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세무사 1차 기출문제(민법 선택)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총 16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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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총 16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부담이 자본화되어 토지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자산에 과세를 하면 조세부담의 자본화가 발생할 수 있다.
2자본화가 일어나면 조세부담은 누구에게도 귀착되지 않는다.
3토지가격은 부과된 조세의 현재가치보다 항상 크게 하락한다.
4토지임대사용자에게 모든 조세부담이 귀착된다.
5조세부과 후 토지구입자에게 모든 조세부담이 귀착된다.
문제 2
목적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목적세 세수를 필요한 만큼 확보하지 못하면 보통세 세수를 전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정부의 재원배분 과정을 자동화하여 정부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4정부의 예산배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5정부재정 운영의 신축성을 떨어뜨린다.
문제 3
세수함수가 T=−300+0.5YT = -300 + 0.5Y 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T는 세금, Y는 소득, Y>600Y > 600 이다.)
1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세율은 증가한다.
2한계세율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3세수탄력성은 1보다 작다.
4한계세율은 평균세율보다 크다.
5위의 세수함수는 선형누진소득세에 해당된다.
문제 4
A국과 B국 모두 개인소득세를 도입하고 있다. A국은 비례세율구조이고, B국은 누진세율구조이다. 명목소득과 물가가 같은 비율로 상승한다고 할 때, 세법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 A국과 B국의 실질조세 징수액은?
1A국, B국 모두 증가한다.
2A국은 감소하나 B국은 증가한다.
3A국은 증가하나 B국은 감소한다.
4A국은 변화가 없고 B국은 증가한다.
5A국은 증가하고 B국은 변화가 없다.
문제 5
소득세 구조가 누진적인 경우가 아닌 것은?
1면세점이 존재하고 선형조세함수일 경우
2면세점은 없으나 한계세율이 소득에 따라 증가할 경우
3세수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
4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같을 경우
5한계세율은 일정하나 평균세율이 소득에 따라 증가할 경우
문제 6
조세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균형예산귀착은 다른 조세가 없다고 가정하고 특정 조세로 조달한 재원에 의한 정부지출사업까지 고려하여 조세의 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2차별귀착은 모든 조세와 정부지출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하나의 세금을 다른 세금으로 대체할 경우의 분배 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3절대귀착은 다른 조세나 정부지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특정 조세의 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4절대귀착은 균형예산귀착보다 정부지출이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할 때 더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5균형예산귀착은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가 다수인 경우에는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문제 7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어떤 사회에서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세수입이 동일한 경우, 두 재화보다는 한 재화에 세금을 부과할 때 초과부담은 작아진다.
2개별물품세가 부과되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으면 초과부담은 존재하지 않는다.
3현금보조는 부(-)의 조세의 일종이므로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4두 재화가 대체관계인 경우, X재에 조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Y재에 조세를 부과하면 Y재의 과세에 따른 왜곡의 발생으로 반드시 경제 전체의 초과부담은 늘어난다.
5두 재화가 완전보완재인 경우, 한 재화에 과세하면 경제 전체의 초과부담은 0(zero)이다.
문제 8
부분균형분석을 따를 때 조세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물품세의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은 항상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2물품세 부과에 따른 소비자에로의 조세귀착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클수록 더 커진다.
3노동수요의 탄력성이 무한히 큰 경우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세부담은 노동자에게 모두 귀착된다.
4완전 개방 경제에서 자본에 대한 과세는 전적으로 자본의 사용자에게 귀착된다.
5조세귀착의 부분균형분석은 특정한 시장에서 부과된 조세가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시장에서만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서 분배 효과를 측정한다.
문제 9
시장수요가 시장공급보다 탄력적인 재화가 있다고 할 때, 이 재화가 거래되는 경쟁적인 시장에서 물품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가격보조를 할 경우 새로운 균형에서의 귀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요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요자에게 조세가 더 많이 귀착될 것이다.
ㄴ. 수요자에게 가격보조를 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요자에게 보조금이 더 많이 귀착될 것이다.
ㄷ. 공급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공급자에게 조세가 더 많이 귀착될 것이다.
ㄹ. 공급자에게 가격보조를 할 경우 상대적으로 공급자에게 보조금이 더 많이 귀착될 것이다.
1ㄱ
2ㄷ
3ㄱ, ㄴ
4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0
로젠(H. Rosen)이 제시한 바람직한 소득세의 조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동일한 소득의 가족에게는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수평적 공평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2합산과세방식은 가족 간 수직적 공평성 조건을 충족하나 수평적 공평성과 결혼중립성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3결혼 여부가 두 개인의 조세부담을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4납세자 간 분리과세방식은 결혼중립성 조건을 충족하나 가족 간 수평적 공평성은 충족하지 못한다.
5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소득세율이 증가하는 수직적 공평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문제 11
조세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세에 의한 초과부담은 소득효과와는 관련이 없고 대체효과에 의해서 유발된다.
2조세부과가 초래하는 초과부담을 측정할 때는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정액세는 납세자의 경제 행위와는 무관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에 의한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다.
4이미 조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면 소비자들은 부담이 추가되어 항상 효용은 줄어든다.
52기간 생애주기모형(two-period life-cycle model)에서 이자소득세는 없고 매기의 소비가 정상재이라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도 대체효과에 의한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12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임금변화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2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
3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4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5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선형누진소득세의 평균세율이 비례소득세와 동일하다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문제 13
근로소득세율이 다음과 같다고 한다.
구간근로소득(단위: 만원)세율(%)
(1)1,200 이하6
(2)1,200 초과 ～ 4,600 이하15
(3)4,600 초과 ～ 8,800 이하24
(4)8,800 초과 ～ 15,000 이하35
(5)15,000 초과 ～ 50,000 이하38
(6)50,000 초과40
이 때 구간 (3)인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세율을 현재의 24%에서 30%로 인상할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구간 (1) ～ (3)에 속하는 사람들의 평균세율이 내려간다.
ㄴ. 구간 (4) ～ (6)에 속하는 사람들의 노동공급 선택에 왜곡이 발생한다.
ㄷ. 구간 (4) ～ (6)에 속하는 사람들의 평균세율이 올라간다.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문제 14
멀리즈(J. Mirrlees)가 분석한 최적비선형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효율과 공평을 함께 고려한다.
2노동의 공급을 늘리는 유인 기능의 성격을 지닌다.
3최고 소득 구간에 대한 한계소득세율은 0(zero)이다.
4한계소득세율은 항상 1보다 작다.
5임금률이 낮은 개인이 높은 개인보다 더 큰 효용을 누릴 수도 있다.
문제 15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현재 우리나라 세목 가운데 세수입이 가장 크다.
2기초생활필수품은 영세율 대상이다.
3일반적으로 소득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작다.
4수출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완전면세 효과를 나타낸다.
5재화와 용역(서비스)의 생산ㆍ유통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과세 대상이다.
문제 16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정부지출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이 아닌 것은?
1소득증가율에 비해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2시장의 기능이 자연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3관료가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4기술혁신에 따른 생산비 절감효과 측면에서 공공재가 사적재에 비해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5복지를 포함한 공공서비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 17
민간소비(C), 조세(T), 투자(I)가 아래와 같고 재정은 균형 상태이다. 이 나라의 완전고용국민소득이 4,000이라고 할 때, 정부지출을 증가시켜 완전고용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의 추가 정부지출규모(A)와 감세정책을 통하여 완전고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의 감세규모(B)로 옳은 것은? (단, YY는 국민소득이다.)

C=200+0.8(Y−T), T=400, I=400C = 200 + 0.8(Y - T),\ T = 400,\ I = 400
1A: 120, B: 150
2A: 150, B: 120
3A: 300, B: 450
4A: 450, B: 300
5A: 800, B: 1,000
문제 18
임금이 상승할 때 처음에는 우상향하다가 일정 임금 수준 이상에서 후방굴절 형태를 갖는 노동공급곡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라 가정한다.)
1후방굴절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
2임금과 노동공급이 정(+)의 관계인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세를 증가시키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3후방굴절 구간에서 근로소득세를 증가시키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4근로소득세 과세는 초과부담을 초래하지 않는다.
5근로소득세 납부 후 임금율은 상승한다.
문제 19
어떤 기업이 자본재에 투자하려고 한다. 이 때 첫 해에 이 투자에 대해 전액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경우(A)와 이자비용의 손금처리를 부인하는 경우(B)로 구분할 때, A와 B가 각각 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1A: 투자 촉진, B: 투자 촉진
2A: 투자 촉진, B: 투자 위축
3A: 투자 위축, B: 투자 촉진
4A: 투자 불변, B: 투자 불변
5A: 투자 불변, B: 투자 위축
문제 20
어떤 재화의 시장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각각 QD=1,000−5PQ^D = 1{,}000 - 5P, QS=50Q^S = 50 이라고 가정한다. 정부가 이 재화 1단위당 100원의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했을 경우, 사중적 손실(deadweight loss)은? (단, QDQ^D는 수요함수, QSQ^S는 공급함수, PP는 가격이다.)
10
2100
3250
41,000
52,500
문제 21
소득불평등도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앳킨슨(A. Atkinson)지수는 소득분배에 대한 사회적 가치판단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
2로렌츠(M. Lorenz)곡선은 하위 몇 %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점들의 궤적이다.
3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로렌츠곡선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4지니계수는 전체 인구의 평균적인 소득격차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5달튼(H. Dalton)의 평등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문제 2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인 보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조건부보조금(conditional grant)이다.
2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는 무조건부보조금(unconditional grant)이다.
3무조건부보조금은 그 중 일부가 지역 주민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4비대응보조금(non-matching grant)은 지역 주민의 사적재 소비를 늘리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대응보조금(matching grant)은 공공재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로 사적재의 소비도 증가시킨다.
문제 23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회후생함수는 그 사회가 어떠한 가치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준다.
2사회후생함수는 개인들의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3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일 경우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려면 각 개인의 소득의 한계효용이 서로 같아야 한다.
4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배분은 파레토효율을 실현한다.
5어떤 배분이 총효용가능경계선(utility possibility frontier)상에 있다면 그 배분에서는 효율과 공평을 함께 증가시킬 수 없다.
문제 24
소득이 Y1,Y2Y_1, Y_2인 두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의 후생함수가 W=Y1×Y2W = Y_1 \times Y_2라고 한다. 두 사람의 소득이 각각 Y1=16,Y2=4Y_1 = 16, Y_2 = 4이라고 할 때, 앳킨슨(A. Atkinson) 지수는?
10.1
20.2
30.3
40.8
58
문제 25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개인이 자원을 아껴 쓸 유인을 갖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2연근해의 어족 자원 고갈이 하나의 예이다.
3공유지 사용과 관련된 개인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외부성을 일으키게 된다.
4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구입한 자원의 소유권은 결국 한 사람에게 귀착된다.
5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은 관련자들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빨리 고갈되는 경향이 있다.
문제 26
공공재(public goods), 사적재(private goods) 및 클럽재(club good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정부에 의해 공급되지 않고 기업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는 모두 사적재이다.
2우편과 철도서비스는 순수공공재에 해당된다.
3클럽재는 시장을 통해서는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없다.
4공공재의 규모가 일정할 때, 추가적 사용에 따른 한계비용은 증가한다.
5이론적으로 순수공공재와 순수사적재 간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문제 27
공공재의 수요표출메커니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어떤 소비자가 부담할 세금은 자신이 표출한 선호가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이 표출한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
2수요표출메커니즘을 활용하면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을 실현할 수 있다.
3개별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자들의 선호 표출과 관계없이 정직하게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무임승차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수요표출메커니즘을 이용하면 정부의 균형예산 조건이 항상 충족된다.
5수요표출메커니즘의 예로는 클라크세(Clarke Tax)가 있다.
문제 28
단순다수결 투표제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지출 규모를 결정하려고 한다. 3명의 투표자 A, B, C의 선호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3가지 안에 대한 지출 규모는 x<y<zx < y < z 이다.)
ABC
1순위xyz
2순위yzx
3순위zxy
1이행성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2투표의 역설이 발생한다.
3중위투표자 정리가 성립한다.
4꽁도세(Condorcet) 투표방식을 따를 때 대진 순서에 따라 승자가 달라진다.
5의사진행조작(manipulation)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 29
A시 의회에서는 의사결정방식으로 최적다수결제(optimal majority) 모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결률 n(0≤n≤1)n(0 \le n \le 1)에 따른 의사결정비용과 의안통과로 인해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이 다음과 같다. 이 때 최적 가결률은?

의사결정비용 =10n2+10= 10n^2 + 10
외부비용 =−6n2−2n+5= -6n^2 - 2n + 5
113\frac{1}{3}
214\frac{1}{4}
315\frac{1}{5}
416\frac{1}{6}
51
문제 30
A국은 개인들의 효용함수가 동일하고,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수는 적지만 소득점유율이 높은 불공평한 분배를 보이고 있다. 이 때 공공재 공급과 관련하여 단순다수결투표를 할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은? (단, 공공재는 정상재이다.)
1공공재에 대한 수요는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항상 작다.
2단순다수결투표로 정해지는 공공재 공급수준은 효율적이다.
3중위투표자의 소득을 높이는 소득 재분배 후 단순다수결투표를 한다면 공공재의 수요량은 적어질 것이다.
4비례적 소득세를 부과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면 공공재가 최적공급 수준에 비해 과대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5해당 공공재에 대해 대체관계가 있는 사적재가 존재할 경우 단순다수결투표의 균형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31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업들에게 허용되는 오염물질 배출의 총량을 미리 정해 놓는다.
2공해를 줄이는 데 드는 한계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한다.
3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배출권을 줄이는 데 드는 각 기업의 한계비용이 같아진다.
4배출권의 총량이 정해지면 배출권을 각 기업에게 어떻게 할당하느냐와 관계없이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5환경오염 감축효과가 불확실한 것이 단점이다.
문제 32
하천의 상류에는 하천오염물질을 유출하는 기업 A가 조업하고 있으며, 하천의 하류에는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하는 기업 B가 조업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코즈정리(Coase Theorem)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하천의 재산권을 기업 A에게 부여하면 기업 B에게 부여하는 경우보다 하천의 오염도가 증가할 것이다.
2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3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협상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협상에 드는 비용보다 커야만 한다.
4코즈정리에 따르더라도 분배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5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 부여와 관련된 소득효과가 없어야 한다.
문제 33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부성이 존재할 경우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편익이 일치해야 한다.
2실질적 외부성이란 개인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실을 가져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3금전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상대가격구조의 변동을 가져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4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5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문제 34
로렌츠(M. Lorenz)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두 지역의 로렌츠곡선이 서로 교차한다면 두 지역의 소득분배 평등도의 비교가 어렵다.
2소득분배의 평등도에 대한 서수적인 평가를 나타낸다.
3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보다 평등한 분배를 나타낸다.
4사회 구성원이 똑같은 소득을 나누어 갖는 균등분배를 평등한 소득분배로 전제한다.
5셋 이상의 곡선을 동시에 비교할 수 없다.
문제 35
오이(W. Y. Oi)에 의해 제시된 최적이부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총요금 중에서 고정 수수료와 사용 단위당 요금 사이의 비중은 재화를 공급 받는 소비자들의 고정 수수료에 대한 탄력성에 의존한다.
2램지의 가격설정방식에서 적용된 역탄력성 법칙과 유사하다.
3고정 수수료에 대한 탄력성이 클수록 고정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고 사용 요금을 높게 책정하면 효율성이 증가한다.
4단일요금 부과의 경우에 비하여 더 높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5최적이부요금은 비용함수와 수요함수만을 이용하면 산출할 수 있다.
문제 36
의료보험제도에서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포괄수가제의 경우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과잉진료 행위가 줄어든다.
ㄴ. 포괄수가제의 경우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의료서비스 품질의 저하가 우려된다.
ㄷ. 포괄수가제에 비해 행위별수가제는 의학 발전에 부정적이다.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37
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연금제도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증대를 가져와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2적립방식의 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세대 내의 구성원 간에 부(wealth)의 이전을 초래한다.
3연금급여에 대한 기대로 조기에 퇴직하는 퇴직효과(retirement effect)는 개인 저축을 늘리는 작용을 한다.
4연금제도는 저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인식효과(recognition effect)를 가져오며 이는 개인 저축을 늘리는 작용을 한다.
5연금급여에 대한 기대는 개인 저축을 줄이는 자산대체효과(wealth substitution effect)를 발생시킨다.
문제 38
인플레이션율이 3%, 명목이자율이 5%일 경우 20%의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된다면 납세 후 실질수익율은?
11%
22%
33%
44%
55%
문제 39
A, B 두 사업의 연차별 수익이 아래 표와 같다. 두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안사업년차별 수익
0년1년차2년차
A-1,00001,210
B-1,0001,1500
1순현재가치 평가 결과 할인율이 7%라면 A가 유리한 사업이다.
2순현재가치 평가 결과 할인율이 8%라면 B가 유리한 사업이다.
3할인율에 따라 내부수익율과 순현재가치의 평가 결과가 상이하다.
4내부수익율 기준으로는 B가 유리한 사업이다.
5순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할인율이 높을수록 편익이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발생하는 단기투자에 유리하다.
문제 40
어떤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하려고 한다. 사업 시행 마지막 해인 50년 후에는 구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대순편익이 -100억 원이라고 한다. 이자율은 매년 10%이고, 지금부터 50년 후의 위험할인율은 20%이라고 한다. 사업 시행 마지막 해 순편익의 확실대등액(certainty equivalents)의 현재가치는?
1−100-100억 원×(1−0.2−0.1)50\times (1-0.2-0.1)^{50}
2−100-100억 원÷(1−0.2)÷(1+0.1)50\div (1-0.2) \div (1+0.1)^{50}
3−100-100억 원÷(1+0.2)÷(1+0.1)50\div (1+0.2) \div (1+0.1)^{50}
4−100-100억 원×(1−0.2)÷(1+0.1)50\times (1-0.2) \div (1+0.1)^{50}
5−100-100억 원×(1+0.2)÷(1+0.1)50\times (1+0.2) \div (1+0.1)^{50}
문제 4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2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의 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3재결청은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정부가 조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4조세심판관이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5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의 요청이 있고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문제 42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나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3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착오에 의하여 과소신고를 한 때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법인세를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면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5정부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문제 43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세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2세무서 직원들이 명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세무지도를 하여 납세자가 이를 믿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 과세관청이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3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허용된다.
4납세의무자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한 경우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5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를 과다신고ㆍ납부한 후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문제 44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의 2015년도분 소득세에 대한 임대료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마친 후 다시 2015년도분 소득세에 대한 음식점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4세무공무원은 국외자료의 수집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이 중지기간은 세무조사기간에 산입된다.
5세무조사의 적법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1항은 그 자체로서는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이 없다.
문제 45
<국세기본법> 다음의 거주자 甲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부친이 2017.4.1.에 사망하여 甲에게 부과된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
ㄴ. 甲이 2017.2.1.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ㄷ. 은행이 2017.5.1.에 甲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
ㄹ. 甲이 2017년에 중간예납한 소득세
ㅁ. 甲이 금융업자로서 그 수익금액에 대하여 2017년에 부과 받은 교육세
1ㄱ-ㄷ-ㄴ-ㄹ-ㅁ
2ㄴ-ㄱ-ㄷ-ㅁ-ㄹ
3ㄷ-ㄱ-ㄴ-ㅁ-ㄹ
4ㄹ-ㄷ-ㄱ-ㄴ-ㅁ
5ㅁ-ㄱ-ㄴ-ㄷ-ㄹ
문제 46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상 징수의 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의 질병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의 납세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2징수유예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3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후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4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 체납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5징수를 유예받은 납세자의 재산상황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세무서장이 유예를 취소한 경우 그 국세와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문제 47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2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3재판상의 가압류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
4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할 때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5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문제 48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체납처분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
2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품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세무서장이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4「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할 수 없다.
5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문제 49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세포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열거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2회사의 폐업 후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세포탈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3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조세포탈행위의 기수가 된다할 것이고 그 납부 후에 포탈세액 일부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포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조세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5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문제 50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
2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 타인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재화를 공급한 자가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이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한다.
5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문제 51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위법소득의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회사의 부사장이 회사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을 횡령한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2매매가 위법한 것이어서 무효임에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3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법인이 그 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소득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다.
4법인과 이사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금전소비대차라 하더라도 그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5위법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는 「형법」에 따른 몰수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제 52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의 시가를 실지양도가액으로 본다.
3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거주자의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5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수 있다.
문제 53
<소득세법> 다음은 (주)A에 근무하는 거주자 甲의 2017년도 소득자료이다. 甲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소득세액은 얼마인가? (단, 다음 소득은 일시ㆍ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음)

