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우리나라 조세 중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적물품세를 도출한 램지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당 생산비가 57원으로 일정한 독점기업에게 판매단위당 9원의 판매세를 부과한다고 하자. 시장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독점기업이 부담하는 단위당 판매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요함수가 $Q = 120 - 2P$이고 공급함수가 $Q = P$인 완전경쟁시장을 고려하자. 정부가 단위당 12원의 물품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 그 중 생산자의 부담액은?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세지출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ㄴ. 법인세 특별감가상각
ㄷ. 조세수입으로 확보된 재정의 지출
ㄹ. 투자세액공제
ㅁ. 공해배출기업에 대한 환경세 부과
ㅂ. 기부행위에 대한 소득공제

다음 중 탈세의 부정적 효과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원배분의 왜곡 초래
ㄴ. 지하경제 비대
ㄷ. 조세부담의 불공평 초래
ㄹ. 경제정책 효과의 불확실 초래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점간(inter-temporal) 소비선택 모형에서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며, 미래소득은 영(0)이다. 그리고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한계실효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투자수익에 조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한계실효세율은 0 이다.
ㄴ. 한계실효세율이 낮을수록 투자에 유리하다.
ㄷ. 한계실효세율이 음(-)인 경우, 조세가 투자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본의 사용자 비용(user cost of capital)을 낮추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정책이 아닌 것은?

모딜리아니-밀러(Modigliani-Miller)의 제1명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 명제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 자본구조의 존재를 증명한 것이다.
ㄴ. 이 명제에서는 기업의 수익에 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ㄷ. 이 명제에서는 경영자가 주주의 재산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가정하고 있다.
ㄹ. 이 명제에서는 모든 투자자와 경영자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가정한다.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연독점인 공기업의 공공요금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독점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K가스공사는 동일 비용으로 가스를 생산하여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다. 산업용 가스의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은 3이고, 가정용 가스의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 라고 하자. 가정용 가스의 $\text{m}^3$당 가격이 1,200원이라면 K가스공사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용 가스의 $\text{m}^3$당 가격은? (단, 기타 비용은 0원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율이 소득구간에 따라 0원에서 1,200만원까지는 0 %, 1,200만원 초과 3,000만원까지는 9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18 %, 5,000만원 초과부터는 27 % 이다. K군의 총소득 5,500만원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가능소득은 4,500만원이다. K군의 (A)한계세율과 (B)실효세율은? (단, 백분율(%)을 구할 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두 소비자 1과 2가 두 재화 $x$와 $y$를 소비하는 순수교환경제를 고려하자. 소비자 1의 부존은 $(\overline{x_1}, \overline{y_1}) = (18, 12)$, 소비자 2의 부존은 $(\overline{x_2}, \overline{y_2}) = (22, 8)$이며, 소비자 $i$의 효용함수는 $u^i(x_i, y_i) = x_i y_i$라고 하자$(i = 1, 2)$. 다음의 배분 $((x_1, y_1), (x_2, y_2))$ 중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6, 3), (34, 17))$
ㄴ. $((16, 8), (22, 11))$
ㄷ. $((24, 10), (16, 10))$
ㄹ. $((38, 19), (2, 1))$

두 사람으로 구성된 어느 경제의 효용가능경계와 사회후생함수 $W^A = U_1 + U_2$의 사회무차별곡선과의 접점을 $A$, 사회후생함수 $W^B = \min\{U_1, U_2\}$의 사회무차별곡선과의 접점을 $B$, 사회후생함수 $W^C = U_1 U_2$의 사회무차별곡선과의 접점을 $C$라고 하자. 이 접점들은 각 경우에 유일한 접점이라고 하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와 $B$가 일치하면 $C$도 반드시 일치한다.
ㄴ. $A$와 $C$가 일치하면 $B$도 반드시 일치한다.
ㄷ. $B$와 $C$가 일치하면 $A$도 반드시 일치한다.
ㄹ. 세 접점이 모두 일치할 수는 없다.

후생경제학의 기본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1정리는 완전경쟁시장에서 개인의 이기적인 선택의 결과가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ㄴ. 제2정리는 효율성이 공평한 자원배분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ㄷ.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와 제2정리의 결론은 소비자 선호의 볼록성과 무관하게 성립한다.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양봉업자가 생산하는 벌꿀에 대한 수요함수가 $Q = 10 - 2P$이고, 외부한계편익함수는 $Q = 5 - 2P$이다. 한계생산비용이 4라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충분조건이다.
ㄴ. 자연독점에 대한 평균비용가격설정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다.
ㄷ. 정액세(lump-sum tax)는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는다.
ㄹ. 사회보험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ㅁ.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의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명의 투표자 중 $A$유형은 4명, $B$유형은 3명, $C$유형은 2명이며, 이들은 네 개의 대안 $a$, $b$, $c$, $d$를 놓고 선택하고자 한다. 각 유형의 대안에 대한 선호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보다(Borda)투표제를 실시한다면, 어느 대안이 선택되겠는가?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A$[4명] : $a \succ b \succ c \succ d$
$B$[3명] : $b \succ d \succ a \succ c$
$C$[2명] : $c \succ d \succ b \succ a$

