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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1차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모두CBT · moducbt.com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문제 1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단일세율의 부가가치세는 조세부담이 역진적이다.
2각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에 과세된다.
3우리나라는 수출품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4우리나라는 매입세액공제방식을 따른다.
5우리나라는 총소득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
문제 2
세수함수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단, : 세금, (소득) > 800 이다.)
ㄱ. 소득 증가 시 평균세율 증가
ㄴ. 소득크기에 관계없이 한계세율 일정
ㄷ. 세수탄력성 < 1
ㄹ. 한계세율 < 평균세율
ㄱ. 소득 증가 시 평균세율 증가
ㄴ. 소득크기에 관계없이 한계세율 일정
ㄷ. 세수탄력성 < 1
ㄹ. 한계세율 < 평균세율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3
개인소득세의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면 총규모가 일정할 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면 수직적 공평성은 악화된다.
2누진세율 구조에서 소득공제의 실제 조세감면 효과는 대상자의 소득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3어떤 재화 구입비의 소득공제는 해당 재화의 상대가격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4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5세액공제의 결정액은 한계세율과 관계없다.
문제 4
지방재정조정제도인 보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무조건부 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간 선택에서 소득효과를 발생시킨다.
2대응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 선택에서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3대응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 선택에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인해 공공서비스 소비량의 변화를 알 수 없다.
4보조금으로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면 지방정부의 지출이 늘어난다.
5비대응보조금은 지역 주민의 사적재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 5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2선입선출법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법인세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
3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부채비중을 높이는 것이 법인세 절감에 유리하다.
4자본재 구입에 가속상각을 도입하면 투자에 불리하다.
5법인세 과세로 인해 상품가격이 인상된다면 소비자에게도 세 부담이 전가된 것이다.
문제 6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누진소득세에서 실질 조세부담을 증가시킨다.
2국가채무의 실질가치를 감소시킨다.
3기업 차입금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려 기업에 유리하다.
4선형누진 소득세에서는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5감가상각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을 커지게 한다.
문제 7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을 커지게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근로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경우
2임금률이 높아지는 경우
3임금총액이 커지는 경우
4노동수요곡선의 탄력성이 작아지는 경우
5보상노동공급곡선의 탄력성이 커지는 경우
문제 8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화주의학파: 경제 불황기에는 호황기에 비해 구축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ㄴ. 케인즈학파: 국채발행을 통해 재정적자를 충당하면 승수효과만큼 총수요 증가를 가져온다.
ㄷ. 리카르도(D. Ricardo)의 대등정리: 재정적자를 국채로 충당할 때 총수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ㄹ. 러너(A. Lerner): 내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ㅁ. 배로(R. Barro): 적자재정이 국민저축과 투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ㄱ. 통화주의학파: 경제 불황기에는 호황기에 비해 구축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ㄴ. 케인즈학파: 국채발행을 통해 재정적자를 충당하면 승수효과만큼 총수요 증가를 가져온다.
ㄷ. 리카르도(D. Ricardo)의 대등정리: 재정적자를 국채로 충당할 때 총수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ㄹ. 러너(A. Lerner): 내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ㅁ. 배로(R. Barro): 적자재정이 국민저축과 투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ㄴ, ㄷ, ㄹ
4ㄴ, ㄷ, ㅁ
5ㄷ, ㄹ, ㅁ
문제 9
공평과세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대기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생산에 환경세를 부과해야 한다.
2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3부양가족이 많으면 부담능력이 적으니 조세를 적게 부담해야 한다.
4주행거리에 비례한 자동차세 부과는 편익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5인근 공원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랐다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문제 10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세율 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2절대위험기피도가 체감하는 개인은 세율이 오르면 소득효과로 탈루소득의 크기를 줄인다.
3탈세로 인한 심리적 비용이 클수록 탈세 규모는 감소한다.
4절세행위는 불법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와 구별된다.
5탈세의 편익은 세율로 표현될 수 있으며, 감사받을 확률의 증가나 벌금률의 증가가 탈루소득을 분명하게 늘린다.
문제 11
한계세율이 소득액 5000만원까지는 10 %, 5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0 %일 때, 두 부부의 소득과 소득세액은 아래와 같다. (단, 소득공제는 없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두 부부의 과세방식을 개인기준에서 가족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의 결과로 옳은 것은?
| 부부 | 개인소득 | 과세단위별 소득세액 | ||
|---|---|---|---|---|
| 개인기준 | 가족기준 | |||
| A | 유○○ | 0.5억원 | 500만원 | 5000만원 |
| 이○○ | 1.5억원 | 3500만원 | ||
| B | 박○○ | 1억원 | 2000만원 | 5000만원 |
| 전○○ | 1억원 | 2000만원 | ||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두 부부의 과세방식을 개인기준에서 가족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의 결과로 옳은 것은?
1A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2B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3A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4B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5A부부 - 수평적 공평성 충족
문제 12
누진세에 관한 찬반 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탈세할 수 있는 구멍(loophole)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반대한다.
2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반대한다.
3능력원칙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일수록 정부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찬성한다.
4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누진세를 찬성할 수 있다.
5밀(J. S. Mill)의 동등희생의 원칙에는 누진세를 찬성하는 논리가 제시되어 있다.
문제 13
조세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법인세 특별감가상각제도는 조세지출의 예이다.
3남북협력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4공익단체에 대한 기부행위에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조세지출의 예이다.
5투자세액공제는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문제 14
이자소득세 부과의 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단,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 저축을 감소시키는 소득효과와 저축을 증가시키는 대체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 저축에 대한 영향은 시점 간 자원배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될 수 있다.
○ 미래소비보다 현재소비가 유리한 여건이 제공될 수 있다.
○ 현재소비는 대체효과에 의해 증가하고 소득효과에 의해 감소한다.
○ 민간저축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 저축을 감소시키는 소득효과와 저축을 증가시키는 대체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 저축에 대한 영향은 시점 간 자원배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될 수 있다.
○ 미래소비보다 현재소비가 유리한 여건이 제공될 수 있다.
○ 현재소비는 대체효과에 의해 증가하고 소득효과에 의해 감소한다.
○ 민간저축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11개
22개
33개
44개
55개
문제 15
어떤 독점기업의 수요함수는 이고, 는 40이다. 이 때 단위당 60의 종량세를 이 기업에 부과할 경우 발생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장가격은 120에서 150으로 상승한다.
2종량세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은 450이다.
3소비자에게 귀착되는 종량세 부담은 1200이다.
4종량세 부과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은 3000이다.
5시장의 거래량은 80에서 50으로 줄어든다.
문제 16
하버거(A. Harberger)는 아래 가정 하에 조세귀착의 일반균형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 두 재화 X, Y가 있으며, 생산기술은 1차동차(선형동차)이고 X와 Y의 요소집약도는 동일하다.
○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이고 노동과 자본의 부존량은 주어져 있고, 이 생산요소들은 완전한 이동성을 갖는다.
○ 두 재화 X, Y가 있으며, 생산기술은 1차동차(선형동차)이고 X와 Y의 요소집약도는 동일하다.
○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이고 노동과 자본의 부존량은 주어져 있고, 이 생산요소들은 완전한 이동성을 갖는다.
1X부문과 Y부문에 대한 동일 세율의 물품세는 노동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2X부문에 물품세를 부과하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높이게 된다.
3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산출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4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요소대체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5Y부문의 노동에 대한 과세 시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문제 17
공공요금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최대부하가격설정에서 비성수기에는 공공요금을 한계비용에 일치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ㄴ. 공공부문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한계비용가격설정은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할 수 없다.
ㄷ. 공공서비스의 경우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적용하면 결손을 줄일 수 있다.
ㄹ. 램지가격설정방식은 분배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ㅁ.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여러 공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ㄱ. 최대부하가격설정에서 비성수기에는 공공요금을 한계비용에 일치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ㄴ. 공공부문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한계비용가격설정은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할 수 없다.
ㄷ. 공공서비스의 경우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적용하면 결손을 줄일 수 있다.
ㄹ. 램지가격설정방식은 분배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ㅁ.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여러 공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ㄱ, ㄹ, ㅁ
4ㄴ, ㄷ, ㄹ
5ㄷ, ㄹ, ㅁ
문제 18
비례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
2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불리하다.
3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
4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임금변화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5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문제 19
조겐슨(D. Jorgenson)의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적을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2생산요소 간에 대체탄력성이 작으면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낮아질 수 있다.
3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4법인세의 경우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상각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는 불허하면 투자에 대해 중립적이다.
5자기자본의 귀속이자비용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공제가 허용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할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 20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발하여 효율적인 생산을 촉진한다.
ㄴ.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인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
ㄷ. 지역 간 재정능력의 불균형으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
ㄹ. 오우츠(W. Oates)의 분권화 정리는 지방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고, 인접 지역으로의 외부성이 없는 경우에 성립한다.
ㅁ. 지방분권제도가 중앙집권제도보다 지방공공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비용이 높다.
ㄱ. 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발하여 효율적인 생산을 촉진한다.
ㄴ.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인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
ㄷ. 지역 간 재정능력의 불균형으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
ㄹ. 오우츠(W. Oates)의 분권화 정리는 지방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고, 인접 지역으로의 외부성이 없는 경우에 성립한다.
ㅁ. 지방분권제도가 중앙집권제도보다 지방공공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비용이 높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ㄴ, ㄷ, ㄹ
4ㄴ, ㄹ, ㅁ
5ㄷ, ㄹ, ㅁ
문제 21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아담 스미스(A.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함을 의미한다.
2정보의 비대칭성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3어떤 자원배분 상태에 파레토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 상태는 효율적이다.
4영기준 예산제도는 점증주의 예산에서 탈피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5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공공요금을 부과하면 가격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문제 22
와 두 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개인의 효용을 각각 와 , 사회후생을 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어떤 배분상태가 효용가능경계상에 있다면 그 상태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없다.
