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총 16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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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1차 기출문제(민법 선택)모두CBT · moducbt.com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총 16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목적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세의 편익원칙에 기초한다.

2특정분야 사업 재원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3전체 재정활동의 관점에서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4우리나라의 목적세로는 종합부동산세를 들 수 있다.

5과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 2

선형누진세와 비선형누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높다.

2비선형누진세는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동시에 변화한다.

3선형누진세는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변화하지 않는다.

4선형누진세는 비선형누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할 수도 있다.

5선형누진세는 면세점을 두고 있다.

문제 3

최적물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램지규칙은 주어진 조세수입 목표를 달성하는 가운데 초과부담을 최소화할 때 실현된다.

2램지규칙에 따른 최적의 세율구조는 보상수요곡선을 전제로 한다.

3콜렛-헤이그(Corlett-Hague) 규칙은 해당 재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차등적인 물품세를 부과해야 성립한다.

4역탄력성 규칙은 역진성을 초래하는 한계가 있다.

5램지규칙은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초과부담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도출된다.

문제 4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세부과로 상대가격이 변화하고, 이로 인해 민간의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음으로써 발생한다.

2민간부문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세를 중립세라 한다.

3세율이 높으면 초과부담이 줄어들지만 조세수입은 늘어난다.

4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5초과부담은 대체효과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수요곡선으로 크기를 측정해야 한다.

문제 5

소득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형누진세의 경우 한계세율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2세액공제는 한계세율을 인상시킨다.

3소득공제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

4소득공제는 재화의 상대가격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5소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평적 공평성이 증진될 수 있다.

문제 6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에서 생산물 1단위당 300원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300원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크기는? (단, 수요곡선:

P = 6{,}000 - 4Q

, 공급곡선:

P = 2Q

, P: 가격, Q: 수량)

150원

2100원

3200원

4250원

5300원

문제 7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율 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2탈세행위는 불법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와 구별된다.

3탈세 방지 수단으로 적발 확률의 증가와 벌금 인상을 고려할 때, 행정비용 측면에서는 높은 벌금의 부과가 바람직하다.

4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 납세자를 가정한다.

5탈세행위는 수평적 공평성뿐 아니라 수직적 공평성에도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

문제 8

공평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편익원칙은 빅셀(K. Wicksell), 린달(E. Lindahl) 등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이들은 조세를 자발적 교환에 대한 대가로 파악한다.

2수수료, 통행료, 사용료는 편익원칙에 따른 과세의 예이다.

3능력원칙에 따르면 상이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상이한 크기의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4밀(J. Mill)은 공평과세의 원칙으로 동등희생설을 주장한다.

5사뮤엘슨(P. Samuelson)에 의하면 동등절대희생의 원칙은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에 누진과세를 정당화한다.

문제 9

부(-)의 소득세제에서, 한계세율을 t,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소득인 기초수당을 m이라고 할 때, 보조금은

S = m - tE

(단, E는 스스로 번 소득)이다. 부의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누진적 소득세제의 논리적 연장이다.
ㄴ. 소득세의 납부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형식을 취한다.
ㄷ. 어떤 사람이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이

m/t

이면, 보조금은 0(zero)이다.
ㄹ. 재분배효과는 m이 클수록 커진다.
ㅁ. t가 클수록 근로의욕이 커진다.

1ㄷ, ㅁ

2ㄱ, ㄴ, ㄷ

3ㄴ, ㄹ, ㅁ

4ㄱ, ㄴ, ㄷ, ㄹ

5ㄱ, ㄴ, ㄷ, ㄹ, ㅁ

문제 10

공공경비팽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바그너(A. Wagner)의 법칙이란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ㄴ. 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and J. Wiseman)은 사회적 격변기에 정부지출 수준이 급속히 높아져 일정기간 유지되면, 추세선 자체가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를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라고 불렀다.
ㄷ. 보몰(W. Baumol)은 노동집약적인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생산성 향상이 더디게 일어나기 때문에 경비가 팽창하게 된다고 보았다.
ㄹ. 부캐넌(J. Buchanan)은 특정 공공지출의 편익은 수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반면, 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조세형태로 분산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공급비용을 과소평가한다고 설명하였다.

1ㄱ, ㄷ

2ㄴ, ㄷ

3ㄱ, ㄴ, ㄹ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1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초과부담은 세율이 높을수록 커지며,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낮을수록 커진다.

2개인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은 대체효과가 클수록 증가한다.