다음 중 소득 분배상태가 완전 균등인 경우 그 값이 0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5분위분배율
ㄴ. 10분위분배율
ㄷ. 지니계수
ㄹ. 앳킨슨지수
ㅁ. 달튼지수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 투표자 $A$, $B$, $C$가 세 가지 대안 $a$, $b$, $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꽁도세 승자(Condorcet winner)는?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A : a \succ b \succ c$
$B : b \succ c \succ a$
$C : c \succ b \succ a$

작은 섬나라 “율도국”에는 해안과 내륙지역에 각각 6명, 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진해일(Tsunami) 경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안지역 주민의 개별수요함수는 $Q = 100 - \frac{1}{2}P$, 내륙지역 주민의 개별수요함수는 $Q = 50 - \frac{1}{3}P$로 표현된다. 경보서비스의 한계비용이 840일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보서비스 수준과 해안과 내륙지역 주민 1명이 각각 부담해야 할 몫은? (단, $Q$는 경보서비스 수준, $P$는 주민 부담 몫이다.)

최적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물보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연금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국가의 민간소비($C$), 조세($T$), 정부지출($G$), 투자($I$)가 아래와 같고 재정은 균형상태이며 완전고용국민소득은 7,000이다. 정부지출과 조세를 통해서 국민소득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이다.)

$C = 1{,}000 + 0.6(Y - T) \quad G = 1{,}000 \quad I = 1{,}000$

정부지출의 증가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시간, 생명 등)의 가치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가 아닌 것은?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부기한의 연장과 납부고지의 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범칙행위는 모두 몇 개인가?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소득세법> B세무서장이 그 관할지역에 납세지를 두고 있는 (주)A의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면서 주주인 거주자 甲을 귀속자로 하는 배당소득처분을 하고자 한다.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고려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거주자 甲이 양도한 자산에 관한 다음 자료에 따른 자산별 양도차익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단위: 원)

구분		주택(미등기)	토지
취득일		2014. 5. 30.	2019. 4. 19.
양도일		2023. 7. 20.	2023. 9. 10.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
	매매사례가액	287,000,000	-
	감정가액	280,000,000	-
	기준시가	180,000,000	30,000,000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500,000,000	-
	매매사례가액	410,000,000	50,000,000
	감정가액	400,000,000	-
	기준시가	300,000,000	60,000,000
자본적지출ㆍ양도비		8,000,000	3,000,000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이 2023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자료이다. 甲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가능한 최대의 금액은? (단, 각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소득 내용	실제 소요된 경비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6,000,000원	4,000,000원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3,000,000원(「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	1,000,000원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0,000,000원	7,000,000원
회화(국내 원작자 생존 중)의 양도로 받은 가액 80,000,000원	20,000,000원

<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23년 과세기간의 소득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종합소득산출세액은?

(1) 은행예금이자 30,000,000원
(2) 비실명이자 4,000,000원
(3) 비영업대금이익 12,000,000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은 이자소득 아님)
(4) 외국법인 배당 5,000,000원
(5) 사업소득금액 40,000,000원

종합소득공제는 9,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기본세율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과세표준-1,400만원) ×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과세표준-5,000만원) × 24%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결정ㆍ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3년 귀속 소득 관련 내역이다. 종합과세할 甲의 배당소득금액은? (단, 모두 종합소득과세 여부 판정대상 소득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며, 주어진 자료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배당수령 내역	금액
ㄱ. 주권비상장법인으로부터의 금전배당	15,000,000원
ㄴ.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	4,000,000원
ㄷ.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금 전입으로 취득한 신주의 액면가액(소각일로부터 2년 내 자본금전입)	8,000,000원
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3,000,000원
ㅁ.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6,000,000원
ㅂ.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000,000원
ㅅ.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재원으로 하는 자본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취득한 신주의 액면가액	1,000,000원
합계	39,000,000원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2023. 3. 1.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는 2023.3.23.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제1기(2023.3.23.∼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위해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하였으나, 신고 전 세무조정 사항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하고자 한다. 다음 자료를 반영하여 필요한 수정을 한 후의 올바른 제1기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은? (단, (주)A는 중소기업이 아니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계산 시 원미만은 절사함)

