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동등한 경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 수직적 공평이며, 부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 수평적 공평이라 한다.
ㄴ. 조세의 중립성은 조세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왜곡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조세의 간편성은 납세비용이나 조세행정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ㄷ. 조세부담의 귀착이란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조세부담의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일시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최종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조세부담의 전가이다.
ㄹ. 인두세는 단기적으로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왜곡이 없는 조세이지만, 소득에 대해 역진적이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이고, 과세 단위는 개인단위 과세와 부부합산 과세가 있다. 이러한 과세 단위가 가지는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 누진구조에 대한 에지워스(F. Edgeworth) 최적분배모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이 모형에 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정 1: 주어진 세수를 충족시키면서 개인들의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최적 소득세를 결정한다.
가정 2: 개인들은 자신의 소득에만 의존하는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지며, 효용함수는 한계효용 체감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 3: 사회 전체의 가용한 소득은 고정되어 있다.

조세의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이 일치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조세는 시장의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초과부담을 발생시킨다. 다음 중 조세의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가부동산 거래에 고율 과세하는 경우
ㄴ. 부유층이 주로 소비하는 재화에 1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경우
ㄷ.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제품의 사회적 최적생산수준에서 한계환경피해비용과 세율이 같아지도록 과세하는 경우
ㄹ. 공급은 완전비탄력적이고 수요는 완전탄력적일 때, 생산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래퍼곡선(Laffer curv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은 순수독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시장의 수요함수이다.
$Q = 200 - 4P$
그리고 이 시장의 독점공급자인 A사의 총비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TC = \frac{1}{4}Q^2 + 10Q + 75$
정부가 소비자에게 단위당 10만큼의 물품세를 부과한다고 할 때,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Q$는 수량, $P$는 가격, $TC$는 총비용이다.)

ㄱ. 독점공급자는 조세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으므로 세금은 모두 소비자가 부담한다.
ㄴ. 독점공급자의 조세부담이 소비자의 조세부담보다 3배 더 크다.
ㄷ. 조세부담의 크기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동일하다.
ㄹ. 독점공급자의 조세부담이 소비자의 조세부담의 1/3이다.
ㅁ. 동일한 세금을 소비자 대신 공급자에게 부과해도 조세부담 귀착의 결과는 같다.

콜렛-헤이그(Corlett-Hague) 조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와 B, C와 D는 각각 부부이며, 두 가구의 소득과 소득세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구		개인소득	개인 소득세액	가구 총소득	개인소득세액 합계	가구 합산 시 세액
1	A	1억원	4천만원	1억2천만원	4천1백만원	4천9백만원
	B	2천만원	1백만원
2	C	6천만원	1천2백만원	1억2천만원	2천4백만원	4천9백만원
	D	6천만원	1천2백만원

ㄱ. 가구합산을 하는 경우, 결혼세(marriage tax)의 문제가 발생한다.
ㄴ. 세율 체계의 누진성, 조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 결혼에 대한 중립성은 동시에 만족될 수 없다.
ㄷ. 결혼세의 문제는 세율체계의 누진성 때문에 발생한다.

분권화된 체제에서의 지방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제 내 모든 가격이 동일한 율로 인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지불액만 공제된다고 하자. 이러한 과세방식으로 인한 법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셔(I. Fisher)의 시점간 자원배분 모형에서 이자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둘 다 정상재이다.)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적과세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은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한 어떤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이다.

(가) 한부모 여성가구주(single mother)의 노동공급은 증가하였다.
(나) 부부의 경우, 주소득자의 노동공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부소득자의 노동공급은 크게 감소하였다.
(다) 근로장려세제 대상자들 전체의 노동공급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실증분석 결과에 대해 유추 가능한 다음의 해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의 해석: 한부모 여성가구주들은 제도 도입 전에 주로 무노동계층이었거나, 점증구간에 속해 있었을 것이다.
ㄴ. (나)의 해석: 가구 주소득자의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은 매우 작은 반면, 부소득자의 임금탄력성은 클 것이다.
ㄷ. (다)의 해석: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정책도입 후 실제로 노동공급 증가량과 노동공급 감소량은 대체로 비슷하게 발생하였다.

탈세와 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개인은 소득 $M$으로 사치재 $X$와 필수재 $Y$만을 소비한다. 이 사람의 예산선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은?

우리나라 조세 중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인 것은?

기술적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발생하지 않는다.
ㄴ. 화학공장이 강 상류에 폐수를 방출하였다.
ㄷ. 대규모 건설공사로 인한 건축자재 가격 상승으로 다른 건축업자가 피해를 입었다.
ㄹ. 양봉업이 인근 과수원의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

다음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 국가의 최근 10년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추이이다. 이에 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조세 부담률	18.4	18.7	18.2	18.0	18.5	18.4	18.6	18.4	18.5	18.6
국민 부담률	24.2	24.8	24.7	25.7	26.4	27.5	28.3	29.0	29.4	30.1

ㄱ. 사회보장성 기여금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ㄴ. 최근 10년간 GDP 증가율이 매년 1%로 표준화되었다고 할 때, 2014년 대비 2015년도의 조세의 세수탄력성(세수변화율/GDP변화율)은 1보다 크다.
ㄷ. 조세부담률이 전년도와 동일하다면, 조세수입은 경제성장률만큼 증가한다.

