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설 페이지

종자와 묘의 생산 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 육성, 증식, 생산, 가공, 유통, 수출, 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

종자를 생산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

이 법에 따라 종자업을 경영하는 자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 줄기 뿌리 등을 말한다

보호품종의 종자를 생산 조제 증식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을 하는 행위

종자산업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

이 법에 따라 해당품종의 진위성과 해당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단계별 종자

농산물이나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자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품종이 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

식물 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