(1) 오류 수정 전 제1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304,000,000원이다.
(2) 오류 수정 전 제1기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세무조정 과목 및 금액	제1기 결산 상 회계처리	세무조정 내역
유형자산 처분손실 4,000,000원	(차변) 미수금 20,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4,000,000 (대변) 토지 24,000,000	토지 양도 후 2023.12.30.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결산일 현재 대금청산이 되지 않아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함
미수금 3,500,000원	(차변) 대손상각비 3,500,000 (대변) 미수금 3,500,000	2023.11.1.에 채무자의 부도가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결산상 대손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함
이자비용 1,000,000원	(차변) 이자비용 1,000,000 (대변) 현금 1,000,000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전기요금 납부 지연 연체가산금 300,000원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체금 700,000원을 손금불산입함
장기할부 매출채권 2,000,000원	(차변) 장기할부매출채권 40,000,000 매출원가 35,000,000 (대변) 장기할부매출 40,000,000 제품 35,000,000	장기할부매출(판매가격 40,000,000원, 원가 35,000,000원)로 인한 장기할부매출채권의 현재가치 평가를 결산상 누락했으므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 2,000,000원을 익금불산입함
임대수익 1,500,000원	(차변) 미수임대료 1,500,000 (대변) 임대수익 1,500,000	창고임대료(임대료 지급기간 3년) 기간경과분을 결산상 수익 계상했으나, 결산일 현재 받지 못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함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3.1.1.∼12.31.)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과 관련한 제23기 사업연도 익금산입 세무조정 금액은? (단, 계산 시 원 미만은 절사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가 임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자금(가지급금) 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대여일 및 대여기간	제23기 약정이자 수취액 (결산상 이자수익 계상)
대표이사	50,000,000	2023.7.1.부터 1년	500,000
전무이사	40,000,000	2023.5.1.부터 2년	800,000
상무이사	30,000,000	2023.4.1.부터 7년	-

(2) (주)A의 제23기 사업연도 차입금

채권자	금액(원)	차입일 및 차입기간	연 이자율	비 고
B은행	50,000,000	2022.3.1.부터 1년	6%
C은행	40,000,000	2022.1.1.부터 3년	3%
(주)D	30,000,000	2022.10.1.부터 2년	4%	(주)A와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로 가정한다.
(4)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적용하는 시가를 정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주)A는 과세표준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금전의 대여에 대한 시가로 선택하지 않았다.
(5)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주)A의 제23기(2023.1.1.∼10.31.)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에 대한 손금불산입금액 중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의 합계는?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23기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비용

항목	금액(원)	내역
복리후생비	3,000,000	(주)A의 직원이 조직한 조합(법인)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세금계산서를 통해 지출 사실이 확인됨)
대손상각비	10,000,000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처(특수관계인 아님)와의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접대비	225,000,000	대표이사 자녀 결혼식 하객 식사비 15,000,000원 포함

(2) 상기 포괄손익계산서 상 접대비 225,000,000원은 모두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며, 지출증빙서류가 없는 귀속불분명 금액 5,000,000원과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출한 금액 4,000,000원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였다.
(3) 제23기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제조업 매출액)은 650억원(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 200억원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90억원을 포함)이다.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23기(2023.1.1.∼12.31.) 사업연도 중에 보유하던 토지 B의 50%를 양도하였다. 토지 B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에 대한 제23기 사업연도의 법인세법령상 세무조정 내역 및 금액은? (단,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22기 사업연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 (단위: 원)

①과목 또는 사항	②기초 잔액	당기 중 증감		⑤기말 잔액 (익기초현재)
		③감소	④증가
토지 B	7,000,000			7,000,000

(2) 토지 B의 양도에 대한 제23기 사업연도 결산상 회계처리

(차변) 현금 70,000,000	(대변) 토지 62,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8,000,000

<법인세법> 다음은 법인세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3.1.1.∼12.31.)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이다. 제23기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들어갈 기부금한도초과액은? (단, 전기 및 당기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23기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일부) (단위: 원)

사업연도: 2023.1.1.∼12.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주)A

①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101)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01	4,000,000
	소득조정금액	(102) 익금산입	02	14,000,000
		(103) 손금산입	03	45,000,000

(2) (주)A는 제23기 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며, 발생한 결손금 전액에 대해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법령상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 1,200,000원을 적법하게 환급 신청하였다.
(3) 제22기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35,000,000원(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1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과 200,000,000원이다.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다음 <보기>와 같은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음 <보기>의 각 항목들은 상호독립적이며, 각 항목은 해당 경우에서 제시된 사항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보기>
ㄱ.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ㄴ.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ㄷ. 3년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다음 자료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A가 2023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2023.10.1.∼12.31.) 중에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내역이다. (주)A의 2023년 제2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1) 국내거래처로부터 10.1.에 원자재를 구입하였으나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0,000,000원, 부가가치세 6,000,000원)는 2024.1.10.에 발급받았다.
(2) 기념품을 구입하여 거래처의 창사기념일에 증정하였다. 기념품 구입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원)를 발급받았다.
(3) 생산직 직원들의 작업복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원)를 발급받았다.
(4)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000,000원, 부가가치세 400,000원)를 발급받았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상호합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2023.10.1.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A의 2023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2023.10.1.∼12.31.)의 거래내역이다. (주)A의 2023년 제2기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단, (주)A는 사업개시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모든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였거나 발급함)