2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의 경우, 평등주의적 성향이 극단적으로 강하면 롤즈(J. Rawls)적 사회무차별곡선의 형태를 가진다.
3롤즈의 사회후생함수는 로 나타낼 수 있다.
4사회후생함수가 일 경우, 의 효용이 의 효용보다 사회적으로 2배의 중요성이 부여되고 있다.
5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문제 23
시장실패와 정부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연금의 강제 가입은 일찍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중립세는 민간부분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키지 않는다.
3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다.
4정부가 어떤 정책에 대한 민간부문의 반응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정부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5자연독점기업에 대한 한계비용가격설정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문제 24
기업 와 는 현재 각각 500단위의 오염을 배출하고 있으며, 배출의 저감비용은 각각 , 이다. 정부가 총 배출량을 30% 줄이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에 400단위, 에 300단위의 배출권을 무료로 할당한다면 배출권시장의 균형에서 (ㄱ)배출권의 가격과 (ㄴ)배출권 거래량은? (단, 는 기업 의 배출 저감량이다.)
1ㄱ: 100, ㄴ: 100단위
2ㄱ: 100, ㄴ: 200단위
3ㄱ: 200, ㄴ: 100단위
4ㄱ: 200, ㄴ: 200단위
5ㄱ: 250, ㄴ: 100단위
문제 25
개인 와 로 구성된 경제에 재가 1000단위 존재하며, 이 재화에 대한 효용함수는 각각 , 이다. 이 사회의 사회후생함수를 로 가정할 경우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단, 는 개인 의 재 소비량이다.)
115
230
360
490
5100
문제 26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술적 외부성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
2코즈(R. Coase) 정리가 성립하려면 외부성에 관한 권리(재산권)의 설정이 명확해야 한다.
3해로운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4대규모 건설공사로 인한 건축자재 가격 상승으로 다른 건축업자가 피해를 입은 것은 금전적인 외부성의 예이다.
5코즈 정리에 따르면 외부성 관련 거래비용이 클수록 협상이 용이하다.
문제 27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클럽재는 부분적으로 경합성의 성질을 가져 혼잡을 발생시키는 재화나 서비스이다.
2순수공공재의 경우 소비자 추가에 따른 한계비용이 영(0)이다.
3공공재의 최적 공급수준은 개별 이용자의 한계편익의 합과 한계비용이 일치할 때 달성된다.
4클라크 조세(Clarke tax)에서 각 개인은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5가치재는 순수 공공재에 해당된다.
문제 28
공공선택에서 투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반수제가 갖는 문제점으로는 투표의 역설이 있다.
2최적다수결제의 경우 의사결정비용은 의결에 필요한 표수가 클수록 커진다.
3린달(E. Lindahl) 모형은 전원합의제에 의한 공공재 배분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4전략적 행동이 없을 경우, 선택대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점수투표제이다.
5점수투표제에서 투표거래(logrolling)가 발생하면 선호의 강도가 반영될 수 없다.
문제 29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개별 기업이 결정한 배출량의 합이 정부가 설정한 목표 배출량과 일치한다.
2정부는 총배출량을 설정할 때 개별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3환경세에 비해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상황의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4배출권 거래 시 한계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이 구매자가 된다.
5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각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같아진다.
문제 30
니스카넨(W. Niskanen)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료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한 생산 수준을 선택한다.
2생산 수준이 미그-빌레인저(Migue-Belanger) 모형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더 적다.
3관료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민간부문에 생산을 맡기고 정부는 비용만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4관료가 선택한 생산수준에서는 사회적 잉여가 영(0)이다.
5관료는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며,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 수준을 결정한다.
문제 31
공공사업이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공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주체는 내부적 편익과 외부적 편익 가운데 외부적 편익을 더 중시한다.
2공공사업의 목표는 소득재분배, 총 소비 증대를 통한 국민의 후생증진에 국한된다.
3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편익은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증진시킨다.
4공공사업의 유형적 편익과 무형적 편익을 비교하면 무형적 편익이 크다.
5공공사업은 이윤 이외의 목표 추구 등을 고려하므로 그 편익과 비용을 측정할 때 시장가격과 다른 척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문제 32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ㄱ. 교육기회 확대
ㄴ. 누진세제
ㄷ. 인두세 강화
ㄹ. 복권제도 활성화
ㄱ. 교육기회 확대
ㄴ. 누진세제
ㄷ. 인두세 강화
ㄹ. 복권제도 활성화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33
앳킨슨(A. Atkinson)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회후생함수에 의한 가치판단을 명시적으로 전제하여 소득불평등을 측정한다.
2불균등한 분배가 사회후생을 떨어뜨리는 정도가 클수록 균등분배대등소득과 1인당 평균소득 간 격차는 줄어든다.
3균등분배대등소득과 1인당 평균소득이 같으면 앳킨슨 지수는 영(0)의 값을 갖는다.
4동일한 분배상태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균등분배대등소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앳킨슨 지수의 값은 여러 가지로 측정될 수 있다.
5앳킨슨 지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문제 34
사회보험과 관련된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의 재정수입 달성
ㄴ. 시장실패의 보완
ㄷ. 보험료에 의한 재원 조달
ㄹ. 정부의 온정적 간섭주의
ㄱ. 정부의 재정수입 달성
ㄴ. 시장실패의 보완
ㄷ. 보험료에 의한 재원 조달
ㄹ. 정부의 온정적 간섭주의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ㄱ, ㄴ, ㄷ
5ㄴ, ㄷ, ㄹ
문제 35
다음은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각 기관의 지출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 ㄱ )라고 부른다. ( ㄱ )는 유사한 일을 하는 부서 간에 예산편중 중복을 차단하기 쉽지 않다. ( ㄴ )는 비슷한 기능을 가진 부서들이 하는 업무를 하나로 묶어 소요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을 따르며,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기관의 지출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 ㄱ )라고 부른다. ( ㄱ )는 유사한 일을 하는 부서 간에 예산편중 중복을 차단하기 쉽지 않다. ( ㄴ )는 비슷한 기능을 가진 부서들이 하는 업무를 하나로 묶어 소요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을 따르며,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1ㄱ: 품목별 예산제도, ㄴ: 영기준 예산제도
2ㄱ: 품목별 예산제도, ㄴ: 프로그램 예산제도
3ㄱ: 영기준 예산제도, ㄴ: 품목별 예산제도
4ㄱ: 프로그램 예산제도, ㄴ: 품목별 예산제도
5ㄱ: 영기준 예산제도, ㄴ: 프로그램 예산제도
문제 36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롤즈(J. Rawls)적 가치판단에 기초한 사회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로 표시된다.
2사회후생함수가 설정되면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개선인지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3사회후생함수와 효용가능경계를 이용하여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도출할 수 있다.
4사회구성원들의 가치판단에 따라 여러 유형의 사회후생함수가 선택될 수 있다.
5센(A. Sen)에 따르면 제한된 수의 선택가능성 사이에 서열을 매길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선호체계의 도출이 가능하다.
문제 37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로렌츠곡선을 완전히 평등한 분배를 나타내는 대각선으로 접근시키는 역할을 한다.
2상속 및 증여세는 세입 측면의 소득재분배정책 성격을 갖는다.
3현금보조, 물품보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
4로렌츠곡선, 지니계수, 앳킨슨 지수로 분배의 불평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가치판단이 개입된다.
5지니계수가 커지면 소득분배의 개선으로 본다.
문제 38
정부지출 증가 원인에 관한 주장으로 옳은 것은?
1브라운-잭슨(C. Brown & P. Jackson): 바그너(A. Wagner)의 법칙을 중위투표자의 선택과 결부시켜 설명하였다.
2보몰(W. Baumol): 사회적 격변기에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의 영향으로 정부지출이 팽창된다고 보았다.
3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 J. Wiseman): 노동집약적인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생산성 향상이 느리기 때문에 정부지출이 팽창된다고 주장하였다.
4부캐넌(J. Buchanan): 정부지출의 편익이 간접적으로 인식되는 반면, 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은 과대평가되므로 정부지출이 팽창된다고 설명하였다.
5바그너의 법칙: 1인당 국민소득 하락 국면에서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39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파레토기준을 충족한 투자계획만을 채택한다.
2공공부문의 투자계획 타당성 판정에만 적용된다.
3현재가치법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은 투자계획에 사용되는 자금의 기간당 기회비용과 일치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4현재가치법은 어떤 투자계획의 채택가능성을 평가할 뿐이며, 투자계획들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지는 못한다.
5내부수익률이 투자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의 기회비용인 할인율보다 크다면 그 투자계획은 기각된다.
문제 40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88년에 시행되었다.
2최초 법적 기반은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이다.
3사업장가입자 한 사람당 기준소득월액의 9 %씩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되고 있다.
42022년부터 1인 이상 근무하는 전체 사업장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5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문제 4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2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5세무공무원은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문제 42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ㄴ.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 날로 한다.
ㄷ.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ㄹ.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할 수 없다.
ㄱ.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ㄴ.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 날로 한다.
ㄷ.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ㄹ.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할 수 없다.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43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원장이 아닌 상임ㆍ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3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4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
5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문제 44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가 배제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ㄴ.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ㄷ.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ㄹ.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하는 경우
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ㄴ.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ㄷ.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ㄹ.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하는 경우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45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양도성 예금증서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없다.
3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2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납세담보를 토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5납세담보를 현금화한 금전으로 징수해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남은 금전이 있는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문제 46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공매의 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매보증에 있어 공매보증금액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2공매보증은 금전, 국공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있는 경우 제한물권 등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수대금으로 그 제한물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을 공매하지 못한다.