자연독점 하의 공기업에서 공공요금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재화의 수요함수가 $Q = 10 - p$이고, 한계편익함수는 $Q = 5 - p$이다. 한계생산비용이 7.5라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단, $Q$는 수량, $p$는 가격이다.)

지방분권제도가 중앙집권제도보다 더 바람직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상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시장에 공급함수와 수요함수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하자.
$P = aQ_S + 10$, $P = 100 - bQ_D$
초기 균형 상태에서 정부가 공급자에게 단위당 10만큼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세수와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의 비(세수 : 자중손실)는 얼마인가? (단, $P$는 가격이고 $Q_S$는 공급량, $Q_D$는 수요량이고 $a > 0$, $b > 0$이다.)

정부 간 재원 이전제도인 교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은 강 상류에 위치한 화학공장 A와 하류의 양식장 B로 구성된 경제에 관한 상황이다. A는 제품생산 공정에서 수질오염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B에게 피해비용이 발생한다. A의 한계편익($MB_A$)과 A의 생산으로 인한 B의 한계피해비용($MD_B$)은 다음과 같다.
$MB_A = 90 - \frac{1}{2}Q,\quad MD_B = \frac{1}{4}Q$
$Q$에 대한 A의 한계비용과 B의 한계편익은 0이며, 협상이 개시되는 경우 협상비용도 0이라고 가정하자.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는 A의 생산량이다.)

빈곤에 관한 아래의 정의식에 근거하여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빈곤율 = 빈곤층의 인구 / 전체인구
○ 빈곤갭 = 빈곤층 인구수 × (빈곤선 - 빈곤층 인구의 평균소득)
○ 소득갭비율 = (빈곤선 - 빈곤층 인구의 평균소득) / 빈곤선

ㄱ. 빈곤율은 빈곤 완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규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못한다.
ㄴ. 빈곤갭은 빈곤층 내부의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ㄷ. 소득갭비율은 정부의 정책으로 빈곤층 인구의 평균소득을 증가시키면 늘어난다.

A, B, C 세 가지 선택대상에 대한 갑, 을, 병 3인의 선호순위가 다음의 표와 같이 주어져 있다.

	1순위	2순위	3순위
갑	A	B	C
을	B	C	A
병	C	A	B

다수결에 의해 결정할 경우 꽁도세(Condorcet) 승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와 B를 먼저 비교할 경우, 최종적으로 B가 선택된다.
ㄴ. A와 C를 먼저 비교할 경우, 최종적으로 B가 선택된다.
ㄷ. B와 C를 먼저 비교할 경우, 최종적으로 B가 선택된다.
ㄹ. 이 상황에서는 사회적 선호가 이행성을 만족시킨다.
ㅁ. 이 상황에서는 사회적 선호가 이행성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와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래와 같은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 공공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단, 할인율은 10%이다.)

	0기	1기	2기
비용	1,400	0	0
편익	0	550	1,210

린달모형(Lindahl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간이 30년으로 설정된 어떤 공공투자 사업은 첫 해에 비용이 모두 발생하는 반면, 편익은 분석의 전 기간에 걸쳐 매년 동일한 크기로 발생한다. 사회적 할인율이 $r$일 때, 비용편익분석 결과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0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만약 $r$보다 높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면, 이 사업의 편익/비용 비율은 1보다 더 커질 것이다.
ㄴ. 만약 $r$보다 높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면, 이 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0보다 더 커질 것이다.
ㄷ. 만약 $r$보다 높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면, 이 사업의 내부수익률은 더 작아질 것이다.

소득의 불평등도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후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ㄷ.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ㄹ.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ㅁ.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ㅂ.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충당된 경우
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ㄷ. 공매의 중지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ㄹ.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ㅁ.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ㅂ.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그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국세의 징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소득세법> 내국법인 (주)A에 근무하는 거주자의 소득세법령상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거주자의 2020년 귀속 소득이며, 조림기간, 전통주 및 민박은 소득세법령에 정한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각 내용은 상호 독립적임)

ㄱ.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5천 5백만원
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5천만원 (2020.7.1. 이후 발생분)
ㄷ.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5백만원
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1천 3백만원
ㅁ. 농민이 부업으로 민박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금액 2천만원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득세법령에 정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공동소유 및 공동사업자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소득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의 대표이사인 거주자 甲은 2020년 12월 31일에 (주)A를 퇴사하였다. 甲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이 150,000,000원일 경우 다음 자료에 의한 甲의 「소득세법」상 퇴직소득금액은? (단, 임원, 총급여 및 근무기간은 소득세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며, 비과세소득은 없음)

