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세무사 1차 기출문제(민법 선택)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총 16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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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총 16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세의 과세 대상은 법인 이윤과 배당 소득이다.
2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는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3직접세의 예로 소득세를 들 수 있고, 간접세의 예로 부가가치세를 들 수 있다.
4소득세는 노동과 여가의 선택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5부가가치세는 직접세에 비해 조세 저항이 낮아 세수확보에 유리하다.
문제 2
램지원칙과 역탄력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램지원칙은 효율성을 고려한 과세 원칙이다.
2역탄력성원칙이 램지원칙에 비해 일반적인 원칙이다.
3역탄력성원칙에 따르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게 과세하여야 한다.
4역탄력성원칙에 따르면 필수재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
5램지원칙에 따르면 모든 상품의 보상수요량에 똑같은 비율의 감소가 일어나도록 세율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문제 3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우리나라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거래 시 부과된다.
2부동산 보유세 인상 시 미래의 보유세 부담이 집값에 반영되어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을 조세의 자본화라고 한다.
3보유세 인상의 실제적인 부담은 보유세 인상 이후 부동산 구입자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4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5부동산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문제 4
개인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헤이그-사이먼스(Haig-Simons) 소득은 두 시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능력 순증가의 화폐가치이다.
2우리나라는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3감면 총규모를 유지하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경우 수직적 형평성은 개선된다.
4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실현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5누진적인 소득세 하에서 인플레이션은 실질 조세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가진다.
문제 5
조세의 근거학설인 이익설의 장점은?
1조세가 갖는 강제성의 특징을 반영한다.
2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조세부과가 용이하다.
3경제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지출 재원 조달이 수월하다.
4외부성과 무관하게 공공재 공급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5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재원 확보가 유리하다.
문제 6
비용불변의 독점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종가세를 부과할 때 나타나는 효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선형이며 우하향한다.)
1비용불변이기 때문에 소비자가격은 변동하지 않는다.
2종가세의 부담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분담한다.
3소비자잉여는 불변이다.
4독점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줄이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 독점이윤은 불변이다.
5가격상승은 부과된 단위당 세액보다 크다.
문제 7
피구세(Pigouvian tax) 형태의 공해세 부과가 초래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해세 부과는 해당 제품의 한계비용을 인하하는 영향을 초래한다.
2공해세 부과 후 해당 제품의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3공해세 부과는 해당 제품의 과소한 생산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4공해세 부과에 따라 공해가 완전히 제거된다.
5공해세의 대표적인 예로 탄소세를 들 수 있다.
문제 8
세제개편 내용으로 자동안정화장치(built-in stabilizer)가 아닌 것은?
1담배 소비세를 인상하였다.
2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확대하였다.
3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하였다.
4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인상하였다.
5소득세 최저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축소하였다.
문제 9
다음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내용의 일부이다. 현대의 조세이론 가운데 자원배분의 왜곡과 관련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세 징수에 많은 수의 관리들이 필요해서 그들의 봉급이 조세수입의 대부분을 갉아먹고 또한 그들의 부수입이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과세부담으로 되는 경우이다.
ㄴ. 조세가 국민들의 근면을 방해하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고용할 수 있는) 어떤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것을 단념하도록 만드는 경우이다.
ㄷ. 탈세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몰수 기타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조세가 그들을 종종 몰락시키고 그리하여 사회가 (그들의 자본 운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이다.
ㄹ. 국민들에게 조세 징수인의 빈번한 방문ㆍ짜증나는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조세가 국민들에게 수많은 불필요한 고통ㆍ번거로움ㆍ억압을 주는 경우이다.
1ㄴ
2ㄹ
3ㄱ, ㄹ
4ㄴ, ㄷ
5ㄴ, ㄹ
문제 10
다음 중 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탈세에 대한 벌금률을 높이면 탈세는 감소한다.
2세무감사의 확률을 높이면 탈세는 감소한다.
3임금소득에 비해 자영업 소득의 탈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
4귀속소득을 보고하지 않아 탈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
5세율 인상의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증가시킨다.
문제 11
AA재의 한계비용은 100이고, 보상수요곡선은 P=200−2QaP = 200 - 2Q_a이다. AA재의 공급자에게 단위당 20의 조세를 부과하였을 때 비효율성 계수(coefficient of inefficiency)는? (단, QaQ_a: AA재의 수량)
10.115
20.125
30.135
40.145
50.250
문제 12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방식(partnership method): 완전통합으로 배당이나 사내유보를 구분하지 않고 개인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ㄴ. 자본이득방식(capital gains method): 완전통합으로 법인소득 중 배당되는 부분은 개인소득으로, 사내유보는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ㄷ. 배당세액공제제도(dividend gross-up method): 부분통합으로 법인의 모든 이윤에 과세한 후,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분 전체를 개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
ㄹ. 차등세율제도(split rate system): 부분통합으로 법인의 이윤 중 배당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내유보가 되는 부분보다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주는 방식이다.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3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
2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대체효과로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총노동공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3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
4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소득효과로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대체효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여 총노동공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5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소득효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대체효과로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총노동공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문제 14
다음 그림은 과세표준과 세율의 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
1과세표준이 a를 초과할 때 비로소 누진세가 나타난다.
2평균세율은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계단식으로 증가한다.
3과세표준의 전 구간에 걸쳐 평균세율은 한계세율보다 낮다.
4과세표준이 c를 초과하면 평균세율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5과세표준의 전 구간에서 세액공제가 증가하면 한계세율은 감소한다.
문제 15
X재, Y재, 여가 간의 선택에 조세부과가 미치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재: 여가와 보완재, Y재: 노동과 보완재)
1X재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X재와 여가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2Y재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Y재와 여가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3일반소비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는 단정하기 어렵다.
4X재에 중과하는 개별 소비세는 여가에 간접적으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다.
5정액세(lump-sum tax)는 초과부담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우월한 조세이다.
문제 16
이자소득세 부과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1이자소득세 부과 시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2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면 미래소비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진다.
3이자소득세 부과 시 민간저축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4이자소득세 부과 시 현재소비는 대체효과에 의해 증가하고 소득효과에 의해 감소한다.
5이자소득세 부과 시 미래소비에 주는 영향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눠지는데 이들 두 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
문제 17
다음 그림은 재화 A, 재화 B가 존재하는 경제에서 납세자의 예산선과 무차별곡선(i, ii)을 나타내고 있다. 과세 이전의 예산선은 B0A0‾\overline{B_0A_0}이고, 과세 이후의 예산선은 B0A1‾\overline{B_0A_1}이다. 과세 이전과 과세 이후 납세자의 효용극대화 점은 각각 E0E_0, E1E_1이다. 과세 이전 예산선과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과세 이후 효용극대화 점을 지나는 무차별곡선에 접하는 예산선은 B2A2‾\overline{B_2A_2}로 주어져 있다. 이 때 초과부담은?
그림
1FE1‾\overline{FE_1}
2FG‾\overline{FG}
3FH‾\overline{FH}
4E1G‾\overline{E_1G}
5E1H‾\overline{E_1H}
문제 18
개인소득세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누진세율 구조인 경우 세액공제의 실제 조세 감면 효과는 대상자의 소득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2소득공제는 담세능력에 따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다.
3소득공제를 실시하면 파레토 효율성 조건 중의 하나인 교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4개인들의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특정 경제행위의 장려가 조세감면의 목표라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5현재 우리나라 세액공제 사례로 의료비, 정치후원금 등이 있다.
문제 19
하버거(A. Harberger)는 조세귀착에 관한 일반균형 모형에서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두 재화 X, Y가 있으며, 생산기술은 일차동차(선형동차)이고 X는 자본집약적 부문이고 Y는 노동집약적 부문이다.
ㄴ.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이고 노동과 자본의 총량은 일정하고 부문 간 요소 이동성이 완전하다.
1X부문과 Y부문의 노동에 대한 동률의 조세는 그 부담이 모두 노동에 귀착된다.
2X재화에 물품세를 부과하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높이게 된다.
3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산출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4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요소대체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5Y부문의 노동에 대한 과세 시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문제 20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제적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형태의 법인세는 기업의 생산 결정을 왜곡하지 않는다.
2법인세 부과로 인해 법인소득 단계와 개인소득 단계에서 이중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3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여러 세율로 구성된 누진구조로 되어 있다.
4타인자본에 대해서만 이자비용 공제를 허용하는 법인세는 투자재원 조달 방식에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다.
5국가 간의 조세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 국은 법인세율을 낮춘다.
문제 21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현재가치법에서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편익이 초기에 집중되는 사업의 상대적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2내부수익률은 사업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3사업의 규모가 현저히 다른 두 사업에 대해서 내부수익률법과 현재가치법은 다른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다.
4추가적인 비용을 비용 증가 또는 편익 감소 어느 쪽으로 분류하든 편익-비용 비율은 달라지지 않는다.
5우리나라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비용-편익 분석의 사례이다.
문제 22
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후소득의 감소에 대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2사회보험으로 운용하는 이유는 역선택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3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적립방식이 아닌 부과방식으로 도입되었다.
4연금제도가 가지는 재산대체효과는 민간저축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5부과방식의 연금이 운용되게 되면 세대간 소득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 23
야생동물 보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순찰대를 만들어 감시를 하였으나 여전히 남획이 계속되었다면 규제를 통한 외부성의 내부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2야생동물에 대한 재산권을 동물 판매업자에게 부여한 결과 남획이 줄어들었다. 이는 재산권을 누구에게 부여하는가에 따라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3포획 가능한 야생동물 수를 매년 정하고, 포획권을 경매를 통해 판매하여 야생동물 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시장기구를 통해 외부성을 내부화한 예이다.
4야생동물에 대한 재산권을 해당 지역의 부족들에게 부여하였더니, 이 부족들은 탐방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거두기 위하여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강화했다. 이는 재산권 확립을 통한 외부성 문제 해결의 예이다.
5야생동물을 포획ㆍ반출하는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여 야생동물의 남획을 최적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다면 이러한 정책은 피구 조세의 예로 볼 수 있다.
문제 24
보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파레토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의 접근이다.
2개인 간의 직접적 효용비교 없이 어떤 변화가 개선인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3판단하는 시점에서는 보상 여부를 감안하지 않지만 선택 결정 이후에는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성립한다.
4하나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화했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의 손실을 보전하고도 남는 것이 있을 때 칼도기준을 충족한다.
5사회구성원들이 1원에 대해 똑같은 사회적 가치평가를 한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문제 25
애로우(K. Arrow)의 불가능성정리에서 사회적 선호체계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속성이 아닌 것은?
1볼록성
2이행성
3비독재성
4파레토 원칙
5제3의 선택가능성으로부터의 독립
문제 26
갑의 생산행위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을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갑의 한계편익은 200−12Q200 - \frac{1}{2}Q, 한계비용은 50, 갑의 행위로 인한 을의 한계피해비용은 10이다. 코즈(Coase) 정리에 따라 효율적인 생산규모 산정이 가능하다고 할 때,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QQ: 갑의 생산량)
1갑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을이 80을 갑에게 제공하면 자발적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
2갑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발적 협상이 타결되면 갑의 생산량은 증가한다.
3갑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발적 협상이 타결되면 갑의 최대 후생은 22,600이다.
4을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갑이 을에게 2,500을 제공하면 자발적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
5을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발적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으면 갑의 생산량은 300이다.
문제 27
현물보조와 현금보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현물보조의 대표적인 항목에는 의무 교육, 의료, 주거 등 가치재들이 포함된다.
2현물보조에 비하여 현금보조는 높은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을 수반한다.
3동일한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현금보조가 현물보조에 비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넓은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4현물보조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해당 현물의 소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5현금보조가 가지는 단점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부정수급과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문제 28
규모수익체증 하에서 적정 공공요금 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급되는 공공서비스 양은 효율적이다.
2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
3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급되는 공공서비스 양은 비효율적이다.
4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5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는 기업의 손실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도입된다.
문제 29
갑과 을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이들의 후생이 소득수준과 동일할 경우, 갑의 소득은 400, 을의 소득은 100이다. 앳킨슨 지수(Atkinson index)로 소득분배를 평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롤즈의 사회후생함수인 경우 앳킨슨 지수는 0이다.
2롤즈의 사회후생함수인 경우 앳킨슨 지수는 0.4이다.
3롤즈의 사회후생함수인 경우 앳킨슨 지수는 1이다.
4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인 경우 앳킨슨 지수는 1이다.
5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인 경우 앳킨슨 지수는 0이다.
문제 30
갑과 을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공공재 생산의 단위비용은 생산수준과 관계없이 1이다. 갑의 공공재 수요함수는 3−13Ga3 - \frac{1}{3}G_a이고, 을의 공공재 수요함수는 4−12Gb4 - \frac{1}{2}G_b이다. 린달균형(Lindahl equilibrium)에 의해 적정공공재를 생산할 때, 갑과 을의 비용분담 비율은? (단, GaG_a, GbG_b는 각각 갑과 을의 공공재 수요량이다.)
1갑: 0.2 을: 0.8
2갑: 0.4 을: 0.6
3갑: 0.5 을: 0.5
4갑: 0.6 을: 0.4
5갑: 0.8 을: 0.2
문제 31
AA와 BB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비경합적이고 배제불가능한 연극공연에 대한 AA의 효용함수는 UA=100+20D−D2U_A = 100 + 20D - D^2이고 BB의 효용함수는 UB=20+12D−2D2U_B = 20 + 12D - 2D^2으로 주어져 있다. 연극공연의 한계비용이 MC=2DMC = 2D라고 할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연극공연은 몇 회인가? (단, DD는 연극공연 횟수이다.)
11회
22회
33회
44회
55회
문제 32
공공투자가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실질적 편익은 공공사업의 최종소비자가 얻는 편익으로,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한다.
2화폐적 편익과 비용은 공공사업에 의해 야기되는 상대가격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며, 사회전체의 후생은 불변이다.
3무형적 비용은 외부불경제에 의해 발생한다.
4유형적 편익이 무형적 편익보다 작은 공공사업이 존재한다.
5무형적 편익과 비용은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투자의 시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33
투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반수제에서는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ㄴ. 보다방식(Borda count)에서는 선택대상 간 연관성이 없다.
ㄷ. 선택대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는 점수투표제에서 직접 표시될 수 있다.
ㄹ. 전략적 행동이 없다면 점수투표제가 선택대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가장 잘 반영한다.
ㅁ. 점수투표제는 개인의 선호를 서수로 나타낸다.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ㄴ, ㄷ, ㅁ
4ㄴ, ㄹ, ㅁ
5ㄷ, ㄹ, ㅁ
문제 34
다음 그림은 어떤 재화에 대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수평인 공급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 재화에 정부가 상품 한 단위당 k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조금 이후의 공급곡선은 S′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이 가지는 초과부담은 무엇으로 표시되는가?
그림
1초과부담은 0이다.
2삼각형 BCF
3삼각형 BEF
4삼각형 GBA
5사각형 ABFD
문제 35
공동의 목초지에 갑과 을이 각각 100마리의 양을 방목하기로 합의하면 갑과 을의 이득은 각각 10원이다. 두 사람 모두 합의를 어겨 100마리 이상을 방목하면 갑과 을의 이득은 각각 0원이다. 만약 한 명은 합의를 지키고 다른 한 명이 합의를 어기면 어긴 사람의 이득은 11원, 합의를 지킨 사람의 이득은 -1원이다. 이러한 게임적 상황에서 정부가 합의를 어긴 사람에게 2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때 발생될 결과는?
1두 사람 모두 합의를 지킨다.
2두 사람 모두 합의를 어긴다.
3두 사람의 합의 준수 여부는 불확실하다.
4갑은 반드시 합의를 지키지만 을은 합의를 어긴다.
5갑은 반드시 합의를 어기지만 을은 합의를 지킨다.
문제 36
정부 지출증대를 위한 공채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경기가 과열된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2공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화폐공급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유효수요 증대효과는 없다.
3공채가 전액 시중에서 소화될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투자가 억제되는 현상을 구축효과라고 한다.
4공채의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의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러너효과라고 한다.
5공채가 전액 시중에서 소화될 경우,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보다 유효수요의 증대효과가 크다.
문제 37
지방 분권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분권화로 지역들이 차별성을 가지고, 여러 지역 중에서 투표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후생이 증가될 수 있다.
2분권화로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할 수 있다.
3한 지역의 공공재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주는 외부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분권화는 효율적인 공공재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4조세행정에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세 행정을 이용하여 징수하고 이후 지방으로 배분하는 형태로 조세행정과 재정배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5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문제 3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성과주의예산제도는 관리기능을 강조한 제도이다.
3프로그램예산제도는 계획기능을 강조한 제도이다.
4영기준예산제도는 점증주의적 예산을 탈피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5성과주의예산제도는 예산의 과목을 부서별로 나누어 편성하는 제도이다.
문제 39
중위투표자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위투표자는 전체 투표자 선호의 한 가운데 있는 투표자를 의미한다.
2정당들이 차별적인 정책을 내세우도록 만드는 현상과 관련된다.
3모든 투표자의 선호가 단일정점(단봉형)인 경우 성립한다.
4중위투표자정리에 의한 정치적 균형이 항상 파레토 효율을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다.
5정당들이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들을 내세우도록 만드는 것과 관련된다.
문제 40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ΔTΔY⋅YT=1.2\frac{\Delta T}{\Delta Y} \cdot \frac{Y}{T} = 1.2이고, 조세부담률은 TY=0.25\frac{T}{Y} = 0.25라고 가정한다. 여기서 ΔG=ΔT\Delta G = \Delta T라고 할 때, 정부지출승수 값은? (단, TT: 조세수입, YY: 국민소득, GG: 정부지출)
1310\frac{3}{10}
21
352\frac{5}{2}
4103\frac{10}{3}
5245\frac{24}{5}
문제 4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2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는 그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3조세심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4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5국세의 심판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문제 42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세상호간의 우선관계는 압류에 관한 국세, 교부청구한 국세, 납세담보 있는 국세 순이다.
2세무서장은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3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여 납세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4가산금의 경우 법정기일은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다.
5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국세에 우선한다.
문제 43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2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3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5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문제 44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4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5세법에 따른 제출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출 의무 위반 관련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문제 45
<국세징수법> 甲과 乙과 丙이 공유하고 있는 재산 중 甲의 지분을 「국세징수법」상 甲의 체납으로 공매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은 ‘공유자(체납자 제외)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의 공유자인 乙과 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乙 또는 丙은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4세무서장은 乙과 丙이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5세무서장은 공매재산이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한 乙 또는 丙에게 매각결정되었지만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매하여야 한다.
문제 46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ㄴ.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ㄷ. 압류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ㄹ.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ㅁ.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1ㄱ, ㄹ
2ㄷ, ㅁ
3ㄱ, ㄹ, ㅁ
4ㄴ, ㄷ, ㄹ
5ㄱ, ㄴ, ㄷ, ㅁ
문제 47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2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3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4세무서장이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압류한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매각기관은 그 압류한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하거나 직접 매수할 수 있다.
5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체납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문제 48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2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지방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3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에,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4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5「국세기본법」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해당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그 재산은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문제 49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주류 또는 유류에 대한 조세범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할 수 있다.
3「주세법」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면세유의 부정 유통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 50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세범처벌법」상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2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는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4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는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5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문제 51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1거주자 甲은 이혼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사업자인 거주자 乙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처분하였다.
3거주자 丙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동생에게 증여하면서, 동생이 그 토지에 의하여 담보된 丙의 은행대출 채무를 인수하였다.
4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거주자 丁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5거주자 戊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경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였다.
문제 52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2비거주자 甲이 국내에 두 곳의 사업장을 둔 경우,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3해외근무 등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乙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4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제 53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때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다.
2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와 거래한 그 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3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4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5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문제 54
<소득세법> 내국법인 (주)A(벤처기업 아님)는 정관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정하고 이를 등기한 후에 2018.3.20.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주식매수선택권(부여주식 수: 30,000주, 행사가격: 10,000원, 행사시기: 2022.3.20.부터 2027.3.20.까지)을 부여하는 계약을 임원인 甲(거주자)과 체결하였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는 행사를 제한하는 어떠한 특약도 없었고,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것이었으며, 미공개정보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甲이 (주)A에 재직하면서 2022.3.20.부터 2027.3.20.까지 사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甲이 2024.10.20. 퇴직한 후 다음 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甲이 2020.6.20. 사망하고 2022.3.20.부터 2027.3.20.까지 사이에 그 상속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4甲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주)A 주식의 시가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이다.
5甲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 당해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문제 55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장세액공제를 받은 간편장부대상자는 이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거주자가 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외국소득세액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3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4특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를 위하여 과세기간 중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5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문제 56
<소득세법> 다음은 개인사업자인 거주자 甲이 사업에 사용하던 상가건물을 2018.7.1.에 특수관계자인 乙에게 양도한 내역이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건물과 관련된 정보
① 양도가액은 6억원, 취득가액은 4억원이며, 모두 실지거래가액이다.
② 양도 당시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은 15,000,000원이며, 감가상각비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반영되었다.
③ 건물에 대한 취득세로 납부한 금액은 13,000,000원이며, 취득 시 국민주택채권을 8,000,000원에 매입하여 즉시 사채업자에게 3,000,000원에 매각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동일한 날 금융회사에 매각한다면 2,000,000원의 매각 차손이 발생한다.
④ 양도 당시 건물의 시가는 620,000,000원이고, 건물의 보유기간은 5년 2개월이며 등기되었다.
(2) 양도 시 중개수수료 9,000,000원을 부담하였고, 지출한 양도비의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였다.
(3) 보유 중 납부한 재산세 합계액은 8,000,000원이다.
(4) 당해 건물은 비사업용이 아니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시 10%, 4년 이상 5년 미만 보유 시 12%,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 시 15%를 적용한다.
(5)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동 건물 외에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없다.
1159,850,000원
2162,350,000원
3162,850,000원
4188,500,000원
5191,000,000원
문제 57
<소득세법> 다음은 제조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자 甲(거주자)의 제18기(2018.1.1.~12.31.) 사업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자료이다. 2018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손익계산서 내역
① 당기순이익은 100,000,000원이다.
② 인건비에는 대표자 甲의 급여 48,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③ 영업외손익에는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 예금이자 수익: 300,000원
- 업무용화물차 처분이익: 100,000원
- 사업관련 공장의 화재로 인한 보험차익: 5,000,000원
- 현금배당수익(배당기준일의 1개월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현금 배당임): 3,000,000원
- 유가증권처분이익(채권매매차익임): 1,000,000원
(2) 대표자 甲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제품 5,000,000원은 잡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동 제품의 판매가격 및 시가는 8,000,000원이다.
(3) 甲은 복식부기의무자이다.
1104,700,000원
2147,700,000원
3150,700,000원
4151,700,000원
5152,700,000원
문제 58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2018년도 중 계속 근로자임)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2018년에 지출한 의료비 내역이다. 2018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연 급여: 35,000,000원(비과세급여 3,000,000원 포함)
(2) 본인(34세)을 위한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800,000원
본인의 국외 치료비: 4,000,000원
(3) 배우자(32세)를 위한 치료목적 한약비: 1,000,000원
배우자를 위한 난임시술비(「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 3,000,000원
(4) 부친(67세)에 대한 질병 치료비: 700,000원
(5) 모친(장애인, 62세)을 위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600,000원
(6)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소득은 없다.
(7) 부양가족은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이 아니고, 본인 국외 치료비를 제외한 다른 의료비는 모두 국내 의료기관 등에 지출한 금액이며, 의료비 세액공제액 외 다른 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1726,000원
2831,000원
3876,000원
41,431,000원
51,476,000원
문제 59
<소득세법> 다음은 내국법인 (주)A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거주자 甲의 근로소득 관련 자료이다. 甲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근무기간: 2018.1.1.부터 2018.10.31.(퇴직일)까지 계속 근무하였음
(2) 급여내역
구 분금 액비 고
기본급여총액50,000,000원기본급으로 월 5,000,000원 지급 받음
휴가비5,000,000원(주)A로부터 보조받은 휴가비임
강연수당4,000,000원(주)A의 사내연수 강연수당임
인정상여2,000,000원(주)A의 2017년도 귀속 법인세무조정시 발생한 것임
식사대1,200,000원월 120,000원(회사는 현물식사를 별도 제공하지 않음)
자가운전보조금3,000,000원월 300,000원(시내출장 등이 있을 시 甲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였고, 이에 소요된 실제 여비는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여비 규정에 의해 별도로 지급받았음)
(3) 근로소득공제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44,590,000원
244,840,000원
348,290,000원
449,340,000원
550,090,000원
문제 60
<소득세법>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甲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甲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 등 관련 자료
① 연 급여: 93,000,000원 〔식사대 2,400,000원(월 200,000원×12개월) 포함, 회사는 현물식사를 별도 제공하지 않음〕
②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5,000,000원
③ 법령에 의한 건강보험료 회사부담금: 2,400,000원
④ 법령으로 정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000,000원(국내에서 받았으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짐)
⑤ 근로소득공제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1,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2) 甲은 상가건물을 2017년 12월 초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매월 임대료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약정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당해 임대사업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며, 2018년 필요경비는 10,000,000원이다. (임차인과는 특수관계가 아니며 임차기간 중 임차인 변동은 없고, 사업기간 중 휴업사실 없음)
(3) 甲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를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소득은 10,000,000원이다.
(4) 甲은 직장동료 乙에게 2018.4.1.에 1억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연 5%)는 1년 후 받기로 하였다. (甲은 금전 대여를 사업적으로 하지 않음)
189,560,000원
293,360,000원
399,560,000원
4103,360,000원
5123,100,000원
문제 61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는 상각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조업의 기계장치: 정률법
2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정액법
3「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생산량비례법
4광업권: 생산량비례법
5개발비: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문제 62
<법인세법> 「법인세법」의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3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특정된 경우 그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4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중 하나의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5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이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문제 63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은?
1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2증자 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3이월익금
4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5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문제 64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및 결정ㆍ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는 법인도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신고서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경정한다.
문제 65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및 직전 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그 결손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2재해손실세액공제는 천재지변 등 재해로 상실 전 자산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자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된다.
3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법인의 국내 법인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다.
4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법인세를 추계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하다.
5결손금의 이월공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이월하여 공제한다.
문제 66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12.31.)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제18기에 필요한 세무조정을 적정하게 하였을 경우, 이 같은 세무조정이 제18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익금과 손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손금에 대한 법정한도금액은 초과하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주)A의 제18기 결산서에 반영된 사항비 고
배당금수익 1,000,000원(해산한 법인 (주)B의 잔여재산 분배로 인한 의제배당)● (주)B의 해산등기일: 2018.12.31.
● (주)B의 잔여재산가액확정일: 2019.1.31.
선급비용 1,000,000원(지출 후 이연처리한 접대비)● 접대비 지출일: 2018.12.31.
● 결산상 손비계상일: 2019.1.31.
영업외비용 1,000,000원(어음을 발행하여 지출한 기부금)● 어음발행일: 2018.12.31.
● 어음결제일: 2019.1.31.
영업외수익 1,000,000원(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처분이익)● 매수자의 사용수익일: 2018.12.31.
● 대금청산일: 2019.1.31.
1(-)2,000,000원
2(-)1,000,000원
30원
4(+)1,000,000원
5(+)2,000,000원
문제 67
<법인세법>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 상시근로자 50인)가 다음 자료를 근거로 제18기 사업연도(2018.1.1.~12.31.)의 세무조정을 적정히 하는 경우, 사내유보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할 금액의 합계는 각각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18기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상의 기초잔액 및 관련 자료
과목기초잔액(원)제18기 중 발생한 사항
토지△8,400,000토지의 절반을 현금 60,000,000원에 처분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0원을 결산서에 계상하였다.
건물5,000,000(주)A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며, (주)A의 대주주인 (주)B가 사용하고 있다. (주)A는 당해 건물의 외부도장 비용 2,000,000원을 현금지출하고, 이를 수선비로 결산서에 반영하였다.
기계장치-제18기 초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였고, 취득대금 3,000,000원은 3년에 걸쳐 매년 말 균등상환하며, 취득대금의 현재가치 2,500,000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기계장치 2,5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500,000
(대) 장기미지급금 3,000,000
(2) 제17기 1.1.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 1대(「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로서의 요건은 모두 충족함)를 제18기 12.31.에 처분하고, 이에 따른 처분손실 11,500,000원을 결산서에 반영하였다.
1사내유보: 3,500,000원, 사외유출: 7,240,000원
2사내유보: 4,200,000원, 사외유출: 5,500,000원
3사내유보: 5,000,000원, 사외유출: 4,200,000원
4사내유보: 7,700,000원, 사외유출: 2,000,000원
5사내유보: 9,200,000원, 사외유출: 2,000,000원
문제 68
<법인세법>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12.31.) 세무조정과 관련된 다음 자료의 각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 이전 및 당기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지급이자
제18기 결산상 지급이자는 40,000,000원이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제18기 중 차입금의 금액 변동은 없었고 차입금의 이자율은 연 5%이다. 제18기 3.15.에 (주)A의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하여 기말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 ㄱ )원이며, 지급이자에 대한 제18기 세무조정 결과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4,000,000원이다.
(2) 재고자산
상품 평가방법에 대하여 법인설립시 후입선출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하고 계속 적용해왔으나, 제18기 10.31.에 총평균법으로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제18기 결산시부터 기말 상품에 대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하고 이를 결산서에 반영하였다. 기말 상품에 대하여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평가액은 각각 250,000원, ( ㄴ )원, 500,000원이며, 기말 상품에 대한 제18기 세무조정 결과 1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3) 임대료
제18기 5.1.부터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수령한 임대보증금은 123,200,000원이고 매월 ( ㄷ )원의 임대료를 수취하여 결산상 수익으로 반영하였다. 당해 사택의 시가는 480,000,000원이며,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5%이다. 시가에 해당하는 당해 사택의 적정한 임대료는 확인되지 않았고, 당해 사택 임대료와 관련된 제18기 세무조정 결과 2,320,000원을 익금산입하였다.
1ㄱ: 100,000,000, ㄴ: 400,000, ㄷ: 200,000
2ㄱ: 100,000,000, ㄴ: 400,000, ㄷ: 300,000
3ㄱ: 100,000,000, ㄴ: 600,000, ㄷ: 200,000
4ㄱ: 120,000,000, ㄴ: 400,000, ㄷ: 200,000
5ㄱ: 120,000,000, ㄴ: 600,000, ㄷ: 300,000
문제 69
<법인세법> 다음 자료에 의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한 제18기 사업연도(2018.1.1.~12.31.)의 세무조정 결과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합계와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합계는 각각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건물 A(취득가액 350,000,000원, 당기말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00원)를 당기말에 「보험업법」에 따라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당기 손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차) 건물 A 20,000,000 (대) 유형자산평가이익 20,000,000
(2) 건설 중인 건물 B의 일부가 완성되어 업무에 이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당해 완성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6,000,000원이다.
(3) 전기에 취득한 건물 C(취득가액 30,000,000원,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 7,000,000원, 전기말 상각부인액 4,000,000원)의 결산상 당기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3,000,000원이다. 감가상각방법은 신고하지 않았고 내용연수는 10년이다.
(4) 건물 D(취득가액 5억원,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0원)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로 20,000,000원을 지출하고, 이를 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회계처리하였다. 당해 건물에 대하여 제18기 결산상 계상된 감가상각비는 없으며, 감가상각방법은 신고하지 않았고 내용연수는 10년이다.
1㉠: 0원, ㉡: 0원
2㉠: 0원, ㉡: 5,000,000원
3㉠: 6,750,000원, ㉡: 0원
4㉠: 6,750,000원, ㉡: 5,000,000원
5㉠: 9,250,000원, ㉡: 11,000,000원
문제 70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12.31.)의 세무조정 및 신고ㆍ납부 관련 자료이다. 각 ( )에 들어갈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가 2015년에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자회사 (주)B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액 10,000,000원이 제18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A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한다. (주)A는 동 배당금과 관련하여 ( )원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법정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당해 외국법인세액을 제18기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주)B에 대한 (주)A의 출자비율은 40%이며, (주)B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각 3억원과 1억원이다.
(2) 제18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주)A의 개인주주 甲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수익 20,000,000원과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현금배당금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모두 국내에서 지급받으면서 ( )원의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였다.
(3) 가산세 3,000,000원을 포함한 자진납부할 세액이 18,000,000원으로 산출되어, 분납할 수 있는 최대금액인 ( )원은 분납하기로 결정하였다.
18,000,000
210,400,000
312,200,000
414,400,000
515,000,000
문제 71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의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2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3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4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문제 72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의 계산 및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의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사업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5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문제 73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1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2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3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4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5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문제 74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를 처음 공급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환입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ㄷ.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75
<부가가치세법>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甲은 2018.1.1.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 전환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이 다음과 같으며 모두 매입세액공제대상일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甲은 일반과세자 전환시 보유자산에 대한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가정하고 자산의 취득은 적격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음)