4체납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5관할 세무서장은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47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
2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3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5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는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
문제 48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와 관련된 설명 중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1) 국세를 ( ㄱ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 ㄴ )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 ㄷ )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1) 국세를 ( ㄱ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 ㄴ )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 ㄷ )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ㄱ : 2, ㄴ : 1, ㄷ : 1
2ㄱ : 2, ㄴ : 2, ㄷ : 2
3ㄱ : 2, ㄴ : 2, ㄷ : 3
4ㄱ : 3, ㄴ : 1, ㄷ : 2
5ㄱ : 3, ㄴ : 1, ㄷ : 3
문제 49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상 2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능한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ㄷ.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ㄹ.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ㄷ.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ㄹ.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1ㄱ
2ㄴ
3ㄱ, ㄴ
4ㄷ, ㄹ
5ㄴ, ㄷ, ㄹ
문제 50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조세 포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3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4조세 포탈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3분의 1을 가중한다.
5재산의 은닉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문제 51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2년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소득 관련 자료이다. 甲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단,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다.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국내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8,000,000원
(2)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한 국채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6,000,000원
(3) 국내은행으로부터 받은 정기예금이자: 3,000,000원
(4)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7,000,000원
(5) 비영업대금의 이익: 5,000,000원
(6)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3,000,000원
(1) 국내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8,000,000원
(2)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한 국채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6,000,000원
(3) 국내은행으로부터 받은 정기예금이자: 3,000,000원
(4)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7,000,000원
(5) 비영업대금의 이익: 5,000,000원
(6)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3,000,000원
123,330,000원
223,880,000원
326,660,000원
426,880,000원
532,880,000원
문제 52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2년 주식양도 관련 자료이다. 甲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1) 甲의 주식양도 및 취득현황
(2) 주식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국내 주권비상장법인 (주)A가 발행한 주식이며, 甲은 (주)A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취득한 후 양도전까지 계속 보유하였다.
(3) 주식b는 중소기업이 아닌 미국법인 (주)B가 발행하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다.
(4) 주식a를 양도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2,150,000원과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3,350,000원, 주식b를 양도하기 위해 증권회사 위탁매매수수료 3,000,000원을 직접 지출하였다(법정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됨).
(5) 甲은 주식a와 주식b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주)A와 (주)B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6) 위에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甲의 주식양도 및 취득현황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양도일자 | 취득일자 | |
|---|---|---|---|---|
| 주식a | 500,000,000원 | 100,000,000원 | 2022.12.5. | 2017.5.7. |
| 주식b | 100,000,000원 | 148,000,000원 | 2022.10.3. | 2018.8.2. |
(3) 주식b는 중소기업이 아닌 미국법인 (주)B가 발행하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다.
(4) 주식a를 양도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2,150,000원과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3,350,000원, 주식b를 양도하기 위해 증권회사 위탁매매수수료 3,000,000원을 직접 지출하였다(법정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됨).
(5) 甲은 주식a와 주식b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주)A와 (주)B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6) 위에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68,200,000원
270,250,000원
383,000,000원
485,250,000원
598,000,000원
문제 53
<소득세법> 다음은 중소기업인 (주)A에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는 거주자 甲의 2022년 근로소득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은? (단, 甲은 (주)A의 발행주식총수의 2%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기본급과 상여: 50,000,000원
(2) 시간외근무수당: 8,000,000원
(3) (주)A의 소유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5,000,000원
(4) 식사대: 2,400,000원
(월 200,000원×12개월, (주)A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음)
(5) 甲의 8세 아들의 보육과 관련하여 (주)A로부터 지급받은 보육수당: 1,200,000원(월 100,000원×12개월)
(6) 「발명진흥법」에 따라 (주)A로부터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8,000,000원
(1) 기본급과 상여: 50,000,000원
(2) 시간외근무수당: 8,000,000원
(3) (주)A의 소유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5,000,000원
(4) 식사대: 2,400,000원
(월 200,000원×12개월, (주)A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음)
(5) 甲의 8세 아들의 보육과 관련하여 (주)A로부터 지급받은 보육수당: 1,200,000원(월 100,000원×12개월)
(6) 「발명진흥법」에 따라 (주)A로부터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8,000,000원
160,400,000원
262,200,000원
363,400,000원
464,600,000원
568,400,000원
문제 54
<소득세법> 다음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甲(일용근로자 아님)이 2022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교육비 관련 자료이다. 甲의 보험료세액공제액과 교육비세액공제액의 합계는?
(1) 기본공제대상자 현황
(2) 딸은 장애인이고, 본인 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는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다니고 있다.
(3) 위에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기본공제대상자 현황
| 구분 | 나이 | 소득현황 | 지출내역 |
|---|---|---|---|
| 본인 | 43세 | 총급여액 50,000,000원 | 국민건강보험료 2,000,000원 일반보장성보험료(피보험자: 본인) 500,000원 |
| 배우자 | 40세 | 총급여액 4,000,000원 | 대학원 박사과정 등록금 12,000,000원 |
| 모친 | 65세 | 이자소득 5,000,000원 | 대학교 등록금 10,000,000원 |
| 아들 | 18세 | 소득없음 | 고등학교 교복구입비용 1,000,000원 사설 영어학원 수강료 3,000,000원 |
| 딸 | 15세 | 소득없음 | 중학교 방과후 과정 특별활동비 2,000,000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수익자: 딸) 3,000,000원 |
(3) 위에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330,000원
2585,000원
3645,000원
4660,000원
51,935,000원
문제 55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납세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된다.
2비거주자는 법령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4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5거주기간을 계산할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문제 56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
2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5분의 1인 농지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4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된다.
5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신탁 수익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문제 57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2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3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4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5거주자로서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8백만원인 자는 9백만원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90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문제 58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6으로 한다.
2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4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법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 10으로 한다.
문제 59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품의 판매: 그 제품을 인도한 날
2제품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한 날
3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4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결산을 확정할 때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날
5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로 하되, 만기 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
문제 60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2「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계속근로기간 중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4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이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공제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5「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으로써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문제 61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이다.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내국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5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문제 62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 중 영리내국법인 (주)B가 잉여금의 자본금전입을 결의(2022.3.15.)함에 따라 무상주를 수령하였다. (주)B의 잉여금의 자본금전입 재원이 다음과 같을 경우 (주)A의 의제배당금액은? (단, (주)A는 (주)B의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소유하고 있으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무시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B의 잉여금의 자본금전입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원(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자기주식소각이익: 5,000,000원(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였음)
- 자기주식처분이익: 1,500,000원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3,000,000원
-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1,000,000원
- 재평가적립금: 1,400,000원[토지분(재평가세 1% 과세분) 400,000원과 건물분(재평가세 3% 과세분) 1,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월이익잉여금: 10,000,000원
(2) (주)B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없다.
(1) (주)B의 잉여금의 자본금전입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원(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자기주식소각이익: 5,000,000원(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였음)
- 자기주식처분이익: 1,500,000원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3,000,000원
-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1,000,000원
- 재평가적립금: 1,400,000원[토지분(재평가세 1% 과세분) 400,000원과 건물분(재평가세 3% 과세분) 1,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월이익잉여금: 10,000,000원
(2) (주)B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없다.
11,785,000원
22,685,000원
32,835,000원
43,135,000원
53,435,000원
문제 63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적격합병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2적격합병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시가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그 차액은 합병매수차익 또는 합병매수차손으로 한다.
3적격분할이 아닌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4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고,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상 장부가액을 뺀 금액은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해야 한다.
5중소기업간 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한다.
문제 64
<법인세법> 다음은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의 외국납부세액 관련 자료이다. (주)A는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자회사 (주)B의 의결권 있는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다. 2020.1.1. (주)B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주)A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제22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B로부터 외국법인세 원천징수세액 200,000원 차감 후 배당금 1,800,000원을 수령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2) (주)B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 소득금액은 5,000,000원이고, 이에 대한 외국법인세는 1,000,000원이다.
(3) (주)A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50,000,000원이며,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없다.
(1) (주)B로부터 외국법인세 원천징수세액 200,000원 차감 후 배당금 1,800,000원을 수령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 (차) 현금 | 1,800,000원 | (대) 배당금수익 | 2,000,000원 |
| 선급법인세 | 200,000원 |
(3) (주)A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50,000,000원이며,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없다.
1150,000원
2170,000원
3200,000원
4250,000원
5300,000원
문제 65
<법인세법> (주)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주)A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의 임원전용 업무용승용차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손금불산입금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있으며, 제22기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10인이다.
(2) (주)A는 리스회사인 (주)B에서 제22기 초에 운용리스(리스기간 3년)로 임원전용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였다.
(3) 제22기 사업연도에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다음과 같다.
(4) 제22기 사업연도 운행기록: 총 주행거리 20,000km, 업무용 사용거리 15,000km
(1) (주)A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있으며, 제22기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10인이다.
(2) (주)A는 리스회사인 (주)B에서 제22기 초에 운용리스(리스기간 3년)로 임원전용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였다.
(3) 제22기 사업연도에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비용 |
|---|---|
| 리스료 (상기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 - 자동차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 30,000,000원 3,000,000원 2,000,000원 1,750,000원 |
| 기타 유지비 | 3,000,000원 |
18,250,000원
210,750,000원
317,687,500원
418,750,000원
524,750,000원
문제 66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4「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비영리내국법인은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문제 67
<법인세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항목의 합계금액은? [단, 각 항목은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포함)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의 재무상태표 자산계정 중 매출채권은 150,000,000원이다. 이 금액에는 당기에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 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주)A는 제22기에 토지를 100,000,000원에 매입하였는데 이에 대한 취득세 4,000,000원과 그 취득세에 관한 가산세 1,000,000원을 납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3) (주)A는 2022년 초 (주)B의 의결권 있는 주식 30%를 3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주식 취득일 현재 (주)B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은 100,000,000원이고 순자산가액은 공정가치와 일치하였다. (주)A는 2022.5.18. (주)B로부터 현금배당 500,000원을 받았으며, 2022년 말 (주)B가 당기순이익을 보고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2022.5.18.>
<2022.12.31.>
(1) (주)A의 재무상태표 자산계정 중 매출채권은 150,000,000원이다. 이 금액에는 당기에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 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주)A는 제22기에 토지를 100,000,000원에 매입하였는데 이에 대한 취득세 4,000,000원과 그 취득세에 관한 가산세 1,000,000원을 납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 (차) 토지 105,000,000원 | (대) 현금 105,000,000원 |
<2022.5.18.>
| (차) 현금 500,000원 | (대) 관계기업투자주식 500,000원 |
|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2,000,000원 | (대) 지분법이익 2,000,000원 |
13,000,000원
25,000,000원
35,500,000원
47,000,000원
57,500,000원
문제 68
<법인세법> 다음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이다. (주)A의 제22기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은? (단, (주)A는 매년 법인세를 감면받아 왔고, 계산결과는 원 단위 미만에서 절사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취득일: 2020.1.1.