(1) 근무기간: 2016.1.1.～2020.12.31. (대표이사로 근무함)
(2) 기간별로 산정한 甲의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기 간	해당 기간 동안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2016.1.1.～2020.12.31.	89,000,000원
2017.1.1.～2019.12.31.	90,000,000원
2018.1.1.～2020.12.31.	100,000,000원
2020.1.1.～2020.12.31.	110,000,000원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이 국내에서 지급받은 2020년 귀속 금융소득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법」상 2020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은? (단, 甲은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니며 금융소득은 소득세법령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된 것이고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원천징수의 배제, 집합투자기구 및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구 분	금 액	비 고
공익신탁의 이익	5,000,000원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임
회사채의 이자	10,000,000원	내국법인이 2019년에 발행한 회사채(만기 10년)임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10,000,000원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임
정기예금의 이자	10,000,000원	국내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음
비영업대금의 이익	5,000,000원	개인 간 금전대차거래로서 차입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이자임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10,000,000원
합 계	50,000,000원

<소득세법> 2020년 6월 1일 거주자 甲은 국내소재 주택(1세대 1주택으로 등기자산임)을 10억원에 양도하였다. 양도시점에 양도비용은 10,000,000원이 발생하였다.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2억원이며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5억원이다.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甲이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은 20,000,000원이고 자본적 지출액은 10,000,000원이며, 모두 소득세법령이 정한 필요경비의 요건을 충족한다. 甲의 해당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11년 1개월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은? (단,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특례 및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아니며, 주어진 자료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와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출자공동사업자, 연금외수령, 사업자, 주된 공동사업자 및 손익분배비율은 소득세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0년 귀속 소득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은? (단, 모두 국내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고 주어진 자료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지 않음): 10,000,000원
(2) 영업권을 기계장치와 함께 양도함에 따라 받은 대가: 5,000,000원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000,000원
(4)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 12,000,000원

<소득세법> 다음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甲이 지출한 2020년 교육비 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해 계산한 교육비세액공제액은? (단, 甲은 일용근로자가 아니며, 가족 모두 기본공제대상자이고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아니함)

(1) 甲의 2020년 귀속 총급여액: 100,000,000원임
(2) 본인: 대학원(4학기 교육과정) 수업료 1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회사에서 3,000,000원의 학자금(소득세 비과세)을 지원받음
(3) 배우자: 대학원(4학기 교육과정) 수업료 7,000,000원을 지출함
(4) 아들(15세 중학생):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 1,500,000원 및 교복구입비용 700,000원을 지출함
(5) 딸(5세):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수업료 2,200,000원 및 특별활동비 1,800,000원을 지출함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대손금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의 2가지로 분류된다. 이 분류를 적용할 경우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단, 영리내국법인을 가정함)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법인세법> 다음은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의 제3기 사업연도(2020.1.1.～12.31.)의 기말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한 자료이다. 제3기말 세무상 재고자산평가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구 분	장부상 평가액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선입선출법
제 품	10,000,000원	7,000,000원	8,700,000원	10,000,000원
재공품	5,000,000원	4,500,000원	4,800,000원	5,000,000원
원재료	3,000,000원	2,700,000원	3,000,000원	3,500,000원
저장품	1,500,000원	1,000,000원	1,200,000원	1,400,000원

(1)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품, 재공품, 저장품에 대한 평가방법을 모두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으나, 원재료에 대한 평가방법은 신고하지 않았다.
(2) 2020년 10월 5일에 제품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하였다.
(3) 저장품은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으나 계산착오로 300,000원이 과대 계상되었다.

<법인세법> 다음은 (주)서울의 당기 제7기 사업연도(2020.1.1.～12.31.)의 기부금 관련 자료이다. 제7기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단, (주)서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아님)

(1) 조정후 소득금액: 97,000,000원
조정후 소득금액은 전기 이전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손금산입과 당기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만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2)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기부금 내역
①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3,000,000원
②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5,000,000원
③ 법령에 정한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10,000,000원
④ 새마을금고에 지출한 기부금: 3,000,000원
(3) 제6기에 발생한 세무상 미공제 이월결손금: 7,000,000원
(4) 제2기에 발생한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미사용 이월잔액 2,000,000원이 있다.
(5) 제3기에 발생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미사용 이월잔액 3,000,000원이 있다.

<법인세법> 다음은 영리내국법인 (주)백두의 제20기 사업연도(2020.1.1.～12.31.) 세무조정 관련 자료이다.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경우 제20기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은? (단, (주)백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며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세무조정 내역^(주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10,000,000원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17,000,000원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12,000,000원
계	15,000,000원

(주1) 매입채무에 대한 채무면제이익 10,000,000원이 영업외수익으로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은 포함되지 않음.

(2) 과거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세무상 이월결손금 내역

제8기 사업연도 (2008.1.1.～2008.12.31.)	5,000,000원
제18기 사업연도 (2018.1.1.～2018.12.31.)	5,000,000원
제19기 사업연도 (2019.1.1.～2019.12.31.)	5,000,000원
계	15,000,000원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라(중소기업이 아님)의 제20기 사업연도(2020.1.1.～6.30.)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150억원(세무상 수입금액: 160억원)이며, 매출액 중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 30억원(세무상 수입금액: 4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제20기 손익계산서상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4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접대비 중 700,000원은 증거자료가 누락되어 있고, 300,000원은 영수증(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거자료가 아님)을 수취하였다. 제20기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였다.