(1) 공급가액

과세사업분	면세사업분	공통사용재화(기계C)	계
200,000,000원	100,000,000원	12,000,000원	312,000,000원

(2) 매입세액

구분	매입세액	비고
과세사업	6,000,000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500,000원 포함
면세사업	4,000,000원
공통사용재화	7,500,000원	기계B 4,500,000원 기계C 3,000,000원 (202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처분)
계	17,500,000원

<부가가치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A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202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3.1.1.∼3.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023.1.10.: 제품B를 120,00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은 1월 말일부터 매월 말일에 10,000,000원씩 12회로 나누어 받기로 하였다.
2023.2.10.: 제품C를 100,000,000원에 주문제작판매하기로 하고 거래처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그 대금은 ① 계약시 10%, ② 40% 완성시 40%, ③ 70% 완성시 30%, ④ 인도시 20%를 받기로 하였다. 2023.3.31. 현재 거래처가 확인한 완성도는 40%이다.
2023.3.10.: 제품D를 제작하여 100,0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거래처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대금은 계약시 20,000,000원을 받고 잔금 80,000,000원은 2023.9.30.에 제품D를 인도하면서 받기로 하였다.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2023년 과세기간(2023.1.1.∼12.31.)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3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차감 납부할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단,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함)

(1) 음식점업의 공급대가는 70,000,000원이며, 이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금액은 30,000,000원이다.
(2) 면세농수산물 구입액은 4,360,000원이며, 모두 계산서 수취분이다.
(3) 식기 등 조리용품 구입액은 22,000,000원(부가가치세 2,000,000원 포함)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4) 주방 설비 11,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원 포함)을 공급받았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5)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이며, 2023년 예정부과기간의 고지납부세액은 없다.
(6)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주)세무는 20×1년 초 ￦100,000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하였다. 취득당시 거래원가 ￦20,000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20×1년 말 현재 동 토지와 동등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1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추가로 취득관련 거래원가 ￦5,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주)세무는 20×1년 말 현재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동 토지를 매도할 경우 거래원가 ￦20,000을 차감하고 ￦98,000을 수취할 수 있다. 20×1년 말 현재 토지의 역사적원가, 공정가치, 현행원가를 금액이 큰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주)세무는 20×1년 초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운반구(취득원가 ￦2,000,000, 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200,000, 정액법 상각, 재평가모형 적용)를 취득하였으며,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재평가회계처리를 한다. 차량운반구와 관련하여 20×2년 말에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차량운반구의 20×1년과 20×2년 말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다. 차량운반구 관련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아니하며, 처분부대원가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구분	20×1년 말	20×2년 말
공정가치	￦1,600,000	￦500,000
회수가능액	1,600,000	300,000

(주)세무는 20×1년 초 (주)한국이 동 일자로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10%, 만기 4년, 매년 말 이자지급)를 ￦939,240에 취득하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취득 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며, 취득당시 손상은 없었다. (주)세무는 20×1년 말 (주)한국으로부터 20×1년도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20×1년 말 동 금융자산에 신용손상이 발생하였다. (주)세무는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을 고려하여 20×2년부터 만기까지 매년 말 이자 ￦70,000과 만기에 원금 ￦700,000을 수취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금융자산의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	12%	10%	12%
1	0.9091	0.8929	0.9091	0.8929
2	0.8265	0.7972	1.7355	1.6901
3	0.7513	0.7118	2.4869	2.4018
4	0.6830	0.6355	3.1699	3.0374

(주)세무는 20×1년 초 정부보조금으로 ￦500,000을 수취하여 기계설비(취득원가 ￦2,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취득하였다. 20×2년 초 (주)세무는 동 기계설비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1,000,000의 지출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기계설비의 잔존가치는 ￦100,000 증가하고, 내용연수는 1년 연장되었다.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주)세무가 20×2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정부보조금은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세무는 20×1년 초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사채(액면금액 ￦2,000,000, 표시이자율 연 8%,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지급)를 ￦1,900,504에 발행하고, 사채발행비 ￦92,604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발행당시 시장이자율은 연 10%이며, (주)세무는 동 사채와 관련하여 20×1년도 이자비용으로 ￦216,948을 인식하였다. 20×2년 말 (주)세무가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2,000,000에 사채 전부를 조기상환하였다면, 사채의 상환으로 인식할 사채상환이익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	10%	8%	10%
1	0.9259	0.9091	0.9259	0.9091
2	0.8573	0.8265	1.7833	1.7355
3	0.7938	0.7513	2.5771	2.4869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세무는 저가기준으로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을 적용하고 있다. (주)세무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총이익은? (단, 정상파손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파손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한다.)