(2) 취득가액: 50,000,000원
(3)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적용 내용연수를 신고한 바 없다.
(4) 기준내용연수: 10년
(5) 내용연수 10년의 감가상각률
(6) 제20기와 제21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1) 취득일: 2020.1.1.
(2) 취득가액: 50,000,000원
| 구 분 | 제20기 (2020.1.1.～12.31.) | 제21기 (2021.1.1.～12.31.) | 제22기 (2022.1.1.～12.31.) |
|---|---|---|---|
| 감가상각비 장부금액 | 20,000,000원 | 0원 | 8,000,000원 |
(4) 기준내용연수: 10년
(5) 내용연수 10년의 감가상각률
| 정액법 | 정률법 |
|---|---|
| 0.100 | 0.259 |
1889,402원
2902,352원
31,804,402원
42,696,352원
52,980,402원
문제 69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어음을 발행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2법인이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3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5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문제 70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이동평균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3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4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5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목적물의 가액 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문제 71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신규로 제조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4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사업자에게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5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제 72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것은?
1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
2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
3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것
4사업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5사업자가 현물출자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문제 73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A에 관한 자료이다. 202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2.1.1.～3.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금액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2022.1.5.에 계약금으로 2,000,000원, 2022.2.20.에 중도금으로 4,000,000원, 2022.4.30.에 잔금으로 3,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는 대금을 받기로 한 날 발행하기로 하였다.
(2) 특허권을 2022.4.2.부터 2년간 대여하기로 하고, 2022.3.30.에 대가의 일부로 받은 1,000,000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2022.2.2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2022.2.20.)와 대금의 지급시기(2022.4.5.)를 명시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용역의 공급가액을 5,000,000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용역제공을 완료한 때는 2022.7.10.임).
(4) 2022.3.25.에 특수관계인에게 산업상의 지식에 관한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그 시가는 3,000,000원이다.
(1)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2022.1.5.에 계약금으로 2,000,000원, 2022.2.20.에 중도금으로 4,000,000원, 2022.4.30.에 잔금으로 3,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는 대금을 받기로 한 날 발행하기로 하였다.
(2) 특허권을 2022.4.2.부터 2년간 대여하기로 하고, 2022.3.30.에 대가의 일부로 받은 1,000,000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2022.2.2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2022.2.20.)와 대금의 지급시기(2022.4.5.)를 명시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용역의 공급가액을 5,000,000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용역제공을 완료한 때는 2022.7.10.임).
(4) 2022.3.25.에 특수관계인에게 산업상의 지식에 관한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그 시가는 3,000,000원이다.
14,000,000원
26,000,000원
37,000,000원
49,000,000원
512,000,000원
문제 74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인도수출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2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3외국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수산물로서 원생산물의 수입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한다.
4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한다.
5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인 경우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75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A의 2022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2022.4.1.～6.30.)의 거래내역이다. 2022년 제1기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2022.4.20.에 법인사업자로부터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2022.7.5.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것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2,000,000원이다.
(2) 2022.5.10.에 법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은 1,000,000원이다.
(3) 2022.5.25.에 매입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기계설비의 매입세액은 5,000,000원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2022.4.20.에 법인사업자로부터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2022.7.5.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것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2,000,000원이다.
(2) 2022.5.10.에 법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은 1,000,000원이다.
(3) 2022.5.25.에 매입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기계설비의 매입세액은 5,000,000원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기간 | 과세사업 공급가액 | 면세사업 공급가액 |
|---|---|---|
| 2022.1.1.～3.31. | 160,000,000원 | 100,000,000원 |
| 2022.4.1.～6.30. | 330,000,000원 | 110,000,000원 |
12,500,000원
24,500,000원
34,750,000원
45,500,000원
55,750,000원
문제 76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A에 관한 다음 자료에 따라 2022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2022.4.1.～6.30.)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가감할 금액은? (단, 법령상 신고 등의 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2020.1.1.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매출채권 1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2022.4.5.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으로 확정되었다.
(2) 2021.3.1.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으로 확정된 매출채권 2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22.5.10.에 회수하였다.
(3)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은 1,980,000원이었고, 2022.6.15.에 해당 대손 금액 전부를 변제하였다.
(1) 2020.1.1.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매출채권 1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2022.4.5.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으로 확정되었다.
(2) 2021.3.1.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으로 확정된 매출채권 2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22.5.10.에 회수하였다.
(3)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은 1,980,000원이었고, 2022.6.15.에 해당 대손 금액 전부를 변제하였다.
1520,000원 차감
21,080,000원 차감
31,800,000원 가산
41,980,000원 가산
53,580,000원 가산
문제 77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일반사업자 (주)A가 (주)B에게 임대하고 있는 3층 건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소재)에 관한 자료이다.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임대현황(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음): 건물 1층 상가 100m², 건물 2층 주택 100m², 건물 3층 주택 100m², 부수토지 1,500m²
(2)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의 임대료로 3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수령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은 438,000,000원이다(임대기간은 2021.1.1.～ 2022.12.31.이며,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한 실지귀속은 불분명함).
(3)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건물 300,000,000원, 토지 500,000,000원
(4)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3%로 가정한다.
(1) 임대현황(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음): 건물 1층 상가 100m², 건물 2층 주택 100m², 건물 3층 주택 100m², 부수토지 1,500m²
(2)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의 임대료로 3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수령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은 438,000,000원이다(임대기간은 2021.1.1.～ 2022.12.31.이며,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한 실지귀속은 불분명함).
(3)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건물 300,000,000원, 토지 500,000,000원
(4)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3%로 가정한다.
115,215,000원
217,516,500원
319,455,000원
420,322,000원
522,822,500원
문제 78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작성 연월일이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라도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없다.
3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공급일을 덧붙여 적은 후 감소된 금액을 검정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4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5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문제 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특수관계인 및 관련 과세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을 말한다.
2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원가ㆍ비용ㆍ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는 경우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보다 많을 때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3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거주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그 경정청구의 결과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과세당국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일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 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등 중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적정기간”) 이내에 그 거래 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거래 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은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며 「법인세법」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3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 및 문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ㆍ적용한다.
4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한다.
5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 되는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문제 81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무보고서는 경제적 현상을 글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2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
3중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4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5합리적인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정보의 작성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추정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되고 설명되는 한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문제 82
무형자산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2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3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4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을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구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잔존가치는 영(0)으로 보지 않는다.
5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한다.
문제 83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연속상환사채를 발행하였다. 20×2년 말 재무상태표상 동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 액면금액 : ￦1,200,000
○ 이자지급 :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 12월 31일에 지급
○ 상 환 : 20×2년부터 20×4년까지 매년 12월 31일에 ￦400,000씩 연속상환
○ 발행당시 유효이자율 : 연 6%
○ 액면금액 : ￦1,200,000
○ 이자지급 :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 12월 31일에 지급
○ 상 환 : 20×2년부터 20×4년까지 매년 12월 31일에 ￦400,000씩 연속상환
○ 발행당시 유효이자율 : 연 6%
| 구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5% | 6% | 5% | 6% | |
| 1년 | 0.9524 | 0.9434 | 0.9524 | 0.9434 |
| 2년 | 0.9070 | 0.8900 | 1.8954 | 1.8334 |
| 3년 | 0.8638 | 0.8396 | 2.7232 | 2.6730 |
| 4년 | 0.8227 | 0.7921 | 3.5459 | 3.4651 |
1￦396,221
2￦788,896
3￦796,221
4￦988,221
5￦1,188,896
문제 84
투자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가까운 장래에 개발하여 판매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2토지를 자가사용할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한다.
3호텔을 소유하고 직접 경영하는 경우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전체 계약에서 유의적인 비중을 차지하므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4지배기업 또는 다른 종속기업에게 부동산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연결재무제표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없고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한다.
5사무실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하는 리스이용자에게 경미한 비중의 보안과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 보유자는 당해 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한다.
문제 85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240,000에 취득하여 기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한 후 즉시 사용하고 있다. 시험하는 과정에서 시운전비 ￦40,000이 발생하였고, 시험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은 시험 종료 후 즉시 전부 판매하고 ￦20,000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주)세무는 20×1년 7월 1일 동 기계장치를 재배치하기 위해 운반비 ￦50,000과 설치원가 ￦50,000을 추가 지출하였다. 20×1년 말 기계장치에 대한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각각 ￦150,000과 ￦120,000으로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20×2년 말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각각 ￦160,000과 ￦170,000으로 회복되었다. 위 거래와 관련하여 (주)세무의 기계장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120×1년 손상차손은 ￦45,000이다.
220×1년 감가상각비는 ￦65,000이다.
320×2년 감가상각비는 ￦40,000이다.
420×2년 말 장부금액은 ￦140,000이다.
520×2년 손상차손환입액은 ￦30,000이다.