(1) 2018.1.1. 현재 보유자산 현황(취득가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취득일자취득가액장부가액시 가
건물2014.6.5.220,000,000원120,000,000원230,000,000원
비품2016.4.25.44,000,000원18,000,000원24,000,000원
상품2017.12.20.22,000,000원22,000,000원26,000,000원
※ 건물과 비품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이다.
(2)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은 10%로 가정한다.
17,200,000원
212,600,000원
314,400,000원
415,600,000원
516,200,000원
문제 76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18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감 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공급내역
기 간업 종공급대가
2018.1.1.~6.30.음식점업22,000,000원
2018.7.1.~12.31.음식점업23,000,000원
합 계45,000,000원
(2) 공급대가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금액은 8,000,000원이다.
(3) 농산물 구입은 계산서 수취분이며 농산물 가액은 1,090,000원이다.
(4) 대형마트를 통한 조미료 등의 구입은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며 매입세액은 1,000,000원이다.
(5) 음식점업의 업종 부가가치율은 10%이다. 2018년 예정부과기간의 고지세액은 없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6) 매입세액 및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고, 세액공제 등에 대해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가정하며, 甲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다.
10원
252,000원
361,260원
4152,000원
5161,260원
문제 77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2018.10.1.에 과세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제조업) 甲의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 및 매입 내역이다. 甲이 2018.12.1.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을 때, 사업자미등록에 대한 가산세는 얼마인가? (단,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구 분10.1.~10.31.11.1.~11.30.12.1.~12.31.합 계
매 출75,000,000원60,000,000원55,000,000원190,000,000원
매 입40,000,000원20,000,000원25,000,000원85,000,000원
10원
2750,000원
31,050,000원
41,350,000원
51,900,000원
문제 78
<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주)A(제조업)의 공급에 대한 다음 자료에서 2018년 제2기 과세기간(2018.7.1.~12.31.) 공급가액의 합계는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2019.1.31.에 인도 예정인 재화(공급가액 1,000,000원)에 대한 대가를 2018.12.20.에 모두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하였다.
(2) 2018.9.1.에 할부판매 조건으로 재화를 인도하고, 공급가액 1,000,000원은 10월 말부터 2개월마다 4번에 걸쳐 받기로 하였다.
(3) 2018.5.1.에 인도를 완료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그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2018.10.31.에 연체이자 1,000,000원을 수취하였다.
(4) 2018.12.1.에 상품권 1,000,000원을 현금판매하였고, 그 후 당해 상품권은 2019.1.10.에 현물과 교환되었다.
10원
21,000,000원
32,000,000원
43,000,000원
54,000,000원
문제 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가 간 조세 협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이 조세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를 징수하기 곤란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조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체약상대국에 납부할 조세를 우리나라에서 징수해 주도록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4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 불복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획득하여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
5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세무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문제 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1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2재판매가격방법
3원가가산방법
4매출총이익률방법
5이익분할방법
문제 81
투자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지 않고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2종업원으로부터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종업원이 사용하는 부동산은 자가사용부동산이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3장래 자가사용할지 또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토지는 자가사용부동산이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4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리스이용자에게 보안과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5투자부동산을 개발하지 않고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제거될 때까지 투자부동산으로 계속 분류한다.
문제 82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의 원가에 해체, 제거 및 복구원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한 원가를 관련 경제적효익이 유입되는 기간에 감가상각한다.
2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감가상각은 자산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날과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단한다.
3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받을 보상금은 취득시점의 추정금액을 취득원가에 조정한다.
4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에 제거한다.
5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문제 83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종속기업인 투자기업을 통해 지배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지배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2지배기업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3지배기업은 비지배지분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한다.
4지배기업이 소유한 종속기업 지분이 변동되더라도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이다.
5피투자자와의 연결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되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에 중지된다.
문제 84
기타포괄손익 항목 중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될 수 있는 것은?
1최초 인식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손익
2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4무형자산 재평가잉여금
5관계기업 유형자산 재평가로 인한 지분법기타포괄손익
문제 85
20×1년 12월 31일 (주)세무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고자산의 90%가 소실되었다. (주)세무의 이용가능한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재고자산의 추정 손실금액은? (단, (주)세무의 매출은 모두 신용거래이다.)