구분	원가	판매가
기초재고	￦80,000	￦100,000
총매입액	806,000	1,000,000
매입할인	50,000	-
총매출액	-	1,050,000
매출환입	-	24,000
순인상액	-	95,000
순인하액	-	50,000
정상파손	-	50,000
비정상파손	10,000	15,000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세무가 20×1년 11월 초 고객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가 20×1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단,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하는 것과 설비를 이전하기로 하는 것은 구별되며, 변동대가와 고정대가는 모두 개별 판매금액을 반영한 것이다.)

○ (주)세무는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고객이 (주)세무의 상호를 사용하고 제품을 판매할 권리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라이선스에 추가하여 상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 (주)세무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대가로 고객의 월 매출액 중 3%(변동대가)를 판매기준 로열티로 다음달 15일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 (주)세무는 설비가 인도되는 시점에 설비의 대가로 ￦1,500,000(고정대가)을 받기로 하였다.
○ 계약과 동시에 설비를 고객에게 이전하였으며, 고객의 20×1년 11월과 12월의 매출액은 각각 ￦7,000,000과 ￦8,000,000이다.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세무는 20×1년 7월 1일에 본사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14,000,000에 일괄취득하고, 공통으로 발생한 취득 관련 직접원가 ￦1,000,000을 지출하였다. 취득당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9,600,000과 ￦6,400,000이었다. 건물의 내용연수는 4년, 잔존가치는 ￦1,000,000,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한다. 건물과 관련하여 (주)세무가 20×2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하고 건물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주)세무는 20×1년 초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8%,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지급)를 ￦950,252(유효이자율 연 10%)에 발행하였다. (주)세무는 20×2년 초에 표시이자율을 연 5%(매년 말 이자지급)로, 만기를 20×5년 말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사채권자와 합의하였다. 조건변경과 관련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년 초 시장이자율은 연 12%이다. 동 사채의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	8%	10%	12%	5%	8%	10%	12%
1	0.9524	0.9259	0.9091	0.8929	0.9524	0.9259	0.9091	0.8929
2	0.9070	0.8573	0.8265	0.7972	1.8594	1.7833	1.7355	1.6901
3	0.8638	0.7938	0.7513	0.7118	2.7233	2.5771	2.4869	2.4018
4	0.8227	0.7350	0.6830	0.6355	3.5460	3.3121	3.1699	3.0374
5	0.7835	0.6806	0.6209	0.5674	4.3295	3.9927	3.7908	3.6048

(주)세무의 20×1년도 주당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20×1년도 희석주당이익은?

○ 20×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이고, 유통우선주식수는 5,000주이다.
○ 우선주(누적적 비참가적, 주당 액면금액 ￦1,000, 배당률 연 10%)는 전환우선주로 우선주 5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이 가능하다.
○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993,600이다.
○ 4월 1일 신주인수권 10,000개(신주인수권 1개당 보통주 1주 인수, 행사가격 개당 ￦3,000)를 발행하였다.
○ 7월 1일 우선주 2,000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
○ 보통주식의 4월 1일 종가는 주당 ￦4,000, 12월 31일 종가는 주당 ￦6,000이고, 당기 평균주가는 주당 ￦5,000이다.
○ 기중에 전환된 전환우선주에 대해서 우선주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가중평균주식수는 월할 계산한다.

(주)세무는 20×1년 초 순자산 장부금액이 ￦1,000,000인 (주)한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80%를 ￦90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주)한국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건물을 제외하고 모두 일치하였다. 건물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각각 ￦500,000과 ￦600,000이고, 정액법(잔존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으로 상각한다. (주)한국은 원가에 25%의 이익을 가산하여 (주)세무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20×1년 (주)세무가 (주)한국으로부터 매입한 상품 중 ￦50,000이 기말상품재고액으로 계상되어 있다. 20×1년도 (주)세무의 별도재무제표에 보고된 당기순이익은 ￦250,000이고,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이 ￦120,000이라고 할 때, (주)세무의 20×1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지배기업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은? (단, (주)세무는 별도재무제표 상 (주)한국의 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의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전환사채 상환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 표시이자율 연 5%, 매년 말 이자지급
○ 만기상환일 : 20×3년 12월 31일
○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 : 20×1년 1월 1일 연 10%, 20×2년 1월 1일 연 12%
○ 상환조건 : 상환기일에 액면금액의 115%를 일시상환
○ 전환조건 : 사채액면 ￦1,000당 보통주식 1주(주당액면 ￦500)로 전환
○ 20×2년 1월 1일에 전환사채 중 50%를 동 일자의 공정가치 ￦550,000에 상환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	12%	10%	12%
1	0.9091	0.8929	0.9091	0.8929
2	0.8265	0.7972	1.7355	1.6901
3	0.7513	0.7118	2.4869	2.4018

(주)세무는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가 20×2년도에 인식할 퇴직급여와 기타포괄손익은?

