다.

2025년도의 전년 대비 실질경제성장률은 10 %이다.

2025년도의 물가는 2020년도에 비해 21 %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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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차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차 가격차별은 소비자 집단의 특성(연령, 성별 등)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2차 가격차별은 상품 1단위당 개별 소비자의 최대 지불의사액만큼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대량으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해 주는 가격정책은 3차 가격차별에 해당한다.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을, 낮은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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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A와 B는 가격 설정을 통해 경쟁한다. 기업 A 상품에 대한 수요함수는 $q_{\mathrm{A}}=1-p_{\mathrm{A}}+p_{\mathrm{B}}$이고, 기업 B 상품에 대한 수요함수는 $q_{\mathrm{B}}=1-p_{\mathrm{B}}+p_{\mathrm{A}}$이다. 기업 A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최적반응함수는? (단, 두 기업의 한계생산비용은 0, $q_{\mathrm{A}}$는 기업 A 상품의 수요량, $q_{\mathrm{B}}$는 기업 B 상품의 수요량, $p_{\mathrm{A}}$는 기업 A 상품의 가격, $p_{\mathrm{B}}$는 기업 B 상품의 가격이다)

$p_{\mathrm{A}}=\frac{1}{2}(1-p_{\mathrm{B}})$

$p_{\mathrm{A}}=\frac{1}{2}(1+p_{\mathrm{B}})$

$p_{\mathrm{A}}=2p_{\mathrm{B}}-1$

$p_{\mathrm{A}}=2p_{\mathrm{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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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독점기업의 시장수요함수가 $P=100-2Q$, 비용함수가 $TC=Q^2+4Q+100$일 때,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단, $P$는 가격, $Q$는 생산량, $TC$는 총비용이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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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A를 $x_{\mathrm{A}}$만큼 소비하고 재화 B를 $x_{\mathrm{B}}$만큼 소비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U(x_{\mathrm{A}},x_{\mathrm{B}})=\min\{x_{\mathrm{A}},x_{\mathrm{B}}\}$이다. 재화 A의 가격은 10, 재화 B의 가격은 50, 소비자의 소득이 120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화 A와 B는 서로 대체적이다.

소비자의 최적 선택은 재화 A와 B를 각각 2단위씩 소비하는 것이다.

효용함수의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하여 부드럽게 볼록한 모양이다.

재화 A와 B를 각각 2단위 및 3단위 소비하는 경우와 각각 2단위 및 5단위 소비하는 경우의 효용은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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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0 %에서 1.5 %로 하향 조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러한 통화정책이 채권시장과 기업의 투자행위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채권가격은 하락하고, 투자는 증가할 것이다.

채권가격은 상승하고, 투자는 감소할 것이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자산가치가 증가할 것이다.

향후 기준금리의 하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 수요자는 채권구입을 미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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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경제의 생산함수는 $Y=AK^{\frac{1}{3}}L^{\frac{2}{3}}$이고, 2025년도에는 2024년도에 비하여 다음 표와 같은 성장이 이루어졌다.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은? (단, $Y$는 국내총생산, $A$는 총요소생산성,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이다)
$Y$
$K$
$L$
2024년도
20
30
30
2025년도
36
57
48

5

10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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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인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일정량의 금에 고정되었다.
ㄴ. 미국 외 각국의 화폐는 미국 달러화에 그 가치가 고정되었다.
ㄷ. 제2차 세계대전 전의 국제통화제도이다.
ㄹ. 모든 국가의 화폐는 금과의 태환성(convertibility)이 보장되었다.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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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간을 고려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U(C_1,C_2)=\ln(C_1)+0.8\ln(C_2)$이다. 소비자의 1기 소득은 18, 2기 소득은 0, 이자율이 $r$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C_1$은 1기 소비, $C_2$는 2기 소비이다)

소비자가 직면하는 예산제약식은 $C_1+(1+r)C_2=18$이다.

만약 $r=0.1$이면, 소비자의 2기 소비는 8.8이다.

소비자의 1기 소비는 $r$과 무관하게 10이다.

$r$이 상승하면 2기 소비도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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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잠재)산출량이 500이며 폐쇄경제인 A국은 현재, 이자율은 3 %이고 산출량은 600이다. 한편 우하향의 $IS$곡선과 우상향의 $LM$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의 이자율과 산출량은 각각 3 %와 550이라고 할 때, 각 시장의 상태와 향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A국의 단기 및 중장기적인 경제의 조정 방향으로 옳은 것은? (단, 단기에 물가는 완전히 경직적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직성이 해소되어 물가는 신축적으로 변동한다)
생산물시장 화폐시장 단기 산출량 중장기 물가

초과 공급 / 초과 수요 / 감소 / 상승

초과 공급 / 초과 수요 / 증가 / 하락

초과 수요 / 초과 공급 / 감소 / 상승

초과 수요 / 초과 공급 / 증가 /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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