(1) 상가입주 지체상금 1,500,000원
(2) 상표권 대여료 1,000,000원
(3) 지상권 설정대가 2,000,000원
(4) 서화를 미술관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 10,000,000원
(5) (주)B의 입사시험 출제수당 250,000원
(6) 복권당첨금 3,000,000원
(7)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 5,000,000원
1300,000원
2460,000원
31,020,000원
41,180,000원
52,700,000원
문제 54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62세)이 2017년도에 수령한 국민연금과 연금계좌에 대한 자료이다. 「소득세법」상 甲의 2017년도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은 얼마인가? (단, 甲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가정함)

(1) 2017년도 국민연금 수령액은 30,000,000원이고, 국민연금 환산소득누계액과 국민연금보험료 누계액 자료는 다음과 같음
① 2002.1.1. 이후 국민연금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450,000,000원
② 2001.12.31. 이전 국민연금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900,000,000원
③ 2002.1.1. 이후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 누계액: 60,000,000원(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 3,000,000원)
(2) 2017년도 연금계좌(가입일: 2007.2.10., 수령시작일: 2017.3.10.)에서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25,000,000원이고,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인 2017.3.10. 현재 연금계좌평가액 50,000,000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① 甲이 납입한 연금보험료 합계액: 33,000,000원(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2,000,000원)
② 연금계좌 운용수익: 10,000,000원
③ 이연퇴직소득: 7,000,000원
17,000,000원
210,000,000원
311,000,000원
412,000,000원
513,000,000원
문제 55
<소득세법>「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 받은 날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가 면제되는 이자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3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지급되지 않아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4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5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망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문제 56
<소득세법>「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2거주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3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직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4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5「소득세법」에 따른 거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문제 57
<소득세법> 거주자 甲은 2014.3.10.에 (주)A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6,000주를 취득한 이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2017.6.15.에 (주)A의 주식 5,200주를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 乙에게 양도하였다. 2017.6.15. 현재 (주)A의 재무상태표가 다음과 같을 경우, 甲의 (주)A의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비상장 내국법인이며, 재무상태표상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은 기준시가와 일치한다고 가정함)

(주)A의 재무상태표 (단위: 원)
현금20,000,000부채50,000,000
토지200,000,000자본금200,000,000
건물150,000,000이익잉여금250,000,000
기계장치130,000,000
계500,000,000계500,000,000
1甲은 2017.8.31.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해야 한다.
2甲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할 수 있다.
3甲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4甲은 (주)A의 주식 양도 이외에 다른 양도소득이 없더라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5甲이 (주)A의 주식을 양도할 때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문제 58
<소득세법> 다음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거주자 甲의 2017년도 소득자료이다. 甲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될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금융소득 자료
① 내국법인 A의 현금배당 70,000,000원
② 외국법인 B의 현금배당 10,000,000원
③ 국내은행 정기예금이자 5,000,000원
(2) 금융소득 외에 2017년도 사업소득금액은 27,850,000원이며, 종합소득공제액은 20,000,000원임
(3) 기본세율
과세표준세율
1천2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5억원 초과1억7천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3,209,000원
24,409,000원
35,609,000원
47,150,000원
57,700,000원
문제 59
<소득세법> 거주자 甲은 배우자인 거주자 乙이 2007.3.1.에 300,000,000원에 취득한 토지를 2013.4.1.에 乙로부터 증여(증여 당시 시가 700,000,000원)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甲은 2017.6.1.에 토지를 甲 또는 乙과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 丙에게 1,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甲 또는 乙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양도소득은 실질적으로 甲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토지는 법령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적이 없으며, 양도 당시 甲과 乙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1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700,000,000원이다.
2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는 2007.3.1. 이다.
3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甲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4甲과 乙은 연대하여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5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乙이다.
문제 60
<소득세법>「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4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5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문제 61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비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3비영리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 반드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4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5축산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지상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제 62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반드시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도 포함한다.
2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3법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4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세법상 과세소득계산상의 범위 내에서만 변동을 초래할 뿐 당사자 간에 약정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와는 무관하다.
5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귀속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제 63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장부에 계상하여야 세무조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조정(이하 ‘결산조정’이라 함)과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계상하여야 세무조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조정(이하 ‘신고조정’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익금항목은 모두 신고조정사항이다.
ㄴ. 일시상각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지만, 예외적으로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ㄷ.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2017년도에 확정된 채권을 2020년도에 손금에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ㄹ.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신고조정사항이다.
ㅁ.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모두 결산조정사항이다.
1ㄱ
2ㄴ, ㄷ
3ㄷ, ㄹ, ㅁ
4ㄱ, ㄴ, ㄷ, ㄹ
5ㄱ, ㄴ, ㄷ, ㄹ, ㅁ
문제 64
<법인세법> 다음은 내국법인 (주)A의 제17기 사업연도(2017.1.1.～12.31.) 자료이다. 세무조정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할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1) 현금매출누락 1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15,000,000원(원천징수세액 4,125,000원 포함)
(3) 증빙불비 접대비 4,000,000원(귀속자 불분명)
(4)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1,000,000원
(5)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을 한 경우, (주)A가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금액 2,500,000원
1대표자에 대한 상여: 110,875,000원, 기타사외유출: 11,625,000원
2대표자에 대한 상여: 114,875,000원, 기타사외유출: 7,625,000원
3대표자에 대한 상여: 115,000,000원, 기타사외유출: 7,500,000원
4대표자에 대한 상여: 117,375,000원, 기타사외유출: 5,125,000원
5대표자에 대한 상여: 119,000,000원, 기타사외유출: 3,500,000원
문제 65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C는 제35기 과세기간(2017.1.1.∼12.31.) 중 주식발행초과금 150,000,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시행하였다. 무상증자 직전의 (주)C의 발행주식총수는 300,000주(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며 주주구성 및 보유주식현황은 다음 표와 같을 때 상황1과 상황2에서 (주)B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무상증자 직전의 주주구성 및 보유주식현황
주주구성보유주식수
(주)A180,000주
(주)B60,000주
(주)C60,000주
합계300,000주
<상황1>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 60,000주에 대하여 (주)C를 제외한 기타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하여 무상증자후 총발행주식수가 600,000주가 되었다고 가정
<상황2>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 60,000주에 대하여 (주)C를 제외한 기타주주에게 배정하지 않아 무상증자후 총발행주식수가 540,000주가 되었다고 가정
1상황1: 6,500,000원, 상황2: 4,500,000원
2상황1: 6,500,000원, 상황2: 5,500,000원
3상황1: 7,500,000원, 상황2: 5,500,000원
4상황1: 7,500,000원, 상황2: 6,000,000원
5상황1: 8,000,000원, 상황2: 6,000,000원
문제 66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중소기업의 경우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가정함)
1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한다. 여기에서 과세된 법인세액이란 법령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고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만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발생한 결손금의 일부만을 소급공제 신청할 수는 없다.
3결손금 공제 중 이월공제는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4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법정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법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법정 이월결손금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5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 67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익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자산수증이익과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3「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4국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5채무의 출자전환시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문제 68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세법」은 손비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 기준으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의제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내국법인이 임직원과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는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임차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문제 69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 (주)A의 제11기 사업연도(2017.1.1.～2017.12.31.) 접대비와 관련된 자료이다.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의 총액은 얼마인가? (단, 아래의 자료에서 특별히 언급한 것 이외에는 모든 지출은 (주)A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하였고, 접대비로 계상된 금액은 업무관련성이 있으며 경조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1)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 9,000,000,000원(특수관계인 매출액 3,000,000,000원 포함)
(2)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상 접대비 계정 금액은 60,000,000원으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건당 1만원 이하건당 1만원 초과
현금 사용금액
(영수증 수취)		6,000,000원10,000,000원
(주)A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4,000,000원40,000,000원
계10,000,000원50,000,000원
(3) 당기 복리시설비 계정에는 법인형태로 설립된 (주)A의 노동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4) 당기 광고선전비 계정에는 (주)A의 우량 거래처 50곳에 개당 시가 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광고선전물품을 구입하여 제공한 금액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135,400,000원
239,400,000원
340,400,000원
445,400,000원
551,400,000원
문제 70
<법인세법> 다음은 내국법인 (주)A의 제10기 사업연도(2017.1.1.～2017.12.31.) 세무조정 관련 자료이다. 제10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얼마인가?

(1) 세무조정 내역*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6,000,000원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7,000,000원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17,000,000원
계 △4,000,000원
*비지정기부금을 제외한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은 포함되지 않음
(2) 포괄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
새마을금고에 지출한 기부금 3,000,000원
불우이웃돕기성금 5,000,000원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2,000,000원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기부금** 1,000,000원
계 11,000,000원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기부금은 어음(결제일: 2018.1.5.)을 발행한 것임
(3) (주)A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1,500,000원(제7기 발생분)이며, 당기 이전 기부금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법정기부금: 500,000원(2015년 지출분)
지정기부금: 800,000원(2014년 지출분)
1△250,000원
21,000,000원
32,625,000원
43,525,000원
53,775,000원
문제 71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아래의 거래는 2017.4.1. 이후 발생한 것임)
1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가공만 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대학이 사업용 부동산을 그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대가를 받지 않고 임대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3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4사업자가 가공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5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사업을 위하여 증여한 것으로서 법령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전부를 결제 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문제 72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2미술창작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금융회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금고대행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면세 농산물을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여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수출을 위하여 당초 매입한 면세 농산물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5면세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포기가 가능하나 면세포기를 신고한 날부터 3년 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문제 73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가 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과세되는 사업용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5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문제 74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ㄴ.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25일이 되는 날은 영업일임)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ㄷ.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ㄹ.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ㅁ.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1ㄱ
2ㄴ, ㄷ
3ㄱ, ㄹ, ㅁ
4ㄴ, ㄷ, ㄹ, ㅁ
5ㄱ, ㄴ, ㄷ, ㄹ, ㅁ
문제 75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소시지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甲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2017.1.1.∼6.30.)에 대한 거래내역이다. 2017년 제1기 확정신고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다음 거래는 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액은 공제한도 내 금액인 것으로 가정함)

(1) 외국산 미가공식료품을 31,200,000원에 매입하여 소시지 제조에 전부 사용하였다.
(2) 소시지 배달을 위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5인승 승용차를 22,000,000원(공급대가)에 구입하였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지 않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냉장고를 2,200,000원(공급대가)에 구입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하였다.
(4) 2017년 제1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500,000원이 신고누락되었다.
(5)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은 300,000원이었고 2017.3.10.에 관련 대손금액 전부를 변제하였다.
11,000,000원
21,900,000원
32,200,000원
43,200,000원
54,200,000원
문제 76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도시지역 내에 소재하는 1층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주)A의 201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17.1.1.∼3.31.)에 대한 자료이다. (주)A의 201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1) 임대기간: 2016.7.1.∼2017.6.30.
(2) 임대보증금: 365,000,000원
(3) 임대료 및 관리비: 임대료 1년분 4,800,000원은 2016.7.1.에 모두 수령, 관리비 월 100,000원(청소비 30,000원 포함)은 매월 말일 수령
(4) 임대현황(주택면적에는 지하층ㆍ지상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면적 제외)
구분면적
건물상가300m²
주택100m²
토지1,200m²
(5) 201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구분기준시가
건물400,000,000원
토지100,000,000원
(6) 과세되는 상가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에 대한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함
(7)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4.6%
1846,000원
23,384,000원
34,140,000원
44,230,000원
58,494,500원
문제 77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A의 2017년 제2기 과세기간(2017.7.1.∼12.31.)에 대한 자료이다. (주)A의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1) 7월 20일: 기계를 15,000,000원에 판매하고 7월 20일부터 15개월 간 매달 20일에 1,000,000원씩 받기로 하였다.
(2) 7월 25일: 기계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7월 25일부터 10개월 간 매달 25일에 200,000원씩 받기로 하였다.
(3) 9월 25일: 증여세 20,000,000원을 사업용 건물로 물납하였다.
(4) 10월 14일: 당사가 생산한 제품(매입세액공제분)을 거래처에 판매장려물품(제조원가: 800,000원, 시가: 1,000,000원)으로 기증하였다.
(5) 11월 11일: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화물자동차를 500,000원에 매각하였다.
(6) 12월 5일: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어 거래처로부터 연체이자 800,000원을 수령하였다.
17,700,000원
28,500,000원
38,700,000원
49,500,000원
528,700,000원
문제 78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인 신문사 (주)A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과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납부ㆍ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또는 공제)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고, 건물의 과세 및 면세사용면적은 구분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는 회사설립 이후 현재까지 적법하게 수령 및 발급되었다고 가정함. ㉡의 경우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 공제하는 것은 (+)로, 납부세액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은 (-)로 표시함)

(1) (주)A는 2017.2.1.에 사업용 건물을 3,00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2) 광고료 및 신문판매 공급가액 자료
구분2016년 제2기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광고료 수입2,000,000,000원3,000,000,000원3,000,000,000원
신문판매 수입2,000,000,000원2,000,000,000원1,000,000,000원
1㉠ 120,000,000원, ㉡ (-)42,750,000원
2㉠ 120,000,000원, ㉡ (-)33,750,000원
3㉠ 120,000,000원, ㉡ (+)42,750,000원
4㉠ 150,000,000원, ㉡ (-)40,500,000원
5㉠ 150,000,000원, ㉡ (-)33,750,000원
문제 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한다.
2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마다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선박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며 그 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된다.
5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특정외국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문제 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가 간 조세협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조세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를 징수하기 곤란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조세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직접 요청할 수 있다.
4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상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약상대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거주자의 금융거래 내용을 금융회사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5금융회사는 권한 있는 당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납세자번호를 포함한 인적 사항을 확인ㆍ보유할 수 있다.
문제 81
(주)세무는 20×1년 초 친환경 영업용 차량(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을 공정가치 ￦10,000,000에 취득하면서, 자산취득에 따른 정부보조금으로 ￦5,000,000을 수취하였다. 동 차량을 중도처분할 경우 내용연수 미사용 기간에 비례하여 정부보조금 잔액을 즉시 상환한다.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월할상각)을 적용하였으며, 20×3년도 7월 1일에 동 자산을 ￦4,000,000에 처분하였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의 표시방법으로 장부금액에서 차감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동 차량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0×1년 말 차량의 장부금액은 ￦4,000,000이다.
220×2년 말 정부보조금 잔액은 ￦3,000,000이다.
320×2년도의 동 차량과 관련하여 인식할 당기손익은 (-)￦2,000,000이다.
420×3년 처분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은 ￦1,500,000이다.
520×3년 정부보조금 상환금액은 ￦2,500,000이다.
문제 82
금융자산의 손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2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아무리 발생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3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4금융상품이 더 이상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아 활성시장이 소멸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손상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5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등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문제 83
(주)세무는 20×1년 초 건물(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을 ￦1,000,000에 취득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이중체감법(상각률 40%)으로 감가상각하였다. 재평가일인 20×1년 말 건물의 공정가치가 ￦900,000이고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재평가 회계처리할 때, 재평가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1(차변)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 (대변) 건물 100,000, 재평가잉여금 300,000
2(차변) 감가상각누계액 260,000 / (대변) 재평가잉여금 260,000
3(차변) 감가상각누계액 360,000 / (대변) 건물 100,000, 재평가잉여금 260,000
4(차변)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 (대변) 재평가잉여금 400,000
5(차변) 재평가손실 100,000 / (대변) 건물 100,000
문제 84
(주)세무는 20×1년 초 사채(액면금액 ￦100,000, 만기 3년, 매 연말 이자지급 표시이자율 5%)를 ￦87,565에 발행하였으며, 유효이자율은 10%이다. 20×2년 말 사채관련 이자비용 회계처리를 한 후 장부마감 전에 20×1년과 20×2년에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이 아닌 정액법으로 상각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0×2년 수정분개로 옳은 것은?