문제 86
(주)세무는 20×1년 7월 1일 공장건물 신축을 시작하여 20×2년 12월 31일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공장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다. 공장건물 신축을 위해 20×1년 7월 1일에 ￦12,000,000, 그리고 20×2년에 ￦10,000,000을 각각 지출하였다. (주)세무는 20×1년 7월 1일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특정차입금 ￦2,000,000(이자율 연 5%, 2년 후 일시 상환)을 차입하였다. (주)세무는 특정차입금 중 ￦1,000,000을 연 2% 이자지급조건의 정기예금에 20×1년 8월 1일부터 20×1년 10월 31일까지 예치하였다. (주)세무가 20×1년에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150,000일 때, 20×1년 일반차입금에 대한 자본화이자율은? (단, 특정차입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출액은 일반차입금으로 지출되었으며, 20×1년도에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실제 차입원가는 ￦520,000이다. 연평균 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12%
23%
34%
45%
56%
문제 87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2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3비용의 기능별 분류 정보가 비용의 성격에 대한 정보보다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4동일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비용의 상계표시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한다면 그러한 거래의 결과는 상계하여 표시한다.
5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문제 88
20×1년 초 (주)세무낙농은 우유 생산을 위하여 젖소 5마리(1마리당 순공정가치 ￦5,000,000)를 1마리당 ￦5,200,000에 취득하고 목장운영을 시작하였다. 20×1년 12월 25일에 처음으로 우유를 생산하였으며, 생산된 우유는 전부 1,000리터(ℓ)이다. 생산시점 우유의 1리터(ℓ)당 순공정가치는 ￦10,000이다. 20×1년 12월 27일 (주)세무낙농은 생산된 우유 중 500리터(ℓ)를 유가공업체인 (주)대한에 1리터(ℓ)당 ￦9,000에 판매하였다. 20×1년 말 목장의 실제 젖소는 5마리이고, 우유보관창고의 실제 우유는 500리터(ℓ)이다. 20×1년 말 젖소 1마리당 순공정가치는 ￦5,100,000이고 우유 1리터(ℓ)당 순실현가능가치는 ￦11,000이다. 위 거래가 (주)세무낙농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9,000,000 증가
2￦10,000,000 증가
3￦11,000,000 증가
4￦12,000,000 증가
5￦13,000,000 증가
문제 89
다음 중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은? (단, 금액은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법률에 따라 항공사의 항공기를 3년에 한 번씩 정밀하게 정비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2법적규제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 토지를 오염시켰지만, 이에 대한 법률 제정이 거의 확실한 경우
3보고기간 말 전에 사업부를 폐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았고, 고객들에게 다른 제품 공급처를 찾아야 한다고 알리는 서한을 보냈으며, 사업부의 종업원들에게는 감원을 통보한 경우
4기업이 토지를 오염시킨 후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토지를 정화한다는 방침을 공표하고 준수하는 경우
5관련 법규가 제정되어 매연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당해 연도말까지 매연여과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법규위반으로 인한 벌과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
문제 90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장부금액 ￦1,000,000(공정가치 ￦900,000)인 기계장치를 (주)대한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장치와 교환하면서 (주)대한의 기계장치와의 공정가치 차이 ￦100,000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동 자산의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다. (주)세무는 (주)대한과의 교환으로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대해 내용연수 4년과 잔존가치 ￦0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재평가모형(매년 말 평가)을 적용하고 있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장부금액을 조정할 때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전부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20×1년 말과 20×2년 말의 공정가치는 각각 ￦570,000과 ￦420,000이다. 위 거래가 (주)세무의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하며 감가상각비 중 자본화한 금액은 없다.)
1￦130,000 감소
2￦160,000 감소
3￦190,000 감소
4￦220,000 감소
5￦250,000 감소
문제 91
(주)세무는 사채(사채권면상 발행일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8%,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지급)를 20×1년 4월 1일에 발행하고 사채발행비용 ￦1,000을 지출하였다. 사채권면상 발행일인 20×1년 1월 1일의 시장이자율은 연 10%이며, 실제 발행일(20×1년 4월 1일)의 시장이자율은 연 12%이다. 동 사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했을 경우 20×1년 4월 1일의 장부금액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 구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8% | 10% | 12% | 8% | 10% | 12% | |
| 3년 | 0.7938 | 0.7513 | 0.7118 | 2.5771 | 2.4868 | 2.4018 |
1￦910,062
2￦911,062
3￦953,000
4￦954,000
5￦1,000,000
문제 92
(주)세무의 20×1년 초 상품재고액은 ￦100,000(재고자산평가충당금 ￦0)이다. (주)세무의 20×1년과 20×2년의 상품매입액은 각각 ￦500,000과 ￦600,000이며, 기말상품재고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는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과 정상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비정상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은 기타비용에 반영하고 있다. (주)세무의 20×2년도 매출원가는?
| 항목 | 장부수량 | 실제수량 | 정상감모수량 | 단위당 취득원가 |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
|---|---|---|---|---|---|
| 20×1년 말 | 450개 | 400개 | 20개 | ￦300 | ￦250 |
| 20×2년 말 | 650개 | 625개 | 10개 | ￦350 | ￦330 |
1￦481,000
2￦488,500
3￦496,000
4￦501,000
5￦523,500
문제 93
다음은 (주)세무 및 그 종속기업인 (주)한국과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한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의 60%를 ￦70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 취득일 현재 (주)한국의 재무상태표상 자본총액은 ￦1,000,000(자본금 ￦700,000, 이익잉여금 ￦300,000)이다.
○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서로 다른 자산은 재고자산(장부금액 ￦300,000, 공정가치 ￦350,000)이 유일하고, 부채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동일하다.
○ (주)한국은 상기 재고자산의 70%를 20×1년도 중 연결실체 외부에 판매하였고, 나머지는 20×1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다.
○ 20×1년도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50,000이고, 취득일 이후 (주)세무와 (주)한국 간의 내부거래는 없다.
○ (주)세무가 20×1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 연결당기순이익은 ￦100,000이다.
○ 영업권과 관련된 손상차손은 고려하지 않으며,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 20×1년 말 현재 (주)한국은 (주)세무의 유일한 종속기업이다.
○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한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의 60%를 ￦70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 취득일 현재 (주)한국의 재무상태표상 자본총액은 ￦1,000,000(자본금 ￦700,000, 이익잉여금 ￦300,000)이다.
○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서로 다른 자산은 재고자산(장부금액 ￦300,000, 공정가치 ￦350,000)이 유일하고, 부채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동일하다.
○ (주)한국은 상기 재고자산의 70%를 20×1년도 중 연결실체 외부에 판매하였고, 나머지는 20×1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다.
○ 20×1년도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50,000이고, 취득일 이후 (주)세무와 (주)한국 간의 내부거래는 없다.
○ (주)세무가 20×1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 연결당기순이익은 ￦100,000이다.
○ 영업권과 관련된 손상차손은 고려하지 않으며,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 20×1년 말 현재 (주)한국은 (주)세무의 유일한 종속기업이다.
1(주)세무가 20×1년 말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영업권은 ￦100,000이다.
2(주)세무가 20×1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연결당기순이익 중 비지배주주에 귀속되는 부분은 ￦15,000이다.
3(주)세무가 20×1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연결당기순이익 중 지배기업소유주에 귀속되는 부분은 ￦85,000이다.
4(주)세무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원가법을 적용하여 표시한 20×1년도의 별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91,000이다.
5(주)세무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을 적용하여 표시한 20×1년도의 별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94,000이다.
문제 94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300명에게 20×4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임직원 1명당 주식선택권 10개씩을 부여하였다. 주식선택권 부여일 현재 동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200이다. 동 주식선택권은 20×5년 1월 1일부터 행사할 수 있다. 20×2년 1월 1일 (주)세무는 주가가 크게 하락하여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조정으로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20 증가하였다. (주)세무는 20×1년 말까지 상기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중 20%가 퇴사할 것으로 예상하여, 주식선택권의 가득률을 80%로 추정하였으나, 20×2년 말에는 향후 2년 내 퇴사율을 10%로 예상함에 따라 주식선택권의 가득률을 90%로 추정하였다. 부여한 주식선택권과 관련하여 (주)세무가 20×2년에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은?
1￦120,000
2￦150,000
3￦168,000
4￦240,000
5￦270,000
문제 95
(주)세무의 20×1년 초 자본총계는 ￦3,000,000이었다. 20×1년 중 자본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자본총계는?
○ 4월 1일 : 1주당 액면금액 ￦5,000인 보통주 100주를 1주당 ￦12,000에 발행하였다.
○ 7월 30일 : 이사회에서 총 ￦200,000의 중간배당을 결의하고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10월 1일 : 20주의 보통주(자기주식)를 1주당 ￦11,000에 취득하였다.
○ 11월 30일 : 10월 1일에 취득하였던 보통주(자기주식) 중에서 10주는 1주당 ￦13,000에 재발행하였고, 나머지 10주는 소각하였다.
○ 12월 31일 : 20×1년도의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으로 각각 ￦850,000과 ￦130,000을 보고하였다.
○ 4월 1일 : 1주당 액면금액 ￦5,000인 보통주 100주를 1주당 ￦12,000에 발행하였다.
○ 7월 30일 : 이사회에서 총 ￦200,000의 중간배당을 결의하고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10월 1일 : 20주의 보통주(자기주식)를 1주당 ￦11,000에 취득하였다.
○ 11월 30일 : 10월 1일에 취득하였던 보통주(자기주식) 중에서 10주는 1주당 ￦13,000에 재발행하였고, 나머지 10주는 소각하였다.
○ 12월 31일 : 20×1년도의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으로 각각 ￦850,000과 ￦130,000을 보고하였다.