○ 20×1년 말 사외적립자산 잔액은 ￦300,000이며, 확정급여채무 잔액은 ￦305,000이다.
○ 20×2년 초에 현금 ￦180,000을 사외적립자산에 출연하였다.
○ 20×2년도의 당기근무원가는 ￦190,000이다.
○ 20×2년 말에 사외적립자산 ￦150,000이 퇴직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 20×2년 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각각 ￦373,000과 ￦375,000이며, 자산인식상한은 ￦1,000이다.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계산 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10%로 변동이 없다.

법인세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세무의 20×1년도 현금흐름표 상 영업활동순현금유입액은 ￦100,00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세무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 법인세비용 ￦50,000
○ 대손상각비 ￦20,000
○ 감가상각비 ￦25,000
○ 사채이자비용 ￦40,000(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10,000 포함)
○ 토지처분이익 ￦30,000
○ 미지급이자 감소액 ￦10,000
○ 매출채권(순액) 증가액 ￦15,000
○ 법인세부채 증가액 ￦5,000
○ (주)세무는 간접법을 사용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산출하며, 이자지급 및 법인세납부는 영업활동으로 구분한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세무의 20×1년도 법인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법인세비용은?

○ 20×1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000,000이다.
○ 20×1년 10월 말에 자기주식처분이익 ￦20,000이 발생하였다.
○ 20×1년 말 재고자산평가손실의 세법상 부인액은 ￦30,000,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50,000이다.
○ 20×1년 초에 ￦3,000,000에 취득한 토지의 20×1년 말 현재 공정가치는 ￦3,100,000이다. (주)세무는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다.
○ 법인세율은 20%로 매년 일정하며, 전기이월 일시적차이는 없다고 가정한다.

자본항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세무의 리스거래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리스 회계처리가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 리스기간 : 20×1. 1. 1. ~ 20×4. 12. 31.
○ 고정리스료 : 리스기간 매년 말 ￦100,000 지급
○ 리스계약 체결시점의 내재이자율은 연 8%이며, 리스기간 종료시 추정 잔존가치는 ￦5,000이고, 보증잔존가치는 없다.
○ 리스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 20×1년 말 현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는 각각 ￦248,408과 ￦257,707이다.
○ 20×2년 1월 1일 (주)세무는 잔여 리스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리스계약 조건변경에 합의하였다. 변경된 계약은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리스계약 변경시점의 새로운 내재이자율은 연 10%이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	10%	8%	10%
1	0.9259	0.9091	0.9259	0.9091
2	0.8573	0.8265	1.7833	1.7355
3	0.7938	0.7513	2.5771	2.4869
4	0.7350	0.6830	3.3121	3.1699

(주)세무는 20×2년도 장부마감 전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오류를 발견하였다. (주)세무의 20×2년도 오류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500,000일 때, 오류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 20×1년 기말재고자산을 ￦10,000 과대평가하였으며, 20×2년 기말재고자산을 ￦5,000 과소평가하였다.
○ 20×1년 미지급이자를 ￦7,000 과소계상하였으며, 20×2년 미지급이자를 ￦3,000 과소계상하였다.
○ 20×2년 초에 취득한 투자주식(지분율 30%)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원가법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 20×2년 중에 ￦6,000의 중간배당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피투자회사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은 ￦400,000이다.

(주)세무는 정상원가계산을 사용하며, 20x1년 재고자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초	기말
직접재료	￦20,000	￦30,000
재공품	25,000	38,000
제품	44,000	32,000

○ 당기의 직접재료 매입액은 ￦90,000이다.
○ 당기의 직접노무원가 발생액은 ￦140,000이다.
○ 직접노무시간당 직접노무원가는 ￦40이다.
○ 당기의 매출액은 ￦300,000이며, 매출총이익률은 20%이다.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할 때, 20x1년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20x1년 변동제조간접원가와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은 각각 ￦540,000과 ￦625,000이다. 20x1년 기준조업도는 1,000직접노무시간이며, 실제직접노무시간은 900시간이다. 제조간접원가의 조업도차이가 ￦110,000(불리)이라면 제조간접원가의 능률차이는?

(주)세무는 단일 공정을 통해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평균법으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20x1년 당기착수량은 1,250개이며, 당기완성량은 1,210개, 기초재공품 수량은 250개(가공원가 완성도 80%), 기말재공품 수량은 50개(가공원가 완성도 60%)이다. 품질검사는 가공원가 완성도 40%시점에서 이루어진다. 정상공손허용률은 10%이며, 검사시점 통과기준과 도달기준을 각각 적용하였을 때 두 방법간의 비정상공손수량의 차이는 몇 개인가?