기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10%5%10%
10.952380.909090.952380.90909
20.907030.826451.859411.73554
30.863840.751312.723252.48685
1(차변) 사채할인발행차금 401 / (대변) 이자비용 401
2(차변) 사채할인발행차금 401 / (대변) 이자비용 13, 이익잉여금 388
3(차변) 사채할인발행차금 401 / (대변) 이익잉여금 401
4(차변) 이자비용 401 / (대변) 사채할인발행차금 401
5(차변) 이자비용 13, 이익잉여금 388 / (대변) 사채할인발행차금 401
문제 85
충당부채의 변동과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어떤 의무를 제삼자와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이행하여야 하는 전체 의무 중에서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까지만 충당부채로 처리한다.
2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게 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한다.
3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증액하고 해당 증가 금액은 차입원가로 인식한다.
4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나 전부를 제삼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만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한다.
5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문제 86
중간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전 연차재무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다면 중간재무보고서도 연결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연차보고기간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자세하게 조정되는 일부 내부거래 잔액은 중간보고기간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덜 자세하게 조정될 수 있다.
2중간재무보고서는 당해 중간보고기간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포괄손익계산서,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자본변동표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현금흐름표를 포함한다.
3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연차보고기간말에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중간보고기간말에도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여서는 아니된다. 배당수익, 로열티수익 및 정부보조금 등이 예이다.
4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식, 측정, 분류 및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판단은 연차재무보고서의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간기간의 측정은 연차재무자료의 측정에 비하여 추정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5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한다. 세무상결손금의 소급공제 혜택은 관련 세무상결손금이 발생한 중간기간에 반영한다.
문제 87
(주)세무는 원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는 해외사업장으로 20×1년 초 달러 표시 재고자산을 $100에 매입하여 20×1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다. 동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와 거래일 및 20×1년 말의 환율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현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및 재고자산평가손실은?

구 분외화금액환 율
취득원가$100거래일 환율(￦1,000/$)
순실현가능가치$9620×1년 말 마감환율(￦1,050/$)
1장부금액: ￦96,000, 재고자산평가손실: ￦4,000
2장부금액: ￦100,000, 재고자산평가손실: ￦0
3장부금액: ￦100,000, 재고자산평가손실: ￦4,000
4장부금액: ￦100,000, 재고자산평가손실: ￦4,200
5장부금액: ￦100,800, 재고자산평가손실: ￦0
문제 88
(주)세무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은?

○ 20×1년 말 재고실사를 한 결과 (주)세무의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의 원가는 ￦100,000이다.
○ 20×1년도 중 고객에게 원가 ￦80,000 상당의 시송품을 인도하였으나, 기말 현재까지 매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 20×1년도 중 운영자금 차입목적으로 은행에 원가 ￦80,000의 재고자산을 담보로 인도하였으며, 해당 재고자산은 재고실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 (주)한국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년도 중 원가 ￦100,000 상당의 재고자산을 (주)한국으로 운송하였으며, 이 중 기말 현재 미판매되어 (주)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40,000이다.
○ (주)대한으로부터 원가 ￦65,000의 재고자산을 도착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하였으나 20×1년 말 현재 운송중이다.
1￦220,000
2￦260,000
3￦300,000
4￦320,000
5￦365,000
문제 89
20×1년 말 (주)세무의 자산총액은 기초 대비 ￦4,000,000 증가하였고, 부채총액은 기초 대비 ￦2,000,000 감소하였다. 20×1년 중에 유상증자를 하고 그 대가 전액 ￦500,000을 토지 취득에 사용하였으며, 이후 무상증자 ￦1,000,000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금배당 ￦800,000과 주식배당 ￦500,000을 결의ㆍ지급하였고, 자기주식을 ￦600,000에 취득하였다. 매도가능금융자산 기말 공정가치가 기초 대비 ￦400,000 증가하였다면,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1￦5,000,000
2￦5,500,000
3￦6,000,000
4￦6,500,000
5￦7,000,000
문제 90
(주)세무는 20×1년 초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인 기계를 ￦4,500,000에 매입하였으며, 설치장소를 준비하는데 ￦500,000을 지출하였다. 동 기계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매 회계연도 말 기계에 대한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으며, 회수가능액 변동은 기계의 손상 또는 그 회복에 따른 것이라고 할 때,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구 분20×1년 말20×2년 말
순공정가치￦2,000,000￦3,500,000
사용가치1,800,0002,500,000
120×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1,000,000이다.
220×1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2,000,000이다.
320×2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 환입액은 ￦1,500,000이다.
420×2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500,000이다.
520×2년 말 기계의 장부금액은 ￦3,500,000이다.
문제 91
(주)세무는 20×1년 초 (주)한국과 건설계약(공사기간 4년, 계약금액 ￦2,000,000)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20×2년20×3년20×4년
누적발생계약원가￦280,000￦960,000￦1,280,000￦1,600,000
추정총계약원가1,400,0001,600,0001,600,0001,600,000

(주)세무는 20×1년에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였으나, 20×2년 초부터 시작된 (주)한국의 재무상태 악화로 20×2년에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게 되었고 계약금액 중 보험에 가입된 ￦800,000만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20×3년 초 (주)한국의 재무상태가 다시 정상화됨에 따라 계약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면, (주)세무가 20×1년, 20×2년 및 20×3년에 인식할 공사손익은? (단, (주)세무는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진행률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한다.)
120×1년: ￦120,000 이익, 20×2년: ￦280,000 손실, 20×3년: ￦480,000 이익
220×1년: ￦120,000 이익, 20×2년: ￦120,000 손실, 20×3년: ￦320,000 이익
320×1년: ￦120,000 이익, 20×2년: ￦0, 20×3년: ￦200,000 이익
420×1년: ￦120,000 이익, 20×2년: ￦120,000 이익, 20×3년: ￦80,000 이익
520×1년: ￦0, 20×2년: ￦0, 20×3년: ￦320,000 이익
문제 92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된다.
2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3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충실성이라는 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이어야 한다.
4표현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 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 맥락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5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문제 93
(주)세무는 20×1년 초 토지를 ￦1,000,000에 취득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해 오던 중 20×4년 초에 동 토지를 ￦1,150,000에 처분하였다. 취득 후 각 보고기간 말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토지의 처분과 관련하여 20×4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해야 할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 (주)세무는 취득시점부터 동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매년 적용하고 있으며, 토지와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토지를 제거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20×1년 말20×2년 말20×3년 말
￦1,100,000￦900,000￦1,200,000
1당기손익: ￦50,000 이익, 기타포괄손익: ￦0
2당기손익: ￦50,000 이익, 기타포괄손익: ￦200,000 손실
3당기손익: ￦0, 기타포괄손익: ￦150,000 손실
4당기손익: ￦50,000 손실, 기타포괄손익: ￦0
5당기손익: ￦50,000 손실, 기타포괄손익: ￦200,000 손실
문제 94
(주)세무와 (주)한국은 20×1년 초에 모든 조건이 동일한 영업용 차량(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500,000)을 ￦9,000,000에 각각 취득하였다. 두 회사가 동 차량에 대하여 각 보고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던 중, 두 회사 모두 20×4년 초 현금 ￦3,000,000에 동 차량을 매각하였다.

20×1년20×2년20×3년
(주)세무정률법정률법정액법
(주)한국정액법연수합계법연수합계법

두 회사의 총수익 및 동 차량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총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옳은 설명은? (단, (주)세무와 (주)한국은 동 차량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률법 상각률은 55%이다.)
120×1년도 당기순이익은 (주)한국이 더 작다.
220×4년 초에 인식하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주)세무가 더 크다.
3(주)세무의 20×2년도 감가상각비는 ￦4,675,000이다.
4(주)한국의 20×3년 말 차량 장부금액은 ￦1,145,833이다.
5(주)세무의 20×3년도 감가상각비는 ￦330,625이다.
문제 95
(주)세무는 20×1년 초에 (주)한국의 주식 25%를 ￦1,000,000에 취득하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취득일 현재 (주)한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4,000,000이며,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주)한국은 20×1년도 총포괄이익 ￦900,000(기타포괄이익 ￦100,000 포함)을 보고하였다. (주)세무가 20×1년 중에 (주)한국으로부터 중간배당금 ￦60,000을 수취하였다면, (주)세무가 20×1년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지분법이익은?
1￦60,000
2￦165,000
3￦200,000
4￦225,000
5￦260,000
문제 96
(주)세무의 20×1년 중 자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자본 증가액은? (단, (주)세무는 주당 액면금액이 ￦1,000인 보통주만을 발행하고 있다.)

○ 2월 1일: 보통주 200주를 주당 ￦1,500에 유상증자
○ 3월 31일: 자기주식 50주를 주당 ￦1,000에 취득
○ 5월 10일: 3월 31일에 취득한 자기주식 중 20주를 소각
○ 7월 1일: 상장기업 A사 주식 150주를 주당 ￦1,500에 취득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
○ 8월 25일: 보통주 50주를 무상감자
○ 9월 1일: 보통주 100주를 주당 ￦800에 유상감자
○ 12월 31일: 상장기업 A사 주식 공정가치 주당 ￦1,200
1￦55,000
2￦105,000
3￦115,000
4￦125,000
5￦235,000
문제 97
(주)세무의 20×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5,000주였다. 20×1년 중 보통주식수의 변동내역이 다음과 같다면, 20×1년도 기본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 2월 1일: 유상증자(발행가격: 공정가치) 20%
○ 7월 1일: 주식배당 10%
○ 9월 1일: 자기주식 취득 1,800주
○ 10월 1일: 자기주식 소각 600주
○ 11월 1일: 자기주식 재발행 900주
117,750주
218,050주
318,200주
418,925주
519,075주
문제 98
(주)세무의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20×1년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퇴직급여 관련 비용은?

가. 확정급여채무(현재가치)
구분20×1년
기초금액￦150,000
당기근무원가25,000
이자비용15,000
과거근무원가5,000
퇴직금 지급(3,000)
재측정요소(600)
기말금액￦191,400

나. 사외적립자산(공정가치)
구분20×1년
기초금액￦120,000
이자수익12,000
현금출연35,000
퇴직금 지급(3,000)
재측정요소500
기말금액￦164,500
1￦30,000
2￦33,000
3￦40,000
4￦45,000
5￦50,000
문제 99
(주)세무의 20×1년도 및 20×2년도 상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1년도 기말재고자산: ￦4,000,000(단위당 원가 ￦1,000)
○ 20×2년도 매입액: ￦11,500,000(단위당 원가 ￦1,250)
○ 20×2년도 매출액: ￦15,000,000

20×2년 말 장부상 상품수량은 4,000개였으나, 실지재고조사 결과 기말수량은 3,500개로 확인되었다. 20×2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예상 판매가격은 단위당 ￦1,500이며, 단위당 ￦300의 판매비용이 예상된다. (주)세무가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때, 20×2년도에 인식할 당기손익은?
1￦3,000,000 이익
2￦3,700,000 이익
3￦3,875,000 이익
4￦4,300,000 이익
5￦4,500,000 이익
문제 100
특수관계자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의 관계는 거래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한다. 기업은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한다.
2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들과의 특수관계자거래와 채권ㆍ채무 잔액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투자기업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그 종속기업 간을 제외하고 연결실체 내 기업 간 특수관계자거래와 채권ㆍ채무 잔액은 그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제거된다.
3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보고기업의 특수관계자로 본다. 이 때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범위는 자녀 및 배우자로 한정한다.
4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과 분류별 금액을 공시한다. 분류별 금액에는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 장기급여, 해고급여, 주식기준보상이 해당된다.
5특수관계는 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거래가 없더라도 특수관계 자체가 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문제 101
(주)세무는 (가) ∼ (바) 영업부문을 가지고 있으며, 부문수익(내부 및 외부) 및 부문당기손익과 부문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문부문수익부문당기이익(손실)부문자산
가￦360,000￦20,000￦324,000
나250,00010,000261,000
다90,000(10,000)81,000
라120,000(5,000)81,000
마130,0004,00099,000
바50,0006,00054,000
합계￦1,000,000￦25,000￦900,000

양적기준에 따라 (주)세무가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보고해야 하는 부문으로 옳은 것들로만 모두 고른 것은? (단,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보고하기 위한 다른 기준들은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한다.)
1가, 나
2가, 나, 마, 바
3나, 다, 라, 마
4가, 나, 다, 라, 바
5가, 나, 다, 라, 마, 바
문제 102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한다.
2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3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중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 항목이 있다면 이러한 항목을 추가하여 조정영업이익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4이익의 분배에 대해 서로 다른 권리를 가지는 보통주 종류별로 이에 대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 그러나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이 부의 금액(즉, 주당손실)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5기업이 상당 기간 계속 사업이익을 보고하였고,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에 필요한 재무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세한 분석이 없이도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회계처리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문제 103
(주)세무의 현금흐름표 작성을 위한 20×1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의 20×1년도 투자활동순현금흐름과 재무활동순현금흐름은? (단, (주)세무는 이자의 지급, 이자 및 배당금의 수입은 영업활동으로, 배당금의 지급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 유상증자로 ￦250,000, 장기차입금으로 ￦300,000을 조달하였다.
○ 20×1년 초 매출채권 잔액은 ￦300,000이었고, 여기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20,000 설정되어 있다. 20×1년 말 매출채권 잔액은 ￦500,000이며, 대손추정을 통하여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50,000으로 증가하였다.
○ 20×0년 경영성과에 대해 20×1년 3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200,000을 지급하였다.
○ 기초와 기말의 법인세 부채는 각각 ￦300,000과 ￦400,000이었다.
○ 당기에 유형자산을 총원가 ￦1,500,000에 취득하였으며, 이 중에서 ￦900,000은 금융리스로 취득하였다. 나머지 ￦600,000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금융리스부채의 상환은 20×2년 초부터 이루어진다.
○ 취득원가가 ￦800,000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이 ￦500,000인 공장 설비를 현금매각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을 인식하였다.
1투자활동순현금흐름: ￦200,000 유출, 재무활동순현금흐름: ￦350,000 유입
2투자활동순현금흐름: ￦200,000 유출, 재무활동순현금흐름: ￦550,000 유입
3투자활동순현금흐름: ￦400,000 유입, 재무활동순현금흐름: ￦200,000 유출
4투자활동순현금흐름: ￦600,000 유출, 재무활동순현금흐름: ￦350,000 유입
5투자활동순현금흐름: ￦600,000 유출, 재무활동순현금흐름: ￦550,000 유입
문제 104
(주)세무의 20×1년도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의 재고자산평균보유기간은? (단, 재고자산회전율 계산 시 평균재고자산을 사용하며,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

○ 매출총이익: ￦106,000
○ 당기 현금매출액: ￦45,000
○ 기초 매출채권: ￦60,000
○ 기말 매출채권: ￦105,000
○ 당기 매출채권 회수액: ￦250,000
○ 기초 상품재고: ￦150,000
○ 당기 상품매입액: ￦194,000
1200일
2210일
3220일
4230일
5240일
문제 105
사업결합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전한 자산이나 부채가 사업결합을 한 후에도 결합기업에 여전히 남아 있고, 취득자가 그 자산이나 부채를 계속 통제하는 경우에는, 취득자는 그 자산과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자산과 부채에 대한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은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여, 피취득자의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인 종료일이다. 그러나 취득자는 종료일보다 이른 날 또는 늦은 날에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
3취득자와 피취득자가 지분만을 교환하여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에 취득일에 피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가 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보다 더 신뢰성 있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취득자는 이전한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 대신에 피취득자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를 사용하여 영업권의 금액을 산정한다.
4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이고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취득자는 취득일에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를 인식한다.
5공정가치로 측정한 보상자산의 경우에 회수 가능성으로 인한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 영향을 공정가치 측정에 포함하였으므로 별도의 평가충당금은 필요하지 않다.
문제 106
(주)세무의 지난 6개월간 기계가동시간과 기계수선비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가 고저점법을 사용하여 7월의 기계수선비를 ￦2,019,800으로 추정하였다면, 예상 기계가동시간은? (단, 기계수선비의 원가동인은 기계가동시간이다.)