1￦4,040,000
2￦4,470,000
3￦4,690,000
4￦4,760,000
5￦4,890,000
문제 96
(주)세무는 고객에게 제품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수행의무로 식별하고, 제품을 고객에게 이전할 때 각각의 수행의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주)세무는 (주)한국에게 제품A와 제품B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20×1년 12월 1일에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는 총 ￦10,000이다. 동 계약에 따르면, 제품A를 먼저 인도한 후 제품B를 나중에 인도하기로 하였지만, 대가 ￦10,000은 모든 제품(제품A와 제품B)을 인도한 이후에만 받을 권리가 생긴다. (주)세무는 20×1년 12월 15일에 제품A를 인도하였고, 제품B에 대한 인도는 20×2년 1월 10일에 이루어졌으며, 20×2년 1월 15일에 대가 ￦10,000을 수령하였다. (주)세무는 제품A를 개별적으로 판매할 경우 ￦8,000에 판매하고 있지만, 제품B는 판매경험 및 유사제품에 대한 시장정보가 없어 개별판매가격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잔여접근법으로 거래가격을 배분하기로 한다. (주)세무의 상기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제시된 거래의 효과만을 반영하기로 한다.)
120×1년 말 (주)세무의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취채권의 금액은 영(0)이다.
220×1년 말 (주)세무의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계약자산의 금액은 ￦8,000이다.
3(주)세무가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8,000이다.
420×1년 말 (주)세무의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계약부채는 없다.
5(주)세무의 20×2년 1월 10일 회계처리로 인하여 계약자산은 ￦2,000 증가한다.
문제 97
리스부채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리스부채의 최초 측정시 리스료의 현재가치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증분차입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한다.
2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금액으로 구성된다.
3리스가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한다.
4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증액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감액한다.
5리스개시일 후 리스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여 리스부채의 재측정 금액을 인식하지만,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줄어들고 리스부채 측정치가 그보다 많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나머지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제 98
(주)세무의 20×1년도 주당이익 계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20×1년도 기본주당순이익은?
○ (주)세무의 20×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800주이며, 우선주는 모두 비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이다.
○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보통주 300주를 추가발행하였다. 동 유상증자시 발행금액은 1주당 ￦1,000이었으나, 유상증자 전일의 보통주 종가는 1주당 ￦1,500이었다.
○ (주)세무는 20×1년 10월 1일 보통주(자기주식) 60주를 취득하여 20×1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다.
○ 20×1년도 우선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결의된 배당금은 ￦50,000이다.
○ (주)세무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575,300이다.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하고, 유상증자의 경우 발행금액 전액이 발행일에 납입완료되었다.
○ (주)세무의 20×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800주이며, 우선주는 모두 비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이다.
○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보통주 300주를 추가발행하였다. 동 유상증자시 발행금액은 1주당 ￦1,000이었으나, 유상증자 전일의 보통주 종가는 1주당 ￦1,500이었다.
○ (주)세무는 20×1년 10월 1일 보통주(자기주식) 60주를 취득하여 20×1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다.
○ 20×1년도 우선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결의된 배당금은 ￦50,000이다.
○ (주)세무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575,300이다.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하고, 유상증자의 경우 발행금액 전액이 발행일에 납입완료되었다.
1￦495
2￦498
3￦500
4￦505
5￦510
문제 99
다음은 금융자산의 분류 및 재분류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ㄷ.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한 결과로 발생한 인식이나 측정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ㄹ.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일에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직접 대체한다.
ㄱ.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ㄷ.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한 결과로 발생한 인식이나 측정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ㄹ.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일에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직접 대체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100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 액면금액 : ￦100,000
○ 표시이자율 : 연 4%
○ 사채발행시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 : 연 6%
○ 이자지급일 : 매년 12월 31일
○ 행사가격 : 1주당 ￦1,000
○ 만기상환일 : 20×3년 12월 31일
○ 상환조건 : 신주인수권 미행사시 상환기일에 액면금액의 105%를 일시상환
20×2년 초 상기 신주인수권의 60%가 행사되어 주식 60주가 발행되었다. 20×2년 초 상기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주)세무의 자본총계 증가액은? (단, 상기 신주인수권은 지분상품에 해당하며, 현재가치 계산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 액면금액 : ￦100,000
○ 표시이자율 : 연 4%
○ 사채발행시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 : 연 6%
○ 이자지급일 : 매년 12월 31일
○ 행사가격 : 1주당 ￦1,000
○ 만기상환일 : 20×3년 12월 31일
○ 상환조건 : 신주인수권 미행사시 상환기일에 액면금액의 105%를 일시상환
20×2년 초 상기 신주인수권의 60%가 행사되어 주식 60주가 발행되었다. 20×2년 초 상기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주)세무의 자본총계 증가액은? (단, 상기 신주인수권은 지분상품에 해당하며, 현재가치 계산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4% | 6% | 4% | 6% | |
| 1년 | 0.9615 | 0.9434 | 0.9615 | 0.9434 |
| 2년 | 0.9246 | 0.8900 | 1.8861 | 1.8334 |
| 3년 | 0.8890 | 0.8396 | 2.7751 | 2.6730 |
1￦60,000
2￦62,670
3￦63,000
4￦63,700
5￦65,000
문제 101
(주)세무는 20×1년 초에 사채(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를 발행하였다. 20×1년 말 장부마감 과정에서 동 사채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오류를 발견하였다.
○ 사채의 발행일에 사채발행비 ￦9,500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채의 발행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전액 20×1년도의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였다.
○ 20×1년 초 사채의 발행금액(사채발행비 차감전)은 ￦274,000이고, (주)세무는 동 발행금액에 유효이자율 연 10%를 적용하여 20×1년도 이자비용을 인식하였다.
○ 상기 사채발행비를 사채 발행금액에서 차감할 경우 사채발행시점의 유효이자율은 연 12%로 증가한다.
(주)세무의 오류수정 전 20×1년도의 당기순이익이 ￦100,000인 경우, 오류를 수정한 후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 사채의 발행일에 사채발행비 ￦9,500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채의 발행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전액 20×1년도의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였다.
○ 20×1년 초 사채의 발행금액(사채발행비 차감전)은 ￦274,000이고, (주)세무는 동 발행금액에 유효이자율 연 10%를 적용하여 20×1년도 이자비용을 인식하였다.
○ 상기 사채발행비를 사채 발행금액에서 차감할 경우 사채발행시점의 유효이자율은 연 12%로 증가한다.
(주)세무의 오류수정 전 20×1년도의 당기순이익이 ￦100,000인 경우, 오류를 수정한 후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1￦90,500
2￦95,660
3￦104,340
4￦105,160
5￦109,500
문제 102
(주)세무의 20×1년도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가 20×1년도 현금흐름표에 보고할 영업활동순현금유입액은?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000,000
○ 법인세비용 : ￦120,000 (20×1년 중 법인세납부액과 동일)
○ 이자비용 : ￦30,000 (모두 사채의 이자비용이며,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을 포함함)
○ 자산과 부채의 증감
○ 20×1년 중 건물관련 거래가 (주)세무의 순현금흐름을 ￦30,000 증가시켰다.
○ 20×1년 중 사채관련 거래가 (주)세무의 순현금흐름을 ￦25,000 감소시켰으며, 20×1년 중 사채의 발행 및 상환은 없었다.
○ (주)세무는 간접법을 사용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산출하며, 이자지급 및 법인세납부는 영업활동으로 구분한다.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000,000
○ 법인세비용 : ￦120,000 (20×1년 중 법인세납부액과 동일)
○ 이자비용 : ￦30,000 (모두 사채의 이자비용이며,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을 포함함)
○ 자산과 부채의 증감
| 계정과목 | 기초금액 | 기말금액 |
|---|---|---|
| 매출채권 | ￦200,000 | ￦210,000 |
| 재고자산 | 280,000 | 315,000 |
| 건 물 | 1,200,000 | 1,150,000 |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380,000) | (370,000) |
| 사 채 | 300,000 | 300,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15,000) | (10,000) |
○ 20×1년 중 사채관련 거래가 (주)세무의 순현금흐름을 ￦25,000 감소시켰으며, 20×1년 중 사채의 발행 및 상환은 없었다.
○ (주)세무는 간접법을 사용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산출하며, 이자지급 및 법인세납부는 영업활동으로 구분한다.
1￦850,000
2￦880,000
3￦890,000
4￦930,000
5￦970,000
문제 103
(주)세무의 20×2년도 법인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2년도 법인세비용은?
○ 20×2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00,000
○ 세무조정사항
-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80,000)
- 접대비한도초과액 ￦130,000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전기 이전 발생한 일시적차이의 소멸분이고, 접대비한도초과액은 일시적차이가 아니다.
○ 20×2년 말 미소멸 일시적차이(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는 ￦160,000이고, 20×3년과 20×4년에 각각 ￦80,000씩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년 말 이연법인세자산은 ￦48,000이고, 이연법인세부채는 없다.
○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다.
○ 적용될 법인세율은 매년 20%로 일정하고, 언급된 사항 이외의 세무조정 사항은 없다.
○ 20×2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00,000
○ 세무조정사항
-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80,000)
- 접대비한도초과액 ￦130,000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전기 이전 발생한 일시적차이의 소멸분이고, 접대비한도초과액은 일시적차이가 아니다.
○ 20×2년 말 미소멸 일시적차이(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는 ￦160,000이고, 20×3년과 20×4년에 각각 ￦80,000씩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년 말 이연법인세자산은 ￦48,000이고, 이연법인세부채는 없다.
○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다.
○ 적용될 법인세율은 매년 20%로 일정하고, 언급된 사항 이외의 세무조정 사항은 없다.
1￦94,000
2￦110,000
3￦126,000
4￦132,000
5￦148,000
문제 104
(주)세무는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가 20×1년도의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20×1년 초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잔액은 각각 ￦1,000,000과 ￦600,000이다.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할 할인율은 연 10%이다.
○ 20×1년도의 당기근무원가 발생액은 ￦240,000이고, 20×1년 말 퇴직한 종업원에게 ￦100,000을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하였다.
○ 20×1년 말 현금 ￦300,000을 사외적립자산에 출연하였다.