(1)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00,000원(공급가액 10,000,000원은 접대비에 포함되어 있음)이 제20기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의 세금과공과 계정에 계상되어 있다.
(2)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의 복리시설비에는 종업원이 조직한 법인인 단체에 지출한 금액 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접대비는 모두 국내에서 지출되었으며 문화접대비는 없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주)한라의 제20기 사업연도의 접대비 관련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법인세법> 다음은 영리내국법인 (주)H의 제10기 사업연도(2020.1.1.～12.31.)의 기계장치K의 감가상각비 세무조정과 관련된 자료이다. (주)H가 제10기 귀속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면 제10기 기계장치K의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단, (주)H의 제9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 제9기말 재무상태표상 기계장치K의 취득가액은 1억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60,000,000원이며 제10기 손익계산서상 계상되어 있는 기계장치K의 감가상각비는 15,000,000원이다.
(2) 제10기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중 수선비 7,500,000원은 기계장치K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3) 제9기말 세무상 기계장치K의 상각부인누계액은 4,500,000원이다.
(4) (주)H는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다른 감가상각자산은 없다. 「법인세법」상 기계장치K의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상 기계장치K의 기준내용연수: 5년
내용연수	정액법 상각률	정률법 상각률
4년	0.250	0.528
5년	0.200	0.451
6년	0.166	0.394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반도체용 기계장치 및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A의 2020년 제2기 과세기간(2020.7.1.～12.31.)에 대한 자료이다. (주)A의 202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1) 8월 20일: 미국에 있는 거래처 B사에 (주)A의 제품을 직수출하기 위해 선적하였다. 해당 제품의 총공급가액은 $10,000로 선적일의 기준환율은 1,000원/$이다. 대금지급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금 $1,000: 2020년 8월 20일 지급 (기준환율 1,000원/$)
② 중도금 $5,000: 2020년 12월 20일 지급 (기준환율 1,000원/$)
③ 잔 금 $4,000: 2021년 9월 30일 지급
(2) 11월 10일: (주)A의 제품을 거래처 C사에 판매장려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였다. 해당 제품의 제조원가(적법하게 매입세액공제 받았음)는 1,000,000원이고 시가는 2,000,000원이다.
(3) 12월 15일: (주)A는 D사의 해약으로 인하여 제품의 공급없이 받은 손해배상금 3,000,000원을 수령하였다.
(4) 12월 20일: (주)A는 국내에서 수출물품의 원자재(공급가액 4,000,000원)를 수출업자인 E사에 공급하였는데 그 구매확인서가 2021년 1월 31일에 발급되었다.

<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신발제조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인 甲은 2020년 6월 20일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다.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화의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단, 건물과 원재료의 취득가액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폐업시점에 남은 재화	취 득 일	취 득 가 액	시 가
토지(주1)	2015.1.1.	100,000,000원	200,000,000원
건물(주1)	2018.2.10.	100,000,000원	150,000,000원
차량(주2)	2019.7.2.	60,000,000원	50,000,000원
원재료	2019.12.1.	70,000,000원	80,000,000원

(주1) 건물과 토지는 신발 제조를 위한 건물 및 그 부속토지임
(주2) 차량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고객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경조사(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받아 영세율을 적용받음)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외국법인 A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B의 대리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지문은 상호 독립적이며, 대리납부에 관한 특례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국내사업장이 없는 A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B는 공급받는 용역(매입세액공제대상임)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ㄴ. 국내사업장이 없는 A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ㄷ. 국내사업장이 없는 A로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과세사업자 B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ㄹ. 대리납부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 B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한다.

<부가가치세법> 다음 자료에 의하여 수산물(고등어) 도매업과 통조림 제조업을 겸영하고 있는 (주)대한(「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님)의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충족하였고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함)

(1) 2019년 제2기와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국내매출)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19년 제2기	2020년 제1기
수산물 도매업	20,000,000원	50,000,000원
통조림 제조업	180,000,000원	200,000,000원

(2) 2020년 제1기분 수산물 매입명세
① 국내수산물 매입액: 80,000,000원(매입부대비용 6,000,000원을 포함함)
② 국외수산물 수입액: 30,000,000원(관세의 과세가격은 28,000,000원이며 관세는 2,000,000원으로 함)

(3) 2020년 제1기분 수산물 사용명세(2020년 1월 1일 현재 수산물 기초재고는 없음)

수산물 판매분	3,000kg
통조림 제조 사용분	9,000kg
기말재고	3,000kg
합계	15,000kg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 甲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차량운반구(화물운반용 트럭)를 매각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차량운반구의 매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1) 2020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내역

구 분	제1기	제2기
과세사업	50,000,000원	80,000,000원
면세사업	150,000,000원	120,000,000원

(2) 차량운반구의 취득일은 2019년 7월 30일이고 취득가액은 30,000,000원이다. (단,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가액임)

(3) 차량운반구의 매각일은 2020년 8월 8일이고 매각금액은 22,00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국외지배주주, 국외특수관계인, 순이자비용 및 금융상품은 법령의 요건을 충족함)

ㄱ.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ㄴ.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ㄷ.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 중 적정기간 내에 그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ㄹ. 위 ㄱ, ㄴ, ㄷ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동일하다.
ㅁ. 위 ㄱ, 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ㄱ이 ㄴ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익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세무는 20×1년 10월 1일 기계장치를 취득(취득원가 ￦4,8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20×2년 4월 1일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 ￦1,200,000을 지출하고, 이를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회계변경을 실행하였다.