기초재고￦150,000당기매입액￦12,000,000
매출채권(기초)￦80,000매출채권(기말)￦120,000
손실충당금(8,000) 72,000손실충당금(10,000) 110,000

○ 당기 매출채권 현금회수액: ￦11,500,000
○ 당기 회수불능으로 인한 매출채권 제거 금액: ￦5,000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총이익률은 40%이며 큰 변동은 없었다.
1￦4,696,920
2￦4,700,700
3￦4,704,480
4￦5,223,000
5￦5,268,000
문제 86
(주)세무는 20×1년 초 가건물이 있던 공장부지를 취득하여 기존의 가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였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건물의 취득원가는?

토지구입대금￦200,000토지소유권이전비￦3,000
토지의 정지 및 측량비50,000진입로 공사비30,000
건물신축 허가비25,000가건물 철거비18,000
신축건물 공사원가150,000가건물 철거 부산물 매각수입5,000
건축설계비15,000토지분 재산세4,000
건물등록비20,000울타리 설치공사13,000
1￦185,000
2￦210,000
3￦223,000
4￦228,000
5￦241,000
문제 87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한국의 의결권주식 70%를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다음 자료에 근거할 때, 20×1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지배기업 소유주 당기순이익은?

○ 20×1년 1월 1일 연결분개
(차)자본금200,000(대)투자주식240,000
이익잉여금30,000비지배지분90,000
재고자산10,000
유형자산60,000
영업권30,000

○ 위 분개에서 재고자산은 당기에 모두 처분되었으며, 유형자산은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 20×1년도 (주)세무와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50,000과 ￦30,000이다.
○ 20×1년도 중 (주)세무와 (주)한국 간의 내부거래는 없다.
1￦49,000
2￦55,600
3￦62,600
4￦64,000
5￦71,000
문제 88
20×1년 초 설립된 (주)세무의 법인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법인세비용은?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00,000
○ 세무조정사항:
- 정기예금 미수이자￦200,000
- 접대비한도초과액150,000
- 벌금과 과태료70,000
- 감가상각한도초과액50,000

○ 법인세율은 20%로 유지된다.
○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높다.
1￦214,000
2￦244,000
3￦258,000
4￦288,000
5￦298,000
문제 89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복구조건이 있는 연구용 설비(취득원가 ￦440,000, 잔존가치 ￦5,130, 내용연수 3년, 복구비용 추정금액 ￦100,000)를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실제 복구비용은 ￦120,000이 지출되었으며, 잔존 설비는 ￦3,830에 처분하였다. 20×3년도에 이 설비와 관련하여 인식할 총비용은? (단, 현재가치에 적용할 할인율은 10%이며, 기간 3년(10%)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는 0.7513으로 계산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근사치를 선택한다.)
1￦180,391
2￦191,300
3￦199,091
4￦200,391
5￦202,466
문제 90
(주)세무는 선입선출법(실지재고조사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다. 20×1년 12월 20일 외상으로 구입한 재고자산이 선적지인도조건으로 기말 현재 운송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누락되었고, 동 재고자산은 기말재고 실사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오류 수정 전 재무비율 산정 시 분모ㆍ분자 값은 모두 양(+)의 값을 갖는다.)
120×1년도 매출원가율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높다.
220×1년도 총자산회전율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낮다.
320×1년도 말 현재 당좌비율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낮다.
420×1년도 말 현재 부채비율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낮다.
520×1년도 총자산이익률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낮다.
문제 91
(주)세무의 20×1년 말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당좌개설보증금￦10,000당좌차월￦1,200
당좌예금(　　)우편환증서4,000
차용증서1,000수입인지500
소액현금300배당금지급통지서1,500
종업원 가불증서2,500환매채1,500
타인발행약속어음10,000정기예금2,000

<추가자료>
○ 아래 사항을 조정하기 이전 은행측 당좌예금 잔액은 ￦12,800이다.
- 거래처에 상품 매입 대금 결제로 발행한 수표 ￦7,500이 아직 인출되지 않았다.
- 거래처에서 판매 대금으로 입금 통보한 ￦2,800을 (주)세무는 회계처리하였으나, 은행은 전산장애로 인해 입금처리하지 못했다.
○ 환매채의 취득일은 20×1년 12월 1일이며, 4개월 후 환매조건이다.
○ 정기예금은 1년 만기이며, 만기일은 20×2년 1월 31일이다.
1￦12,100
2￦13,900
3￦15,400
4￦15,900
5￦25,100
문제 92
(주)세무의 20×2년도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현금흐름에 표시된 항목과 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항목금액항목금액
당기순이익￦200,000매출채권 감소￦15,000
이자수익20,000매입채무 감소12,000
이자비용35,000미지급급여 증가6,000
법인세비용40,000이자지급26,000
감가상각비50,000이자수취18,000
기계장치처분이익8,000법인세납부42,000
재고자산 증가25,000
1￦223,000
2￦231,000
3￦239,000
4￦281,000
5￦311,000
문제 93
금융자산의 재분류시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재분류에 따라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조정하지 않는다.
3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4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에서 제거하고 재분류일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조정하며, 재분류에 따라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조정하지 않는다.
5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일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유효이자율을 다시 계산한다.
문제 94
(주)세무의 20×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2,000주이다.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 처음 전환사채(액면금액 ￦50,000, 전환가격 ￦100)를 발행하였고, 동 전환사채는 당기 중 전환되지 않았다. 20×1년 당기순이익이 ￦1,500,000, 전환사채 이자비용은 ￦120,000, 법인세율이 20%일 때, 희석주당이익은? (단, 계산에 필요한 기간은 월 단위로 한다.)
1￦632
2￦638
3￦672
4￦750
5￦798
문제 95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영업용 차량운반구(취득원가 ￦600,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6년,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였다. 동 차량운반구는 매년 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며, 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비례하여 조정하고 있다.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차량운반구와 관련하여 20×2년 인식해야 할 당기비용은? (단,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는 고려하지 않는다.)

20×1년 말20×2년 말
￦550,000￦374,000
1￦16,000
2￦66,000
3￦110,000
4￦126,000
5￦176,000
문제 96
(주)세무는 (주)한국에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이자부약속어음(액면가액 ￦160,000, 5개월 만기, 표시이자 연 9%)을 받고, 이 어음을 2개월간 보유한 후 은행에서 할인하여 ￦161,518을 수령하였다. 동 어음할인 거래는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한다. 이 어음 거래에 적용된 연간 할인율은? (단,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
110.2%
210.4%
310.5%
410.6%
510.8%
문제 97
(주)세무는 재고자산을 소매재고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으로 가정하며 원가율은 저가기준으로 산정한다.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의 매출원가는?

원가판매가
기초재고￦9,000￦8,950
당기매입64,41094,100
매입운임420-
매입환출230-
매출액-98,000
종업원할인-2,000
순인상액-900
순인하액-700
1￦61,200
2￦66,640
3￦71,300
4￦71,374
5￦71,390
문제 98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취득원가 ￦550,000, 잔존가치 ￦10,000, 내용연수 10년)를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2년 말 동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300,000으로 추정되어 손상을 인식하였다. 20×4년 말 동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340,000으로 회복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20×2년 말 장부금액은 ￦300,000이다.
220×2년에 인식하는 손상차손은 ￦142,000이다.
320×3년에 인식하는 감가상각비는 ￦36,250이다.
420×4년 말 감가상각누계액은 ￦180,500이다.
520×4년에 인식하는 손상차손환입액은 ￦112,500이다.
문제 99
(주)세무는 20×1년 초 5년 만기 사채를 발행하여 매년 말 액면이자를 지급하고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있다. 20×2년 말 이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 후 사채의 장부금액이 ￦84,000이 되었다면, 20×3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은?

차)이자비용8,200대)사채할인발행차금2,000
현　　금6,200
1￦86,200
2￦86,600
3￦87,000
4￦87,200
5￦87,600
문제 100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 기계장치를 취득(취득원가 ￦30,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4년)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3년 1월 1일 동 기계장치의 부품 교체에 ￦10,000을 지출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 부품교체는 자본적지출로 인식한다.
○ 부품 교체시점에서의 회계추정 변경사항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 잔존내용연수: 5년
- 잔존가치: ￦500

동 기계장치의 20×2년 감가상각비와 20×3년 말 장부금액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120×2년 감가상각비: ￦9,000, 20×3년 말 장부금액: ￦15,500
220×2년 감가상각비: ￦9,000, 20×3년 말 장부금액: ￦17,100
320×2년 감가상각비: ￦9,750, 20×3년 말 장부금액: ￦15,500
420×2년 감가상각비: ￦9,750, 20×3년 말 장부금액: ￦17,100
520×2년 감가상각비: ￦12,000, 20×3년 말 장부금액: ￦17,100
문제 101
(주)세무는 공장건물을 20×1년 1월 1일 착공, 20×2년 10월 말에 완공하였다. 공장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모든 차입금의 이자는 1년 후급조건이며 월할계산한다.)

○ 공사비 지출
일자금액
20×1년 1월 1일￦10,000
20×1년 7월 1일7,000

○ 차입금 현황
종류금액이자율차입기간
특정차입금￦10,0005%20×1년 1월 1일 ~ 20×2년 12월 31일
일반차입금A1,0008%20×0년 8월 1일 ~ 20×2년 7월 31일
일반차입금B3,0006%20×1년 9월 1일 ~ 20×3년 10월 31일
1￦640
2￦728
3￦745
4￦760
5￦990
문제 102
(주)세무의 보통주(주당 액면금액 ￦5,000, 주당 발행가 ￦6,500)와 관련된 거래가 다음과 같이 발생했을 때, 20×1년 4월 30일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단, 회계처리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거래일자주식수주당 재취득금액주당 재발행금액
20×1년 3월 1일50￦6,800-
20×1년 4월 1일205,600-
20×1년 4월 21일30-￦6,900
20×1년 4월 30일10-4,800
1(차변) 현금 48,000, 자기주식처분이익 3,000, 자기주식처분손실 17,000 / (대변) 자기주식 68,000
2(차변) 현금 48,000, 자기주식처분손실 20,000 / (대변) 자기주식 68,000
3(차변) 현금 48,000, 자기주식처분손실 8,000 / (대변) 자기주식 56,000
4(차변) 현금 48,000, 감자차익 2,000 / (대변) 자기주식 50,000
5(차변) 현금 48,000, 감자차손 2,000 / (대변) 자기주식 50,000
문제 103
자본 및 자본유지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본유지개념은 이익이 측정되는 준거기준을 제공하며, 기업의 자본에 대한 투자수익과 투자회수를 구분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2자본을 투자된 화폐액 또는 투자된 구매력으로 보는 재무적 개념 하에서 자본은 기업의 순자산이나 지분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3자본을 불변구매력 단위로 정의한 재무자본유지개념 하에서는 일반물가수준에 따른 가격상승을 초과하는 자산가격의 증가 부분만이 이익으로 간주된다.
4재무자본유지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원가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하며, 실물자본유지개념은 특정한 측정기준의 적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5자본을 실물생산능력으로 정의한 실물자본유지개념 하에서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변동은 해당 기업의 실물생산능력에 대한 측정치의 변동으로 간주되어 이익이 아니라 자본의 일부로 처리된다.
문제 104
(주)세무는 20×1년 초 다음과 같은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으며, 20×2년 초 전환사채 전부를 ￦1,070,000(상환시점의 공정가치)에 조기상환하였다. 이 전환사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현가계수표를 이용하며, 현가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액면금액: ￦1,000,000
○ 표시이자율: 연 4%
○ 일반사채의 시장수익률: 연 8%
○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
○ 만기상환일: 20×3년 12월 31일
○ 조기상환일 일반사채의 시장수익률: 연 15%
○ 상환할증금: 없음
○ 발행 시 주식전환 옵션은 전환 조건이 확정되어 있다.
○ 현가계수
기간＼할인율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15%8%15%
20.857330.756141.783261.62571
30.793830.657522.577102.28323
1발행 당시 전환권대가는 ￦103,086이다.
220×1년도 전환권조정 상각액은 ￦31,753이다.
320×2년 초 장부금액은 ￦928,667이다.
420×2년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일에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821,168이다.
520×2년 전환사채의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사채상환손실은 ￦38,247이다.
문제 105
농림어업 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최초의 인식시점에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2생물자산을 이전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였다면 처분시점까지 계속하여 당해 생물자산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3수확물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4목재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와 같이 수확물로 수확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은 생산용식물이 아니다.
5과일과 목재 모두를 얻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는 생산용식물이다.
문제 106
(주)세무는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20×1년에는 4,000단위를 생산하였고, 20×2년에는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25,000 많았다. 20×2년의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수량/금액
기초제품 수량(　　)단위
생산량4,000단위
기말제품 수량1,200단위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250
직접재료원가80
직접노무원가40
변동제조간접원가30
변동판매관리비10
고정제조간접원가(총액)￦200,000
고정판매관리비(총액)100,000

(주)세무의 20×2년도 기초제품 수량은? (단, 20×1년과 20×2년의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과 원가구조는 동일하고,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1500단위
2650단위
3700단위
4950단위
51,700단위
문제 107
(주)세무는 정상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기본원가(prime costs)의 50%를 예정 배부한다. (주)세무는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원가요소기준 비례배부법으로 조정한다. 9월의 기본원가, 매출액과 배부차이 조정 후 기말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기본원가￦750,000매출액￦1,000,000
기말재공품120,000기말제품180,000

9월의 배부차이 조정 후 매출원가율이 80%일 때, 배부차이는? (단, 기초재고자산은 없다.)
1￦10,000 과대배부
2￦15,000 과소배부
3￦15,000 과대배부
4￦25,000 과소배부
5￦25,000 과대배부
문제 108
(주)세무는 원가행태를 추정하기 위해 고저점법을 적용한다. (주)세무의 경영자는 추정된 원가함수를 토대로 7월의 목표이익을 ￦167,500으로 설정하였다.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추정 목표매출액은? (단, 당월 생산된 제품은 당월에 전량 판매되고, 추정 목표매출액은 관련범위 내에 있다.)

