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종자관련 규정관리>종자관련 법규/규정 검토 [종자기사 실기 기출문제(19~25년)] 시험지 PDF 다운로드

[정답] ① 육성자: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② 실시: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에 명시된 핵심 용어의 정의입니다. '육성자'는 품종을 인위적으로 육성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상태의 유용한 변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사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실시'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 상업적·사업적 이용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합니다.

[정답]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육성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품종 육성을 촉진하여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 법은 신품종 개발자의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여 새로운 품종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우수 품종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여 국가 농림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정답] 품종이 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상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해설] '종자산업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품종성능'은 특정 품종을 재배할 때 나타나는 생산성, 품질, 재배 안정성 등 재배 및 이용 가치가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이 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품종목록 등재의 핵심 요건 중 하나입니다.

[정답]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잎, 줄기, 뿌리 등)를 말한다.

[해설] '종자산업법' 제2조(정의)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법률에서 '종자'는 일반적인 씨앗뿐만 아니라, 버섯 종균, 묘목, 고사리와 같은 양치식물의 포자, 그리고 삽목이나 접목에 사용되는 잎, 줄기, 뿌리 등의 영양체까지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정답]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그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대 잡종과 같이 특정 증식 주기를 가진 품종은 매 증식 주기 종료 후에도 특성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해설] 안정성(Stability)은 신품종이 갖추어야 할 5대 요건(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고유한 품종명칭) 중 하나입니다. 이는 해당 품종을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 증식하더라도 고유의 유전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을 의미하며, 품종의 유전적 고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정답] ①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② 종자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③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해설] '종자산업법' 제3조(종합계획 등)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정부는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통해 국내외 종자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발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 인력 양성, 연구개발(R&D) 지원 방안 등을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종자산업을 육성합니다.

[정답] 해당 품종의 진위성과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종자산업법'에 따라 보증된 채종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해설] '종자산업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보증종자'는 종자관리사 등에 의해 품종의 진위성(해당 품종이 맞는지)과 발아율, 순도, 수분 함량, 이물 등 법으로 정한 품질 기준을 통과하였음을 보증받은 종자를 의미합니다.

[정답] 종자관리사 자격을 갖추고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설] '종자산업법' 제2조(정의)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종자관리사는 종자의 생산, 검사, 보증 등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유통되는 종자의 품질을 전문적으로 검사하고 보증하는 국가자격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정답] 종자와 묘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종자산업법' 제1조(목적)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하여 국가 종자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농림업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답]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육성·증식·생산·가공·유통·수출·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해설] '종자산업법' 제2조(정의)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종자산업은 단순히 종자를 생산·판매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품종을 개발(육종)하고, 생산된 종자를 가공, 유통, 수출입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산업 분야를 의미합니다.

[정답]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정의)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육성자'는 인위적인 교배 등을 통해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낸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유용한 변이 식물체를 발견하여 이를 새로운 품종으로 개발하고 증식시킨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정답]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를 말한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9조에 정의된 내용으로, 신품종 보호 요건 중 하나입니다. 한 품종에 속하는 식물 개체들이 번식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약간의 변이를 제외하고는 주요 특성들이 균일하게 발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답]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으로 '품종'은 보호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는 유전적 특성을 가지며 그 특성이 증식 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되는 식물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정답] ① 권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業)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② 타인의 보호품종 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해당 보호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에 사용하는 행위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4조(침해로 보는 행위)는 품종보호권 침해 행위를 규정합니다.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보호품종을 상업적으로 증식·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보호품종의 명칭을 도용하여 다른 품종에 사용하는 행위도 품종보호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정답] ① 국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품종

② 품종보호출원 또는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이 되어 공개된 품종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8조는 '구별성' 요건을 판단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의 범위를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품종, 이미 등록·등재된 품종, 관련 협회에 등록된 품종 등이 포함됩니다.

[정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년

[해설] '종자산업법' 제3조(종합계획 등)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종자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발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 인력 양성 방안, 연구개발 사업 등을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종자산업을 육성합니다.

[정답] ① 종자 및 묘 생산 관련 기술보급을 위한 정보 수집 및 교육

② 지역특화 농산물 품종개발

③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④ 종자생산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해설] '종자산업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종자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기술 보급, 지역특화품종 개발, 연구단지 조성, 기반시설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① 숫자로만 표시하거나 기호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② 해당 품종의 특성을 오인하게 하거나 품종 식별을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③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7조는 등록할 수 없는 품종명칭의 요건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로만 된 명칭, 품질을 과장하는 명칭, 다른 품종과 혼동을 일으키는 명칭,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명칭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답] ①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②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③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해설] '종자산업법' 제7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술 동향 조사, 연구개발 지원,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촉진, 기술 교류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정답]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대리인(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위임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지나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외국인 또는 재외국민)는 반드시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품종보호관리인)을 통해서만 품종보호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정답] ①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