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치
정액법에서 연수합계법	잔존 내용연수를 8년으로 재추정	￦0에서 ￦120,000으로 재추정

20×3년 7월 1일 현금 ￦4,000,000을 수령하고 동 기계장치를 처분하였을 경우 처분손익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주)세무는 20×1년 12월 31일 독립 사업부로 운영되는 A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고자산 전부와 장부가 소실되었다. 화재로 인한 재고자산 손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A공장의 매출처 및 매입처, 그리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 매출: ￦1,000,000
○ 기초재고: ￦100,000
○ 20×0년 재무비율
- 매출총이익률: 15%
- 재고자산회전율: 680%

(주)세무가 추정한 재고자산 손실 금액은? (단, 매출총이익률과 재고자산회전율은 매년 동일하며,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와 평균재고자산을 이용한다.)

(주)세무의 20×1년 초 자본잉여금은 ￦100,000이고 20×1년 기중 거래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 12월 31일 자본잉여금은?

일자	거래내역
2월 1일	보통주 600주(주당액면 ￦500)를 주당 ￦700에 발행하고, 주식발행비용 ￦30,000이 발생하였다.
3월 10일	이월결손금 ￦250,000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발행주식수 3,000주(주당 액면금액 ￦500)를 1주당 0.8주로 교부하는 주식병합을 실시하였다(20×1년 초 감자차손 없음).
5월 2일	화재발생으로 유형자산(장부금액 ￦400,000)이 전소되고, 보험회사로부터 ￦40,000의 화재보험금을 수령하였다.
8월 23일	이익준비금 ￦200,000을 재원으로 하여 보통주 400주(주당액면 ￦500)를 무상증자하였다.
9월 30일	신제품 생산용 기계장치 구입을 위해 정부보조금 ￦80,000을 수령하였다.
11월 17일	보유중인 자기주식 500주(재취득가 주당 ￦650)를 주당 ￦700에 재발행하였다(20×1년 초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없으며, 자기주식은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함).

(주)세무는 저가기준으로 선입선출 소매재고법을 적용하고 있다.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원가는? (단, 원가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구분	원가	판매가
기초재고	￦12,000	￦14,000
매입	649,700	999,500
매입운임	300	-
매출	-	1,000,000
매출환입	-	500
순인상	-	500
순인하	-	300
정상파손	100	200

(주)세무는 단일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20×1년 결산이전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수량부족과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매출원가는 ￦989,400이다. 재고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기초재고자산은? (단,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수량부족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적인 수량부족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한다.)

○ 당기매입 관련 자료
- 당기상품매입액: ￦800,000
- 매입운임: ￦60,000
- 관세환급금: ￦10,000
○ 기말재고 실사자료
- 기말재고 장부상 수량: 500개
- 기말재고 실제 수량: 480개(14개는 정상적인 수량부족임)
- 단위당 취득단가: ￦900
-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800

(주)세무는 재고자산의 매입과 매출을 모두 외상으로 처리한 후, 나중에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거래내역 일부를 20×0년과 20×1년도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로부터 추출한 것이다. 20×1년 12월 31일 ( A )에 표시될 현금은? (단, 현금의 변동은 제시된 영업활동에서만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20×1. 12. 31.	20×0. 12. 31.
현금	( A )	￦300,000
매출채권	110,000	100,000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10,000	9,000
재고자산	100,000	80,000
매입채무	80,000	60,000
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1년도	20×0년도
매출	￦1,800,000	￦1,500,000
매출원가	1,500,000	1,200,000
매출채권 손상차손	7,000	6,000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사용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2,000,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400,000, 정액법 감가상각)을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2년 말과 20×4년 말 동 건물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20×4년도 손상차손환입액은?

구분	20×2년 말	20×4년 말
순공정가치	￦1,200,000	￦1,500,000
사용가치	1,400,000	1,300,000

(주)세무는 (주)대한의 주식 A를 취득하고, 이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선택’(이하 “FVOCI”) 지정분류 하였다. 동 주식 A의 거래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고, 다른 거래가 없을 경우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동 FVOCI 취득과 처분은 공정가치로 한다.)

구분	20×1년 기중	20×1년 기말	20×2년 기말	20×3년 기중
회계처리	취득	후속평가	후속평가	처분
공정가치	￦100,000	￦110,000	￦98,000	￦99,000
거래원가	500	-	-	200

20×1년 초 도소매업으로 영업을 개시한 (주)세무는 현금 ￦1,800을 투자하여 상품 2개를 단위당 ￦600에 구입하고, 구입한 상품을 단위당 ￦800에 판매하여 20×1년 말 현금은 ￦2,200이 되었다. 20×1년 중 물가상승률은 10%이며, 20×1년 기말 상품의 단위당 구입 가격은 ￦700이다.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년 말에 인식할 이익과 자본유지조정 금액은?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 영업용 차량을 취득(취득원가 ￦1,2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200,00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면서 정부로부터 취득원가의 30%를 보조받고, 이를 부채(이연수익법)로 회계처리 하였다. 20×3년 7월 1일에 동 영업용 차량을 현금 ￦600,000에 처분하였다면, 정부보조금과 관련하여 처분시점에서 제거해야 할 부채(이연정부보조금수익)는? (단,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주)세무는 20×1년 초 보통주와 우선주(누적적, 완전참가)를 발행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영업개시 이후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다. 20×3년 기말 현재 발행된 주식과 배당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보통주	액면금액	￦1,000
	발행주식수	3,000주
	배당률	4%
우선주 (누적적, 완전참가)	액면금액	￦1,000
	발행주식수	2,000주
	배당률	6%

20×4년 3월 말 주주총회에서 ￦1,000,000의 현금배당을 결의하였을 경우, 보통주 주주에게 지급할 배당금은? (단, 과거에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배당가능이익은 충분하다.)