월총원가총매출액
3월￦887,000￦980,000
4월791,000855,000
5월985,5001,100,000
6월980,0001,125,000
1￦1,160,000
2￦1,165,000
3￦1,170,000
4￦1,180,000
5￦1,200,000
문제 109
(주)세무는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conversion costs)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20×1년 직접재료원가에 대한 총완성품환산량은 20,000단위, 전환원가에 대한 총완성품환산량은 18,000단위, 완성품 수량은 15,000단위이다. 20×1년 기말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는?
150%
260%
375%
480%
590%
문제 110
(주)세무는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주)세무는 전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원가흐름가정은 선입선출법이다. 20×1년과 20×2년의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20×1년20×2년
제품 생산량1,500단위1,750단위
제품 판매량1,200단위(　　)단위
기말제품 수량(　　)단위150단위
제품단위당 변동제조원가￦38￦40
고정제조간접원가￦48,000￦70,000

(주)세무의 20×2년도 매출원가는? (단,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1￦147,000
2￦148,000
3￦148,600
4￦149,000
5￦149,400
문제 111
(주)세무는 보조부문 A, B와 제조부문 P, Q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와 각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제공부문＼사용부문보조부문제조부문용역생산량
ABPQ
A10%40%20%30%1,000단위
B20%10%40%30%2,000단위
○ 보조부문 A의 원가: ￦50,000 + ￦70 × 1,000단위
○ 보조부문 B의 원가: ￦30,000 + ￦150 × 2,000단위

(주)세무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조부문을 폐쇄하는 방안을 고려하던 중, (주)한국으로부터 보조부문 A가 생산하던 용역을 단위당 ￦150에, (주)대한으로부터는 보조부문 B가 생산하던 용역을 단위당 ￦200에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주)세무가 보조부문의 용역을 외부에서 구입하더라도 각 보조부문에서 발생하는 고정원가를 회피할 수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주)세무는 보조부문 A와 B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2(주)세무가 보조부문 A를 폐쇄하고 (주)한국의 제의를 수락할 경우, 영업이익이 ￦7,000 증가한다.
3(주)세무가 보조부문 B를 폐쇄하고 (주)대한의 제의를 수락할 경우, 영업이익이 ￦20,000 감소한다.
4(주)세무가 보조부문 A의 용역을 외부로부터 구입할 경우, 지불할 수 있는 최대가격은 단위당 ￦120이다.
5(주)세무가 보조부문 B의 용역을 외부로부터 구입할 경우, 지불할 수 있는 최대가격은 단위당 ￦170이다.
문제 112
(주)세무는 주산품 A, B와 부산품S를 생산한다. 당기 중 발생한 결합원가는 ￦9,500이다.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 순실현가능가치(NRV)를 기준으로 각 제품에 배부하며, 당기의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총액)		추가가공 후
단위당 판매가격		생산량판매량
A￦2,000￦40200단위180단위
B1,00020250200
S5001510090

주산품B의 매출총이익은? (단, 기초 재고자산은 없으며, 부산품S는 생산시점에서 순실현가능가치로 인식한다.)
1￦480
2￦560
3￦580
4￦750
5￦810
문제 113
(주)세무는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20×2년도 기초제품 수량은 100단위, 생산량은 2,000단위, 판매량은 1,800단위이다. 20×2년의 제품 판매가격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금액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250
직접재료원가30
직접노무원가50
변동제조간접원가60
변동판매관리비15
고정제조간접원가(총액)￦50,000
고정판매관리비(총액)10,000

20×2년도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초변동원가계산(throughput costing)에 의한 영업이익의 차이금액은? (단, 20×1년과 20×2년의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과 원가구조는 동일하고,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1￦10,000
2￦11,000
3￦20,000
4￦22,000
5￦33,000
문제 114
(주)세무는 직접재료를 투입하여 두 개의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제1공정에서는 직접재료 1톤을 투입하여 제품A 400kg과 중간제품M 600kg을 생산하며, 제2공정에서는 중간제품M을 가공하여 제품B 600kg을 생산한다. 직접재료는 제1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며, 모든 공정에서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1공정에서는 변동전환원가가 ￦200/톤, 고정원가는 ￦70,000이 발생하였으며, 제2공정에서는 변동전환원가가 ￦1,200/톤, 고정원가는 ￦58,000이 발생하였다. 직접재료 구입원가는 ￦2,000/톤이며, 제품A와 B의 판매가격은 각각 ￦3,000/톤, ￦5,000/톤이다. 생산된 모든 제품이 전량 판매된다고 가정할 경우, 각 제품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1제품A: 40톤, 제품B: 60톤
2제품A: 48톤, 제품B: 72톤
3제품A: 50톤, 제품B: 75톤
4제품A: 60톤, 제품B: 90톤
5제품A: 80톤, 제품B: 120톤
문제 115
(주)세무는 두 종류의 제품 A와 B를 생산ㆍ판매한다. 두 제품의 월간 예상 판매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제품A제품B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50￦45
변동제조원가3225
고정제조간접원가57
변동판매관리비85
고정판매관리비22
기계시간당 생산량4단위2단위
월간 예상수요량120단위80단위