○ 20×1년 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각각 ￦1,200,000과 ￦850,000이다.
○ 20×1년 초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잔액은 각각 ￦1,000,000과 ￦600,000이다.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할 할인율은 연 10%이다.
○ 20×1년도의 당기근무원가 발생액은 ￦240,000이고, 20×1년 말 퇴직한 종업원에게 ￦100,000을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하였다.
○ 20×1년 말 현금 ￦300,000을 사외적립자산에 출연하였다.
○ 20×1년 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각각 ￦1,200,000과 ￦850,000이다.
1￦30,000 감소
2￦10,000 감소
3￦10,000 증가
4￦30,000 증가
5￦40,000 증가
문제 105
(주)세무의 20×1년 1월의 재고자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1월 중 직접재료의 매입액은 ￦960,000이고, 직접노무원가는 제조간접원가의 40%이다. 1월의 매출액은 ￦2,500,000이며, 매출총이익률은 16%이다. 20×1년 1월의 기본원가(prime costs)는?
| 직접재료 | 재공품 | 제 품 | |
|---|---|---|---|
| 20×1. 1. 1. | ￦80,000 | ￦100,000 | ￦125,000 |
| 20×1. 1. 31. | 60,000 | 75,000 | 80,000 |
1￦1,050,000
2￦1,160,000
3￦1,280,000
4￦1,380,000
5￦1,430,000
문제 106
(주)세무는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의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conversion costs)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 제조활동과 관련하여 가중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해 각각 계산한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다음과 같다.
기초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는?
| 직접재료원가 완성품환산량 |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 | |
|---|---|---|
| 가중평균법 | 3,000단위 | 2,400단위 |
| 선입선출법 | 2,000단위 | 1,800단위 |
120%
230%
340%
450%
560%
문제 107
(주)세무는 제조부문인 절단부문과 조립부문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동력부문을 보조부문으로 두고 있다. 각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및 각 제조부문의 전력 실제사용량과 최대사용가능량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절단부문에 배부되는 동력부문의 원가는 이중배분율법을 적용하는 경우, 단일배분율법과 비교하여 얼마만큼 차이가 발생하는가?
| 동력부문 | 절단부문 | 조립부문 | 합계 | |
|---|---|---|---|---|
| 변동제조간접원가 | ￦240,000 | ￦400,000 | ￦650,000 | ￦1,290,000 |
| 고정제조간접원가 | 300,000 | 700,000 | 750,000 | 1,750,000 |
| 실제사용량 | - | 500kW | 300kW | 800kW |
| 최대사용가능량 | - | 600kW | 600kW | 1,200kW |
1￦30,000
2￦32,500
3￦35,000
4￦37,500
5￦40,000
문제 108
활동기준원가계산(AB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조기술이 발달되고 공장이 자동화되면서 증가되는 제조간접원가를 정확하게 제품에 배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원가계산기법이다.
2설비유지원가(facility sustaining cost)는 원가동인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자의적인 배부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3제품의 생산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비부가가치활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원가를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통제할 수 있다.
4원가를 소비하는 활동보다 원가의 발생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원가를 집계하여 배부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원가계산보다 정확한 제품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5고객별ㆍ제품별로 공정에서 요구되는 활동의 필요량이 매우 상이한 경우에 적용하면 큰 효익을 얻을 수 있다.
문제 109
(주)세무는 원유를 투입하여 결합제품 A를 1,000단위, B를 1,500단위 생산하였다. 분리점 이전에 발생한 직접재료원가는 ￦1,690,000, 직접노무원가는 ￦390,000, 제조간접원가는 ￦520,000이다. 제품 A와 B는 분리점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추가가공한 후에 판매하였는데, 제품 A는 추가가공원가 ￦850,000과 판매비 ￦125,000이 발생하며, 제품 B는 추가가공원가 ￦1,100,000과 판매비 ￦200,000이 발생하였다. 추가가공 후 최종 판매가치는 제품 A가 단위당 ￦2,000이며, 제품 B는 단위당 ￦3,000이다. 균등매출총이익률법에 따라 결합원가를 각 제품에 배부할 때, 제품 A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1￦525,000
2￦550,000
3￦554,000
4￦600,000
5￦604,000
문제 110
(주)세무는 20×1년에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20×2년의 제품 단위당 표준원가는 20×1년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직접재료는 공정의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conversion costs)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주)세무의 20×2년 기초재공품은 1,000단위(완성도 40%), 당기 완성량은 5,500단위이며, 기말재공품은 700단위(완성도 60%)이다. 표준종합원가계산 하에서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는? (단,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하고, 공손 및 감손은 없다.)
| 직접재료원가 | 4kg × ￦6 = | ￦24 |
| 직접노무원가 | 2시간 × ￦4 = | 8 |
| 변동제조간접원가 | 2시간 × ￦4 = | 8 |
| 고정제조간접원가 | 2시간 × ￦5 = | 10 |
| ￦50 |
1완성품원가 ￦225,000, 기말재공품원가 ￦21,000
2완성품원가 ￦240,600, 기말재공품원가 ￦27,720
3완성품원가 ￦240,600, 기말재공품원가 ￦28,420
4완성품원가 ￦275,000, 기말재공품원가 ￦21,000
5완성품원가 ￦275,000, 기말재공품원가 ￦27,720
문제 111
(주)세무는 20×1년에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정상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은 (주)세무의 20×1년 배부차이를 조정하기 전의 제조간접원가 계정과 기말재공품, 기말제품 및 매출원가에 관한 자료이다.
제조간접원가의 배부차이를 매출원가조정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총원가비례배분법에 비해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혹은 감소)하는가?
| 제조간접원가 | |
|---|---|
| 630,000 | ? |
| 기말재공품 | 기말제품 | 매출원가 | |
|---|---|---|---|
| 직접재료원가 | ￦225,000 | ￦250,000 | ￦440,000 |
| 직접노무원가 | 125,000 | 150,000 | 210,000 |
| 제조간접원가 | 150,000 | 200,000 | 250,000 |
| 합 계 | ￦500,000 | ￦600,000 | ￦900,000 |
1￦16,500 감소
2￦13,500 감소
3￦13,500 증가
4￦16,500 증가
5￦30,000 증가
문제 112
(주)세무는 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 생산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월간 이용가능한 기계시간은 1,000시간, 노무시간은 2,40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월간 고정원가는 ￦20,000으로 매월 동일하고, 제품 A와 B의 시장수요는 무한하다. (주)세무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품 A와 B를 각각 몇 단위 생산해야 하는가?
| 구분 | 제품A | 제품B |
|---|---|---|
| 제품 단위당 공헌이익 | ￦30 | ￦50 |
| 제품 단위당 기계시간 | 0.5시간 | 1시간 |
| 제품 단위당 노무시간 | 1.5시간 | 2시간 |
1제품A 0단위, 제품B 1,000단위
2제품A 800단위, 제품B 500단위
3제품A 800단위, 제품B 600단위
4제품A 900단위, 제품B 500단위
5제품A 1,600단위, 제품B 0단위
문제 113
(주)세무는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은 ￦7,500으로 매년 일정하게 유지되고, 모든 제품은 생산된 연도에 전량 판매된다. 최근 2년간 생산량과 총제조원가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2년 1월 1일에 인력조정 및 설비투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원가구조가 달라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단, 20×2년 초의 인력조정 및 설비투자 이외에 원가행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없으며, 고저점법으로 원가함수를 추정한다.)
| 기간 | 생산량 | 총제조원가 | |
|---|---|---|---|
| 20×1년 | 상반기 | 200단위 | ￦1,200,000 |
| 하반기 | 300 | 1,650,000 | |
| 20×2년 | 상반기 | 350 | 1,725,000 |
| 하반기 | 400 | 1,900,000 | |
120×2년의 영업레버리지도는 2.5이다.
220×2년의 안전한계율은 약 33%이다.
320×1년에 비해 20×2년의 영업레버리지도는 증가하였다.
420×1년에 비해 20×2년에 연간 총고정제조원가는 ￦200,000 증가하였다.
520×1년에 비해 20×2년의 연간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50단위 증가하였다.
문제 114
(주)세무는 A부품을 매년 1,000단위씩 자가제조하여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다. A부품을 연간 1,000단위 생산할 경우 단위당 원가는 다음과 같다.
최근에 외부의 공급업자로부터 A부품 1,000단위를 단위당 ￦35에 납품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부품을 전량 외부에서 구입하면 연간 총고정제조간접원가 중 ￦400이 절감되며, A부품 생산에 사용하던 설비를 다른 부품생산에 활용함으로써 연간 ￦200의 공헌이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주)세무가 외부 공급업자의 제안을 수락하면, A부품을 자가제조할 때보다 연간 영업이익은 얼마나 증가(혹은 감소)하는가?
| 구분 | 단위당 원가 |
|---|---|
| 변동제조원가 | ￦33 |
| 고정제조간접원가 | 5 |
| 합계 | ￦38 |
1￦1,400 감소
2￦1,400 증가
3￦3,600 감소
4￦3,600 증가
5￦4,800 감소
문제 115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매월 동일한 표준원가를 적용한다. 20×1년 5월과 6월의 실제 제품 생산량은 각각 100단위와 120단위이었고, 다음과 같은 조업도차이가 발생했다.
(주)세무의 고정제조간접원가 월간 예산은?
| 기간 | 조업도차이 |
|---|---|
| 5월 | ￦1,000(불리) |
| 6월 | ￦600(불리) |
1￦3,000
2￦3,200
3￦4,800
4￦5,400
5￦6,000
문제 116
(주)세무는 최근에 신제품을 개발하여 처음으로 10단위를 생산했으며, 추가로 10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직접노무시간은 처음 10단위 생산에 소요된 직접노무시간의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세무의 신제품 생산에 누적평균시간 학습모형이 적용된다면 학습률은?