보고기간 후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간재무보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리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인 신주인수권부사채(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7%, 매년 말 이자지급)를 액면발행 하였다. 동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동일한 조건의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은 연 12%이다. 동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사채의 액면금액 ￦10,000당 보통주 1주(주당 액면금액 ￦5,000)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만기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액면금액의 113.5%를 보장한다. (주)세무의 20×1년도 이자비용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7%	12%	7%	12%
1년	0.9346	0.8929	0.9346	0.8929
2년	0.8734	0.7972	1.8080	1.6901
3년	0.8163	0.7118	2.6243	2.4018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대한에게 사채A(액면금액 ￦1,000,000, 만기 5년, 표시이자율 연 5%, 매년 말 이자지급)를 발행하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였다. 사채발행 시점의 유효이자율은 연 10%이고,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고 있다. 20×4년 1월 1일 유효이자율이 연 8%로 하락함에 따라 (주)민국에게 새로운 사채B(액면금액 ￦1,000,000, 만기 2년, 표시이자율 연 3%, 매년 말 이자지급)를 발행하여 수취한 현금으로 사채A를 조기상환 하였다. (주)세무가 20×4년 1월 1일 인식할 사채A의 상환손익과 사채B의 발행금액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3%	5%	8%	10%	3%	5%	8%	10%
2년	0.9426	0.9070	0.8573	0.8264	1.9135	1.8594	1.7833	1.7355
5년	0.8626	0.7835	0.6806	0.6209	4.5797	4.3295	3.9927	3.7908

20×1년 초에 설립된 (주)세무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700,000이고, 법인세율은 20%이다. 당기 법인세부담액을 계산하기 위한 세무조정사항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법인세비용은?

○ 20×1년도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로 ￦100,000을 인식하였으며, 동 금융자산은 20×2년에 처분한다.
○ 20×1년 세법상 손금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는 ￦100,000이다.
○ 20×1년 정기예금(만기 20×2년)에서 발생한 이자 ￦20,000을 미수수익으로 인식하였다.
○ 20×2년 법인세율은 18%로 예상된다.
○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높다.

(주)세무는 20×1년부터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고 3년간 품질을 보증하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면 보증의무는 사라진다.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제품 1단위당 ￦200의 제품보증비가 발생하며, 판매량의 5%에 대하여 품질보증요청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3년 말 현재 20×1년에 판매한 제품 중 4%만 실제 제품보증활동을 수행하였다. 20×1년부터 20×3년까지의 판매량과 보증비용 지출액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도	판매량(대)	보증비용 지출액
20×1년	3,000	￦20,000
20×2년	4,000	30,000
20×3년	6,000	40,000

(주)세무가 제품보증과 관련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한다고 할 때, 20×3년 말 제품보증충당부채는? (단, 모든 보증활동은 현금지출로 이루어진다.)

(주)세무의 20×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8,000주(1주당 액면금액 ￦100)이다. 20×1년도 희석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4월 1일 유상증자로 보통주 3,000주 발행(신주 발행금액은 주당 ￦400으로 유상증자일 직전 종가 ￦600보다 현저히 낮았음)
○ 9월 1일 자기주식 300주 취득
○ 10월 1일 옵션 600개 발행(옵션 1개당 1주의 보통주 발행, 행사가격은 1주당 ￦300, 보통주 1주의 평균주가는 ￦500)
○ 12월 31일 전년도 발행 전환사채(액면금액 ￦500,000, 액면금액 ￦10,000당 1주의 보통주로 전환가능)는 전환되지 않았음

20×1년도 희석주당이익 계산을 위해 가중평균한 유통보통주식수와 잠재적보통주식수의 합계는? (단, 주식수는 월수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주)세무는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년 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900,000이고,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720,000이다. 20×1년 동안 당기근무원가는 ￦120,000이다. 20×1년 9월 1일 퇴직한 종업원에게 ￦90,000의 퇴직급여가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되었으며, 20×1년 10월 1일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여금 ￦60,000을 납부하였다. 20×1년 말 순확정급여부채는? (단,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은 연 10%이고, 이자원가 및 이자수익은 월할계산한다.)

(주)세무는 20×1년 초 (주)대한과 건설계약(공사기간 3년, 계약금액 ￦850,000)을 체결하였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미청구공사금액(또는 초과청구공사금액)과 20×2년도 공사이익은? (단,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진행률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한다.)