월기계가동시간기계수선비
13,410시간￦2,241,000
22,4301,741,000
33,1501,827,000
43,6302,149,000
52,8002,192,500
62,4801,870,000
12,800시간
23,140시간
33,250시간
43,500시간
53,720시간
문제 107
(주)세무는 주문을 받고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이다.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6,200, 단위당 변동 가공원가(전환원가) ￦11,800이며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는 ￦4,200,000이다. 20×0년도에 280개를 주문 받아 판매하였으며, 매출총이익률은 25%였다. 판매가격과 원가구조가 20×0년과 동일하다면 20×1년도에 ￦1,000,000 이상의 매출총이익을 얻기 위한 최소 판매량은?
1160개
2170개
3180개
4190개
5200개
문제 108
(주)세무는 결합원가 ￦15,000으로 제품 A와 제품 B를 생산한다. 제품 A와 제품 B는 각각 ￦7,000과 ￦3,000의 추가 가공원가(전환원가)를 투입하여 판매된다. 순실현가치법을 사용하여 결합원가를 배분하면 제품 B의 총제조원가는 ￦6,000이며 매출총이익률은 20%이다. 제품 A의 매출총이익률은?
123%
224%
325%
426%
527%
문제 109
표준원가를 사용하는 (주)세무의 20×1년 직접노무원가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예상 제품생산량은?

직접노무원가 고정예산￦896,400
직접노무원가 실제발생액￦1,166,400
단위당 표준 직접노무시간83시간
단위당 실제 직접노무시간81시간
실제 제품생산량300개
임률차이￦437,400 (불리)
1300개
2350개
3360개
4400개
5450개
문제 110
다음은 (주)세무의 공헌이익 손익계산서와 전부원가 손익계산서이다. 고정판매관리비가 ￦94,000이고 제품의 판매가격이 단위당 ￦1,500일 때,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재고는? (단, 기초 및 기말재공품, 기초제품은 없다.)

공헌이익 손익계산서
매출액￦1,200,000
변동원가456,000
공헌이익744,000
고정원가766,000
영업이익(손실)(22,000)

전부원가 손익계산서
매출액￦1,200,000
매출원가937,600
매출총이익262,400
판매관리비150,000
영업이익(손실)112,400
1￦154,000
2￦171,300
3￦192,000
4￦214,500
5￦234,400
문제 111
(주)세무는 가공부문(도색 및 조립)과 보조부문(수선 및 동력)으로 구성된다. 다음의 서비스 공급량 자료를 이용하여 상호배부법으로 보조부문의 원가를 가공부문에 배부한다.

보조부문가공부문
수선동력도색조립
수선75시간45시간30시간
동력200kw100kw200kw

수선부문과 동력부문에 각각 집계된 원가는 ￦300,000과 ￦200,000이다. 가공부문에 배부된 원가는 도색 횟수와 조립시간에 비례하여 각각 제품 A와 제품 B에 전액 배부된다. 제품 A와 제품 B에 사용된 도색 횟수와 조립시간이 다음과 같을 때, 제품 B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의 총원가는?

제품 A제품 B
도색 횟수10회13회
조립시간200시간100시간
1￦210,000
2￦220,000
3￦240,000
4￦250,000
5￦280,000
문제 112
(주)세무는 기존 제품에 추가하여 새로운 제품 F(단위당 변동제조원가 ￦34)를 생산ㆍ판매하려고 한다. 이 경우 기존 제품의 총공헌이익이 연간 ￦80,00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 F를 생산하면, 연간 총고정제조간접원가 중 ￦55,000이 제품 F에 배부되며, 기존에 납부하던 연간 유휴토지부담금 ￦25,000이 전액 면제된다. 제품 F를 판매할 경우,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기존 제품에 대한 연간 고정판매비를 ￦35,000만큼 줄이는 대신에 제품 F의 판매비를 단위당 ￦4씩 지급하게 된다. 제품 F의 연간 판매량이 4,000단위로 예상될 때, (주)세무의 연간 총손익에 변화가 없으려면 제품 F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13
2￦23
3￦35
4￦43
5￦55
문제 113
(주)세무는 흠집이 있는 제품 C를 5개 보유하고 있다. 흠집이 없는 정상적 제품 C의 판매가격은 ￦300이다. 제품 C의 생산에는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80과 단위당 고정제조원가 ￦20이 투입되었다. 흠집이 있는 제품 C를 외부에 단위당 ￦150에 처분하려면 단위당 판매관리비가 ￦12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사결정에 고려될 관련 항목은?
1단위당 판매관리비 ￦12
2단위당 변동제조원가 ￦80
3단위당 고정제조원가 ￦20
4단위당 제조원가 ￦100
5정상 판매가격 ￦300
문제 114
(주)세무는 가중평균법을 적용한 종합원가계산으로 제품원가를 계산한다. 기말재공품의 물량은 8,000단위이고, 직접재료원가 완성도는 70%이며 가공원가(전환원가) 완성도는 75%이다. 기말재공품의 원가가 ￦220,000이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직접재료원가가 ￦20이라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가공원가(전환원가)는?
1￦18
2￦19
3￦20
4￦21
5￦22
문제 115
(주)세무는 제품 A, 제품 B 및 제품 C를 생산하여 판매한다. 이 세 제품에 공통으로 필요한 재료 K를 품귀현상으로 더 이상 구입할 수 없게 되었다. (주)세무의 재료 K 보유량은 3,000kg이며, 재료 K가 소진되면 제품 A, 제품 B 및 제품 C는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 (주)세무는 각 제품의 사전계약 물량을 의무적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사전계약 물량과 별도로 추가 최대수요량까지 각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주)세무의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최대의 공헌이익 총액(사전계약 물량 포함)은?

제품 A제품 B제품 C
사전계약 물량100단위100단위300단위
추가 최대수요량400단위100단위1,500단위
단위당 판매가격￦100￦80￦20
공헌이익률24%25%60%
단위당 재료 K 사용량3kg5kg2kg
1￦19,000
2￦19,500
3￦20,000
4￦20,500
5￦21,000
문제 116
단일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주)세무의 20×1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가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을 계산할 때 사용한 연간 예산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실제 제품생산량45,000단위
제품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2시간
예상 총직접노무시간(기준 조업도)72,000시간
실제발생 고정제조간접원가￦66,000
조업도차이￦16,200 (유리)
1￦62,600
2￦64,800
3￦66,000
4￦68,400
5￦70,200
문제 117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며 개별정상원가계산을 사용한다.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시간당 ￦6을 예정 배부한다. 재료계정의 기초금액은 ￦10,000이며, 기말금액은 ￦15,000이다. 재료는 모두 직접재료로 사용되고 간접재료로 사용되지 않는다. 당기총제조원가는 ￦650,000이며 당기제품제조원가는 ￦640,000이다. 직접노무원가는 ￦250,000이며, 실제 발생한 직접노무시간은 20,000시간이다. (주)세무가 당기에 매입한 재료금액은?
1￦270,000
2￦275,000
3￦280,000
4￦285,000
5￦290,000
문제 118
3월에 (주)세무의 매출액은 ￦700,000이고 공헌이익률은 54%이며 영업레버리지도는 3이다. 4월에 고정원가인 광고비를 3월보다 ￦30,000 증가시키면 매출이 3월보다 10% 증가하며 공헌이익률의 변화는 없다. (주)세무가 광고비를 ￦30,000 증가시킬 때, 4월의 영업이익은?
1￦98,000
2￦102,100
3￦115,800
4￦128,500
5￦133,800
문제 119
(주)세무의 외상매출대금은 판매 당월(첫째 달)에 60%, 둘째 달에 35%, 셋째 달에 5% 회수된다. 20×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 잔액은 ￦70,000이며, 이 중 ￦60,000은 20×1년 12월 판매분이고, ￦10,000은 20×1년 11월 판매분이다. 20×2년 1월에 현금매출 ￦80,000과 외상매출 ￦350,000이 예상될 때, 매출과 관련된 20×2년 1월의 현금유입액과 1월말 매출채권 잔액은?
1현금유입액: ￦335,000, 매출채권 잔액: ￦145,000
2현금유입액: ￦345,000, 매출채권 잔액: ￦145,000
3현금유입액: ￦345,000, 매출채권 잔액: ￦147,500
4현금유입액: ￦352,500, 매출채권 잔액: ￦145,000
5현금유입액: ￦352,500, 매출채권 잔액: ￦147,500
문제 120
활동기준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간접원가의 비중이 높을수록 활동기준원가계산의 도입효과가 크다.
2전통적인 간접원가 배부방법에 비해 다양한 배부기준이 사용된다.
3판매관리비에는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4활동원가의 계층구조 중 배치(묶음)수준원가는 배치 수나 활동시간 등을 원가동인으로 사용한다.
5전통적인 간접원가 배부방법에 비해 인과관계를 반영하는 배부기준을 찾아내는 데 많은 노력을 들인다.
문제 121
권리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일신전속권이다.
2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종된 권리이다.
3임금채권은 청구권이다.
4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절대권이다.
5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설정한 지상권은 지배권이다.
문제 122
권리의 충돌과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권리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권리자는 그 중 가장 먼저 성립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2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경합되는 권리 중 하나를 행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나머지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3일반채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먼저 성립한 채권이 우선한다.
4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소유권이 제한물권에 우선한다.
5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한다.
문제 123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생후 1개월인 영아는 권리능력을 가진다.
215세인 대학생은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3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4태아는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5상속개시 당시에 태아인 경우에는 그 후 출생하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24
제과점을 경영하는 자가 단독으로 제빵용 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자인 경우는?
1미성년자이지만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과점의 영업허락을 얻은 경우
2미성년자이지만 혼인한 경우
3법원으로부터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지정받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이지만 혼인한 경우
4부동산 거래로 국한하여 후견범위가 정하여진 피특정후견인인 경우
5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문제 125
민법의 적용과 해석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민사에 관한 특별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민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민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문리해석(문언적 해석, 문법적 해석)이라고 한다.
4어떤 법률요건에 관한 규정을 이와 유사한 다른 것에 적용하는 민법의 해석방법을 준용이라고 한다.
5민법의 해석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 126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2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가 아니라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때이다.
3실종선고의 효력은 사법상 법률관계는 물론이고,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4이해관계 없는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5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자의 생존 등의 반증을 들어도 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문제 127
법원에 의한 부재자재산관리가 종료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2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경우
3부재자가 사망한 경우
4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행하여진 경우
5부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문제 128
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도 모두 유추 적용된다.
2사원이 없게 되면 법인 아닌 사단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즉시 소멸한다.
3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거래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권 제한 위반의 거래행위가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다.
4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일부가 집단적으로 사단을 탈퇴하였다면 기존의 법인 아닌 사단은 각각 두 개의 독립한 사단으로 분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5종중(宗中)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규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대표가 단독으로 종중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문제 129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단법인에는 이사를 두어야 한다.
2법인의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서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다.
4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 각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5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문제 130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이 법인격을 취득하는 시기는?
1설립자들이 단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때
2설립자들이 사단법인의 정관을 작성한 때
3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에 관한 허가를 받은 때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친 때
5기본 재산이 법인의 명의로 등기된 때
문제 131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원총회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다.
2법인의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3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이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4임시총회는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소집될 수 있으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5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할 수 있다.
문제 132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기명채권은 부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에 해당한다.
2독립한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3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4토지의 사용대가로 받는 차임은 법정과실이다.
5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종물이 아니다.
문제 13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된 해산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총회의 결의
ㄴ. 법인의 목적달성
ㄷ. 설립허가의 취소
ㄹ.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처분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문제 134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파산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2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이를 감독한다.
3청산인이 알고 있는 법인의 채권자라도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배제된다.
4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므로, 청산인이 채권신고기간 내에 이행기가 도달한 채권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5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이라도 변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건부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문제 135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하수
2명인방법이 갖추어진 미분리의 과실
3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수목
4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으로 이루어진 건축물
5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문제 136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단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한다.
2재단법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3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재단법인의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5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불요식행위이다.
문제 137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당시에 그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2법률행위는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단속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도 무효로 된다.
3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4동기가 불법인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5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더라도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문제 138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특별효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2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재
3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에서의 기한의 도래
4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5법률행위에서 표의자의 의사능력의 존재
문제 139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혼인에 대하여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2대리인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대리권이 소멸한다.
3대리인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대리가 성립한다.
4대리행위에 따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권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5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제 140
통정허위표시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회통념상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법률사실이 있어야 한다.
2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3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4표시된 법률행위와 다른 법률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5상대방과 통정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문제 141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소멸한다.
3보통우편으로 의사표시를 발송한 경우에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4의사표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5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인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제 142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임의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진다.
2법률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대리권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4법정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권의 발생근거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5대리권은 있지만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문제 143
甲은 아파트를 임차할 수 있는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甲의 승낙을 얻지 않고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乙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乙이 甲의 지명에 의하여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乙은 대리인의 지위를 상실한다.
4甲이 수권행위를 철회함으로써 乙의 대리권을 소멸시키면 丙의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5丙이 적법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그 효과는 乙에게 귀속한다.
문제 144
통정허위표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2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어떤 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자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5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제 145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으로부터 노트북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추인을 하면, 甲은 노트북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갖는다.
2甲이 추인을 하면, 甲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乙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4丙이 매매계약을 철회한 후에는 甲은 추인할 수 없다.
5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문제 146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2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3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효이다.
4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사교적인 농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표시를 믿었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5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것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문제 147
민법상 대리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본인의 허락이 있더라도 대리인은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할 수 없다.
2자기계약에 따라 본인이 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대리인이 면제하여주는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자기계약ㆍ쌍방대리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5친권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인 아들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기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문제 148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본인이 대리인에게 A토지에 대한 매수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대리인이 평소 자신이 눈여겨 보아왔던 B토지를 매수한 경우
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3.3㎡당 10,000원인 가격을 1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3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한 경우
4고려청자로 알고 고가로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5공부상의 표시를 믿고 농지인 것으로 오해하여 매수하였지만 실제로는 하천부지인 경우
문제 14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리인은 일정한 범위의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대리인은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자신이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3월권행위는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4대리인이 자신이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5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문제 150
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매월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원금 1,000만 원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2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3乙이 원금의 반환을 이행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4甲이 乙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5甲이 乙의 파산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문제 151
법률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2강행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법률행위
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4불공정한 법률행위
5원시적ㆍ객관적으로 전부 불능인 법률행위
문제 15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인격권과 같은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
3점유권과 유치권은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경우 담보물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5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유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
문제 153
甲은 乙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미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
2乙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500만 원을 갚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3乙이 소멸시효 완성 후 500만 원을 갚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위 ③항의 경우 500만 원을 갚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51,000만 원의 원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도 그에 대한 이자채권까지 시효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54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유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년이다.
2음식점 음식료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3변호사 수임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4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5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지면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문제 155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3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가지지 못한다.
4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그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
5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문제 156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취소권자의 상속인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4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더라도 일부만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을 진다.
문제 157
2014년 5월 2일 甲은 자기 소유의 X부동산을 미성년자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 당시에 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2016년 3월 1일에 乙은 만 19세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이 2019년 6월경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때에는 이미 취소권의 행사기간 경과로 인하여 취소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2015년 3월경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므로, 乙은 더 이상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2014년 6월경 甲이 乙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의 확답을 촉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乙이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甲은 乙이 추인을 하기 전에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5매매계약 체결시에 乙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성년자인 것처럼 속임수를 쓰고 이에 甲이 속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乙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58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면 추인할 수 없다.
2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3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4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
5묵시적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59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 되고 그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이다.
3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4가족법상 법률행위에도 조건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다.
5조건부 권리의 경우 아직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처분할 수 없다.
문제 160
2017년 4월 17일 10:30에 지금부터 1개월이라고 기간을 정한 경우, 민법의 기간계산 방법에 따른 그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시점은? (토요일,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음)
1기산점은 2017년 4월 17일 10:3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6일 10:30이다.
2기산점은 2017년 4월 17일 10:3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8일 24:00이다.
3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00:0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6일 10:30이다.
4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00:0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7일 24:00이다.
5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24:0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7일 24:00이다.
세무사 1차 기출문제(민법 선택)모두CBT · moducbt.com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총 16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부담이 자본화되어 토지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자산에 과세를 하면 조세부담의 자본화가 발생할 수 있다.
2자본화가 일어나면 조세부담은 누구에게도 귀착되지 않는다.
3토지가격은 부과된 조세의 현재가치보다 항상 크게 하락한다.
4토지임대사용자에게 모든 조세부담이 귀착된다.
5조세부과 후 토지구입자에게 모든 조세부담이 귀착된다.
문제 2
목적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목적세 세수를 필요한 만큼 확보하지 못하면 보통세 세수를 전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정부의 재원배분 과정을 자동화하여 정부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4정부의 예산배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5정부재정 운영의 신축성을 떨어뜨린다.
문제 3
세수함수가 T=−300+0.5YT = -300 + 0.5Y 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T는 세금, Y는 소득, Y>600Y > 600 이다.)
1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세율은 증가한다.
2한계세율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3세수탄력성은 1보다 작다.
4한계세율은 평균세율보다 크다.
5위의 세수함수는 선형누진소득세에 해당된다.
문제 4
A국과 B국 모두 개인소득세를 도입하고 있다. A국은 비례세율구조이고, B국은 누진세율구조이다. 명목소득과 물가가 같은 비율로 상승한다고 할 때, 세법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 A국과 B국의 실질조세 징수액은?
1A국, B국 모두 증가한다.
2A국은 감소하나 B국은 증가한다.
3A국은 증가하나 B국은 감소한다.
4A국은 변화가 없고 B국은 증가한다.
5A국은 증가하고 B국은 변화가 없다.
문제 5
소득세 구조가 누진적인 경우가 아닌 것은?
1면세점이 존재하고 선형조세함수일 경우
2면세점은 없으나 한계세율이 소득에 따라 증가할 경우
3세수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
4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같을 경우
5한계세율은 일정하나 평균세율이 소득에 따라 증가할 경우
문제 6
조세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균형예산귀착은 다른 조세가 없다고 가정하고 특정 조세로 조달한 재원에 의한 정부지출사업까지 고려하여 조세의 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2차별귀착은 모든 조세와 정부지출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하나의 세금을 다른 세금으로 대체할 경우의 분배 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3절대귀착은 다른 조세나 정부지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특정 조세의 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4절대귀착은 균형예산귀착보다 정부지출이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할 때 더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5균형예산귀착은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가 다수인 경우에는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문제 7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어떤 사회에서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세수입이 동일한 경우, 두 재화보다는 한 재화에 세금을 부과할 때 초과부담은 작아진다.
2개별물품세가 부과되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으면 초과부담은 존재하지 않는다.
3현금보조는 부(-)의 조세의 일종이므로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4두 재화가 대체관계인 경우, X재에 조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Y재에 조세를 부과하면 Y재의 과세에 따른 왜곡의 발생으로 반드시 경제 전체의 초과부담은 늘어난다.
5두 재화가 완전보완재인 경우, 한 재화에 과세하면 경제 전체의 초과부담은 0(zero)이다.
문제 8
부분균형분석을 따를 때 조세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물품세의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은 항상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2물품세 부과에 따른 소비자에로의 조세귀착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클수록 더 커진다.
3노동수요의 탄력성이 무한히 큰 경우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세부담은 노동자에게 모두 귀착된다.
4완전 개방 경제에서 자본에 대한 과세는 전적으로 자본의 사용자에게 귀착된다.
5조세귀착의 부분균형분석은 특정한 시장에서 부과된 조세가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시장에서만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서 분배 효과를 측정한다.
문제 9
시장수요가 시장공급보다 탄력적인 재화가 있다고 할 때, 이 재화가 거래되는 경쟁적인 시장에서 물품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가격보조를 할 경우 새로운 균형에서의 귀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요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요자에게 조세가 더 많이 귀착될 것이다.
ㄴ. 수요자에게 가격보조를 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요자에게 보조금이 더 많이 귀착될 것이다.
ㄷ. 공급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공급자에게 조세가 더 많이 귀착될 것이다.
ㄹ. 공급자에게 가격보조를 할 경우 상대적으로 공급자에게 보조금이 더 많이 귀착될 것이다.
1ㄱ
2ㄷ
3ㄱ, ㄴ
4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0
로젠(H. Rosen)이 제시한 바람직한 소득세의 조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동일한 소득의 가족에게는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수평적 공평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2합산과세방식은 가족 간 수직적 공평성 조건을 충족하나 수평적 공평성과 결혼중립성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3결혼 여부가 두 개인의 조세부담을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4납세자 간 분리과세방식은 결혼중립성 조건을 충족하나 가족 간 수평적 공평성은 충족하지 못한다.
5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소득세율이 증가하는 수직적 공평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문제 11
조세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세에 의한 초과부담은 소득효과와는 관련이 없고 대체효과에 의해서 유발된다.
2조세부과가 초래하는 초과부담을 측정할 때는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정액세는 납세자의 경제 행위와는 무관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에 의한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다.
4이미 조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면 소비자들은 부담이 추가되어 항상 효용은 줄어든다.
52기간 생애주기모형(two-period life-cycle model)에서 이자소득세는 없고 매기의 소비가 정상재이라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도 대체효과에 의한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12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임금변화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2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
3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4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5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선형누진소득세의 평균세율이 비례소득세와 동일하다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문제 13
근로소득세율이 다음과 같다고 한다.
구간근로소득(단위: 만원)세율(%)
(1)1,200 이하6
(2)1,200 초과 ～ 4,600 이하15
(3)4,600 초과 ～ 8,800 이하24
(4)8,800 초과 ～ 15,000 이하35
(5)15,000 초과 ～ 50,000 이하38
(6)50,000 초과40
이 때 구간 (3)인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세율을 현재의 24%에서 30%로 인상할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구간 (1) ～ (3)에 속하는 사람들의 평균세율이 내려간다.
ㄴ. 구간 (4) ～ (6)에 속하는 사람들의 노동공급 선택에 왜곡이 발생한다.
ㄷ. 구간 (4) ～ (6)에 속하는 사람들의 평균세율이 올라간다.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문제 14
멀리즈(J. Mirrlees)가 분석한 최적비선형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효율과 공평을 함께 고려한다.
2노동의 공급을 늘리는 유인 기능의 성격을 지닌다.
3최고 소득 구간에 대한 한계소득세율은 0(zero)이다.
4한계소득세율은 항상 1보다 작다.
5임금률이 낮은 개인이 높은 개인보다 더 큰 효용을 누릴 수도 있다.
문제 15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현재 우리나라 세목 가운데 세수입이 가장 크다.
2기초생활필수품은 영세율 대상이다.
3일반적으로 소득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작다.
4수출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완전면세 효과를 나타낸다.
5재화와 용역(서비스)의 생산ㆍ유통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과세 대상이다.
문제 16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정부지출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이 아닌 것은?
1소득증가율에 비해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2시장의 기능이 자연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3관료가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4기술혁신에 따른 생산비 절감효과 측면에서 공공재가 사적재에 비해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5복지를 포함한 공공서비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 17
민간소비(C), 조세(T), 투자(I)가 아래와 같고 재정은 균형 상태이다. 이 나라의 완전고용국민소득이 4,000이라고 할 때, 정부지출을 증가시켜 완전고용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의 추가 정부지출규모(A)와 감세정책을 통하여 완전고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의 감세규모(B)로 옳은 것은? (단, YY는 국민소득이다.)