3초과부담 측정은 임금률의 변화가 초래하는 소득효과를 제외한 보상된 노동공급곡선을 이용해야 한다.

4대체효과에 따른 노동공급 변화가 초래하는 후생 순손실을 의미한다.

5노동공급량 감소에 따른 노동공급자의 잉여 감소분에서 조세수입을 제외한 것이다.

문제 12

조세부과 기준으로서 경제적 능력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득을 평가기준으로 할 경우, 여가와 노동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2소비를 평가기준으로 할 경우, 누진과세가 불가능하다.

3소득을 평가기준으로 할 경우, 시장을 통하지 않고 취득된 귀속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

4재산을 평가기준으로 할 경우, 재산 가치 평가의 어려움이 있다.

5소득을 평가기준으로 할 경우, 인플레이션 발생 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증가한다.

문제 13

조세의 공평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동일한 경제적 능력 소유자의 조세부담은 같아야 한다.

2수평적 공평성은 어떤 사람들을 똑같은 능력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3납세 이후에도 개인의 효용수준의 순서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4소득세율의 누진성 강화는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한다.

5포괄적 소득세는 수평적 공평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

문제 14

누진적 조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누진세율구조로 조세제도가 복잡해질 경우, 제도에 허점이 발생하여 수직적 공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

2누진세율구조는 경제적 활력을 줄여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3누진세를 도입할 경우, 두 과세기간의 평균소득이 동일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사이에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4편익원칙에 따를 때, 편익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누진세의 도입은 공평하다.

5누진세율구조는 가처분 소득의 평준화를 통해 수직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문제 15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지원에서 제외되는 저소득근로자에게 생계비 등을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2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3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소득 1원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분은 줄어드는 방식을 취한다.

4근로빈곤층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5개인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소득효과 없이 대체효과가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소폭 줄어든다.

문제 16

조세와 기업의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고전파 투자이론에 따르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적을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2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클수록 조세정책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3토빈의 q이론에 따를 경우, 자본의 대체비용이 클수록 투자가 줄어든다.

4자본의 사용자 비용과 관련된 한계실효세율 측정은 세전수익률을 세후수익률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다.

5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속상각 제도의 채택, 투자세액공제 허용 등이 있다.

문제 17

공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전파경제학에서는 균형재정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공채발행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2케인스경제학에서는 적자재정에 따른 공채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3재원조달 측면에서 볼 때 ‘리카도(D. Ricardo)의 대등정리’가 적용되면 조세에 비해 공채발행으로 더 큰 총수요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4‘이용시 지불원칙(pay-as-you-use principle)’에 의하면 정부의 투자지출에는 공채발행이 바람직하다.

5공채발행은 그 목적과 달리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 18

공공요금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한계비용가격설정은 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

2전기, 수도 등 사용재의 성격을 갖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조세보다 공공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3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한계비용에 따라 가격을 설정한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4램지가격설정방식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으나 분배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5공공요금 설정에서 분배적 측면을 고려한 낮은 가격책정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문제 19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부문의 총지출 중 중앙정부의 직접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앙집권화율이라 하며, 분권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2오우츠(W. Oates)는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방공공재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오우츠의 분권화 정리는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고, 인접 지역으로의 외부성이 없는 경우에 성립한다.

4티부(C. Tiebout)는 개인들의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롭다면, 개인들이 선호하는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발에 의한 투표’를 주장하였다.

5티부모형은 지방정부의 재원은 재산세로 충당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문제 20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리나라 법인세 제도에서는 기업의 부채가 클수록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2모딜리아니-밀러(F. Modigliani and M. Miller)의 제1명제는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한 최적 자본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 법정 최고 세율은 25%이다.

4인플레이션에 의해 감가상각공제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면 법인세 부담이 가벼워진다.

5소득세와 법인세의 통합은 효율성뿐 아니라 공평성의 차원에서도 논의된다.

문제 21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어떤 배분상태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그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옮겨갈 때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해야 한다.

2후생경제학의 제2정리에서는 시장이 완전경쟁이라면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됨을 보여주는데,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달성됨을 의미한다.

3공공재는 그 특성상 가격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4중립세(neutral tax)를 제외한 조세부과는 자원배분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5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며, 자원배분 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문제 22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n

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개인

i

의 후생은

w_i

, 사회후생은

W

)

1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개인적 후생의 총합으로 나타내며

W = w_1 + \cdots + w_n

가 된다.