(주)세무는 20x1년 초에 설립되었다. 20x1년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3,200개와 2,900개이다. 동 기간동안 고정제조간접원가는 ￦358,400 발생하였고, 고정판매관리비는 ￦250,000 발생하였다. 전부원가계산을 적용하였을 때 기말제품의 단위당 제품원가는 ￦800이다. 변동원가계산을 적용하였을 때 기말제품재고액은? (단, 재공품은 없다.)

(주)세무는 20x1년 제품 A와 B를 각각 1,800개와 3,000개를 생산ㆍ판매하였다. 각 제품은 배치(batch)로 생산되고 있으며, 제품 A와 B의 배치당 생산량은 각각 150개와 200개이다. 활동원가는 총 ￦1,423,000이 발생하였다. 제품생산과 관련된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활동	원가동인	활동원가
재료이동	이동횟수	￦189,000
재료가공	기계작업시간	1,000,000
품질검사	검사시간	234,000
합계		￦1,423,000

제품 생산을 위한 활동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 제품 A와 B 모두 재료이동은 배치당 2회씩 이루어진다.
○ 제품 A와 B의 총 기계작업시간은 각각 300시간과 500시간이다.
○ 제품 A와 B 모두 품질검사는 배치당 2회씩 이루어지며, 제품 A와 B의 1회 검사시간은 각각 2시간과 1시간이다.

제품 A에 배부되는 활동원가는? (단, 재공품은 없다.)

(주)세무는 제조간접원가를 직접노무시간당 ￦160씩 예정배부하고 있다. 20x1년 실제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180,000이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기말재고자산(재공품과 제품)과 매출원가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20x1년의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6,000을 기말재고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배분하였다. 20x1년 실제발생한 직접노무시간은?

(주)세무는 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 A와 B는 모두 절단공정과 조립공정을 거쳐 완성된다. 20x1년 각 공정에서의 직접노무인력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절단공정	조립공정
직접노무원가 실제발생액		￦30,000	￦40,000
실제직접노무시간	제품 A	1,200시간	600시간
	제품 B	800시간	200시간

제품 A와 B의 직접재료원가는 각각 ￦20,000과 ￦15,000이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120%를 예정배부한다. 제품 A의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단, 재공품은 없다.)

(주)세무는 결합공정을 거쳐 분리점에서 주산물 A와 B, 부산물 C를 생산하고 있다. 20x1년 결합공정에 투입된 원재료는 2,200kg이며, 결합원가는 ￦31,960 발생하였다. 제품 A와 부산물 C는 추가가공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제품 B는 추가가공하여 최종 완성된다. 부산물의 원가는 생산기준법(생산시점의 순실현가치법)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20x1년 생산 및 판매자료는 다음과 같다.

	생산량	추가가공원가	단위당 판매가격	결합원가 배분액
제품 A	1,350kg	-	￦100	￦13,950
제품 B	550	￦11,000	320	?
부산물 C	300	-	?	?
	2,200kg			￦31,960

순실현가치법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할 때 제품 A에는 ￦13,950이 배분되었다. 부산물 C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단, 재공품은 없다.)

(주)세무의 품질관리 활동원가는 다음과 같다.

활동	원가(또는 비용)	활동	원가(또는 비용)
공손품 재작업	￦400	보증수리원가	￦2,000
납품업체 평가	500	반품 재작업	1,000
불량품 폐기	600	품질교육훈련	1,000
완제품 검사	700	재공품 검사	300

위 원가(비용)를 다양한 유형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분석한 결과, 예방원가(prevention cost)를 현재보다 50% 증가시키면 외부실패원가(external failure cost)를 현재보다 4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실행할 경우, 회사의 이익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ㆍ판매한다.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 단위당 변동원가는 ￦60으로 일정하나, 고정원가는 제품 생산범위에 따라 상이하다. 제품 생산범위가 첫 번째 구간(1 ~ 1,000단위)에서 두 번째 구간(1,001 ~ 2,000단위)으로 넘어가면 고정원가가 ￦17,600 증가한다. 첫 번째 구간의 손익분기점이 860단위인 경우, 두 번째 구간의 손익분기점은 몇 단위인가?

(주)세무는 A, B, C 세 종류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 A	제품 B	제품 C
매출액	￦100,000	￦200,000	￦150,000
변동원가	70,000	110,000	130,000
고정원가	20,000	40,000	30,000
이익	10,000	50,000	(10,000)

각 제품별 고정원가는 회사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원가 ￦90,000을 각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배분한 것으로, 제품 생산 여부나 생산 및 판매 수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한다.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제품 C의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제품 A의 매출액은 50% 증가하고, 제품 B의 매출액은 변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 C의 생산을 중단하면 회사 전체 이익은 얼마나 감소하는가?