② 종자산업 관련 전문인력 지원 사업

③ 종자산업 창업 및 경영 지원, 정보 수집·활용 사업

[해설] 종자산업진흥센터는 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기반 조성, 전문인력 지원, 창업 및 경영 지원, 유통 활성화, 국제협력 등 종자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정답]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여하는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품종보호권은 신품종을 육성한 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부여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를 통해 품종보호권자는 자신의 품종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답] ① 자신의 공유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② 해당 품종보호권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행위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0조에 따르면, 2인 이상이 품종보호권을 공유하는 경우, 한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독점적 또는 통상적 사용 권한을 허락하려면 반드시 다른 모든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답] ① 품종보호 출원이 포기·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② 품종보호 출원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출원공개 후 주어지는 임시보호권은 최종적으로 품종보호 등록이 거절되거나, 출원 자체가 포기·취하·무효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정답] ① 종자시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설] '종자산업법' 제16조에 따르면, 국가품종목록에 품종을 등재하려는 자는 등재신청서와 함께 해당 품종의 종자시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답] ① 육성자나 그 승계인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신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해당 품종을 개발한 육성자 또는 그 권리를 상속 등으로 넘겨받은 승계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했다면, 그 권리는 공동으로 소유(공유)하게 됩니다.

[정답] ① 효력발생 시기: 관련 서류는 담당 기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절차의 무효: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조 및 제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품종보호 출원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담당 기관에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도달주의). 만약 제출된 서류에 흠이 있어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해당 절차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답] ① 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②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 학술활동 지원

[해설] '종자산업법' 제8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국내 종자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① 영업정지 처분: 6개월 이내의 기간

② 서류 미보관 과태료: 1천만원 이하

[해설] '종자산업법' 제39조(등록취소 등) 및 제56조(과태료)에 따른 규정입니다. 법을 위반한 종자업자에게는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종자 보증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① 추가 납부 기간: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② 존속 기간: 설정등록한 날부터 20년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나더라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된 날부터 20년이며,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합니다.

[정답]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해설] 종자산업법' 제15조에 따르면, 국가품종목록 등재 대상 작물은 농업 및 임업 생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물로,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해당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상호주의)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2조(외국인의 권리능력)는 외국인의 품종보호권 취득 조건을 규정합니다. 기본 원칙은 상호주의로, 상대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품종보호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도 해당 국가의 국민에게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또는 양국 간에 체결된 조약에 따라 권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①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② 상속

③ 그 밖의 일반 승계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1조(전용실시권)에 따르면, 전용실시권은 원칙적으로 품종보호권자의 동의 없이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실시사업과 함께 권리를 넘기거나, 상속 또는 포괄적인 권리 의무 승계에 해당하는 일반 승계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 이전이 가능합니다.

[정답] ① 품종보호 출원 시: 구별성이 잘 나타나도록 대조품종과 함께 촬영한 사진과, 균일성이 잘 나타나도록 포장에서 식물체 집단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한다.

② 국가품종목록 등재 신청 시: 식물체의 특성과 품종의 성능(수량, 품질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한다.

[해설] 종자관리요강 [별표 2] 사진의 제출규격에 따르면, 출원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사진의 종류가 다릅니다. 품종보호는 '구별성'과 '균일성' 입증이 중요하며, 국가품종목록 등재는 '품종 성능' 입증이 중요합니다.

[정답] ① 1/2

② 1/2

③ 1년

[해설] 종자관리요강에 따르면, 유통 종자 품질 조사를 위해 수거한 종자 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으로 나눕니다. 이는 검사의 공정성과 분쟁 발생 시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함입니다.

[정답]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해설] 종자산업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작물'은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 즉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생산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모든 식물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정답] 배: 10mm, 자두: 7mm, 매실: 7mm

[해설] 종자관리요강 [별표 14] 규격묘의 규격기준에 따른 내용입니다. 우량 묘목의 유통을 위해 과수별로 최소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는 직경 10mm 이상, 자두와 매실은 7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답] 이중접목묘: 120cm, 12mm

왜성대목자근접목묘: 140cm, 12mm

[해설] 종자관리요강 [별표 14] 규격묘의 규격기준에 따라 과수 묘목의 유통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과 묘목의 경우 접목 방식에 따라 규격이 다르며, 이중접목묘는 120cm, 왜성대목자근접목묘는 140cm 이상의 길이를 가져야 합니다.

[정답] 길이: 80cm 이상, 직경: 7mm 이상

[해설] 종자관리요강 [별표 14] 규격묘의 규격기준에 따르면, 매실 묘목은 길이가 80cm 이상, 접목 부위 상단의 직경이 7mm 이상이어야 규격묘로 인정받아 유통될 수 있습니다.

[정답] 길이: 80cm 이상, 직경: 7mm 이상

[해설] 종자관리요강 [별표 14] 규격묘의 규격기준에 따르면, 참다래 묘목은 길이가 80cm 이상, 직경이 7mm 이상이어야 하며, 역병에 감염되지 않아야 규격묘로 유통될 수 있습니다.

[정답] 7mm

[해설] 종자관리요강 [별표 14] 규격묘의 규격기준에 따르면, 뽕나무 묘목은 번식 방법(접목, 삽목, 휘묻이)에 관계없이 길이가 50cm 이상, 직경이 7mm 이상이어야 규격묘로 인정받아 유통될 수 있습니다.

[정답] 길이: 80cm 이상, 직경: 7mm 이상

[해설] 종자관리요강 [별표 14] 규격묘의 규격기준에 따르면, 자두 묘목은 길이가 80cm 이상, 접목 부위 상단의 직경이 7mm 이상이어야 규격묘로 인정받아 유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