160%
265%
380%
485%
590%
문제 117
(주)세무는 분권화된 사업부 A와 B를 각각 이익중심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사업부A는 부품X를 매월 40,000단위 생산하여 단위당 ￦50에 전량 외부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사업부A의 부품X 생산에 관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사업부B는 최근에 신제품을 개발했으며, 신제품 생산을 위해서 사업부A에 성능이 향상된 부품Xplus를 매월 20,000단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부A가 부품Xplus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부품X 2단위를 포기해야 하며, 부품X의 변동제조원가에 단위당 ￦20의 재료원가가 추가로 투입된다. 부품X의 외부 수요량은 매월 40,000단위로 제한되어 있다. 사업부A가 현재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 사업부B에 요구해야 할 부품Xplus의 단위당 최소대체가격은?
| 구분 | 금액/단위 |
|---|---|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 ￦35 |
| 월간 최대생산능력 | 50,000단위 |
1￦66.25
2￦75.50
3￦77.50
4￦80.25
5￦85.50
문제 118
(주)세무는 상품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년 1분기의 매출액 예산은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상품재고는 ￦10,000이고, 매입채무는 ￦42,400이다. (주)세무는 20×2년에 매월 기말재고로 다음 달 예상 매출원가의 10%를 보유한다. 매월 상품매입은 현금매입 40%와 외상매입 60%로 구성되며, 외상매입대금은 그 다음 달에 모두 지급한다. 상품매입으로 인한 2월의 현금지출 예산은?
| 구분 | 1월 | 2월 | 3월 |
|---|---|---|---|
| 매출액 | ￦100,000 | ￦120,000 | ￦150,000 |
| 매출원가율 | 80% | 75% | 70% |
1￦74,000
2￦84,000
3￦85,500
4￦91,500
5￦95,000
문제 119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호 대체가능한 원재료 A와 B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원재료 투입량과 표준가격은 다음과 같다.
재료원가 차이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표준투입량은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원재료 투입량을 의미하며, 원가차이의 유리(혹은 불리) 여부도 함께 판단할 것)
| 원재료 | 실제투입량 | 표준투입량 | kg당 표준가격 |
|---|---|---|---|
| A | 150kg | 120kg | ￦30 |
| B | 150kg | 180kg | ￦20 |
1원재료 A와 B에서 발생한 수량차이(능률차이)는 총 ￦300 유리하다.
2배합차이로 인해 재료원가가 예상보다 ￦600 더 발생했다.
3배합차이로 인해 원재료 A의 원가는 예상보다 ￦900 적게 발생했다.
4수율차이(순수수량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5원재료 A와 B의 실제투입량 합계가 300kg에서 400kg으로 증가하면 유리한 수율차이가 발생한다.
문제 120
(주)세무는 제품 A와 B를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제품별 판매 및 원가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A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4,000이다.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한 제품B의 판매량은? (단, 매출배합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구분 | 제품A | 제품B | 합계 |
|---|---|---|---|
| 판매량 | ? | ? | 100단위 |
| 매출액 | ￦200,000 | ￦300,000 | ￦500,000 |
| 변동비 | ? | ? | ￦375,000 |
| 고정비 | ￦150,000 | ||
155단위
260단위
380단위
485단위
590단위
문제 121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공단체의 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2기관소송은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도 포함한다.
3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4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지 않는 청구인 경우에도 그 수인은 취소소송의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5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문제 122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 것은?
1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재판관할
3제3자의 소송참가
4공동소송
5행정청의 소송참가
문제 123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송일지라도 취소소송에 관한 제소기간의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2법률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제기할 수 있다.
3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4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5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문제 124
행정소송법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 ㄱ )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 ㄴ )일로,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 ㄷ )일로 한다.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 ㄱ )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 ㄴ )일로,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 ㄷ )일로 한다.
1ㄱ: 30, ㄴ: 60, ㄷ: 90
2ㄱ: 30, ㄴ: 60, ㄷ: 180
3ㄱ: 30, ㄴ: 90, ㄷ: 180
4ㄱ: 60, ㄴ: 60, ㄷ: 90
5ㄱ: 60, ㄴ: 90, ㄷ: 180
문제 125
행정소송법상 명시되어 있는 행정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효등 확인소송
ㄴ. 부작위위법확인소송
ㄷ.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ㄹ. 당사자소송
ㄱ. 무효등 확인소송
ㄴ. 부작위위법확인소송
ㄷ.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ㄹ. 당사자소송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ㄱ, ㄴ, ㄹ
5ㄴ, ㄷ, ㄹ
문제 126
행정소송법상 준용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취소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규정을 준용한다.
3취소소송에서의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제21조)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4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5취소소송에서의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문제 127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민중소송은 주관적 소송이다.
2민중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4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
5「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28
행정소송법상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것은?
1행정청의 소송참가에 관한 규정
2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규정
3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규정
4직권심리에 관한 규정
5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에 관한 규정
문제 129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례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국회의원의 제명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공법상의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5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 130
행정소송법상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3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4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5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때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문제 131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3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에 원처분의 상대방이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
4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5행정청이 영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변경처분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 아니라 변경처분이다.
문제 132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이전의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2건물의 신축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인접주택 소유자는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3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그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4가중 제재처분 규정이 있는 의료법에 의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치과의사국가시험에 불합격한 후 새로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명예 등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문제 133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은 직권으로 이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2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
3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만료되면 제소기간은 종료된다.
4고시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5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문제 134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권에는 조리상의 신청권도 포함된다.
2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권은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에 대한 구청장의 거부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
4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도시시설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
5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35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의 취소소송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2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없다.
3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
4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된다.
5청구취지를 추가한 경우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청구취지의 추가ㆍ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제 136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ㄴ. 「건축법」상 건축협의의 취소
ㄷ. 강원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선정행위
ㄹ. 보건복지부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ㄱ.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ㄴ. 「건축법」상 건축협의의 취소
ㄷ. 강원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선정행위
ㄹ. 보건복지부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ㄱ, ㄴ, ㄹ
5ㄴ, ㄷ, ㄹ
문제 137
판례상 항고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이 부정된 것은?
1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임차인대표회의
2약사들에 대한 한약조제시험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의사
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
4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노선이 중복되어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기존의 시내버스운송업자
5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발생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이 당해 공장설립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문제 138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하수도법」에 의하여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광역 하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4취소소송은 구술로도 제기할 수 있다.
5행정심판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발송한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문제 139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2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3대학교 총학생회는 교육부장관의 해당 대학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처분의 상대방이 위명(僞名)을 사용한 사람인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5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일반법규에서 경쟁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된다.
문제 140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 인정된다.
4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5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
문제 141
A가 관할 행정청 B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면허를 신청하여 B가 면허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경업자 C가 면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B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
2A가 소송에 참가할 경우, 면허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A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3법원이 직권으로 A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A, B, C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B를 기속한다.
5소송 계속 중 B가 면허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문제 142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제21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2법원이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소의 변경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4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소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5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문제 143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효등 확인소송에서는 처분의 존재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작위의무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일종으로 허용된다.
3무효확인소송에서는 그 제기요건으로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
4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5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 144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2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3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4사인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5지방법무사회는 무효등 확인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문제 145
행정소송법상 처분등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효등 확인소송
ㄴ. 부작위위법확인소송
ㄷ. 당사자소송
ㄱ. 무효등 확인소송
ㄴ. 부작위위법확인소송
ㄷ. 당사자소송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46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 된다.
2공무원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3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4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5토지수용재결이 있은 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이 아니다.
문제 147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2의무이행소송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 이를 인정한다.
3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4취소소송에는 처분등의 일부 취소 및 적극적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 포함된다.
5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 148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2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는 소극적인 위법상태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3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소극의 처분을 하여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4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149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그 허용 기준이 되는 처분사유의 동일성 유무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할 때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행정청은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는 없다.
3처분서에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하였던 당초 처분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한 것이 아니다.
4행정소송법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문제 150
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한다.
2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3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4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5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판결을 할 수 있다.
문제 151
행정소송법상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친다.
2기속력은 판결주문의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3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된다.
4기속력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5무효등 확인소송의 기각판결은 기속력이 있다.
문제 152
행정소송법상 판결 및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결로 청구를 기각한다.
2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
3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에 대하여 제3자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자기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취소소송에 참가하지 못했던 제3자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5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153
행정소송법상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취소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하여 그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사정판결을 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에 효력을 미친다.
4소송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공공단체에는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소송비용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문제 154
법령을 위반한 폐기물처리업자 甲에 대하여 A군수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자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취소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23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이 재량권을 넘는 과도한 것이라면 법원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소송이 제기된 후 A군수가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변경한 경우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甲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4취소판결이 확정되면 A군수는 판결에 기속되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가 있더라도 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
5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문제 155
행정소송법상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처분이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취소의 판결을 할 수 있다.
2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만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하나의 제재처분의 사유가 된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더라도 법원은 제재처분의 가분성에 관계없이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4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에서 그중 일부 상이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비해당결정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5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
문제 156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취소소송에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ㄴ.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ㄷ. 사정판결에서 공공복리 적합 여부에 관한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ㄹ.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사정판결을 할 수는 없다.
ㄱ. 취소소송에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ㄴ.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ㄷ. 사정판결에서 공공복리 적합 여부에 관한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ㄹ.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사정판결을 할 수는 없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157
행정소송법상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현역병 입영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
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ㄷ. 지방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ㄹ. 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하는 판결
ㄱ. 현역병 입영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
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ㄷ. 지방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ㄹ. 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하는 판결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ㄱ, ㄴ, ㄹ
5ㄴ, ㄷ, ㄹ
문제 158
항고소송의 당사자 및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2피고경정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각하된 것으로 본다.
3피고경정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4법원은 직권으로 제3자나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5소송참가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문제 159
행정소송에서의 증명 또는 소명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3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은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그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4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5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문제 160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판결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의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판결
2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
3건축허가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판결
4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
5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