(주)세무는 사업부 A와 B를 이익중심점으로 두고 있다. 사업부 A는 부품 S를 생산하여 사업부 B에 대체하거나 외부에 판매할 수 있으며, 사업부 B는 완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부품 S를 사업부 A에서 구입하거나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다. 부품 S 1,000단위를 대체하는 경우 사업부 A의 단위당 최소대체가격은 ￦160이다. 부품 S 1,000단위를 내부대체하면 대체하지 않는 것에 비해 회사 전체 이익이 ￦50,000 증가한다. 이 경우 부품 S 1,000단위에 대한 사업부 B의 단위당 최대대체가격(M)과 대체로 인하여 증가하는 이익을 두 사업부가 균등하게 나눌 수 있는 대체가격(E)의 합(M+E)은?

(주)세무는 두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며, 각 공정별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1공정	제2공정
최대생산능력	8,000단위	10,000단위
총 고정원가	￦400,000	￦200,000
단위당 변동원가	￦20	￦10

제1공정 완성품은 외부 판매시장이 존재하지 않지만, 제2공정에서 추가가공 하여 완제품(양품)을 생산한 후 단위당 ￦120에 모두 판매할 수 있다. 제1공정에서는 공손이 발생하지 않지만, 제2공정 투입량의 5%는 제2공정 종점에서 공손이 되며, 공손품의 처분가치는 없다. ￦80,000을 추가 투입하여 제1공정의 최대생산능력을 1,000단위 증가시킬 수 있다면, 회사 이익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주)세무는 기계 A, B 중 하나를 구입하고, 이를 사용하여 신제품을 생산하려 한다. 관련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성과표(payoff table)는 다음과 같다. 성과표에서 $P(S_i)$는 확률을 의미하고, 금액은 이익을 의미한다.

대안 ＼ 상황	$S_1$ = 호황 $P(S_1) = 0.4$	$S_2$ = 불황 $P(S_2) = 0.6$
기계 A	￦9,000	￦1,000
기계 B	7,000	K

기계 A의 기대이익이 기계 B의 기대이익보다 더 크며, 호황일 때는 기계 A의 이익이 더 크고 불황일 때는 기계 B의 이익이 더 크다. 완전정보의 기대가치(EVPI)가 ￦600인 경우, 성과표에서 K는 얼마인가?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 단위당 변동원가는 ￦600, 총 고정원가는 ￦1,900,000으로 예상된다. 세법에 의할 경우 총 고정원가 중 ￦100,000과 단위당 변동원가 중 ￦50은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세무에 적용될 세율이 20%인 경우 세후순이익 ￦41,000을 얻기 위한 제품의 판매수량은?

(주)세무는 당기에 영업을 처음 시작하였으며, 실제원가계산을 사용한다. 당기 제품 생산량은 2,000단위이다.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 단위당 직접재료원가는 ￦28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는 ￦320이고, 당기 총 고정제조간접원가는 ￦200,000, 총 고정판매관리비는 ￦300,000이다. 변동제조간접원가와 변동판매관리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손익분기점은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손익분기점보다 몇 단위 더 많은가?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소송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나열한 것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 ㄱ )과 민사소송법 및 ( ㄴ )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甲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납부통지서를 수납업무 대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甲에게 전달하였다. 甲이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다면 피고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소송에 있어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소송에 있어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소의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다.
ㄴ.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ㄷ.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새로운 소의 피고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ㄹ.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에서 인정된다.

국민의 신청행위에 대한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상 다음 사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소송의 종류는?

○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
○ 지방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
○ 법령에 의해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병무청장 A가 법무부장관 B에게 ‘재외동포 가수 甲의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B가 甲의 입국금지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이후 甲이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자 재외공관장 C는 전화로 사증발급이 불허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집행정지의 효력과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상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세부과처분과 같은 금전부과처분이 기속행위인 경우로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ㄴ. 재량행위인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정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ㄷ.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부과금액이 산출될 수 없는 경우
ㄹ.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행위에 대해서 위 3종의 면허를 모두 취소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甲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당해 영업정지로 발생하는 영업피해도 구제받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에 대한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A 행정법원에 계속 중이며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이 B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심리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 ㄱ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 ㄴ )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ㄴ.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선임ㆍ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ㄷ.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ㄹ.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현행 행정소송제도에서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행정처분이 있은 후 2년이 지난 경우에 청구하는 무효확인소송
ㄴ.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
ㄷ. 신축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
ㄹ. 행정청에게 작위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지사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
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ㄷ. 5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ㄹ.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

행정소송법상 소의 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시장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甲에게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