C=200+0.8(Y−T), T=400, I=400C = 200 + 0.8(Y - T),\ T = 400,\ I = 400
1A: 120, B: 150
2A: 150, B: 120
3A: 300, B: 450
4A: 450, B: 300
5A: 800, B: 1,000
문제 18
임금이 상승할 때 처음에는 우상향하다가 일정 임금 수준 이상에서 후방굴절 형태를 갖는 노동공급곡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라 가정한다.)
1후방굴절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
2임금과 노동공급이 정(+)의 관계인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세를 증가시키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3후방굴절 구간에서 근로소득세를 증가시키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4근로소득세 과세는 초과부담을 초래하지 않는다.
5근로소득세 납부 후 임금율은 상승한다.
문제 19
어떤 기업이 자본재에 투자하려고 한다. 이 때 첫 해에 이 투자에 대해 전액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경우(A)와 이자비용의 손금처리를 부인하는 경우(B)로 구분할 때, A와 B가 각각 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1A: 투자 촉진, B: 투자 촉진
2A: 투자 촉진, B: 투자 위축
3A: 투자 위축, B: 투자 촉진
4A: 투자 불변, B: 투자 불변
5A: 투자 불변, B: 투자 위축
문제 20
어떤 재화의 시장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각각 QD=1,000−5PQ^D = 1{,}000 - 5P, QS=50Q^S = 50 이라고 가정한다. 정부가 이 재화 1단위당 100원의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했을 경우, 사중적 손실(deadweight loss)은? (단, QDQ^D는 수요함수, QSQ^S는 공급함수, PP는 가격이다.)
10
2100
3250
41,000
52,500
문제 21
소득불평등도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앳킨슨(A. Atkinson)지수는 소득분배에 대한 사회적 가치판단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
2로렌츠(M. Lorenz)곡선은 하위 몇 %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점들의 궤적이다.
3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로렌츠곡선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4지니계수는 전체 인구의 평균적인 소득격차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5달튼(H. Dalton)의 평등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문제 2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인 보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조건부보조금(conditional grant)이다.
2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는 무조건부보조금(unconditional grant)이다.
3무조건부보조금은 그 중 일부가 지역 주민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4비대응보조금(non-matching grant)은 지역 주민의 사적재 소비를 늘리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대응보조금(matching grant)은 공공재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로 사적재의 소비도 증가시킨다.
문제 23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회후생함수는 그 사회가 어떠한 가치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준다.
2사회후생함수는 개인들의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3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일 경우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려면 각 개인의 소득의 한계효용이 서로 같아야 한다.
4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배분은 파레토효율을 실현한다.
5어떤 배분이 총효용가능경계선(utility possibility frontier)상에 있다면 그 배분에서는 효율과 공평을 함께 증가시킬 수 없다.
문제 24
소득이 Y1,Y2Y_1, Y_2인 두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의 후생함수가 W=Y1×Y2W = Y_1 \times Y_2라고 한다. 두 사람의 소득이 각각 Y1=16,Y2=4Y_1 = 16, Y_2 = 4이라고 할 때, 앳킨슨(A. Atkinson) 지수는?
10.1
20.2
30.3
40.8
58
문제 25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개인이 자원을 아껴 쓸 유인을 갖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2연근해의 어족 자원 고갈이 하나의 예이다.
3공유지 사용과 관련된 개인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외부성을 일으키게 된다.
4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구입한 자원의 소유권은 결국 한 사람에게 귀착된다.
5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은 관련자들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빨리 고갈되는 경향이 있다.
문제 26
공공재(public goods), 사적재(private goods) 및 클럽재(club good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정부에 의해 공급되지 않고 기업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는 모두 사적재이다.
2우편과 철도서비스는 순수공공재에 해당된다.
3클럽재는 시장을 통해서는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없다.
4공공재의 규모가 일정할 때, 추가적 사용에 따른 한계비용은 증가한다.
5이론적으로 순수공공재와 순수사적재 간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문제 27
공공재의 수요표출메커니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어떤 소비자가 부담할 세금은 자신이 표출한 선호가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이 표출한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
2수요표출메커니즘을 활용하면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을 실현할 수 있다.
3개별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자들의 선호 표출과 관계없이 정직하게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무임승차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수요표출메커니즘을 이용하면 정부의 균형예산 조건이 항상 충족된다.
5수요표출메커니즘의 예로는 클라크세(Clarke Tax)가 있다.
문제 28
단순다수결 투표제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지출 규모를 결정하려고 한다. 3명의 투표자 A, B, C의 선호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3가지 안에 대한 지출 규모는 x<y<zx < y < z 이다.)
ABC
1순위xyz
2순위yzx
3순위zxy
1이행성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2투표의 역설이 발생한다.
3중위투표자 정리가 성립한다.
4꽁도세(Condorcet) 투표방식을 따를 때 대진 순서에 따라 승자가 달라진다.
5의사진행조작(manipulation)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 29
A시 의회에서는 의사결정방식으로 최적다수결제(optimal majority) 모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결률 n(0≤n≤1)n(0 \le n \le 1)에 따른 의사결정비용과 의안통과로 인해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이 다음과 같다. 이 때 최적 가결률은?

의사결정비용 =10n2+10= 10n^2 + 10
외부비용 =−6n2−2n+5= -6n^2 - 2n + 5
113\frac{1}{3}
214\frac{1}{4}
315\frac{1}{5}
416\frac{1}{6}
51
문제 30
A국은 개인들의 효용함수가 동일하고,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수는 적지만 소득점유율이 높은 불공평한 분배를 보이고 있다. 이 때 공공재 공급과 관련하여 단순다수결투표를 할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은? (단, 공공재는 정상재이다.)
1공공재에 대한 수요는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항상 작다.
2단순다수결투표로 정해지는 공공재 공급수준은 효율적이다.
3중위투표자의 소득을 높이는 소득 재분배 후 단순다수결투표를 한다면 공공재의 수요량은 적어질 것이다.
4비례적 소득세를 부과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면 공공재가 최적공급 수준에 비해 과대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5해당 공공재에 대해 대체관계가 있는 사적재가 존재할 경우 단순다수결투표의 균형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31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업들에게 허용되는 오염물질 배출의 총량을 미리 정해 놓는다.
2공해를 줄이는 데 드는 한계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한다.
3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배출권을 줄이는 데 드는 각 기업의 한계비용이 같아진다.
4배출권의 총량이 정해지면 배출권을 각 기업에게 어떻게 할당하느냐와 관계없이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5환경오염 감축효과가 불확실한 것이 단점이다.
문제 32
하천의 상류에는 하천오염물질을 유출하는 기업 A가 조업하고 있으며, 하천의 하류에는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하는 기업 B가 조업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코즈정리(Coase Theorem)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하천의 재산권을 기업 A에게 부여하면 기업 B에게 부여하는 경우보다 하천의 오염도가 증가할 것이다.
2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3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협상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협상에 드는 비용보다 커야만 한다.
4코즈정리에 따르더라도 분배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5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 부여와 관련된 소득효과가 없어야 한다.
문제 33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부성이 존재할 경우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편익이 일치해야 한다.
2실질적 외부성이란 개인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실을 가져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3금전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상대가격구조의 변동을 가져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4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5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문제 34
로렌츠(M. Lorenz)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두 지역의 로렌츠곡선이 서로 교차한다면 두 지역의 소득분배 평등도의 비교가 어렵다.
2소득분배의 평등도에 대한 서수적인 평가를 나타낸다.
3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보다 평등한 분배를 나타낸다.
4사회 구성원이 똑같은 소득을 나누어 갖는 균등분배를 평등한 소득분배로 전제한다.
5셋 이상의 곡선을 동시에 비교할 수 없다.
문제 35
오이(W. Y. Oi)에 의해 제시된 최적이부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총요금 중에서 고정 수수료와 사용 단위당 요금 사이의 비중은 재화를 공급 받는 소비자들의 고정 수수료에 대한 탄력성에 의존한다.
2램지의 가격설정방식에서 적용된 역탄력성 법칙과 유사하다.
3고정 수수료에 대한 탄력성이 클수록 고정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고 사용 요금을 높게 책정하면 효율성이 증가한다.
4단일요금 부과의 경우에 비하여 더 높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5최적이부요금은 비용함수와 수요함수만을 이용하면 산출할 수 있다.
문제 36
의료보험제도에서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포괄수가제의 경우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과잉진료 행위가 줄어든다.
ㄴ. 포괄수가제의 경우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의료서비스 품질의 저하가 우려된다.
ㄷ. 포괄수가제에 비해 행위별수가제는 의학 발전에 부정적이다.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37
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연금제도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증대를 가져와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2적립방식의 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세대 내의 구성원 간에 부(wealth)의 이전을 초래한다.
3연금급여에 대한 기대로 조기에 퇴직하는 퇴직효과(retirement effect)는 개인 저축을 늘리는 작용을 한다.
4연금제도는 저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인식효과(recognition effect)를 가져오며 이는 개인 저축을 늘리는 작용을 한다.
5연금급여에 대한 기대는 개인 저축을 줄이는 자산대체효과(wealth substitution effect)를 발생시킨다.
문제 38
인플레이션율이 3%, 명목이자율이 5%일 경우 20%의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된다면 납세 후 실질수익율은?
11%
22%
33%
44%
55%
문제 39
A, B 두 사업의 연차별 수익이 아래 표와 같다. 두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안사업년차별 수익
0년1년차2년차
A-1,00001,210
B-1,0001,1500
1순현재가치 평가 결과 할인율이 7%라면 A가 유리한 사업이다.
2순현재가치 평가 결과 할인율이 8%라면 B가 유리한 사업이다.
3할인율에 따라 내부수익율과 순현재가치의 평가 결과가 상이하다.
4내부수익율 기준으로는 B가 유리한 사업이다.
5순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할인율이 높을수록 편익이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발생하는 단기투자에 유리하다.
문제 40
어떤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하려고 한다. 사업 시행 마지막 해인 50년 후에는 구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대순편익이 -100억 원이라고 한다. 이자율은 매년 10%이고, 지금부터 50년 후의 위험할인율은 20%이라고 한다. 사업 시행 마지막 해 순편익의 확실대등액(certainty equivalents)의 현재가치는?
1−100-100억 원×(1−0.2−0.1)50\times (1-0.2-0.1)^{50}
2−100-100억 원÷(1−0.2)÷(1+0.1)50\div (1-0.2) \div (1+0.1)^{50}
3−100-100억 원÷(1+0.2)÷(1+0.1)50\div (1+0.2) \div (1+0.1)^{50}
4−100-100억 원×(1−0.2)÷(1+0.1)50\times (1-0.2) \div (1+0.1)^{50}
5−100-100억 원×(1+0.2)÷(1+0.1)50\times (1+0.2) \div (1+0.1)^{50}
문제 4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2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의 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3재결청은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정부가 조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4조세심판관이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5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의 요청이 있고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문제 42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나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3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착오에 의하여 과소신고를 한 때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법인세를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면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5정부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문제 43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세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2세무서 직원들이 명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세무지도를 하여 납세자가 이를 믿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 과세관청이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3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허용된다.
4납세의무자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한 경우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5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를 과다신고ㆍ납부한 후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문제 44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의 2015년도분 소득세에 대한 임대료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마친 후 다시 2015년도분 소득세에 대한 음식점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4세무공무원은 국외자료의 수집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이 중지기간은 세무조사기간에 산입된다.
5세무조사의 적법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1항은 그 자체로서는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이 없다.
문제 45
<국세기본법> 다음의 거주자 甲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부친이 2017.4.1.에 사망하여 甲에게 부과된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
ㄴ. 甲이 2017.2.1.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ㄷ. 은행이 2017.5.1.에 甲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
ㄹ. 甲이 2017년에 중간예납한 소득세
ㅁ. 甲이 금융업자로서 그 수익금액에 대하여 2017년에 부과 받은 교육세
1ㄱ-ㄷ-ㄴ-ㄹ-ㅁ
2ㄴ-ㄱ-ㄷ-ㅁ-ㄹ
3ㄷ-ㄱ-ㄴ-ㅁ-ㄹ
4ㄹ-ㄷ-ㄱ-ㄴ-ㅁ
5ㅁ-ㄱ-ㄴ-ㄷ-ㄹ
문제 46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상 징수의 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의 질병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의 납세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2징수유예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3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후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4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 체납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5징수를 유예받은 납세자의 재산상황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세무서장이 유예를 취소한 경우 그 국세와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문제 47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2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3재판상의 가압류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
4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할 때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5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문제 48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체납처분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
2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품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세무서장이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4「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할 수 없다.
5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문제 49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세포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열거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2회사의 폐업 후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세포탈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3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조세포탈행위의 기수가 된다할 것이고 그 납부 후에 포탈세액 일부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포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조세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5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문제 50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
2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 타인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재화를 공급한 자가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이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한다.
5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문제 51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위법소득의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회사의 부사장이 회사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을 횡령한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2매매가 위법한 것이어서 무효임에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3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법인이 그 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소득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다.
4법인과 이사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금전소비대차라 하더라도 그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5위법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는 「형법」에 따른 몰수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제 52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의 시가를 실지양도가액으로 본다.
3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거주자의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5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수 있다.
문제 53
<소득세법> 다음은 (주)A에 근무하는 거주자 甲의 2017년도 소득자료이다. 甲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소득세액은 얼마인가? (단, 다음 소득은 일시ㆍ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음)