(주)세무의 월간 최대 사용가능한 기계시간은 50시간이다. (주)세무가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월 최적 제품배합은? (단, 월간 고정원가 총액은 일정하다.)
1제품A: 40단위, 제품B: 80단위
2제품A: 60단위, 제품B: 70단위
3제품A: 80단위, 제품B: 60단위
4제품A: 100단위, 제품B: 50단위
5제품A: 120단위, 제품B: 40단위
문제 116
(주)세무는 20×1년에 제품A를 5,000단위 생산하여 전량 국내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제품A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0,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7,00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는 ￦1,000이다. (주)세무는 20×1년 초에 해외 거래처로부터 제품A 3,000단위를 단위당 ￦8,00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해외 거래처의 주문을 수락하기 위해서는 제품A 1단위당 부품B(단위당 외부구입가격: ￦500) 1단위를 추가로 투입해야 하고, 20×1년도 국내시장 판매량을 350단위 감소시켜야 한다. 특별주문과 관련된 판매관리비는 주문수량에 관계없이 ￦300,000 발생한다. (주)세무가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 20×1년도 예산이익의 증가(또는 감소)금액은? (단, 특별주문은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해야 한다.)
1￦300,000 증가
2￦420,000 증가
3￦500,000 증가
4￦550,000 감소
5￦800,000 감소
문제 117
(주)세무는 20×1년 초에 설립되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스피커를 생산하고 있다. 스피커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6,000이며 연간 고정원가 총액은 ￦1,500,000이다. (주)세무는 당기에 국내시장에서 스피커 300단위를 판매하고, 국내시장에서 판매하고 남는 스피커는 해외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스피커의 국내 판매가격은 단위당 ￦10,000이며, 해외 판매가격은 단위당 ￦9,000이다. 해외시장에 판매하더라도 원가구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법인세율이 20%일 경우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1350단위
2375단위
3400단위
4450단위
5500단위
문제 118
(주)세무는 세 개의 제조부문(P1, P2, P3)과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부문원가를 상호배분법에 의해 제조부문에 배분하고 있다.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제공부문＼사용부문제조부문보조부문
P1P2P3S1S2
S140%20%20%-20%
S230%30%30%10%-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으로부터 제조부문 P1, P2, P3에 배분된 금액이 각각 ￦150,000, ￦120,000, ￦120,000일 경우,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기 이전의 각 보조부문 S1과 S2에 집계된 원가는?
1S1: ￦100,000, S2: ￦290,000
2S1: ￦120,000, S2: ￦270,000
3S1: ￦150,000, S2: ￦300,000
4S1: ￦270,000, S2: ￦120,000
5S1: ￦300,000, S2: ￦150,000
문제 119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1년의 변동제조간접원가 예산은 ￦300,000이고,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은 ￦800,000이다. (주)세무는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으로 직접노무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기준조업도는 직접노무시간 1,000시간이고, 20×1년에 실제로 투입된 직접노무시간은 850시간이다. 20×1년의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가 ￦80,000(불리)할 경우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는?
1￦15,000 유리
2￦45,000 유리
3￦10,000 불리
4￦15,000 불리
5￦45,000 불리
문제 120
(주)세무는 직접재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직접재료의 20%가 제조과정에서 증발되는데, 이러한 증발은 정상적이며 제조과정에서 평균적으로 발생한다. 완성품 1단위에는 직접재료 0.1kg이 포함되어 있고, 당기에 2,000단위가 완성되었다. 당기에 투입된 직접재료는 190kg, 기말재공품(전환원가 완성도 25%)은 38kg, 기초재공품은 90kg이었다. 기초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는? (단, 공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125%
230%
340%
450%
560%
문제 12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2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3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농지매수인 자신이 농가가 아니고 자영의 의사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농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5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
문제 122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였다면 이해관계인이 재산관리인의 개임을 청구할 수 없다.
2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5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문제 123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법의 법원으로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에 한정된다.
2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3대법원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4대통령이 발하는 긴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5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 국제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문제 124
제한능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2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4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5특정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문제 125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할 수 있다.
2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3만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4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5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문제 126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受贈)행위를 할 수 있다.
2상속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태아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된다.
4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태아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다.
5태아에게 대습상속권이 인정된다.
문제 127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2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3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4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5어느 행위에 있어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추정한다.
문제 128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1동의권
2취소권
3상계권
4계약해제권
5채권자취소권
문제 129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실종기간은 위난종료시로부터 1년이다.
2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며, 실종선고 그 자체가 법원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이 사망의 효과는 계속된다.
3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4제1순위 상속인이 있어도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5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피상속인의 딸에 대한 실종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실종기간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만료되었다면 그 딸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문제 130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2특허권, 상표권에 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권리능력이 제한된다.
3인정사망이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사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하여 사망을 간주하는 제도이다.
4동시사망 시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하다.
5실존인물인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존한다고 추정되고, 사망의 사실 및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것을 전제로 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진다.
문제 13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3대표자의 행위가 외형상 비법인사단의 행위로 보이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4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항의 결의에 찬성한 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5법인이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대표기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 132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법상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될 수 없다.
2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3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4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5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33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은 법정과실이다.
2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3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과실에 해당한다.
4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5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문제 134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자산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2정관은 정관에 그 변경방법의 규정이 없어도 변경이 가능하다.
3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4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5사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은 무효이다.
문제 13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경우
2수증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로부터 매매목적물을 증여받은 경우
3해외연수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그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4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5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
문제 136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구성원이 1인이 된 것은 교회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2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정관의 규정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민법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더라도 유효하다.
4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귀속권리자에게 인도된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5법인이 파산한 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문제 137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설립자가 사무소소재지를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더라도 법원이 이를 정할 수 없다.
3설립자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증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4재단법인의 등기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5사업연도를 정한 재단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문제 138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당사자 일방이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2피해자의 궁박한 상태가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4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도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5계약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도 그 후 외부적 환경에 의하여 현저한 급부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된다.
문제 139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가 수인인 경우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2사원총회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3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단법인은 이사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감사를 두어야 한다.
4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5법원은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한 후 사정변경이 생겨 그 선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문제 140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한다.
2종중은 관리 중인 분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3부동산은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4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분배가 가능하다.
5비법인사단의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문제 14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기본대리권에는 법정대리권도 포함된다.
2대리권이 소멸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3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기본대리권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이 아니어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문제 142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본인의 사망
2대리인의 사망
3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4대리인의 한정후견의 개시
5대리인의 파산
문제 14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동기의 착오의 경우 그 동기가 표시되었다면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해석되지 않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라도 표의자에게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착오자에게 있다.
5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문제 14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2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그 내용을 알았어야 한다.
4표의자는 의사표시를 발신한 이상,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5제한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문제 145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대방이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였지만 표의자가 그에 공포심을 느끼지 않고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의사표시에는 하자가 없다.
2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무효이다.
3상대방이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기망행위여야 한다.
4설명의무가 있더라도 단순히 고지하지 않고 침묵한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5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46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2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권리의 성질이 변하더라도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3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4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5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계약상의 계약금을 받고서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그 매매계약이 대리인의 잘못으로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원상회복의무는 본인이 부담한다.
문제 147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2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3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계약은 물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5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문제 148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2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악의인 경우에도 그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본인은 무권대리행위 중 그 일부에 대한 추인만으로 그 행위를 유효하게 만들 수 있다.
4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서 하여야 효력이 있다.
5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철회한 후에도 본인은 추인함으로써 그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 수 있다.
문제 149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2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4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은 본인의 임의대리인이다.
문제 150
통정허위표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2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을 매수한 제3자가 악의인 경우, 매도인은 제3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5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에게서 목적물을 매수한 악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그 목적물을 매수한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 매도인은 전득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문제 151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4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건은 해제조건이다.
5반사회질서의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문제 152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용대차의 경우 차주
ㄴ. 무상임치의 경우 수치인
ㄷ. 이자부소비대차의 경우 차주
ㄹ. 이자부소비대차의 경우 대주
ㅁ. 무이자부소비대차의 경우 차주
1ㄴ, ㄷ, ㄹ
2ㄴ, ㄷ, ㅁ
3ㄱ, ㄴ, ㄹ, ㅁ
4ㄱ, ㄷ, ㄹ, ㅁ
5ㄱ, ㄴ, ㄷ, ㄹ, ㅁ
문제 153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간의 계산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 다른 정함이 있으면 민법상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기간을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기간을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5일정한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되는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 154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2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3변제기가 불확정 기한인 때에는 채무자가 기한도래를 안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4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그 성립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5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문제 155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효인 법률행위가 물권행위이면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2무효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3법률행위가 불성립된 경우에도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4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문제 156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1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2연예인에게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3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4수공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5약사의 조제에 관한 채권
문제 15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취소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한다.
2제한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4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상속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는 자가 이의를 보류하면서 전부 이행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문제 158
미성년자인 甲은 자신의 자전거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의 법정대리인 丙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1丙이 乙에게 자전거를 인도한 경우
2丙이 乙에게 자전거 대금을 청구한 경우
3매매계약체결 후 10년이 지난 경우
4甲이 丙의 동의를 받고 추인한 경우
5乙이 丙에게 자전거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
문제 159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멸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다.
2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종속된 권리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
4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 한다.
5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문제 160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점유권
2공유관계가 존속하는 상황에서의 공유물분할청구권
3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피담보채권이 존속하고 있는 담보물권
세무사 1차 기출문제(민법 선택)모두CBT · moducbt.com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총 16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세의 과세 대상은 법인 이윤과 배당 소득이다.
2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는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3직접세의 예로 소득세를 들 수 있고, 간접세의 예로 부가가치세를 들 수 있다.
4소득세는 노동과 여가의 선택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5부가가치세는 직접세에 비해 조세 저항이 낮아 세수확보에 유리하다.
문제 2
램지원칙과 역탄력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램지원칙은 효율성을 고려한 과세 원칙이다.
2역탄력성원칙이 램지원칙에 비해 일반적인 원칙이다.
3역탄력성원칙에 따르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게 과세하여야 한다.
4역탄력성원칙에 따르면 필수재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
5램지원칙에 따르면 모든 상품의 보상수요량에 똑같은 비율의 감소가 일어나도록 세율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문제 3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우리나라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거래 시 부과된다.
2부동산 보유세 인상 시 미래의 보유세 부담이 집값에 반영되어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을 조세의 자본화라고 한다.
3보유세 인상의 실제적인 부담은 보유세 인상 이후 부동산 구입자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4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5부동산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문제 4
개인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헤이그-사이먼스(Haig-Simons) 소득은 두 시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능력 순증가의 화폐가치이다.
2우리나라는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3감면 총규모를 유지하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경우 수직적 형평성은 개선된다.
4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실현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5누진적인 소득세 하에서 인플레이션은 실질 조세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가진다.
문제 5
조세의 근거학설인 이익설의 장점은?
1조세가 갖는 강제성의 특징을 반영한다.
2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조세부과가 용이하다.
3경제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지출 재원 조달이 수월하다.
4외부성과 무관하게 공공재 공급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5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재원 확보가 유리하다.
문제 6
비용불변의 독점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종가세를 부과할 때 나타나는 효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선형이며 우하향한다.)
1비용불변이기 때문에 소비자가격은 변동하지 않는다.
2종가세의 부담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분담한다.
3소비자잉여는 불변이다.
4독점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줄이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 독점이윤은 불변이다.
5가격상승은 부과된 단위당 세액보다 크다.
문제 7
피구세(Pigouvian tax) 형태의 공해세 부과가 초래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해세 부과는 해당 제품의 한계비용을 인하하는 영향을 초래한다.
2공해세 부과 후 해당 제품의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3공해세 부과는 해당 제품의 과소한 생산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4공해세 부과에 따라 공해가 완전히 제거된다.
5공해세의 대표적인 예로 탄소세를 들 수 있다.
문제 8
세제개편 내용으로 자동안정화장치(built-in stabilizer)가 아닌 것은?
1담배 소비세를 인상하였다.
2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확대하였다.
3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하였다.
4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인상하였다.
5소득세 최저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축소하였다.
문제 9
다음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내용의 일부이다. 현대의 조세이론 가운데 자원배분의 왜곡과 관련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세 징수에 많은 수의 관리들이 필요해서 그들의 봉급이 조세수입의 대부분을 갉아먹고 또한 그들의 부수입이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과세부담으로 되는 경우이다.
ㄴ. 조세가 국민들의 근면을 방해하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고용할 수 있는) 어떤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것을 단념하도록 만드는 경우이다.
ㄷ. 탈세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몰수 기타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조세가 그들을 종종 몰락시키고 그리하여 사회가 (그들의 자본 운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이다.
ㄹ. 국민들에게 조세 징수인의 빈번한 방문ㆍ짜증나는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조세가 국민들에게 수많은 불필요한 고통ㆍ번거로움ㆍ억압을 주는 경우이다.
1ㄴ
2ㄹ
3ㄱ, ㄹ
4ㄴ, ㄷ
5ㄴ, ㄹ
문제 10
다음 중 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탈세에 대한 벌금률을 높이면 탈세는 감소한다.
2세무감사의 확률을 높이면 탈세는 감소한다.
3임금소득에 비해 자영업 소득의 탈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
4귀속소득을 보고하지 않아 탈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
5세율 인상의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증가시킨다.
문제 11
AA재의 한계비용은 100이고, 보상수요곡선은 P=200−2QaP = 200 - 2Q_a이다. AA재의 공급자에게 단위당 20의 조세를 부과하였을 때 비효율성 계수(coefficient of inefficiency)는? (단, QaQ_a: AA재의 수량)
10.115
20.125
30.135
40.145
50.250
문제 12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방식(partnership method): 완전통합으로 배당이나 사내유보를 구분하지 않고 개인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ㄴ. 자본이득방식(capital gains method): 완전통합으로 법인소득 중 배당되는 부분은 개인소득으로, 사내유보는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ㄷ. 배당세액공제제도(dividend gross-up method): 부분통합으로 법인의 모든 이윤에 과세한 후,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분 전체를 개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
ㄹ. 차등세율제도(split rate system): 부분통합으로 법인의 이윤 중 배당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내유보가 되는 부분보다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주는 방식이다.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3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
2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대체효과로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총노동공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3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
4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소득효과로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대체효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여 총노동공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5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소득효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대체효과로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총노동공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문제 14
다음 그림은 과세표준과 세율의 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
1과세표준이 a를 초과할 때 비로소 누진세가 나타난다.
2평균세율은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계단식으로 증가한다.
3과세표준의 전 구간에 걸쳐 평균세율은 한계세율보다 낮다.
4과세표준이 c를 초과하면 평균세율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5과세표준의 전 구간에서 세액공제가 증가하면 한계세율은 감소한다.
문제 15
X재, Y재, 여가 간의 선택에 조세부과가 미치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재: 여가와 보완재, Y재: 노동과 보완재)
1X재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X재와 여가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2Y재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Y재와 여가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3일반소비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는 단정하기 어렵다.
4X재에 중과하는 개별 소비세는 여가에 간접적으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다.
5정액세(lump-sum tax)는 초과부담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우월한 조세이다.
문제 16
이자소득세 부과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1이자소득세 부과 시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2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면 미래소비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진다.
3이자소득세 부과 시 민간저축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4이자소득세 부과 시 현재소비는 대체효과에 의해 증가하고 소득효과에 의해 감소한다.
5이자소득세 부과 시 미래소비에 주는 영향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눠지는데 이들 두 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
문제 17
다음 그림은 재화 A, 재화 B가 존재하는 경제에서 납세자의 예산선과 무차별곡선(i, ii)을 나타내고 있다. 과세 이전의 예산선은 B0A0‾\overline{B_0A_0}이고, 과세 이후의 예산선은 B0A1‾\overline{B_0A_1}이다. 과세 이전과 과세 이후 납세자의 효용극대화 점은 각각 E0E_0, E1E_1이다. 과세 이전 예산선과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과세 이후 효용극대화 점을 지나는 무차별곡선에 접하는 예산선은 B2A2‾\overline{B_2A_2}로 주어져 있다. 이 때 초과부담은?
그림
1FE1‾\overline{FE_1}
2FG‾\overline{FG}
3FH‾\overline{FH}
4E1G‾\overline{E_1G}
5E1H‾\overline{E_1H}
문제 18
개인소득세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누진세율 구조인 경우 세액공제의 실제 조세 감면 효과는 대상자의 소득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2소득공제는 담세능력에 따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다.
3소득공제를 실시하면 파레토 효율성 조건 중의 하나인 교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4개인들의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특정 경제행위의 장려가 조세감면의 목표라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5현재 우리나라 세액공제 사례로 의료비, 정치후원금 등이 있다.
문제 19
하버거(A. Harberger)는 조세귀착에 관한 일반균형 모형에서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두 재화 X, Y가 있으며, 생산기술은 일차동차(선형동차)이고 X는 자본집약적 부문이고 Y는 노동집약적 부문이다.
ㄴ.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이고 노동과 자본의 총량은 일정하고 부문 간 요소 이동성이 완전하다.
1X부문과 Y부문의 노동에 대한 동률의 조세는 그 부담이 모두 노동에 귀착된다.
2X재화에 물품세를 부과하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높이게 된다.
3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산출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4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요소대체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5Y부문의 노동에 대한 과세 시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문제 20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제적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형태의 법인세는 기업의 생산 결정을 왜곡하지 않는다.
2법인세 부과로 인해 법인소득 단계와 개인소득 단계에서 이중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3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여러 세율로 구성된 누진구조로 되어 있다.
4타인자본에 대해서만 이자비용 공제를 허용하는 법인세는 투자재원 조달 방식에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다.
5국가 간의 조세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 국은 법인세율을 낮춘다.
문제 21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현재가치법에서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편익이 초기에 집중되는 사업의 상대적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2내부수익률은 사업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3사업의 규모가 현저히 다른 두 사업에 대해서 내부수익률법과 현재가치법은 다른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다.
4추가적인 비용을 비용 증가 또는 편익 감소 어느 쪽으로 분류하든 편익-비용 비율은 달라지지 않는다.
5우리나라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비용-편익 분석의 사례이다.
문제 22
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후소득의 감소에 대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2사회보험으로 운용하는 이유는 역선택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3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적립방식이 아닌 부과방식으로 도입되었다.
4연금제도가 가지는 재산대체효과는 민간저축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5부과방식의 연금이 운용되게 되면 세대간 소득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 23
야생동물 보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순찰대를 만들어 감시를 하였으나 여전히 남획이 계속되었다면 규제를 통한 외부성의 내부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2야생동물에 대한 재산권을 동물 판매업자에게 부여한 결과 남획이 줄어들었다. 이는 재산권을 누구에게 부여하는가에 따라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3포획 가능한 야생동물 수를 매년 정하고, 포획권을 경매를 통해 판매하여 야생동물 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시장기구를 통해 외부성을 내부화한 예이다.
4야생동물에 대한 재산권을 해당 지역의 부족들에게 부여하였더니, 이 부족들은 탐방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거두기 위하여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강화했다. 이는 재산권 확립을 통한 외부성 문제 해결의 예이다.
5야생동물을 포획ㆍ반출하는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여 야생동물의 남획을 최적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다면 이러한 정책은 피구 조세의 예로 볼 수 있다.
문제 24
보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파레토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의 접근이다.
2개인 간의 직접적 효용비교 없이 어떤 변화가 개선인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3판단하는 시점에서는 보상 여부를 감안하지 않지만 선택 결정 이후에는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성립한다.
4하나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화했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의 손실을 보전하고도 남는 것이 있을 때 칼도기준을 충족한다.
5사회구성원들이 1원에 대해 똑같은 사회적 가치평가를 한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문제 25
애로우(K. Arrow)의 불가능성정리에서 사회적 선호체계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속성이 아닌 것은?
1볼록성
2이행성
3비독재성
4파레토 원칙
5제3의 선택가능성으로부터의 독립
문제 26
갑의 생산행위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을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갑의 한계편익은 200−12Q200 - \frac{1}{2}Q, 한계비용은 50, 갑의 행위로 인한 을의 한계피해비용은 10이다. 코즈(Coase) 정리에 따라 효율적인 생산규모 산정이 가능하다고 할 때,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QQ: 갑의 생산량)
1갑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을이 80을 갑에게 제공하면 자발적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
2갑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발적 협상이 타결되면 갑의 생산량은 증가한다.
3갑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발적 협상이 타결되면 갑의 최대 후생은 22,600이다.
4을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갑이 을에게 2,500을 제공하면 자발적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
5을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발적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으면 갑의 생산량은 300이다.
문제 27
현물보조와 현금보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현물보조의 대표적인 항목에는 의무 교육, 의료, 주거 등 가치재들이 포함된다.
2현물보조에 비하여 현금보조는 높은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을 수반한다.
3동일한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현금보조가 현물보조에 비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넓은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4현물보조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해당 현물의 소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5현금보조가 가지는 단점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부정수급과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문제 28
규모수익체증 하에서 적정 공공요금 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급되는 공공서비스 양은 효율적이다.
2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
3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급되는 공공서비스 양은 비효율적이다.
4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5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는 기업의 손실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도입된다.
문제 29
갑과 을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이들의 후생이 소득수준과 동일할 경우, 갑의 소득은 400, 을의 소득은 100이다. 앳킨슨 지수(Atkinson index)로 소득분배를 평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롤즈의 사회후생함수인 경우 앳킨슨 지수는 0이다.
2롤즈의 사회후생함수인 경우 앳킨슨 지수는 0.4이다.
3롤즈의 사회후생함수인 경우 앳킨슨 지수는 1이다.
4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인 경우 앳킨슨 지수는 1이다.
5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인 경우 앳킨슨 지수는 0이다.
문제 30
갑과 을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공공재 생산의 단위비용은 생산수준과 관계없이 1이다. 갑의 공공재 수요함수는 3−13Ga3 - \frac{1}{3}G_a이고, 을의 공공재 수요함수는 4−12Gb4 - \frac{1}{2}G_b이다. 린달균형(Lindahl equilibrium)에 의해 적정공공재를 생산할 때, 갑과 을의 비용분담 비율은? (단, GaG_a, GbG_b는 각각 갑과 을의 공공재 수요량이다.)
1갑: 0.2 을: 0.8
2갑: 0.4 을: 0.6
3갑: 0.5 을: 0.5
4갑: 0.6 을: 0.4
5갑: 0.8 을: 0.2
문제 31
AA와 BB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비경합적이고 배제불가능한 연극공연에 대한 AA의 효용함수는 UA=100+20D−D2U_A = 100 + 20D - D^2이고 BB의 효용함수는 UB=20+12D−2D2U_B = 20 + 12D - 2D^2으로 주어져 있다. 연극공연의 한계비용이 MC=2DMC = 2D라고 할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연극공연은 몇 회인가? (단, DD는 연극공연 횟수이다.)
11회
22회
33회
44회
55회
문제 32
공공투자가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실질적 편익은 공공사업의 최종소비자가 얻는 편익으로,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한다.
2화폐적 편익과 비용은 공공사업에 의해 야기되는 상대가격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며, 사회전체의 후생은 불변이다.
3무형적 비용은 외부불경제에 의해 발생한다.
4유형적 편익이 무형적 편익보다 작은 공공사업이 존재한다.
5무형적 편익과 비용은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투자의 시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33
투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반수제에서는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ㄴ. 보다방식(Borda count)에서는 선택대상 간 연관성이 없다.
ㄷ. 선택대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는 점수투표제에서 직접 표시될 수 있다.
ㄹ. 전략적 행동이 없다면 점수투표제가 선택대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가장 잘 반영한다.
ㅁ. 점수투표제는 개인의 선호를 서수로 나타낸다.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ㄴ, ㄷ, ㅁ
4ㄴ, ㄹ, ㅁ
5ㄷ, ㄹ, ㅁ
문제 34
다음 그림은 어떤 재화에 대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수평인 공급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 재화에 정부가 상품 한 단위당 k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조금 이후의 공급곡선은 S′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이 가지는 초과부담은 무엇으로 표시되는가?
그림
1초과부담은 0이다.
2삼각형 BCF
3삼각형 BEF
4삼각형 GBA
5사각형 ABFD
문제 35
공동의 목초지에 갑과 을이 각각 100마리의 양을 방목하기로 합의하면 갑과 을의 이득은 각각 10원이다. 두 사람 모두 합의를 어겨 100마리 이상을 방목하면 갑과 을의 이득은 각각 0원이다. 만약 한 명은 합의를 지키고 다른 한 명이 합의를 어기면 어긴 사람의 이득은 11원, 합의를 지킨 사람의 이득은 -1원이다. 이러한 게임적 상황에서 정부가 합의를 어긴 사람에게 2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때 발생될 결과는?
1두 사람 모두 합의를 지킨다.
2두 사람 모두 합의를 어긴다.
3두 사람의 합의 준수 여부는 불확실하다.
4갑은 반드시 합의를 지키지만 을은 합의를 어긴다.
5갑은 반드시 합의를 어기지만 을은 합의를 지킨다.
문제 36
정부 지출증대를 위한 공채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경기가 과열된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2공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화폐공급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유효수요 증대효과는 없다.
3공채가 전액 시중에서 소화될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투자가 억제되는 현상을 구축효과라고 한다.
4공채의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의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러너효과라고 한다.
5공채가 전액 시중에서 소화될 경우,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보다 유효수요의 증대효과가 크다.
문제 37
지방 분권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분권화로 지역들이 차별성을 가지고, 여러 지역 중에서 투표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후생이 증가될 수 있다.
2분권화로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할 수 있다.
3한 지역의 공공재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주는 외부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분권화는 효율적인 공공재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4조세행정에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세 행정을 이용하여 징수하고 이후 지방으로 배분하는 형태로 조세행정과 재정배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5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문제 3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성과주의예산제도는 관리기능을 강조한 제도이다.
3프로그램예산제도는 계획기능을 강조한 제도이다.
4영기준예산제도는 점증주의적 예산을 탈피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5성과주의예산제도는 예산의 과목을 부서별로 나누어 편성하는 제도이다.
문제 39
중위투표자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위투표자는 전체 투표자 선호의 한 가운데 있는 투표자를 의미한다.
2정당들이 차별적인 정책을 내세우도록 만드는 현상과 관련된다.
3모든 투표자의 선호가 단일정점(단봉형)인 경우 성립한다.
4중위투표자정리에 의한 정치적 균형이 항상 파레토 효율을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다.
5정당들이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들을 내세우도록 만드는 것과 관련된다.
문제 40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ΔTΔY⋅YT=1.2\frac{\Delta T}{\Delta Y} \cdot \frac{Y}{T} = 1.2이고, 조세부담률은 TY=0.25\frac{T}{Y} = 0.25라고 가정한다. 여기서 ΔG=ΔT\Delta G = \Delta T라고 할 때, 정부지출승수 값은? (단, TT: 조세수입, YY: 국민소득, GG: 정부지출)
1310\frac{3}{10}
21
352\frac{5}{2}
4103\frac{10}{3}
5245\frac{24}{5}
문제 4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2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는 그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3조세심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4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5국세의 심판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문제 42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세상호간의 우선관계는 압류에 관한 국세, 교부청구한 국세, 납세담보 있는 국세 순이다.
2세무서장은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3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여 납세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4가산금의 경우 법정기일은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다.
5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국세에 우선한다.
문제 43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2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3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5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문제 44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4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5세법에 따른 제출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출 의무 위반 관련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문제 45
<국세징수법> 甲과 乙과 丙이 공유하고 있는 재산 중 甲의 지분을 「국세징수법」상 甲의 체납으로 공매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은 ‘공유자(체납자 제외)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의 공유자인 乙과 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乙 또는 丙은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4세무서장은 乙과 丙이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5세무서장은 공매재산이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한 乙 또는 丙에게 매각결정되었지만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매하여야 한다.
문제 46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ㄴ.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ㄷ. 압류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ㄹ.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ㅁ.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1ㄱ, ㄹ
2ㄷ, ㅁ
3ㄱ, ㄹ, ㅁ
4ㄴ, ㄷ, ㄹ
5ㄱ, ㄴ, ㄷ, ㅁ
문제 47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2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3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4세무서장이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압류한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매각기관은 그 압류한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하거나 직접 매수할 수 있다.
5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체납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문제 48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2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지방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3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에,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4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5「국세기본법」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해당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그 재산은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문제 49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주류 또는 유류에 대한 조세범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할 수 있다.
3「주세법」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면세유의 부정 유통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 50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세범처벌법」상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2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는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4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는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5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문제 51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1거주자 甲은 이혼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사업자인 거주자 乙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처분하였다.
3거주자 丙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동생에게 증여하면서, 동생이 그 토지에 의하여 담보된 丙의 은행대출 채무를 인수하였다.
4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거주자 丁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5거주자 戊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경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였다.
문제 52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2비거주자 甲이 국내에 두 곳의 사업장을 둔 경우,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3해외근무 등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乙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4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제 53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때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다.
2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와 거래한 그 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3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4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5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문제 54
<소득세법> 내국법인 (주)A(벤처기업 아님)는 정관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정하고 이를 등기한 후에 2018.3.20.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주식매수선택권(부여주식 수: 30,000주, 행사가격: 10,000원, 행사시기: 2022.3.20.부터 2027.3.20.까지)을 부여하는 계약을 임원인 甲(거주자)과 체결하였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는 행사를 제한하는 어떠한 특약도 없었고,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것이었으며, 미공개정보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甲이 (주)A에 재직하면서 2022.3.20.부터 2027.3.20.까지 사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甲이 2024.10.20. 퇴직한 후 다음 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甲이 2020.6.20. 사망하고 2022.3.20.부터 2027.3.20.까지 사이에 그 상속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4甲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주)A 주식의 시가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이다.
5甲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 당해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문제 55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장세액공제를 받은 간편장부대상자는 이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거주자가 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외국소득세액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3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4특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를 위하여 과세기간 중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5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문제 56
<소득세법> 다음은 개인사업자인 거주자 甲이 사업에 사용하던 상가건물을 2018.7.1.에 특수관계자인 乙에게 양도한 내역이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건물과 관련된 정보
① 양도가액은 6억원, 취득가액은 4억원이며, 모두 실지거래가액이다.
② 양도 당시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은 15,000,000원이며, 감가상각비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반영되었다.
③ 건물에 대한 취득세로 납부한 금액은 13,000,000원이며, 취득 시 국민주택채권을 8,000,000원에 매입하여 즉시 사채업자에게 3,000,000원에 매각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동일한 날 금융회사에 매각한다면 2,000,000원의 매각 차손이 발생한다.
④ 양도 당시 건물의 시가는 620,000,000원이고, 건물의 보유기간은 5년 2개월이며 등기되었다.
(2) 양도 시 중개수수료 9,000,000원을 부담하였고, 지출한 양도비의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였다.
(3) 보유 중 납부한 재산세 합계액은 8,000,000원이다.
(4) 당해 건물은 비사업용이 아니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시 10%, 4년 이상 5년 미만 보유 시 12%,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 시 15%를 적용한다.
(5)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동 건물 외에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없다.
1159,850,000원
2162,350,000원
3162,850,000원
4188,500,000원
5191,000,000원
문제 57
<소득세법> 다음은 제조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자 甲(거주자)의 제18기(2018.1.1.~12.31.) 사업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자료이다. 2018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손익계산서 내역
① 당기순이익은 100,000,000원이다.
② 인건비에는 대표자 甲의 급여 48,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③ 영업외손익에는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 예금이자 수익: 300,000원
- 업무용화물차 처분이익: 100,000원
- 사업관련 공장의 화재로 인한 보험차익: 5,000,000원
- 현금배당수익(배당기준일의 1개월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현금 배당임): 3,000,000원
- 유가증권처분이익(채권매매차익임): 1,000,000원
(2) 대표자 甲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제품 5,000,000원은 잡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동 제품의 판매가격 및 시가는 8,000,000원이다.
(3) 甲은 복식부기의무자이다.
1104,700,000원
2147,700,000원
3150,700,000원
4151,700,000원
5152,700,000원
문제 58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2018년도 중 계속 근로자임)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2018년에 지출한 의료비 내역이다. 2018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연 급여: 35,000,000원(비과세급여 3,000,000원 포함)
(2) 본인(34세)을 위한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800,000원
본인의 국외 치료비: 4,000,000원
(3) 배우자(32세)를 위한 치료목적 한약비: 1,000,000원
배우자를 위한 난임시술비(「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 3,000,000원
(4) 부친(67세)에 대한 질병 치료비: 700,000원
(5) 모친(장애인, 62세)을 위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600,000원
(6)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소득은 없다.
(7) 부양가족은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이 아니고, 본인 국외 치료비를 제외한 다른 의료비는 모두 국내 의료기관 등에 지출한 금액이며, 의료비 세액공제액 외 다른 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1726,000원
2831,000원
3876,000원
41,431,000원
51,476,000원
문제 59
<소득세법> 다음은 내국법인 (주)A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거주자 甲의 근로소득 관련 자료이다. 甲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근무기간: 2018.1.1.부터 2018.10.31.(퇴직일)까지 계속 근무하였음
(2) 급여내역
구 분금 액비 고
기본급여총액50,000,000원기본급으로 월 5,000,000원 지급 받음
휴가비5,000,000원(주)A로부터 보조받은 휴가비임
강연수당4,000,000원(주)A의 사내연수 강연수당임
인정상여2,000,000원(주)A의 2017년도 귀속 법인세무조정시 발생한 것임
식사대1,200,000원월 120,000원(회사는 현물식사를 별도 제공하지 않음)
자가운전보조금3,000,000원월 300,000원(시내출장 등이 있을 시 甲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였고, 이에 소요된 실제 여비는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여비 규정에 의해 별도로 지급받았음)
(3) 근로소득공제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44,590,000원
244,840,000원
348,290,000원
449,340,000원
550,090,000원
문제 60
<소득세법>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甲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甲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 등 관련 자료
① 연 급여: 93,000,000원 〔식사대 2,400,000원(월 200,000원×12개월) 포함, 회사는 현물식사를 별도 제공하지 않음〕
②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5,000,000원
③ 법령에 의한 건강보험료 회사부담금: 2,400,000원
④ 법령으로 정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000,000원(국내에서 받았으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짐)
⑤ 근로소득공제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1,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2) 甲은 상가건물을 2017년 12월 초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매월 임대료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약정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당해 임대사업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며, 2018년 필요경비는 10,000,000원이다. (임차인과는 특수관계가 아니며 임차기간 중 임차인 변동은 없고, 사업기간 중 휴업사실 없음)
(3) 甲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를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소득은 10,000,000원이다.
(4) 甲은 직장동료 乙에게 2018.4.1.에 1억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연 5%)는 1년 후 받기로 하였다. (甲은 금전 대여를 사업적으로 하지 않음)
189,560,000원
293,360,000원
399,560,000원
4103,360,000원
5123,100,000원
문제 61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는 상각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조업의 기계장치: 정률법
2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정액법
3「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생산량비례법
4광업권: 생산량비례법
5개발비: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문제 62
<법인세법> 「법인세법」의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3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특정된 경우 그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4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중 하나의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5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이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문제 63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은?
1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2증자 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3이월익금
4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5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문제 64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및 결정ㆍ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는 법인도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신고서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경정한다.
문제 65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및 직전 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그 결손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2재해손실세액공제는 천재지변 등 재해로 상실 전 자산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자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된다.
3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법인의 국내 법인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다.
4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법인세를 추계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하다.
5결손금의 이월공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이월하여 공제한다.
문제 66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12.31.)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제18기에 필요한 세무조정을 적정하게 하였을 경우, 이 같은 세무조정이 제18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익금과 손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손금에 대한 법정한도금액은 초과하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주)A의 제18기 결산서에 반영된 사항비 고
배당금수익 1,000,000원(해산한 법인 (주)B의 잔여재산 분배로 인한 의제배당)● (주)B의 해산등기일: 2018.12.31.
● (주)B의 잔여재산가액확정일: 2019.1.31.
선급비용 1,000,000원(지출 후 이연처리한 접대비)● 접대비 지출일: 2018.12.31.
● 결산상 손비계상일: 2019.1.31.
영업외비용 1,000,000원(어음을 발행하여 지출한 기부금)● 어음발행일: 2018.12.31.
● 어음결제일: 2019.1.31.
영업외수익 1,000,000원(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처분이익)● 매수자의 사용수익일: 2018.12.31.
● 대금청산일: 2019.1.31.
1(-)2,000,000원
2(-)1,000,000원
30원
4(+)1,000,000원
5(+)2,000,000원
문제 67
<법인세법>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 상시근로자 50인)가 다음 자료를 근거로 제18기 사업연도(2018.1.1.~12.31.)의 세무조정을 적정히 하는 경우, 사내유보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할 금액의 합계는 각각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18기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상의 기초잔액 및 관련 자료
과목기초잔액(원)제18기 중 발생한 사항
토지△8,400,000토지의 절반을 현금 60,000,000원에 처분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0원을 결산서에 계상하였다.
건물5,000,000(주)A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며, (주)A의 대주주인 (주)B가 사용하고 있다. (주)A는 당해 건물의 외부도장 비용 2,000,000원을 현금지출하고, 이를 수선비로 결산서에 반영하였다.
기계장치-제18기 초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였고, 취득대금 3,000,000원은 3년에 걸쳐 매년 말 균등상환하며, 취득대금의 현재가치 2,500,000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기계장치 2,5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500,000
(대) 장기미지급금 3,000,000
(2) 제17기 1.1.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 1대(「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로서의 요건은 모두 충족함)를 제18기 12.31.에 처분하고, 이에 따른 처분손실 11,500,000원을 결산서에 반영하였다.
1사내유보: 3,500,000원, 사외유출: 7,240,000원
2사내유보: 4,200,000원, 사외유출: 5,500,000원
3사내유보: 5,000,000원, 사외유출: 4,200,000원
4사내유보: 7,700,000원, 사외유출: 2,000,000원
5사내유보: 9,200,000원, 사외유출: 2,000,000원
문제 68
<법인세법>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12.31.) 세무조정과 관련된 다음 자료의 각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 이전 및 당기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지급이자
제18기 결산상 지급이자는 40,000,000원이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제18기 중 차입금의 금액 변동은 없었고 차입금의 이자율은 연 5%이다. 제18기 3.15.에 (주)A의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하여 기말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 ㄱ )원이며, 지급이자에 대한 제18기 세무조정 결과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4,000,000원이다.
(2) 재고자산
상품 평가방법에 대하여 법인설립시 후입선출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하고 계속 적용해왔으나, 제18기 10.31.에 총평균법으로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제18기 결산시부터 기말 상품에 대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하고 이를 결산서에 반영하였다. 기말 상품에 대하여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평가액은 각각 250,000원, ( ㄴ )원, 500,000원이며, 기말 상품에 대한 제18기 세무조정 결과 1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3) 임대료
제18기 5.1.부터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수령한 임대보증금은 123,200,000원이고 매월 ( ㄷ )원의 임대료를 수취하여 결산상 수익으로 반영하였다. 당해 사택의 시가는 480,000,000원이며,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5%이다. 시가에 해당하는 당해 사택의 적정한 임대료는 확인되지 않았고, 당해 사택 임대료와 관련된 제18기 세무조정 결과 2,320,000원을 익금산입하였다.
1ㄱ: 100,000,000, ㄴ: 400,000, ㄷ: 200,000
2ㄱ: 100,000,000, ㄴ: 400,000, ㄷ: 300,000
3ㄱ: 100,000,000, ㄴ: 600,000, ㄷ: 200,000
4ㄱ: 120,000,000, ㄴ: 400,000, ㄷ: 200,000
5ㄱ: 120,000,000, ㄴ: 600,000, ㄷ: 300,000
문제 69
<법인세법> 다음 자료에 의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한 제18기 사업연도(2018.1.1.~12.31.)의 세무조정 결과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합계와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합계는 각각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건물 A(취득가액 350,000,000원, 당기말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00원)를 당기말에 「보험업법」에 따라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당기 손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차) 건물 A 20,000,000 (대) 유형자산평가이익 20,000,000
(2) 건설 중인 건물 B의 일부가 완성되어 업무에 이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당해 완성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6,000,000원이다.
(3) 전기에 취득한 건물 C(취득가액 30,000,000원,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 7,000,000원, 전기말 상각부인액 4,000,000원)의 결산상 당기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3,000,000원이다. 감가상각방법은 신고하지 않았고 내용연수는 10년이다.
(4) 건물 D(취득가액 5억원,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0원)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로 20,000,000원을 지출하고, 이를 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회계처리하였다. 당해 건물에 대하여 제18기 결산상 계상된 감가상각비는 없으며, 감가상각방법은 신고하지 않았고 내용연수는 10년이다.
1㉠: 0원, ㉡: 0원
2㉠: 0원, ㉡: 5,000,000원
3㉠: 6,750,000원, ㉡: 0원
4㉠: 6,750,000원, ㉡: 5,000,000원
5㉠: 9,250,000원, ㉡: 11,000,000원
문제 70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12.31.)의 세무조정 및 신고ㆍ납부 관련 자료이다. 각 ( )에 들어갈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가 2015년에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자회사 (주)B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액 10,000,000원이 제18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A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한다. (주)A는 동 배당금과 관련하여 ( )원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법정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당해 외국법인세액을 제18기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주)B에 대한 (주)A의 출자비율은 40%이며, (주)B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각 3억원과 1억원이다.
(2) 제18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주)A의 개인주주 甲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수익 20,000,000원과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현금배당금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모두 국내에서 지급받으면서 ( )원의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였다.
(3) 가산세 3,000,000원을 포함한 자진납부할 세액이 18,000,000원으로 산출되어, 분납할 수 있는 최대금액인 ( )원은 분납하기로 결정하였다.
18,000,000
210,400,000
312,200,000
414,400,000
515,000,000
문제 71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의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2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3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4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문제 72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의 계산 및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의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사업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5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문제 73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1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2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3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4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5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문제 74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를 처음 공급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환입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ㄷ.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75
<부가가치세법>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甲은 2018.1.1.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 전환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이 다음과 같으며 모두 매입세액공제대상일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甲은 일반과세자 전환시 보유자산에 대한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가정하고 자산의 취득은 적격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음)