2앳킨슨(A. Atkinson)의 확장된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W = \frac{1}{\alpha}\sum_{i=1}^{n} w_i^{\alpha}

로 표현되는데, 이는

\alpha

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개인후생의 합뿐만 아니라 분배에 의해서도 사회후생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3롤즈(J. Rawls)의 사회후생함수는 도덕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규범적 규율을 반영하는데, 이를 표현하면

W = \min\{w_1, \cdots, w_n\}

로 나타낼 수 있다.

4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개인의 후생수준이 높을수록 더 작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5애로우(K. Arrow)는 합리적인 사회적 선호체계를 갖춘 사회후생함수가 존재함을 실증을 통해 입증했다.

문제 23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방목할 수 있는 공동의 목초지가 있다. 송아지의 구입 가격은 200,000이고, 1년 후에 팔 수 있다. 마을 전체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방목 송아지 수(A)와 개별 주민 입장에서의 최적 방목 송아지 수(B)는? (단, 송아지의 1년 뒤 가격

P = 1{,}600{,}000 - 50{,}000Q

, Q: 방목하는 송아지 수)

1A: 12, B: 12

2A: 13, B: 16

3A: 14, B: 28

4A: 15, B: 29

5A: 16, B: 30

문제 24

공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비용체감산업의 경우 효율적 공급을 위해 규제를 해도 해당 민간 기업이 지속적으로 초과이윤을 얻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운영해야 한다.

2비용체감산업을 공기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수입 확보가 주요 목적이다.

3산업이 대규모인 경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공기업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4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주인 – 대리인 문제’는 사라진다.

5공기업 민영화 요구의 경제학적 근거는 기존 비용체감산업의 성격이 변화된 데서 찾을 수 있다.

문제 25

4가구(가 ~ 라)가 있는 마을에서 강을 건너기 위한 다리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가)는 다리를 건널 필요가 없는 농가이고, (나)는 다리를 이용하여 강 건너 직장에 출퇴근하여 500의 총편익을 얻는다. 다리 이용에 따른 (다)의 총편익은

400 + 30M + 20M^3

이고 (라)의 총편익은

300 + 70M + 30M^3

이다. 이때 다리의 총건설비용은

3{,}850M + 700

이다. 다리의 적정 규모 M은? (단, M: 다리규모)

문제 26

공공재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비경합성이란 소비자의 추가적인 소비에 따른 한계비용은 0(zero)이 됨을 의미한다.

2순수 공공재는 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충족한다.

3대부분 공공재는 순수 공공재로 볼 수 있으며, 시장이 성립하지 못한다.

4클럽재는 배제성 적용이 불가능하다.

5공공재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수요를 정확하게 표출한다.

문제 27

갑, 을, 병 세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에 공공재를 공급하고자 한다. 공공재의 총공급 비용은

TC = 36Q

이며, 갑, 을, 병 각각의 수요함수는

Q = 30 - P

Q = 35 - P/2

Q = 40 - P/4

이다. 공공재 공급비용을 각자 균등하게 부담할 때, 꽁도세(Condorcet) 방식에 의한 공공재 공급량은? (단, Q: 수량, P: 가격)

129

230

332

435

537

문제 28

공공재의 수요표출 메커니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요표출 메커니즘의 궁극적 목적은 파레토 효율적 자원배분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ㄴ. 클라크 조세(Clarke tax)의 핵심은 개인이 부담할 세금의 크기와 표출한 선호 간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ㄷ. 클라크 조세에서 개인은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ㄹ. 클라크 조세에서 어떤 소비자가 부담할 세금은 자신이 표출한 선호가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이 표출한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

1ㄱ, ㄷ

2ㄴ, ㄷ

3ㄱ, ㄴ, ㄹ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29

관료제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니스카넨(W. Niskanen) 모형에서 관료제 조직은 가격순응자와 같이 행동한다.

2니스카넨 모형과 미그-빌레인저(Migue-Belanger) 모형에서는 공익추구를 기본 가정으로 한다.

3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예산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예산규모를 늘린다.

4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니스카넨 모형에 따른 공공재의 초과공급은 미그-빌레인저 모형에 따를 때의 초과공급보다 적다.

5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생산과 공급활동은 민간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비용만 부담하는 방법이 있다.