(1) 상가입주 지체상금 1,500,000원
(2) 상표권 대여료 1,000,000원
(3) 지상권 설정대가 2,000,000원
(4) 서화를 미술관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 10,000,000원
(5) (주)B의 입사시험 출제수당 250,000원
(6) 복권당첨금 3,000,000원
(7)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 5,000,000원
1300,000원
2460,000원
31,020,000원
41,180,000원
52,700,000원
문제 54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62세)이 2017년도에 수령한 국민연금과 연금계좌에 대한 자료이다. 「소득세법」상 甲의 2017년도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은 얼마인가? (단, 甲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가정함)

(1) 2017년도 국민연금 수령액은 30,000,000원이고, 국민연금 환산소득누계액과 국민연금보험료 누계액 자료는 다음과 같음
① 2002.1.1. 이후 국민연금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450,000,000원
② 2001.12.31. 이전 국민연금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900,000,000원
③ 2002.1.1. 이후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 누계액: 60,000,000원(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 3,000,000원)
(2) 2017년도 연금계좌(가입일: 2007.2.10., 수령시작일: 2017.3.10.)에서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25,000,000원이고,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인 2017.3.10. 현재 연금계좌평가액 50,000,000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① 甲이 납입한 연금보험료 합계액: 33,000,000원(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2,000,000원)
② 연금계좌 운용수익: 10,000,000원
③ 이연퇴직소득: 7,000,000원
17,000,000원
210,000,000원
311,000,000원
412,000,000원
513,000,000원
문제 55
<소득세법>「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 받은 날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가 면제되는 이자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3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지급되지 않아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4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5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망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문제 56
<소득세법>「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2거주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3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직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4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5「소득세법」에 따른 거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문제 57
<소득세법> 거주자 甲은 2014.3.10.에 (주)A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6,000주를 취득한 이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2017.6.15.에 (주)A의 주식 5,200주를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 乙에게 양도하였다. 2017.6.15. 현재 (주)A의 재무상태표가 다음과 같을 경우, 甲의 (주)A의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비상장 내국법인이며, 재무상태표상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은 기준시가와 일치한다고 가정함)

(주)A의 재무상태표 (단위: 원)
현금20,000,000부채50,000,000
토지200,000,000자본금200,000,000
건물150,000,000이익잉여금250,000,000
기계장치130,000,000
계500,000,000계500,000,000
1甲은 2017.8.31.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해야 한다.
2甲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할 수 있다.
3甲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4甲은 (주)A의 주식 양도 이외에 다른 양도소득이 없더라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5甲이 (주)A의 주식을 양도할 때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문제 58
<소득세법> 다음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거주자 甲의 2017년도 소득자료이다. 甲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될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금융소득 자료
① 내국법인 A의 현금배당 70,000,000원
② 외국법인 B의 현금배당 10,000,000원
③ 국내은행 정기예금이자 5,000,000원
(2) 금융소득 외에 2017년도 사업소득금액은 27,850,000원이며, 종합소득공제액은 20,000,000원임
(3) 기본세율
과세표준세율
1천2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5억원 초과1억7천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3,209,000원
24,409,000원
35,609,000원
47,150,000원
57,700,000원
문제 59
<소득세법> 거주자 甲은 배우자인 거주자 乙이 2007.3.1.에 300,000,000원에 취득한 토지를 2013.4.1.에 乙로부터 증여(증여 당시 시가 700,000,000원)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甲은 2017.6.1.에 토지를 甲 또는 乙과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 丙에게 1,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甲 또는 乙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양도소득은 실질적으로 甲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토지는 법령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적이 없으며, 양도 당시 甲과 乙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1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700,000,000원이다.
2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는 2007.3.1. 이다.
3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甲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4甲과 乙은 연대하여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5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乙이다.
문제 60
<소득세법>「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4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5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문제 61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비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3비영리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 반드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4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5축산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지상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제 62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반드시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도 포함한다.
2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3법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4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세법상 과세소득계산상의 범위 내에서만 변동을 초래할 뿐 당사자 간에 약정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와는 무관하다.
5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귀속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제 63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장부에 계상하여야 세무조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조정(이하 ‘결산조정’이라 함)과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계상하여야 세무조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조정(이하 ‘신고조정’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익금항목은 모두 신고조정사항이다.
ㄴ. 일시상각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지만, 예외적으로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ㄷ.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2017년도에 확정된 채권을 2020년도에 손금에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ㄹ.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신고조정사항이다.
ㅁ.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모두 결산조정사항이다.
1ㄱ
2ㄴ, ㄷ
3ㄷ, ㄹ, ㅁ
4ㄱ, ㄴ, ㄷ, ㄹ
5ㄱ, ㄴ, ㄷ, ㄹ, ㅁ
문제 64
<법인세법> 다음은 내국법인 (주)A의 제17기 사업연도(2017.1.1.～12.31.) 자료이다. 세무조정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할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1) 현금매출누락 1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15,000,000원(원천징수세액 4,125,000원 포함)
(3) 증빙불비 접대비 4,000,000원(귀속자 불분명)
(4)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1,000,000원
(5)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을 한 경우, (주)A가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금액 2,500,000원
1대표자에 대한 상여: 110,875,000원, 기타사외유출: 11,625,000원
2대표자에 대한 상여: 114,875,000원, 기타사외유출: 7,625,000원
3대표자에 대한 상여: 115,000,000원, 기타사외유출: 7,500,000원
4대표자에 대한 상여: 117,375,000원, 기타사외유출: 5,125,000원
5대표자에 대한 상여: 119,000,000원, 기타사외유출: 3,500,000원
문제 65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C는 제35기 과세기간(2017.1.1.∼12.31.) 중 주식발행초과금 150,000,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시행하였다. 무상증자 직전의 (주)C의 발행주식총수는 300,000주(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며 주주구성 및 보유주식현황은 다음 표와 같을 때 상황1과 상황2에서 (주)B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무상증자 직전의 주주구성 및 보유주식현황
주주구성보유주식수
(주)A180,000주
(주)B60,000주
(주)C60,000주
합계300,000주
<상황1>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 60,000주에 대하여 (주)C를 제외한 기타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하여 무상증자후 총발행주식수가 600,000주가 되었다고 가정
<상황2>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 60,000주에 대하여 (주)C를 제외한 기타주주에게 배정하지 않아 무상증자후 총발행주식수가 540,000주가 되었다고 가정
1상황1: 6,500,000원, 상황2: 4,500,000원
2상황1: 6,500,000원, 상황2: 5,500,000원
3상황1: 7,500,000원, 상황2: 5,500,000원
4상황1: 7,500,000원, 상황2: 6,000,000원
5상황1: 8,000,000원, 상황2: 6,000,000원
문제 66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중소기업의 경우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가정함)
1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한다. 여기에서 과세된 법인세액이란 법령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고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만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발생한 결손금의 일부만을 소급공제 신청할 수는 없다.
3결손금 공제 중 이월공제는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4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법정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법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법정 이월결손금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5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 67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익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자산수증이익과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3「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4국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5채무의 출자전환시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문제 68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세법」은 손비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 기준으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의제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내국법인이 임직원과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는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임차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문제 69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 (주)A의 제11기 사업연도(2017.1.1.～2017.12.31.) 접대비와 관련된 자료이다.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의 총액은 얼마인가? (단, 아래의 자료에서 특별히 언급한 것 이외에는 모든 지출은 (주)A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하였고, 접대비로 계상된 금액은 업무관련성이 있으며 경조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1)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 9,000,000,000원(특수관계인 매출액 3,000,000,000원 포함)
(2)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상 접대비 계정 금액은 60,000,000원으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건당 1만원 이하건당 1만원 초과
현금 사용금액
(영수증 수취)		6,000,000원10,000,000원
(주)A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4,000,000원40,000,000원
계10,000,000원50,000,000원
(3) 당기 복리시설비 계정에는 법인형태로 설립된 (주)A의 노동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4) 당기 광고선전비 계정에는 (주)A의 우량 거래처 50곳에 개당 시가 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광고선전물품을 구입하여 제공한 금액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135,400,000원
239,400,000원
340,400,000원
445,400,000원
551,400,000원
문제 70
<법인세법> 다음은 내국법인 (주)A의 제10기 사업연도(2017.1.1.～2017.12.31.) 세무조정 관련 자료이다. 제10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얼마인가?

(1) 세무조정 내역*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6,000,000원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7,000,000원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17,000,000원
계 △4,000,000원
*비지정기부금을 제외한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은 포함되지 않음
(2) 포괄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
새마을금고에 지출한 기부금 3,000,000원
불우이웃돕기성금 5,000,000원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2,000,000원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기부금** 1,000,000원
계 11,000,000원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기부금은 어음(결제일: 2018.1.5.)을 발행한 것임
(3) (주)A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1,500,000원(제7기 발생분)이며, 당기 이전 기부금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법정기부금: 500,000원(2015년 지출분)
지정기부금: 800,000원(2014년 지출분)
1△250,000원
21,000,000원
32,625,000원
43,525,000원
53,775,000원
문제 71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아래의 거래는 2017.4.1. 이후 발생한 것임)
1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가공만 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대학이 사업용 부동산을 그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대가를 받지 않고 임대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3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4사업자가 가공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5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사업을 위하여 증여한 것으로서 법령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전부를 결제 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문제 72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2미술창작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금융회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금고대행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면세 농산물을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여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수출을 위하여 당초 매입한 면세 농산물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5면세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포기가 가능하나 면세포기를 신고한 날부터 3년 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문제 73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가 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과세되는 사업용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5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문제 74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ㄴ.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25일이 되는 날은 영업일임)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ㄷ.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ㄹ.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ㅁ.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1ㄱ
2ㄴ, ㄷ
3ㄱ, ㄹ, ㅁ
4ㄴ, ㄷ, ㄹ, ㅁ
5ㄱ, ㄴ, ㄷ, ㄹ, ㅁ
문제 75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소시지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甲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2017.1.1.∼6.30.)에 대한 거래내역이다. 2017년 제1기 확정신고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다음 거래는 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액은 공제한도 내 금액인 것으로 가정함)

(1) 외국산 미가공식료품을 31,200,000원에 매입하여 소시지 제조에 전부 사용하였다.
(2) 소시지 배달을 위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5인승 승용차를 22,000,000원(공급대가)에 구입하였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지 않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냉장고를 2,200,000원(공급대가)에 구입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하였다.
(4) 2017년 제1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500,000원이 신고누락되었다.
(5)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은 300,000원이었고 2017.3.10.에 관련 대손금액 전부를 변제하였다.
11,000,000원
21,900,000원
32,200,000원
43,200,000원
54,200,000원
문제 76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도시지역 내에 소재하는 1층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주)A의 201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17.1.1.∼3.31.)에 대한 자료이다. (주)A의 201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1) 임대기간: 2016.7.1.∼2017.6.30.
(2) 임대보증금: 365,000,000원
(3) 임대료 및 관리비: 임대료 1년분 4,800,000원은 2016.7.1.에 모두 수령, 관리비 월 100,000원(청소비 30,000원 포함)은 매월 말일 수령
(4) 임대현황(주택면적에는 지하층ㆍ지상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면적 제외)
구분면적
건물상가300m²
주택100m²
토지1,200m²
(5) 201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구분기준시가
건물400,000,000원
토지100,000,000원
(6) 과세되는 상가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에 대한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함
(7)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4.6%
1846,000원
23,384,000원
34,140,000원
44,230,000원
58,494,500원
문제 77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A의 2017년 제2기 과세기간(2017.7.1.∼12.31.)에 대한 자료이다. (주)A의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1) 7월 20일: 기계를 15,000,000원에 판매하고 7월 20일부터 15개월 간 매달 20일에 1,000,000원씩 받기로 하였다.
(2) 7월 25일: 기계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7월 25일부터 10개월 간 매달 25일에 200,000원씩 받기로 하였다.
(3) 9월 25일: 증여세 20,000,000원을 사업용 건물로 물납하였다.
(4) 10월 14일: 당사가 생산한 제품(매입세액공제분)을 거래처에 판매장려물품(제조원가: 800,000원, 시가: 1,000,000원)으로 기증하였다.
(5) 11월 11일: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화물자동차를 500,000원에 매각하였다.
(6) 12월 5일: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어 거래처로부터 연체이자 800,000원을 수령하였다.
17,700,000원
28,500,000원
38,700,000원
49,500,000원
528,700,000원
문제 78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인 신문사 (주)A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과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납부ㆍ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또는 공제)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고, 건물의 과세 및 면세사용면적은 구분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는 회사설립 이후 현재까지 적법하게 수령 및 발급되었다고 가정함. ㉡의 경우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 공제하는 것은 (+)로, 납부세액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은 (-)로 표시함)

(1) (주)A는 2017.2.1.에 사업용 건물을 3,00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2) 광고료 및 신문판매 공급가액 자료
구분2016년 제2기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광고료 수입2,000,000,000원3,000,000,000원3,000,000,000원
신문판매 수입2,000,000,000원2,000,000,000원1,000,000,000원
1㉠ 120,000,000원, ㉡ (-)42,750,000원
2㉠ 120,000,000원, ㉡ (-)33,750,000원
3㉠ 120,000,000원, ㉡ (+)42,750,000원
4㉠ 150,000,000원, ㉡ (-)40,500,000원
5㉠ 150,000,000원, ㉡ (-)33,750,000원
문제 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한다.
2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마다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선박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며 그 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된다.
5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특정외국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문제 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가 간 조세협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조세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를 징수하기 곤란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조세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직접 요청할 수 있다.
4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상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약상대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거주자의 금융거래 내용을 금융회사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5금융회사는 권한 있는 당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납세자번호를 포함한 인적 사항을 확인ㆍ보유할 수 있다.
문제 81
(주)세무는 20×1년 초 친환경 영업용 차량(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을 공정가치 ￦10,000,000에 취득하면서, 자산취득에 따른 정부보조금으로 ￦5,000,000을 수취하였다. 동 차량을 중도처분할 경우 내용연수 미사용 기간에 비례하여 정부보조금 잔액을 즉시 상환한다.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월할상각)을 적용하였으며, 20×3년도 7월 1일에 동 자산을 ￦4,000,000에 처분하였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의 표시방법으로 장부금액에서 차감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동 차량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0×1년 말 차량의 장부금액은 ￦4,000,000이다.
220×2년 말 정부보조금 잔액은 ￦3,000,000이다.
320×2년도의 동 차량과 관련하여 인식할 당기손익은 (-)￦2,000,000이다.
420×3년 처분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은 ￦1,500,000이다.
520×3년 정부보조금 상환금액은 ￦2,500,000이다.
문제 82
금융자산의 손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2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아무리 발생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3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4금융상품이 더 이상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아 활성시장이 소멸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손상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5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등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문제 83
(주)세무는 20×1년 초 건물(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을 ￦1,000,000에 취득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이중체감법(상각률 40%)으로 감가상각하였다. 재평가일인 20×1년 말 건물의 공정가치가 ￦900,000이고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재평가 회계처리할 때, 재평가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1(차변)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 (대변) 건물 100,000, 재평가잉여금 300,000
2(차변) 감가상각누계액 260,000 / (대변) 재평가잉여금 260,000
3(차변) 감가상각누계액 360,000 / (대변) 건물 100,000, 재평가잉여금 260,000
4(차변)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 (대변) 재평가잉여금 400,000
5(차변) 재평가손실 100,000 / (대변) 건물 100,000
문제 84
(주)세무는 20×1년 초 사채(액면금액 ￦100,000, 만기 3년, 매 연말 이자지급 표시이자율 5%)를 ￦87,565에 발행하였으며, 유효이자율은 10%이다. 20×2년 말 사채관련 이자비용 회계처리를 한 후 장부마감 전에 20×1년과 20×2년에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이 아닌 정액법으로 상각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0×2년 수정분개로 옳은 것은?