(1) 2018.1.1. 현재 보유자산 현황(취득가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취득일자취득가액장부가액시 가
건물2014.6.5.220,000,000원120,000,000원230,000,000원
비품2016.4.25.44,000,000원18,000,000원24,000,000원
상품2017.12.20.22,000,000원22,000,000원26,000,000원
※ 건물과 비품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이다.
(2)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은 10%로 가정한다.
17,200,000원
212,600,000원
314,400,000원
415,600,000원
516,200,000원
문제 76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18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감 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공급내역
기 간업 종공급대가
2018.1.1.~6.30.음식점업22,000,000원
2018.7.1.~12.31.음식점업23,000,000원
합 계45,000,000원
(2) 공급대가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금액은 8,000,000원이다.
(3) 농산물 구입은 계산서 수취분이며 농산물 가액은 1,090,000원이다.
(4) 대형마트를 통한 조미료 등의 구입은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며 매입세액은 1,000,000원이다.
(5) 음식점업의 업종 부가가치율은 10%이다. 2018년 예정부과기간의 고지세액은 없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6) 매입세액 및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고, 세액공제 등에 대해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가정하며, 甲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다.
10원
252,000원
361,260원
4152,000원
5161,260원
문제 77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2018.10.1.에 과세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제조업) 甲의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 및 매입 내역이다. 甲이 2018.12.1.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을 때, 사업자미등록에 대한 가산세는 얼마인가? (단,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구 분10.1.~10.31.11.1.~11.30.12.1.~12.31.합 계
매 출75,000,000원60,000,000원55,000,000원190,000,000원
매 입40,000,000원20,000,000원25,000,000원85,000,000원
10원
2750,000원
31,050,000원
41,350,000원
51,900,000원
문제 78
<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주)A(제조업)의 공급에 대한 다음 자료에서 2018년 제2기 과세기간(2018.7.1.~12.31.) 공급가액의 합계는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2019.1.31.에 인도 예정인 재화(공급가액 1,000,000원)에 대한 대가를 2018.12.20.에 모두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하였다.
(2) 2018.9.1.에 할부판매 조건으로 재화를 인도하고, 공급가액 1,000,000원은 10월 말부터 2개월마다 4번에 걸쳐 받기로 하였다.
(3) 2018.5.1.에 인도를 완료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그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2018.10.31.에 연체이자 1,000,000원을 수취하였다.
(4) 2018.12.1.에 상품권 1,000,000원을 현금판매하였고, 그 후 당해 상품권은 2019.1.10.에 현물과 교환되었다.
10원
21,000,000원
32,000,000원
43,000,000원
54,000,000원
문제 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가 간 조세 협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이 조세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를 징수하기 곤란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조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체약상대국에 납부할 조세를 우리나라에서 징수해 주도록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4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 불복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획득하여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
5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세무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문제 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1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2재판매가격방법
3원가가산방법
4매출총이익률방법
5이익분할방법
문제 81
투자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지 않고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2종업원으로부터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종업원이 사용하는 부동산은 자가사용부동산이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3장래 자가사용할지 또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토지는 자가사용부동산이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4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리스이용자에게 보안과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5투자부동산을 개발하지 않고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제거될 때까지 투자부동산으로 계속 분류한다.
문제 82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의 원가에 해체, 제거 및 복구원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한 원가를 관련 경제적효익이 유입되는 기간에 감가상각한다.
2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감가상각은 자산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날과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단한다.
3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받을 보상금은 취득시점의 추정금액을 취득원가에 조정한다.
4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에 제거한다.
5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문제 83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종속기업인 투자기업을 통해 지배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지배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2지배기업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3지배기업은 비지배지분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한다.
4지배기업이 소유한 종속기업 지분이 변동되더라도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이다.
5피투자자와의 연결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되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에 중지된다.
문제 84
기타포괄손익 항목 중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될 수 있는 것은?
1최초 인식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손익
2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4무형자산 재평가잉여금
5관계기업 유형자산 재평가로 인한 지분법기타포괄손익
문제 85
20×1년 12월 31일 (주)세무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고자산의 90%가 소실되었다. (주)세무의 이용가능한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재고자산의 추정 손실금액은? (단, (주)세무의 매출은 모두 신용거래이다.)