구분	20×1년	20×2년	20×3년
누적발생계약원가	￦432,000	￦580,000	￦740,000
추정총계약원가	720,000	725,000	740,000
계약대금청구금액	390,000	310,000	150,000
계약대금수령금액	450,000	200,000	200,000

(주)세무는 20×1년 7월 1일 (주)대한을 현금 ￦1,200,000에 흡수합병하였다. (주)대한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장부금액 ￦430,000, 공정가치 ￦410,000, 순공정가치 ￦400,000)은 취득일에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었다. 취득일 현재 건물을 제외한 (주)대한의 자산, 부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장부금액	공정가치
현금	￦100,000	￦100,000
매출채권	100,000	100,000
제품	200,000	240,000
투자부동산	320,000	250,000
토지	200,000	300,000
매입채무	50,000	50,000
사채	170,000	170,000

20×1년 7월 1일 합병 시 (주)세무가 인식할 영업권은?

(주)세무는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주)세무의 20×1년 당기제조착수량은 100단위, 기말재공품은 40단위(전환원가 완성도 25%)이며, 당기투입원가는 직접재료원가 ￦40,000, 전환원가(conversion cost) ￦70,000이다. 직접재료는 공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할 때, 기말재공품의 원가는? (단, 기초재공품, 공손 및 감손은 없다.)

(주)세무는 20×1년 연간 최대생산량이 8,000단위인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주)세무는 당기에 제품 7,000단위를 단위당 ￦1,000에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며,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50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는 ￦100이다. (주)세무는 거래처로부터 제품 2,000단위를 판매할 수 있는 특별주문을 받았으며, 단위당 변동제조원가와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는 변화가 없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한다면, 예상 판매량 중 1,000단위를 포기해야 한다. 이 때, 특별주문 제품의 단위당 최저판매가격은?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며,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조간접원가는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20×1년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40,000이고, 예정 기계시간은 2,000시간이다. 20×1년 실제 기계시간은 2,100시간, 제조간접원가 과대배부액은 ￦3,000이다. 20×1년 (주)세무의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은?

(주)세무는 20×1년에 제품A 1,500단위, 제품B 2,000단위, 제품C 800단위를 생산하였다. 제조간접원가는 작업준비 ￦100,000, 절삭작업 ￦600,000, 품질검사 ￦90,000이 발생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한 활동기준원가계산에 의한 제품B의 단위당 제조간접원가는?

활동	원가동인	제품A	제품B	제품C
작업준비	작업준비횟수	30	50	20
절삭작업	절삭작업시간	1,000	1,200	800
품질검사	검사시간	50	60	40

(주)세무는 개별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품A와 제품B를 생산하고 있다. 기초재공품은 없으며, 제품이 모두 기말에 완성되었다. (주)세무의 20×1년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조간접원가를 직접노무원가 발생액에 비례하여 배부하는 경우, 제품A와 제품B의 제조원가는?

	제품A	제품B
직접재료원가
기초재고액	￦20,000	￦10,000
당기매입액	40,000	30,000
기말재고액	10,000	15,000
직접노무원가
전기말 미지급액	￦22,000	￦30,000
당기지급액	45,000	60,000
당기말 미지급액	20,000	27,000
제조간접원가	￦30,000

(주)세무는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직접재료원가 ￦2,000, 전환원가 ￦500이었다. 생산 공정에서 공손품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공손품은 제품을 검사하는 시점에서 파악된다. 공정의 50% 시점에서 검사를 수행하며, 정상공손수량은 검사 시점을 통과한 합격품의 10%이다. (주)세무의 생산활동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정상공손원가는?

○ 기초재공품: 500단위(전환원가 완성도 30%)
○ 당기완성량: 1,800단위
○ 당기착수량: 2,000단위
○ 기말재공품: 400단위(전환원가 완성도 70%)

(주)세무는 20×1년 원재료 X를 가공하여 연산품A와 연산품B를 생산하는데 ￦36,000의 결합원가가 발생하였다. 분리점 이후 최종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각각 추가가공원가가 발생한다. 균등매출총이익률법으로 결합원가를 연산품에 배부할 때, 연산품B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으며,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제품	생산량	최종 판매단가	최종판매가액	추가가공원가 (총액)
A	1,000리터	￦60	￦60,000	￦8,000
B	500리터	￦40	￦20,000	￦4,000
합계	1,500리터		￦80,000	￦12,000

(주)세무는 제조부문(금형, 조립)과 보조부문(유지, 동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유지부문원가는 기계시간, 동력부문원가는 전력량을 기준으로 단계배부법을 사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한다. 보조부문원가를 배부하기 위한 20×1년 원가자료와 배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조부문		제조부문
	유지	동력	금형	조립
부문개별원가	￦120,000	￦80,000	￦200,000	￦300,000
부문공통원가	￦200,000
기계시간(시간)	-	200	400	400
전력량(kWh)	100	-	300	200
점유면적(m²)	10	20	30	40

(주)세무의 부문공통원가 ￦200,000은 임차료이며, 이는 점유면적을 기준으로 각 부문에 배부한다. 20×1년 (주)세무의 배부 후, 금형부문의 총원가는? (단, 보조부문원가는 유지부문, 동력부문의 순으로 배부한다.)