문제 30

투표자들의 선호 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거부권투표제
ㄴ. 보다(Borda)투표제
ㄷ. 점수투표제
ㄹ. 투표거래(logrolling)
ㅁ. 만장일치제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ㄴ, ㄷ, ㄹ

4ㄴ, ㄹ, ㅁ

5ㄷ, ㄹ, ㅁ

문제 31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경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경유 사용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증가하여 국민건강을 해친다면, 이는 외부경제효과이다.

2경유 소비에 대해 토빈세(Tobin tax)를 부과하면 대기오염을 감축시킬 수 있다.

3대기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유 소비는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과소하다.

4외부효과를 상쇄하는 조세의 크기는 바람직한 경유 소비량 수준에서의 한계피해액만큼이어야 한다.

5조세부과를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는 있지만, 자원배분의 효율을 달성하기 어렵다.

문제 32

강 상류에서 우유를 생산하는 목장이 있다. 이 목장의 우유 1ℓ의 한계비용은

MC = 100 + Q

이고, 수요곡선은

P = 1{,}300 - 10Q

이다. 목장의 축산폐수가 하류지역에 피해를 유발하는데, 그 한계피해는

MD = Q

이다. 경쟁적인 우유시장에서 정부가 교정조세(corrective tax)를 부과할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단, P: 가격, Q: 수량)

1사회적 최적생산량은 100ℓ이다.

2사회적 최적생산량 수준에서의 가격은 300이다.

3사회적 최적생산량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위당 100의 교정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4교정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과다 생산될 여지가 있다.

5교정조세를 부과할 때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frac{1{,}200}{11}

ℓ이다.

문제 33

강 상류에서 가축을 기르는 축산농가와 하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민들 간에 상류의 가축분뇨 방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외부성을 해결하는 타당한 방안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강물에 대한 소유권을 설정한다.
ㄴ. 오염배출권을 발행하여 거래한다.
ㄷ. 축산농가에 대해 환경세를 부과한다.
ㄹ. 가축분뇨 방류로 인한 수질 오염 허용치를 설정한다.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34

외부편익이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낸 아래 그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단,

D

: 수요곡선,

PMB

: 사적 한계편익,

S

: 공급곡선,

PMC

: 사적 한계비용,

MEB

: 한계외부편익,

SMB

: 사회적 한계편익)

○ 이 그림은 재화의 소비에 외부편익이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 시장균형은

PMB = PMC

가 성립하는 점 B에서 달성되는데, 이때의 생산량은

SMB > PMC

가 되므로 사회적으로는 과소하다.
○ 시장균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비용의 크기는 삼각형 ABC에 해당한다.
○ 시장균형에서는 생산량을 변화시키려는 경쟁적 힘이 작용한다.
○ 생산량을

Q_E

로 증가시킴에 따른 사회적 순이득(net gain)은 삼각형 ABC와 같다.

11개

22개

33개

44개

55개

문제 35

소득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위 20%의 소득이 서로 같은 A, B국이 있을 때, A국의 10분위분배율이 1/2이고 B국의 5분위배율이 2라면, 하위 20%의 소득은 A국이 B국보다 크다.

2지니계수는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3사회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할수록, 해당 사회에 대한 앳킨슨 지수(Atkinson index)는 높게 나타난다.

4조세 체계의 누진성을 강화하면 5분위배율은 하락한다.

5소득이 완벽히 평준화된 사회에서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이 된다.

문제 36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2소득세의 누진세율제도는 소득 계층 간 가처분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3사회보험제도는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만, 그리고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세금을 납부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

4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지원을 위한 제도이다.

5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문제 37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2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은 별도의 연금제도에 가입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도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

3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적립방식을 취하는데, 납부된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과 운용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4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데,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5.0%이다.

5국민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은퇴효과와 상속효과는 자발적인 저축을 감소시킨다.

문제 38

정부가 사회보험을 도입하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1역선택 문제 때문

2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3온정주의(paternalism) 때문

4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5소득재분배를 위해

문제 39

경제안정을 위한 재정의 총수요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총수요관리를 위한 재정정책의 유형으로는 자동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 공식에 의한 신축성(formular flexibility), 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 등이 있다.

2자동안정장치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는 누진세제도와 실업보험제도 등이 있다.

3자동안정장치는 시차문제에서 재량적 재정정책에 비해 더 나은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4재량적 재정정책은 자동안정장치에 비해 총수요관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5자동안정장치는 불황기일 경우 재정긴축, 호황기일 경우 재정확장으로 작동된다.

문제 40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기반은 파레토 보상기준이다.

2현재가치법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이 낮을수록 장기사업보다 단기사업이 유리하다.