기초재고￦150,000당기매입액￦12,000,000
매출채권(기초)￦80,000매출채권(기말)￦120,000
손실충당금(8,000) 72,000손실충당금(10,000) 110,000

○ 당기 매출채권 현금회수액: ￦11,500,000
○ 당기 회수불능으로 인한 매출채권 제거 금액: ￦5,000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총이익률은 40%이며 큰 변동은 없었다.
1￦4,696,920
2￦4,700,700
3￦4,704,480
4￦5,223,000
5￦5,268,000
문제 86
(주)세무는 20×1년 초 가건물이 있던 공장부지를 취득하여 기존의 가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였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건물의 취득원가는?

토지구입대금￦200,000토지소유권이전비￦3,000
토지의 정지 및 측량비50,000진입로 공사비30,000
건물신축 허가비25,000가건물 철거비18,000
신축건물 공사원가150,000가건물 철거 부산물 매각수입5,000
건축설계비15,000토지분 재산세4,000
건물등록비20,000울타리 설치공사13,000
1￦185,000
2￦210,000
3￦223,000
4￦228,000
5￦241,000
문제 87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한국의 의결권주식 70%를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다음 자료에 근거할 때, 20×1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지배기업 소유주 당기순이익은?

○ 20×1년 1월 1일 연결분개
(차)자본금200,000(대)투자주식240,000
이익잉여금30,000비지배지분90,000
재고자산10,000
유형자산60,000
영업권30,000

○ 위 분개에서 재고자산은 당기에 모두 처분되었으며, 유형자산은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 20×1년도 (주)세무와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50,000과 ￦30,000이다.
○ 20×1년도 중 (주)세무와 (주)한국 간의 내부거래는 없다.
1￦49,000
2￦55,600
3￦62,600
4￦64,000
5￦71,000
문제 88
20×1년 초 설립된 (주)세무의 법인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법인세비용은?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00,000
○ 세무조정사항:
- 정기예금 미수이자￦200,000
- 접대비한도초과액150,000
- 벌금과 과태료70,000
- 감가상각한도초과액50,000

○ 법인세율은 20%로 유지된다.
○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높다.
1￦214,000
2￦244,000
3￦258,000
4￦288,000
5￦298,000
문제 89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복구조건이 있는 연구용 설비(취득원가 ￦440,000, 잔존가치 ￦5,130, 내용연수 3년, 복구비용 추정금액 ￦100,000)를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실제 복구비용은 ￦120,000이 지출되었으며, 잔존 설비는 ￦3,830에 처분하였다. 20×3년도에 이 설비와 관련하여 인식할 총비용은? (단, 현재가치에 적용할 할인율은 10%이며, 기간 3년(10%)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는 0.7513으로 계산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근사치를 선택한다.)
1￦180,391
2￦191,300
3￦199,091
4￦200,391
5￦202,466
문제 90
(주)세무는 선입선출법(실지재고조사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다. 20×1년 12월 20일 외상으로 구입한 재고자산이 선적지인도조건으로 기말 현재 운송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누락되었고, 동 재고자산은 기말재고 실사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오류 수정 전 재무비율 산정 시 분모ㆍ분자 값은 모두 양(+)의 값을 갖는다.)
120×1년도 매출원가율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높다.
220×1년도 총자산회전율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낮다.
320×1년도 말 현재 당좌비율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낮다.
420×1년도 말 현재 부채비율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낮다.
520×1년도 총자산이익률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낮다.
문제 91
(주)세무의 20×1년 말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당좌개설보증금￦10,000당좌차월￦1,200
당좌예금(　　)우편환증서4,000
차용증서1,000수입인지500
소액현금300배당금지급통지서1,500
종업원 가불증서2,500환매채1,500
타인발행약속어음10,000정기예금2,000

<추가자료>
○ 아래 사항을 조정하기 이전 은행측 당좌예금 잔액은 ￦12,800이다.
- 거래처에 상품 매입 대금 결제로 발행한 수표 ￦7,500이 아직 인출되지 않았다.
- 거래처에서 판매 대금으로 입금 통보한 ￦2,800을 (주)세무는 회계처리하였으나, 은행은 전산장애로 인해 입금처리하지 못했다.
○ 환매채의 취득일은 20×1년 12월 1일이며, 4개월 후 환매조건이다.
○ 정기예금은 1년 만기이며, 만기일은 20×2년 1월 31일이다.
1￦12,100
2￦13,900
3￦15,400
4￦15,900
5￦25,100
문제 92
(주)세무의 20×2년도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현금흐름에 표시된 항목과 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항목금액항목금액
당기순이익￦200,000매출채권 감소￦15,000
이자수익20,000매입채무 감소12,000
이자비용35,000미지급급여 증가6,000
법인세비용40,000이자지급26,000
감가상각비50,000이자수취18,000
기계장치처분이익8,000법인세납부42,000
재고자산 증가25,000
1￦223,000
2￦231,000
3￦239,000
4￦281,000
5￦311,000
문제 93
금융자산의 재분류시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재분류에 따라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조정하지 않는다.
3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4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에서 제거하고 재분류일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조정하며, 재분류에 따라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조정하지 않는다.
5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일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유효이자율을 다시 계산한다.
문제 94
(주)세무의 20×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2,000주이다.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 처음 전환사채(액면금액 ￦50,000, 전환가격 ￦100)를 발행하였고, 동 전환사채는 당기 중 전환되지 않았다. 20×1년 당기순이익이 ￦1,500,000, 전환사채 이자비용은 ￦120,000, 법인세율이 20%일 때, 희석주당이익은? (단, 계산에 필요한 기간은 월 단위로 한다.)
1￦632
2￦638
3￦672
4￦750
5￦798
문제 95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영업용 차량운반구(취득원가 ￦600,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6년,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였다. 동 차량운반구는 매년 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며, 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비례하여 조정하고 있다.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차량운반구와 관련하여 20×2년 인식해야 할 당기비용은? (단,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는 고려하지 않는다.)

20×1년 말20×2년 말
￦550,000￦374,000
1￦16,000
2￦66,000
3￦110,000
4￦126,000
5￦176,000
문제 96
(주)세무는 (주)한국에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이자부약속어음(액면가액 ￦160,000, 5개월 만기, 표시이자 연 9%)을 받고, 이 어음을 2개월간 보유한 후 은행에서 할인하여 ￦161,518을 수령하였다. 동 어음할인 거래는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한다. 이 어음 거래에 적용된 연간 할인율은? (단,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
110.2%
210.4%
310.5%
410.6%
510.8%
문제 97
(주)세무는 재고자산을 소매재고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으로 가정하며 원가율은 저가기준으로 산정한다.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의 매출원가는?

원가판매가
기초재고￦9,000￦8,950
당기매입64,41094,100
매입운임420-
매입환출230-
매출액-98,000
종업원할인-2,000
순인상액-900
순인하액-700
1￦61,200
2￦66,640
3￦71,300
4￦71,374
5￦71,390
문제 98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취득원가 ￦550,000, 잔존가치 ￦10,000, 내용연수 10년)를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2년 말 동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300,000으로 추정되어 손상을 인식하였다. 20×4년 말 동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340,000으로 회복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20×2년 말 장부금액은 ￦300,000이다.
220×2년에 인식하는 손상차손은 ￦142,000이다.
320×3년에 인식하는 감가상각비는 ￦36,250이다.
420×4년 말 감가상각누계액은 ￦180,500이다.
520×4년에 인식하는 손상차손환입액은 ￦112,500이다.
문제 99
(주)세무는 20×1년 초 5년 만기 사채를 발행하여 매년 말 액면이자를 지급하고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있다. 20×2년 말 이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 후 사채의 장부금액이 ￦84,000이 되었다면, 20×3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은?

차)이자비용8,200대)사채할인발행차금2,000
현　　금6,200
1￦86,200
2￦86,600
3￦87,000
4￦87,200
5￦87,600
문제 100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 기계장치를 취득(취득원가 ￦30,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4년)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3년 1월 1일 동 기계장치의 부품 교체에 ￦10,000을 지출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 부품교체는 자본적지출로 인식한다.
○ 부품 교체시점에서의 회계추정 변경사항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 잔존내용연수: 5년
- 잔존가치: ￦500

동 기계장치의 20×2년 감가상각비와 20×3년 말 장부금액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120×2년 감가상각비: ￦9,000, 20×3년 말 장부금액: ￦15,500
220×2년 감가상각비: ￦9,000, 20×3년 말 장부금액: ￦17,100
320×2년 감가상각비: ￦9,750, 20×3년 말 장부금액: ￦15,500
420×2년 감가상각비: ￦9,750, 20×3년 말 장부금액: ￦17,100
520×2년 감가상각비: ￦12,000, 20×3년 말 장부금액: ￦17,100
문제 101
(주)세무는 공장건물을 20×1년 1월 1일 착공, 20×2년 10월 말에 완공하였다. 공장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모든 차입금의 이자는 1년 후급조건이며 월할계산한다.)

○ 공사비 지출
일자금액
20×1년 1월 1일￦10,000
20×1년 7월 1일7,000

○ 차입금 현황
종류금액이자율차입기간
특정차입금￦10,0005%20×1년 1월 1일 ~ 20×2년 12월 31일
일반차입금A1,0008%20×0년 8월 1일 ~ 20×2년 7월 31일
일반차입금B3,0006%20×1년 9월 1일 ~ 20×3년 10월 31일
1￦640
2￦728
3￦745
4￦760
5￦990
문제 102
(주)세무의 보통주(주당 액면금액 ￦5,000, 주당 발행가 ￦6,500)와 관련된 거래가 다음과 같이 발생했을 때, 20×1년 4월 30일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단, 회계처리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거래일자주식수주당 재취득금액주당 재발행금액
20×1년 3월 1일50￦6,800-
20×1년 4월 1일205,600-
20×1년 4월 21일30-￦6,900
20×1년 4월 30일10-4,800
1(차변) 현금 48,000, 자기주식처분이익 3,000, 자기주식처분손실 17,000 / (대변) 자기주식 68,000
2(차변) 현금 48,000, 자기주식처분손실 20,000 / (대변) 자기주식 68,000
3(차변) 현금 48,000, 자기주식처분손실 8,000 / (대변) 자기주식 56,000
4(차변) 현금 48,000, 감자차익 2,000 / (대변) 자기주식 50,000
5(차변) 현금 48,000, 감자차손 2,000 / (대변) 자기주식 50,000
문제 103
자본 및 자본유지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본유지개념은 이익이 측정되는 준거기준을 제공하며, 기업의 자본에 대한 투자수익과 투자회수를 구분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2자본을 투자된 화폐액 또는 투자된 구매력으로 보는 재무적 개념 하에서 자본은 기업의 순자산이나 지분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3자본을 불변구매력 단위로 정의한 재무자본유지개념 하에서는 일반물가수준에 따른 가격상승을 초과하는 자산가격의 증가 부분만이 이익으로 간주된다.
4재무자본유지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원가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하며, 실물자본유지개념은 특정한 측정기준의 적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5자본을 실물생산능력으로 정의한 실물자본유지개념 하에서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변동은 해당 기업의 실물생산능력에 대한 측정치의 변동으로 간주되어 이익이 아니라 자본의 일부로 처리된다.
문제 104
(주)세무는 20×1년 초 다음과 같은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으며, 20×2년 초 전환사채 전부를 ￦1,070,000(상환시점의 공정가치)에 조기상환하였다. 이 전환사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현가계수표를 이용하며, 현가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액면금액: ￦1,000,000
○ 표시이자율: 연 4%
○ 일반사채의 시장수익률: 연 8%
○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
○ 만기상환일: 20×3년 12월 31일
○ 조기상환일 일반사채의 시장수익률: 연 15%
○ 상환할증금: 없음
○ 발행 시 주식전환 옵션은 전환 조건이 확정되어 있다.
○ 현가계수
기간＼할인율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15%8%15%
20.857330.756141.783261.62571
30.793830.657522.577102.28323
1발행 당시 전환권대가는 ￦103,086이다.
220×1년도 전환권조정 상각액은 ￦31,753이다.
320×2년 초 장부금액은 ￦928,667이다.
420×2년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일에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821,168이다.
520×2년 전환사채의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사채상환손실은 ￦38,247이다.
문제 105
농림어업 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최초의 인식시점에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2생물자산을 이전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였다면 처분시점까지 계속하여 당해 생물자산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3수확물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4목재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와 같이 수확물로 수확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은 생산용식물이 아니다.
5과일과 목재 모두를 얻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는 생산용식물이다.
문제 106
(주)세무는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20×1년에는 4,000단위를 생산하였고, 20×2년에는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25,000 많았다. 20×2년의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수량/금액
기초제품 수량(　　)단위
생산량4,000단위
기말제품 수량1,200단위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250
직접재료원가80
직접노무원가40
변동제조간접원가30
변동판매관리비10
고정제조간접원가(총액)￦200,000
고정판매관리비(총액)100,000

(주)세무의 20×2년도 기초제품 수량은? (단, 20×1년과 20×2년의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과 원가구조는 동일하고,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1500단위
2650단위
3700단위
4950단위
51,700단위
문제 107
(주)세무는 정상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기본원가(prime costs)의 50%를 예정 배부한다. (주)세무는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원가요소기준 비례배부법으로 조정한다. 9월의 기본원가, 매출액과 배부차이 조정 후 기말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기본원가￦750,000매출액￦1,000,000
기말재공품120,000기말제품180,000

9월의 배부차이 조정 후 매출원가율이 80%일 때, 배부차이는? (단, 기초재고자산은 없다.)
1￦10,000 과대배부
2￦15,000 과소배부
3￦15,000 과대배부
4￦25,000 과소배부
5￦25,000 과대배부
문제 108
(주)세무는 원가행태를 추정하기 위해 고저점법을 적용한다. (주)세무의 경영자는 추정된 원가함수를 토대로 7월의 목표이익을 ￦167,500으로 설정하였다.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추정 목표매출액은? (단, 당월 생산된 제품은 당월에 전량 판매되고, 추정 목표매출액은 관련범위 내에 있다.)