기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10%5%10%
10.952380.909090.952380.90909
20.907030.826451.859411.73554
30.863840.751312.723252.48685
1(차변) 사채할인발행차금 401 / (대변) 이자비용 401
2(차변) 사채할인발행차금 401 / (대변) 이자비용 13, 이익잉여금 388
3(차변) 사채할인발행차금 401 / (대변) 이익잉여금 401
4(차변) 이자비용 401 / (대변) 사채할인발행차금 401
5(차변) 이자비용 13, 이익잉여금 388 / (대변) 사채할인발행차금 401
문제 85
충당부채의 변동과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어떤 의무를 제삼자와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이행하여야 하는 전체 의무 중에서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까지만 충당부채로 처리한다.
2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게 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한다.
3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증액하고 해당 증가 금액은 차입원가로 인식한다.
4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나 전부를 제삼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만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한다.
5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문제 86
중간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전 연차재무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다면 중간재무보고서도 연결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연차보고기간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자세하게 조정되는 일부 내부거래 잔액은 중간보고기간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덜 자세하게 조정될 수 있다.
2중간재무보고서는 당해 중간보고기간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포괄손익계산서,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자본변동표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현금흐름표를 포함한다.
3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연차보고기간말에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중간보고기간말에도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여서는 아니된다. 배당수익, 로열티수익 및 정부보조금 등이 예이다.
4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식, 측정, 분류 및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판단은 연차재무보고서의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간기간의 측정은 연차재무자료의 측정에 비하여 추정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5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한다. 세무상결손금의 소급공제 혜택은 관련 세무상결손금이 발생한 중간기간에 반영한다.
문제 87
(주)세무는 원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는 해외사업장으로 20×1년 초 달러 표시 재고자산을 $100에 매입하여 20×1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다. 동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와 거래일 및 20×1년 말의 환율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현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및 재고자산평가손실은?

구 분외화금액환 율
취득원가$100거래일 환율(￦1,000/$)
순실현가능가치$9620×1년 말 마감환율(￦1,050/$)
1장부금액: ￦96,000, 재고자산평가손실: ￦4,000
2장부금액: ￦100,000, 재고자산평가손실: ￦0
3장부금액: ￦100,000, 재고자산평가손실: ￦4,000
4장부금액: ￦100,000, 재고자산평가손실: ￦4,200
5장부금액: ￦100,800, 재고자산평가손실: ￦0
문제 88
(주)세무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은?

○ 20×1년 말 재고실사를 한 결과 (주)세무의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의 원가는 ￦100,000이다.
○ 20×1년도 중 고객에게 원가 ￦80,000 상당의 시송품을 인도하였으나, 기말 현재까지 매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 20×1년도 중 운영자금 차입목적으로 은행에 원가 ￦80,000의 재고자산을 담보로 인도하였으며, 해당 재고자산은 재고실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 (주)한국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년도 중 원가 ￦100,000 상당의 재고자산을 (주)한국으로 운송하였으며, 이 중 기말 현재 미판매되어 (주)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40,000이다.
○ (주)대한으로부터 원가 ￦65,000의 재고자산을 도착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하였으나 20×1년 말 현재 운송중이다.
1￦220,000
2￦260,000
3￦300,000
4￦320,000
5￦365,000
문제 89
20×1년 말 (주)세무의 자산총액은 기초 대비 ￦4,000,000 증가하였고, 부채총액은 기초 대비 ￦2,000,000 감소하였다. 20×1년 중에 유상증자를 하고 그 대가 전액 ￦500,000을 토지 취득에 사용하였으며, 이후 무상증자 ￦1,000,000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금배당 ￦800,000과 주식배당 ￦500,000을 결의ㆍ지급하였고, 자기주식을 ￦600,000에 취득하였다. 매도가능금융자산 기말 공정가치가 기초 대비 ￦400,000 증가하였다면,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1￦5,000,000
2￦5,500,000
3￦6,000,000
4￦6,500,000
5￦7,000,000
문제 90
(주)세무는 20×1년 초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인 기계를 ￦4,500,000에 매입하였으며, 설치장소를 준비하는데 ￦500,000을 지출하였다. 동 기계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매 회계연도 말 기계에 대한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으며, 회수가능액 변동은 기계의 손상 또는 그 회복에 따른 것이라고 할 때,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구 분20×1년 말20×2년 말
순공정가치￦2,000,000￦3,500,000
사용가치1,800,0002,500,000
120×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1,000,000이다.
220×1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2,000,000이다.
320×2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 환입액은 ￦1,500,000이다.
420×2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500,000이다.
520×2년 말 기계의 장부금액은 ￦3,500,000이다.
문제 91
(주)세무는 20×1년 초 (주)한국과 건설계약(공사기간 4년, 계약금액 ￦2,000,000)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20×2년20×3년20×4년
누적발생계약원가￦280,000￦960,000￦1,280,000￦1,600,000
추정총계약원가1,400,0001,600,0001,600,0001,600,000

(주)세무는 20×1년에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였으나, 20×2년 초부터 시작된 (주)한국의 재무상태 악화로 20×2년에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게 되었고 계약금액 중 보험에 가입된 ￦800,000만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20×3년 초 (주)한국의 재무상태가 다시 정상화됨에 따라 계약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면, (주)세무가 20×1년, 20×2년 및 20×3년에 인식할 공사손익은? (단, (주)세무는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진행률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한다.)
120×1년: ￦120,000 이익, 20×2년: ￦280,000 손실, 20×3년: ￦480,000 이익
220×1년: ￦120,000 이익, 20×2년: ￦120,000 손실, 20×3년: ￦320,000 이익
320×1년: ￦120,000 이익, 20×2년: ￦0, 20×3년: ￦200,000 이익
420×1년: ￦120,000 이익, 20×2년: ￦120,000 이익, 20×3년: ￦80,000 이익
520×1년: ￦0, 20×2년: ￦0, 20×3년: ￦320,000 이익
문제 92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된다.
2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3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충실성이라는 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이어야 한다.
4표현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 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 맥락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5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문제 93
(주)세무는 20×1년 초 토지를 ￦1,000,000에 취득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해 오던 중 20×4년 초에 동 토지를 ￦1,150,000에 처분하였다. 취득 후 각 보고기간 말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토지의 처분과 관련하여 20×4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해야 할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 (주)세무는 취득시점부터 동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매년 적용하고 있으며, 토지와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토지를 제거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20×1년 말20×2년 말20×3년 말
￦1,100,000￦900,000￦1,200,000
1당기손익: ￦50,000 이익, 기타포괄손익: ￦0
2당기손익: ￦50,000 이익, 기타포괄손익: ￦200,000 손실
3당기손익: ￦0, 기타포괄손익: ￦150,000 손실
4당기손익: ￦50,000 손실, 기타포괄손익: ￦0
5당기손익: ￦50,000 손실, 기타포괄손익: ￦200,000 손실
문제 94
(주)세무와 (주)한국은 20×1년 초에 모든 조건이 동일한 영업용 차량(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500,000)을 ￦9,000,000에 각각 취득하였다. 두 회사가 동 차량에 대하여 각 보고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던 중, 두 회사 모두 20×4년 초 현금 ￦3,000,000에 동 차량을 매각하였다.

20×1년20×2년20×3년
(주)세무정률법정률법정액법
(주)한국정액법연수합계법연수합계법

두 회사의 총수익 및 동 차량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총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옳은 설명은? (단, (주)세무와 (주)한국은 동 차량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률법 상각률은 55%이다.)
120×1년도 당기순이익은 (주)한국이 더 작다.
220×4년 초에 인식하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주)세무가 더 크다.
3(주)세무의 20×2년도 감가상각비는 ￦4,675,000이다.
4(주)한국의 20×3년 말 차량 장부금액은 ￦1,145,833이다.
5(주)세무의 20×3년도 감가상각비는 ￦330,625이다.
문제 95
(주)세무는 20×1년 초에 (주)한국의 주식 25%를 ￦1,000,000에 취득하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취득일 현재 (주)한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4,000,000이며,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주)한국은 20×1년도 총포괄이익 ￦900,000(기타포괄이익 ￦100,000 포함)을 보고하였다. (주)세무가 20×1년 중에 (주)한국으로부터 중간배당금 ￦60,000을 수취하였다면, (주)세무가 20×1년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지분법이익은?
1￦60,000
2￦165,000
3￦200,000
4￦225,000
5￦260,000
문제 96
(주)세무의 20×1년 중 자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자본 증가액은? (단, (주)세무는 주당 액면금액이 ￦1,000인 보통주만을 발행하고 있다.)

○ 2월 1일: 보통주 200주를 주당 ￦1,500에 유상증자
○ 3월 31일: 자기주식 50주를 주당 ￦1,000에 취득
○ 5월 10일: 3월 31일에 취득한 자기주식 중 20주를 소각
○ 7월 1일: 상장기업 A사 주식 150주를 주당 ￦1,500에 취득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
○ 8월 25일: 보통주 50주를 무상감자
○ 9월 1일: 보통주 100주를 주당 ￦800에 유상감자
○ 12월 31일: 상장기업 A사 주식 공정가치 주당 ￦1,200
1￦55,000
2￦105,000
3￦115,000
4￦125,000
5￦235,000
문제 97
(주)세무의 20×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5,000주였다. 20×1년 중 보통주식수의 변동내역이 다음과 같다면, 20×1년도 기본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 2월 1일: 유상증자(발행가격: 공정가치) 20%
○ 7월 1일: 주식배당 10%
○ 9월 1일: 자기주식 취득 1,800주
○ 10월 1일: 자기주식 소각 600주
○ 11월 1일: 자기주식 재발행 900주
117,750주
218,050주
318,200주
418,925주
519,075주
문제 98
(주)세무의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20×1년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퇴직급여 관련 비용은?

가. 확정급여채무(현재가치)
구분20×1년
기초금액￦150,000
당기근무원가25,000
이자비용15,000
과거근무원가5,000
퇴직금 지급(3,000)
재측정요소(600)
기말금액￦191,400

나. 사외적립자산(공정가치)
구분20×1년
기초금액￦120,000
이자수익12,000
현금출연35,000
퇴직금 지급(3,000)
재측정요소500
기말금액￦164,500
1￦30,000
2￦33,000
3￦40,000
4￦45,000
5￦50,000
문제 99
(주)세무의 20×1년도 및 20×2년도 상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1년도 기말재고자산: ￦4,000,000(단위당 원가 ￦1,000)
○ 20×2년도 매입액: ￦11,500,000(단위당 원가 ￦1,250)
○ 20×2년도 매출액: ￦15,000,000

20×2년 말 장부상 상품수량은 4,000개였으나, 실지재고조사 결과 기말수량은 3,500개로 확인되었다. 20×2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예상 판매가격은 단위당 ￦1,500이며, 단위당 ￦300의 판매비용이 예상된다. (주)세무가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때, 20×2년도에 인식할 당기손익은?
1￦3,000,000 이익
2￦3,700,000 이익
3￦3,875,000 이익
4￦4,300,000 이익
5￦4,500,000 이익
문제 100
특수관계자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의 관계는 거래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한다. 기업은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한다.
2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들과의 특수관계자거래와 채권ㆍ채무 잔액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투자기업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그 종속기업 간을 제외하고 연결실체 내 기업 간 특수관계자거래와 채권ㆍ채무 잔액은 그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제거된다.
3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보고기업의 특수관계자로 본다. 이 때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범위는 자녀 및 배우자로 한정한다.
4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과 분류별 금액을 공시한다. 분류별 금액에는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 장기급여, 해고급여, 주식기준보상이 해당된다.
5특수관계는 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거래가 없더라도 특수관계 자체가 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문제 101
(주)세무는 (가) ∼ (바) 영업부문을 가지고 있으며, 부문수익(내부 및 외부) 및 부문당기손익과 부문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문부문수익부문당기이익(손실)부문자산
가￦360,000￦20,000￦324,000
나250,00010,000261,000
다90,000(10,000)81,000
라120,000(5,000)81,000
마130,0004,00099,000
바50,0006,00054,000
합계￦1,000,000￦25,000￦900,000

양적기준에 따라 (주)세무가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보고해야 하는 부문으로 옳은 것들로만 모두 고른 것은? (단,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보고하기 위한 다른 기준들은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한다.)
1가, 나
2가, 나, 마, 바
3나, 다, 라, 마
4가, 나, 다, 라, 바
5가, 나, 다, 라, 마, 바
문제 102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한다.
2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3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중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 항목이 있다면 이러한 항목을 추가하여 조정영업이익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4이익의 분배에 대해 서로 다른 권리를 가지는 보통주 종류별로 이에 대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 그러나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이 부의 금액(즉, 주당손실)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5기업이 상당 기간 계속 사업이익을 보고하였고,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에 필요한 재무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세한 분석이 없이도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회계처리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문제 103
(주)세무의 현금흐름표 작성을 위한 20×1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의 20×1년도 투자활동순현금흐름과 재무활동순현금흐름은? (단, (주)세무는 이자의 지급, 이자 및 배당금의 수입은 영업활동으로, 배당금의 지급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 유상증자로 ￦250,000, 장기차입금으로 ￦300,000을 조달하였다.
○ 20×1년 초 매출채권 잔액은 ￦300,000이었고, 여기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20,000 설정되어 있다. 20×1년 말 매출채권 잔액은 ￦500,000이며, 대손추정을 통하여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50,000으로 증가하였다.
○ 20×0년 경영성과에 대해 20×1년 3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200,000을 지급하였다.
○ 기초와 기말의 법인세 부채는 각각 ￦300,000과 ￦400,000이었다.
○ 당기에 유형자산을 총원가 ￦1,500,000에 취득하였으며, 이 중에서 ￦900,000은 금융리스로 취득하였다. 나머지 ￦600,000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금융리스부채의 상환은 20×2년 초부터 이루어진다.
○ 취득원가가 ￦800,000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이 ￦500,000인 공장 설비를 현금매각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을 인식하였다.
1투자활동순현금흐름: ￦200,000 유출, 재무활동순현금흐름: ￦350,000 유입
2투자활동순현금흐름: ￦200,000 유출, 재무활동순현금흐름: ￦550,000 유입
3투자활동순현금흐름: ￦400,000 유입, 재무활동순현금흐름: ￦200,000 유출
4투자활동순현금흐름: ￦600,000 유출, 재무활동순현금흐름: ￦350,000 유입
5투자활동순현금흐름: ￦600,000 유출, 재무활동순현금흐름: ￦550,000 유입
문제 104
(주)세무의 20×1년도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의 재고자산평균보유기간은? (단, 재고자산회전율 계산 시 평균재고자산을 사용하며,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

○ 매출총이익: ￦106,000
○ 당기 현금매출액: ￦45,000
○ 기초 매출채권: ￦60,000
○ 기말 매출채권: ￦105,000
○ 당기 매출채권 회수액: ￦250,000
○ 기초 상품재고: ￦150,000
○ 당기 상품매입액: ￦194,000
1200일
2210일
3220일
4230일
5240일
문제 105
사업결합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전한 자산이나 부채가 사업결합을 한 후에도 결합기업에 여전히 남아 있고, 취득자가 그 자산이나 부채를 계속 통제하는 경우에는, 취득자는 그 자산과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자산과 부채에 대한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은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여, 피취득자의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인 종료일이다. 그러나 취득자는 종료일보다 이른 날 또는 늦은 날에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
3취득자와 피취득자가 지분만을 교환하여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에 취득일에 피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가 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보다 더 신뢰성 있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취득자는 이전한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 대신에 피취득자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를 사용하여 영업권의 금액을 산정한다.
4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이고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취득자는 취득일에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를 인식한다.
5공정가치로 측정한 보상자산의 경우에 회수 가능성으로 인한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 영향을 공정가치 측정에 포함하였으므로 별도의 평가충당금은 필요하지 않다.
문제 106
(주)세무의 지난 6개월간 기계가동시간과 기계수선비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가 고저점법을 사용하여 7월의 기계수선비를 ￦2,019,800으로 추정하였다면, 예상 기계가동시간은? (단, 기계수선비의 원가동인은 기계가동시간이다.)