(주)세무는 외부 판매대리점을 통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20×1년도 손익계산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100,000
변동매출원가	￦45,000
고정매출원가	￦15,000
변동판매비와관리비(판매대리점 수수료)	￦18,000
고정판매비와관리비	￦4,000
영업이익	￦18,000

(주)세무는 20×1년에 판매대리점에게 매출액의 18%를 판매대리점 수수료로 지급하였는데, 20×2년에는 판매대리점 대신 회사 내부판매원을 통해 판매하려고 한다. 이 경우, 내부판매원에게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고정급여 ￦8,000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세무가 20×2년에 내부판매원을 통해 20×1년과 동일한 영업이익을 얻기 위해 달성해야 할 매출액은?

(주)세무는 제약자원인 특수기계를 이용하여 제품A, 제품B, 제품C를 생산ㆍ판매한다. 제품의 생산ㆍ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제품A	제품B	제품C
단위당 판매가격	￦50	￦60	￦120
단위당 변동원가	￦20	￦36	￦60
단위당 특수기계 이용시간	2시간	1시간	3시간

특수기계의 최대이용가능시간이 9,000시간이고, 각각의 제품에 대한 시장수요가 1,000단위(제품A), 3,000단위(제품B), 2,000단위(제품C)로 한정되어 있을 때, (주)세무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공헌이익은?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3년간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20×2년	20×3년
기초제품재고량(단위)	-	20,000	10,000
당기생산량(단위)	60,000	30,000	50,000
당기판매량(단위)	40,000	40,000	40,000
기말제품재고량(단위)	20,000	10,000	20,000

3년간 판매가격과 원가구조의 변동은 없다. 20×1년 전부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은 ￦800,000이고, 고정원가가 ￦600,000일 때, 20×3년 전부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은? (단,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하며,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다. 20×1년의 생산 및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변동제조간접원가 소비차이는?

변동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	￦130,000
실제총직접노무시간	8,000시간
당기제품생산량	3,600단위
제품당 표준직접노무시간	2시간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	￦8,000(불리)

다음은 (주)세무의 20×1년도 2/4분기 판매량 예산이다. 월말 제품재고는 다음 달 판매량의 10%를 보유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품 단위당 직접노무시간은 4월 3시간, 5월 3시간, 6월에는 4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간당 임금이 4월에 ￦50, 5월부터 매월 ￦5씩 상승한다고 할 때, 6월의 직접노무원가예산은? (단, 7월의 판매량 예산은 5,000단위이다.)

4월: 3,000단위　　5월: 4,000단위　　6월: 4,000단위

(주)세무는 20×1년에 오토바이를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오토바이 1대당 판매가격은 ￦200이며, 단위당 제조원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원가	￦86
직접노무원가	45
변동제조간접원가	9
고정제조간접원가	42
단위당 제조원가	￦182

(주)세무는 경찰청으로부터 순찰용 오토바이 100대를 1대당 ￦180에 공급해달라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특별주문에 대해서는 오토바이를 순찰용으로 변경하기 위해 네비게이션을 장착하는데 1대당 ￦10의 원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경찰청 로고 제작을 위해 디자인 스튜디오에 ￦1,200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주)세무의 생산능력은 최대생산능력에 근접해 있으므로 특별주문을 수락하면 기존 오토바이 10대의 생산을 포기해야 한다. (주)세무가 경찰청의 특별주문을 수락할 때, 증분이익은?

(주)세무는 사무실용과 가정용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 다음은 (주)세무의 20×1년 예산과 실제결과에 대한 자료이다.

(20×1년 예산)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판매수량
사무실용 공기청정기	￦180	￦120	30,000대
가정용 공기청정기	￦135	￦90	90,000대

(20×1년 실제결과)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판매수량
사무실용 공기청정기	￦165	￦112.5	37,800대
가정용 공기청정기	￦120	￦82.5	88,200대

20×1년도 공기청정기의 전체 실제시장규모는 1,050,000대이며, (주)세무의 시장점유율차이는 ￦1,023,750(유리)이다. (주)세무가 예상한 20×1년도 전체 공기청정기의 시장규모는?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부작위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부관으로 보조금 반환의무를 부가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관에 따라 보조금 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송
ㄷ.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ㆍ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가공무원인 甲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2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다. 甲은 이 같은 징계처분이 비위사실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여 그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소송의 관할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청의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고소송에 있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항고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고소송 제기시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인의 토지소유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송
ㄴ. 기존 노선버스사업자가 자신의 노선과 중복되는 신규 노선버스운송사업 인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
ㄷ. 구 「공유수면매립법」상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에 대하여 당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사는 주민이 제기한 면허처분무효확인소송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ㄴ. 소관청의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
ㄷ.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ㄹ.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행정소송법」상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보기>와 같은 판결 주문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주 문
피신청인은 이 결정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00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06구합127 XX거부처분취소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위 기간이 마치는 다음날부터 처분시까지 1일 금 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취소소송의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 A가 공무원 甲에게 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취소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후 A는 다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일한 사유로 甲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A가 한 해임처분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ㄴ. 甲은 해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ㄷ.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A만 기속할 뿐 관계행정기관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33조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나열된 것은?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 ㄱ ) 또는 ( ㄴ )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