월총원가총매출액
3월￦887,000￦980,000
4월791,000855,000
5월985,5001,100,000
6월980,0001,125,000
1￦1,160,000
2￦1,165,000
3￦1,170,000
4￦1,180,000
5￦1,200,000
문제 109
(주)세무는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conversion costs)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20×1년 직접재료원가에 대한 총완성품환산량은 20,000단위, 전환원가에 대한 총완성품환산량은 18,000단위, 완성품 수량은 15,000단위이다. 20×1년 기말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는?
150%
260%
375%
480%
590%
문제 110
(주)세무는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주)세무는 전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원가흐름가정은 선입선출법이다. 20×1년과 20×2년의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20×1년20×2년
제품 생산량1,500단위1,750단위
제품 판매량1,200단위(　　)단위
기말제품 수량(　　)단위150단위
제품단위당 변동제조원가￦38￦40
고정제조간접원가￦48,000￦70,000

(주)세무의 20×2년도 매출원가는? (단,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1￦147,000
2￦148,000
3￦148,600
4￦149,000
5￦149,400
문제 111
(주)세무는 보조부문 A, B와 제조부문 P, Q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와 각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제공부문＼사용부문보조부문제조부문용역생산량
ABPQ
A10%40%20%30%1,000단위
B20%10%40%30%2,000단위
○ 보조부문 A의 원가: ￦50,000 + ￦70 × 1,000단위
○ 보조부문 B의 원가: ￦30,000 + ￦150 × 2,000단위

(주)세무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조부문을 폐쇄하는 방안을 고려하던 중, (주)한국으로부터 보조부문 A가 생산하던 용역을 단위당 ￦150에, (주)대한으로부터는 보조부문 B가 생산하던 용역을 단위당 ￦200에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주)세무가 보조부문의 용역을 외부에서 구입하더라도 각 보조부문에서 발생하는 고정원가를 회피할 수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주)세무는 보조부문 A와 B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2(주)세무가 보조부문 A를 폐쇄하고 (주)한국의 제의를 수락할 경우, 영업이익이 ￦7,000 증가한다.
3(주)세무가 보조부문 B를 폐쇄하고 (주)대한의 제의를 수락할 경우, 영업이익이 ￦20,000 감소한다.
4(주)세무가 보조부문 A의 용역을 외부로부터 구입할 경우, 지불할 수 있는 최대가격은 단위당 ￦120이다.
5(주)세무가 보조부문 B의 용역을 외부로부터 구입할 경우, 지불할 수 있는 최대가격은 단위당 ￦170이다.
문제 112
(주)세무는 주산품 A, B와 부산품S를 생산한다. 당기 중 발생한 결합원가는 ￦9,500이다.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 순실현가능가치(NRV)를 기준으로 각 제품에 배부하며, 당기의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총액)		추가가공 후
단위당 판매가격		생산량판매량
A￦2,000￦40200단위180단위
B1,00020250200
S5001510090

주산품B의 매출총이익은? (단, 기초 재고자산은 없으며, 부산품S는 생산시점에서 순실현가능가치로 인식한다.)
1￦480
2￦560
3￦580
4￦750
5￦810
문제 113
(주)세무는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20×2년도 기초제품 수량은 100단위, 생산량은 2,000단위, 판매량은 1,800단위이다. 20×2년의 제품 판매가격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금액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250
직접재료원가30
직접노무원가50
변동제조간접원가60
변동판매관리비15
고정제조간접원가(총액)￦50,000
고정판매관리비(총액)10,000

20×2년도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초변동원가계산(throughput costing)에 의한 영업이익의 차이금액은? (단, 20×1년과 20×2년의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과 원가구조는 동일하고,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1￦10,000
2￦11,000
3￦20,000
4￦22,000
5￦33,000
문제 114
(주)세무는 직접재료를 투입하여 두 개의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제1공정에서는 직접재료 1톤을 투입하여 제품A 400kg과 중간제품M 600kg을 생산하며, 제2공정에서는 중간제품M을 가공하여 제품B 600kg을 생산한다. 직접재료는 제1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며, 모든 공정에서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1공정에서는 변동전환원가가 ￦200/톤, 고정원가는 ￦70,000이 발생하였으며, 제2공정에서는 변동전환원가가 ￦1,200/톤, 고정원가는 ￦58,000이 발생하였다. 직접재료 구입원가는 ￦2,000/톤이며, 제품A와 B의 판매가격은 각각 ￦3,000/톤, ￦5,000/톤이다. 생산된 모든 제품이 전량 판매된다고 가정할 경우, 각 제품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1제품A: 40톤, 제품B: 60톤
2제품A: 48톤, 제품B: 72톤
3제품A: 50톤, 제품B: 75톤
4제품A: 60톤, 제품B: 90톤
5제품A: 80톤, 제품B: 120톤
문제 115
(주)세무는 두 종류의 제품 A와 B를 생산ㆍ판매한다. 두 제품의 월간 예상 판매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제품A제품B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50￦45
변동제조원가3225
고정제조간접원가57
변동판매관리비85
고정판매관리비22
기계시간당 생산량4단위2단위
월간 예상수요량120단위80단위

(주)세무의 월간 최대 사용가능한 기계시간은 50시간이다. (주)세무가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월 최적 제품배합은? (단, 월간 고정원가 총액은 일정하다.)
1제품A: 40단위, 제품B: 80단위
2제품A: 60단위, 제품B: 70단위
3제품A: 80단위, 제품B: 60단위
4제품A: 100단위, 제품B: 50단위
5제품A: 120단위, 제품B: 40단위
문제 116
(주)세무는 20×1년에 제품A를 5,000단위 생산하여 전량 국내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제품A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0,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7,00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는 ￦1,000이다. (주)세무는 20×1년 초에 해외 거래처로부터 제품A 3,000단위를 단위당 ￦8,00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해외 거래처의 주문을 수락하기 위해서는 제품A 1단위당 부품B(단위당 외부구입가격: ￦500) 1단위를 추가로 투입해야 하고, 20×1년도 국내시장 판매량을 350단위 감소시켜야 한다. 특별주문과 관련된 판매관리비는 주문수량에 관계없이 ￦300,000 발생한다. (주)세무가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 20×1년도 예산이익의 증가(또는 감소)금액은? (단, 특별주문은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해야 한다.)
1￦300,000 증가
2￦420,000 증가
3￦500,000 증가
4￦550,000 감소
5￦800,000 감소
문제 117
(주)세무는 20×1년 초에 설립되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스피커를 생산하고 있다. 스피커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6,000이며 연간 고정원가 총액은 ￦1,500,000이다. (주)세무는 당기에 국내시장에서 스피커 300단위를 판매하고, 국내시장에서 판매하고 남는 스피커는 해외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스피커의 국내 판매가격은 단위당 ￦10,000이며, 해외 판매가격은 단위당 ￦9,000이다. 해외시장에 판매하더라도 원가구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법인세율이 20%일 경우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1350단위
2375단위
3400단위
4450단위
5500단위
문제 118
(주)세무는 세 개의 제조부문(P1, P2, P3)과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부문원가를 상호배분법에 의해 제조부문에 배분하고 있다.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제공부문＼사용부문제조부문보조부문
P1P2P3S1S2
S140%20%20%-20%
S230%30%30%10%-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으로부터 제조부문 P1, P2, P3에 배분된 금액이 각각 ￦150,000, ￦120,000, ￦120,000일 경우,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기 이전의 각 보조부문 S1과 S2에 집계된 원가는?
1S1: ￦100,000, S2: ￦290,000
2S1: ￦120,000, S2: ￦270,000
3S1: ￦150,000, S2: ￦300,000
4S1: ￦270,000, S2: ￦120,000
5S1: ￦300,000, S2: ￦150,000
문제 119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1년의 변동제조간접원가 예산은 ￦300,000이고,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은 ￦800,000이다. (주)세무는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으로 직접노무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기준조업도는 직접노무시간 1,000시간이고, 20×1년에 실제로 투입된 직접노무시간은 850시간이다. 20×1년의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가 ￦80,000(불리)할 경우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는?
1￦15,000 유리
2￦45,000 유리
3￦10,000 불리
4￦15,000 불리
5￦45,000 불리
문제 120
(주)세무는 직접재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직접재료의 20%가 제조과정에서 증발되는데, 이러한 증발은 정상적이며 제조과정에서 평균적으로 발생한다. 완성품 1단위에는 직접재료 0.1kg이 포함되어 있고, 당기에 2,000단위가 완성되었다. 당기에 투입된 직접재료는 190kg, 기말재공품(전환원가 완성도 25%)은 38kg, 기초재공품은 90kg이었다. 기초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는? (단, 공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125%
230%
340%
450%
560%
문제 12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2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3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농지매수인 자신이 농가가 아니고 자영의 의사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농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5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
문제 122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였다면 이해관계인이 재산관리인의 개임을 청구할 수 없다.
2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5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문제 123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법의 법원으로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에 한정된다.
2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3대법원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4대통령이 발하는 긴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5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 국제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문제 124
제한능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2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4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5특정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문제 125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할 수 있다.
2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3만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4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5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문제 126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受贈)행위를 할 수 있다.
2상속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태아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된다.
4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태아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다.
5태아에게 대습상속권이 인정된다.
문제 127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2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3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4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5어느 행위에 있어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추정한다.
문제 128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1동의권
2취소권
3상계권
4계약해제권
5채권자취소권
문제 129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실종기간은 위난종료시로부터 1년이다.
2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며, 실종선고 그 자체가 법원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이 사망의 효과는 계속된다.
3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4제1순위 상속인이 있어도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5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피상속인의 딸에 대한 실종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실종기간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만료되었다면 그 딸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문제 130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2특허권, 상표권에 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권리능력이 제한된다.
3인정사망이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사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하여 사망을 간주하는 제도이다.
4동시사망 시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하다.
5실존인물인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존한다고 추정되고, 사망의 사실 및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것을 전제로 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진다.
문제 13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3대표자의 행위가 외형상 비법인사단의 행위로 보이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4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항의 결의에 찬성한 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5법인이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대표기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 132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법상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될 수 없다.
2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3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4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5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33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은 법정과실이다.
2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3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과실에 해당한다.
4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5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문제 134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자산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2정관은 정관에 그 변경방법의 규정이 없어도 변경이 가능하다.
3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4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5사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은 무효이다.
문제 13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경우
2수증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로부터 매매목적물을 증여받은 경우
3해외연수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그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4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5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
문제 136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구성원이 1인이 된 것은 교회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2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정관의 규정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민법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더라도 유효하다.
4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귀속권리자에게 인도된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5법인이 파산한 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문제 137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설립자가 사무소소재지를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더라도 법원이 이를 정할 수 없다.
3설립자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증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4재단법인의 등기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5사업연도를 정한 재단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문제 138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당사자 일방이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2피해자의 궁박한 상태가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4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도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5계약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도 그 후 외부적 환경에 의하여 현저한 급부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된다.
문제 139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가 수인인 경우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2사원총회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3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단법인은 이사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감사를 두어야 한다.
4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5법원은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한 후 사정변경이 생겨 그 선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문제 140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한다.
2종중은 관리 중인 분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3부동산은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4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분배가 가능하다.
5비법인사단의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문제 14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기본대리권에는 법정대리권도 포함된다.
2대리권이 소멸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3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기본대리권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이 아니어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문제 142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본인의 사망
2대리인의 사망
3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4대리인의 한정후견의 개시
5대리인의 파산
문제 14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동기의 착오의 경우 그 동기가 표시되었다면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해석되지 않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라도 표의자에게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착오자에게 있다.
5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문제 14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2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그 내용을 알았어야 한다.
4표의자는 의사표시를 발신한 이상,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5제한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문제 145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대방이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였지만 표의자가 그에 공포심을 느끼지 않고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의사표시에는 하자가 없다.
2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무효이다.
3상대방이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기망행위여야 한다.
4설명의무가 있더라도 단순히 고지하지 않고 침묵한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5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46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2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권리의 성질이 변하더라도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3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4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5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계약상의 계약금을 받고서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그 매매계약이 대리인의 잘못으로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원상회복의무는 본인이 부담한다.
문제 147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2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3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계약은 물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5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문제 148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2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악의인 경우에도 그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본인은 무권대리행위 중 그 일부에 대한 추인만으로 그 행위를 유효하게 만들 수 있다.
4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서 하여야 효력이 있다.
5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철회한 후에도 본인은 추인함으로써 그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 수 있다.
문제 149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2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4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은 본인의 임의대리인이다.
문제 150
통정허위표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2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을 매수한 제3자가 악의인 경우, 매도인은 제3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5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에게서 목적물을 매수한 악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그 목적물을 매수한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 매도인은 전득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문제 151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4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건은 해제조건이다.
5반사회질서의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문제 152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용대차의 경우 차주
ㄴ. 무상임치의 경우 수치인
ㄷ. 이자부소비대차의 경우 차주
ㄹ. 이자부소비대차의 경우 대주
ㅁ. 무이자부소비대차의 경우 차주
1ㄴ, ㄷ, ㄹ
2ㄴ, ㄷ, ㅁ
3ㄱ, ㄴ, ㄹ, ㅁ
4ㄱ, ㄷ, ㄹ, ㅁ
5ㄱ, ㄴ, ㄷ, ㄹ, ㅁ
문제 153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간의 계산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 다른 정함이 있으면 민법상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기간을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기간을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5일정한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되는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 154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2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3변제기가 불확정 기한인 때에는 채무자가 기한도래를 안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4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그 성립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5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문제 155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효인 법률행위가 물권행위이면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2무효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3법률행위가 불성립된 경우에도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4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문제 156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1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2연예인에게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3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4수공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5약사의 조제에 관한 채권
문제 15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취소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한다.
2제한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4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상속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는 자가 이의를 보류하면서 전부 이행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문제 158
미성년자인 甲은 자신의 자전거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의 법정대리인 丙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1丙이 乙에게 자전거를 인도한 경우
2丙이 乙에게 자전거 대금을 청구한 경우
3매매계약체결 후 10년이 지난 경우
4甲이 丙의 동의를 받고 추인한 경우
5乙이 丙에게 자전거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
문제 159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멸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다.
2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종속된 권리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
4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 한다.
5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문제 160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점유권
2공유관계가 존속하는 상황에서의 공유물분할청구권
3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피담보채권이 존속하고 있는 담보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