월기계가동시간기계수선비
13,410시간￦2,241,000
22,4301,741,000
33,1501,827,000
43,6302,149,000
52,8002,192,500
62,4801,870,000
12,800시간
23,140시간
33,250시간
43,500시간
53,720시간
문제 107
(주)세무는 주문을 받고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이다.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6,200, 단위당 변동 가공원가(전환원가) ￦11,800이며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는 ￦4,200,000이다. 20×0년도에 280개를 주문 받아 판매하였으며, 매출총이익률은 25%였다. 판매가격과 원가구조가 20×0년과 동일하다면 20×1년도에 ￦1,000,000 이상의 매출총이익을 얻기 위한 최소 판매량은?
1160개
2170개
3180개
4190개
5200개
문제 108
(주)세무는 결합원가 ￦15,000으로 제품 A와 제품 B를 생산한다. 제품 A와 제품 B는 각각 ￦7,000과 ￦3,000의 추가 가공원가(전환원가)를 투입하여 판매된다. 순실현가치법을 사용하여 결합원가를 배분하면 제품 B의 총제조원가는 ￦6,000이며 매출총이익률은 20%이다. 제품 A의 매출총이익률은?
123%
224%
325%
426%
527%
문제 109
표준원가를 사용하는 (주)세무의 20×1년 직접노무원가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예상 제품생산량은?

직접노무원가 고정예산￦896,400
직접노무원가 실제발생액￦1,166,400
단위당 표준 직접노무시간83시간
단위당 실제 직접노무시간81시간
실제 제품생산량300개
임률차이￦437,400 (불리)
1300개
2350개
3360개
4400개
5450개
문제 110
다음은 (주)세무의 공헌이익 손익계산서와 전부원가 손익계산서이다. 고정판매관리비가 ￦94,000이고 제품의 판매가격이 단위당 ￦1,500일 때,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재고는? (단, 기초 및 기말재공품, 기초제품은 없다.)

공헌이익 손익계산서
매출액￦1,200,000
변동원가456,000
공헌이익744,000
고정원가766,000
영업이익(손실)(22,000)

전부원가 손익계산서
매출액￦1,200,000
매출원가937,600
매출총이익262,400
판매관리비150,000
영업이익(손실)112,400
1￦154,000
2￦171,300
3￦192,000
4￦214,500
5￦234,400
문제 111
(주)세무는 가공부문(도색 및 조립)과 보조부문(수선 및 동력)으로 구성된다. 다음의 서비스 공급량 자료를 이용하여 상호배부법으로 보조부문의 원가를 가공부문에 배부한다.

보조부문가공부문
수선동력도색조립
수선75시간45시간30시간
동력200kw100kw200kw

수선부문과 동력부문에 각각 집계된 원가는 ￦300,000과 ￦200,000이다. 가공부문에 배부된 원가는 도색 횟수와 조립시간에 비례하여 각각 제품 A와 제품 B에 전액 배부된다. 제품 A와 제품 B에 사용된 도색 횟수와 조립시간이 다음과 같을 때, 제품 B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의 총원가는?

제품 A제품 B
도색 횟수10회13회
조립시간200시간100시간
1￦210,000
2￦220,000
3￦240,000
4￦250,000
5￦280,000
문제 112
(주)세무는 기존 제품에 추가하여 새로운 제품 F(단위당 변동제조원가 ￦34)를 생산ㆍ판매하려고 한다. 이 경우 기존 제품의 총공헌이익이 연간 ￦80,00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 F를 생산하면, 연간 총고정제조간접원가 중 ￦55,000이 제품 F에 배부되며, 기존에 납부하던 연간 유휴토지부담금 ￦25,000이 전액 면제된다. 제품 F를 판매할 경우,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기존 제품에 대한 연간 고정판매비를 ￦35,000만큼 줄이는 대신에 제품 F의 판매비를 단위당 ￦4씩 지급하게 된다. 제품 F의 연간 판매량이 4,000단위로 예상될 때, (주)세무의 연간 총손익에 변화가 없으려면 제품 F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13
2￦23
3￦35
4￦43
5￦55
문제 113
(주)세무는 흠집이 있는 제품 C를 5개 보유하고 있다. 흠집이 없는 정상적 제품 C의 판매가격은 ￦300이다. 제품 C의 생산에는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80과 단위당 고정제조원가 ￦20이 투입되었다. 흠집이 있는 제품 C를 외부에 단위당 ￦150에 처분하려면 단위당 판매관리비가 ￦12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사결정에 고려될 관련 항목은?
1단위당 판매관리비 ￦12
2단위당 변동제조원가 ￦80
3단위당 고정제조원가 ￦20
4단위당 제조원가 ￦100
5정상 판매가격 ￦300
문제 114
(주)세무는 가중평균법을 적용한 종합원가계산으로 제품원가를 계산한다. 기말재공품의 물량은 8,000단위이고, 직접재료원가 완성도는 70%이며 가공원가(전환원가) 완성도는 75%이다. 기말재공품의 원가가 ￦220,000이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직접재료원가가 ￦20이라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가공원가(전환원가)는?
1￦18
2￦19
3￦20
4￦21
5￦22
문제 115
(주)세무는 제품 A, 제품 B 및 제품 C를 생산하여 판매한다. 이 세 제품에 공통으로 필요한 재료 K를 품귀현상으로 더 이상 구입할 수 없게 되었다. (주)세무의 재료 K 보유량은 3,000kg이며, 재료 K가 소진되면 제품 A, 제품 B 및 제품 C는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 (주)세무는 각 제품의 사전계약 물량을 의무적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사전계약 물량과 별도로 추가 최대수요량까지 각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주)세무의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최대의 공헌이익 총액(사전계약 물량 포함)은?

제품 A제품 B제품 C
사전계약 물량100단위100단위300단위
추가 최대수요량400단위100단위1,500단위
단위당 판매가격￦100￦80￦20
공헌이익률24%25%60%
단위당 재료 K 사용량3kg5kg2kg
1￦19,000
2￦19,500
3￦20,000
4￦20,500
5￦21,000
문제 116
단일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주)세무의 20×1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가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을 계산할 때 사용한 연간 예산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실제 제품생산량45,000단위
제품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2시간
예상 총직접노무시간(기준 조업도)72,000시간
실제발생 고정제조간접원가￦66,000
조업도차이￦16,200 (유리)
1￦62,600
2￦64,800
3￦66,000
4￦68,400
5￦70,200
문제 117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며 개별정상원가계산을 사용한다.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시간당 ￦6을 예정 배부한다. 재료계정의 기초금액은 ￦10,000이며, 기말금액은 ￦15,000이다. 재료는 모두 직접재료로 사용되고 간접재료로 사용되지 않는다. 당기총제조원가는 ￦650,000이며 당기제품제조원가는 ￦640,000이다. 직접노무원가는 ￦250,000이며, 실제 발생한 직접노무시간은 20,000시간이다. (주)세무가 당기에 매입한 재료금액은?
1￦270,000
2￦275,000
3￦280,000
4￦285,000
5￦290,000
문제 118
3월에 (주)세무의 매출액은 ￦700,000이고 공헌이익률은 54%이며 영업레버리지도는 3이다. 4월에 고정원가인 광고비를 3월보다 ￦30,000 증가시키면 매출이 3월보다 10% 증가하며 공헌이익률의 변화는 없다. (주)세무가 광고비를 ￦30,000 증가시킬 때, 4월의 영업이익은?
1￦98,000
2￦102,100
3￦115,800
4￦128,500
5￦133,800
문제 119
(주)세무의 외상매출대금은 판매 당월(첫째 달)에 60%, 둘째 달에 35%, 셋째 달에 5% 회수된다. 20×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 잔액은 ￦70,000이며, 이 중 ￦60,000은 20×1년 12월 판매분이고, ￦10,000은 20×1년 11월 판매분이다. 20×2년 1월에 현금매출 ￦80,000과 외상매출 ￦350,000이 예상될 때, 매출과 관련된 20×2년 1월의 현금유입액과 1월말 매출채권 잔액은?
1현금유입액: ￦335,000, 매출채권 잔액: ￦145,000
2현금유입액: ￦345,000, 매출채권 잔액: ￦145,000
3현금유입액: ￦345,000, 매출채권 잔액: ￦147,500
4현금유입액: ￦352,500, 매출채권 잔액: ￦145,000
5현금유입액: ￦352,500, 매출채권 잔액: ￦147,500
문제 120
활동기준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간접원가의 비중이 높을수록 활동기준원가계산의 도입효과가 크다.
2전통적인 간접원가 배부방법에 비해 다양한 배부기준이 사용된다.
3판매관리비에는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4활동원가의 계층구조 중 배치(묶음)수준원가는 배치 수나 활동시간 등을 원가동인으로 사용한다.
5전통적인 간접원가 배부방법에 비해 인과관계를 반영하는 배부기준을 찾아내는 데 많은 노력을 들인다.
문제 121
권리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일신전속권이다.
2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종된 권리이다.
3임금채권은 청구권이다.
4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절대권이다.
5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설정한 지상권은 지배권이다.
문제 122
권리의 충돌과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권리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권리자는 그 중 가장 먼저 성립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2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경합되는 권리 중 하나를 행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나머지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3일반채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먼저 성립한 채권이 우선한다.
4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소유권이 제한물권에 우선한다.
5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한다.
문제 123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생후 1개월인 영아는 권리능력을 가진다.
215세인 대학생은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3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4태아는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5상속개시 당시에 태아인 경우에는 그 후 출생하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24
제과점을 경영하는 자가 단독으로 제빵용 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자인 경우는?
1미성년자이지만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과점의 영업허락을 얻은 경우
2미성년자이지만 혼인한 경우
3법원으로부터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지정받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이지만 혼인한 경우
4부동산 거래로 국한하여 후견범위가 정하여진 피특정후견인인 경우
5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문제 125
민법의 적용과 해석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민사에 관한 특별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민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민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문리해석(문언적 해석, 문법적 해석)이라고 한다.
4어떤 법률요건에 관한 규정을 이와 유사한 다른 것에 적용하는 민법의 해석방법을 준용이라고 한다.
5민법의 해석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 126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2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가 아니라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때이다.
3실종선고의 효력은 사법상 법률관계는 물론이고,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4이해관계 없는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5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자의 생존 등의 반증을 들어도 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문제 127
법원에 의한 부재자재산관리가 종료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2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경우
3부재자가 사망한 경우
4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행하여진 경우
5부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문제 128
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도 모두 유추 적용된다.
2사원이 없게 되면 법인 아닌 사단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즉시 소멸한다.
3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거래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권 제한 위반의 거래행위가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다.
4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일부가 집단적으로 사단을 탈퇴하였다면 기존의 법인 아닌 사단은 각각 두 개의 독립한 사단으로 분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5종중(宗中)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규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대표가 단독으로 종중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문제 129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단법인에는 이사를 두어야 한다.
2법인의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서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다.
4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 각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5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문제 130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이 법인격을 취득하는 시기는?
1설립자들이 단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때
2설립자들이 사단법인의 정관을 작성한 때
3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에 관한 허가를 받은 때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친 때
5기본 재산이 법인의 명의로 등기된 때
문제 131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원총회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다.
2법인의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3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이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4임시총회는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소집될 수 있으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5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할 수 있다.
문제 132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기명채권은 부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에 해당한다.
2독립한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3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4토지의 사용대가로 받는 차임은 법정과실이다.
5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종물이 아니다.
문제 13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된 해산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총회의 결의
ㄴ. 법인의 목적달성
ㄷ. 설립허가의 취소
ㄹ.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처분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문제 134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파산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2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이를 감독한다.
3청산인이 알고 있는 법인의 채권자라도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배제된다.
4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므로, 청산인이 채권신고기간 내에 이행기가 도달한 채권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5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이라도 변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건부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문제 135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하수
2명인방법이 갖추어진 미분리의 과실
3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수목
4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으로 이루어진 건축물
5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문제 136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단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한다.
2재단법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3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재단법인의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5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불요식행위이다.
문제 137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당시에 그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2법률행위는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단속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도 무효로 된다.
3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4동기가 불법인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5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더라도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문제 138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특별효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2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재
3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에서의 기한의 도래
4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5법률행위에서 표의자의 의사능력의 존재
문제 139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혼인에 대하여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2대리인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대리권이 소멸한다.
3대리인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대리가 성립한다.
4대리행위에 따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권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5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제 140
통정허위표시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회통념상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법률사실이 있어야 한다.
2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3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4표시된 법률행위와 다른 법률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5상대방과 통정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문제 141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소멸한다.
3보통우편으로 의사표시를 발송한 경우에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4의사표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5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인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제 142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임의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진다.
2법률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대리권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4법정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권의 발생근거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5대리권은 있지만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문제 143
甲은 아파트를 임차할 수 있는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甲의 승낙을 얻지 않고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乙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乙이 甲의 지명에 의하여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乙은 대리인의 지위를 상실한다.
4甲이 수권행위를 철회함으로써 乙의 대리권을 소멸시키면 丙의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5丙이 적법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그 효과는 乙에게 귀속한다.
문제 144
통정허위표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2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어떤 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자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5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제 145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으로부터 노트북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추인을 하면, 甲은 노트북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갖는다.
2甲이 추인을 하면, 甲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乙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4丙이 매매계약을 철회한 후에는 甲은 추인할 수 없다.
5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문제 146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2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3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효이다.
4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사교적인 농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표시를 믿었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5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것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문제 147
민법상 대리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본인의 허락이 있더라도 대리인은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할 수 없다.
2자기계약에 따라 본인이 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대리인이 면제하여주는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자기계약ㆍ쌍방대리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5친권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인 아들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기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문제 148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본인이 대리인에게 A토지에 대한 매수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대리인이 평소 자신이 눈여겨 보아왔던 B토지를 매수한 경우
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3.3㎡당 10,000원인 가격을 1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3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한 경우
4고려청자로 알고 고가로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5공부상의 표시를 믿고 농지인 것으로 오해하여 매수하였지만 실제로는 하천부지인 경우
문제 14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리인은 일정한 범위의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대리인은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자신이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3월권행위는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4대리인이 자신이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5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문제 150
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매월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원금 1,000만 원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2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3乙이 원금의 반환을 이행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4甲이 乙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5甲이 乙의 파산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문제 151
법률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2강행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법률행위
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4불공정한 법률행위
5원시적ㆍ객관적으로 전부 불능인 법률행위
문제 15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인격권과 같은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
3점유권과 유치권은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경우 담보물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5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유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
문제 153
甲은 乙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미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
2乙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500만 원을 갚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3乙이 소멸시효 완성 후 500만 원을 갚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위 ③항의 경우 500만 원을 갚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51,000만 원의 원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도 그에 대한 이자채권까지 시효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54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유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년이다.
2음식점 음식료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3변호사 수임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4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5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지면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문제 155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3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가지지 못한다.
4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그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
5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문제 156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취소권자의 상속인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4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더라도 일부만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을 진다.
문제 157
2014년 5월 2일 甲은 자기 소유의 X부동산을 미성년자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 당시에 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2016년 3월 1일에 乙은 만 19세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이 2019년 6월경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때에는 이미 취소권의 행사기간 경과로 인하여 취소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2015년 3월경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므로, 乙은 더 이상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2014년 6월경 甲이 乙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의 확답을 촉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乙이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甲은 乙이 추인을 하기 전에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5매매계약 체결시에 乙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성년자인 것처럼 속임수를 쓰고 이에 甲이 속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乙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58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면 추인할 수 없다.
2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3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4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
5묵시적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59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 되고 그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이다.
3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4가족법상 법률행위에도 조건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다.
5조건부 권리의 경우 아직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처분할 수 없다.
문제 160
2017년 4월 17일 10:30에 지금부터 1개월이라고 기간을 정한 경우, 민법의 기간계산 방법에 따른 그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시점은? (토요일,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음)
1기산점은 2017년 4월 17일 10:3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6일 10:30이다.
2기산점은 2017년 4월 17일 10:3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8일 24:00이다.
3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00:0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6일 10:30이다.
4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00:0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7일 24:00이다.
5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24:0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7일 24: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