3현재가치법은 총편익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4편익-비용비율법의 경우 그 값이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올라간다.

5내부수익률은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문제 4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ㄴ.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ㄷ.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ㄹ.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 납부일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42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 중 ‘장부등의 보관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세무공무원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2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 없이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3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어떠한 사유로도 해당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4세무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나,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세무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납세자가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문제 43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다음 중 「국세기본법」 규정이 세법 규정에 항상 우선하는 것은?

1기한 후 신고

2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3물적납세의무

4연대납세의무

5고지금액의 최저한도

문제 44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과 관련한 법정기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는 소득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2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3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4「국세징수법」상 납기전징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5「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문제 45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2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4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체납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5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도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문제 46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압류 또는 압류 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3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세무서장이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5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문제 47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중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공무원이 질권(質權)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권의 설정 시기가 법정기일 전이면 질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

2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3「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4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

5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문제 48

<국세징수법> 다음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公益)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1. 체납 발생일부터 ( ㄱ )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 ㄴ )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 ㄷ )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 ㄹ )만원 이상인 자

1ㄱ: 1, ㄴ: 500, ㄷ: 2, ㄹ: 500

2ㄱ: 1, ㄴ: 500, ㄷ: 3, ㄹ: 500

3ㄱ: 1, ㄴ: 1,000, ㄷ: 2, ㄹ: 1,000

4ㄱ: 2, ㄴ: 500, ㄷ: 3, ㄹ: 500

5ㄱ: 2, ㄴ: 1,000, ㄷ: 2, ㄹ: 1,000

문제 49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 )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장부와 기록의 파기

2재산의 은닉

3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5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

문제 50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것은?

1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

3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4타인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5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문제 51

<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19년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甲의 2019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단, 자료에 언급된 것 이외에는 모두 적법하게 원천징수되었고,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乙에게서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13,000,000원(원천징수되지 아니함)
(2) 주권상장법인 (주)A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금: 5,000,000원
(3) 비상장내국법인 (주)B가 자기주식소각이익을 2019.5.1. 자본전입 결의하고, 그에 따라 2019.7.1. 甲에게 무상주를 교부하였음. 세법상 수입시기 현재 甲이 교부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3,000,000원이고, 시가는 6,000,000원임. 주식소각일은 2016.1.5.이며, 소각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는 취득가액을 초과함.

118,000,000원

221,110,000원

321,550,000원

421,880,000원

524,000,000원

문제 52

<소득세법, 법인세법> 다음은 식기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인 A의 2019.1.1.~12.31.의 자료이다. A가 ㉠ 개인(복식부기의무자임)일 경우의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액과, ㉡ 법인(사업연도는 역년과 같고, 사회적기업이 아님)일 경우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단, A에게는 다른 소득은 없으며 기부는 A가 직접하였고 모든 증빙을 갖추었다고 가정한다.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전이며,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기 전의 금액): 170,000,000원
(2) 종교단체기부금: 5,000,000원
(3) 실비로 이용가능한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특수관계인 아님)에 대한 금전 외 자산 기부금: 장부가액 20,000,000원, 시가 35,000,000원
(4) 장애인유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30,000,000원
(5) 직전 과세기간(2018.1.1.~12.31.)에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20,000,000원

1㉠ 25,000,000원, ㉡ 30,000,000원

2㉠ 25,000,000원, ㉡ 40,000,000원

3㉠ 25,000,000원, ㉡ 55,000,000원

4㉠ 30,000,000원, ㉡ 40,000,000원

5㉠ 30,000,000원, ㉡ 55,000,000원

문제 53

<소득세법> 거주자 甲은 2019.6.30.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를, 건물은 300,000천원, 토지는 200,000천원으로 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乙에게 일괄 양도하였다. 이 경우 건물의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1. 실지거래금액 및 감정평가가액(아래 기재된 가액 이외의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가액 등은 없다고 가정함) (단위: 천원)

구분	건물	토지	비고
계약서상 양도금액	300,000	200,000
취득시 취득가액	120,000	180,000	2016.1.1. 취득
양도시 감정평가가액	150,000	250,000

2. 건물은 정액법(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없음)으로 월할 상각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3. 甲은 취득시 건물과 토지 모두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건물	토지	비고
양도시점	120,000	200,000
취득시점	80,000	120,000

4. 양도시 양도계약서 작성비용: 4,000천원
5. 건물 취득일에 완료한 외벽의 도색 비용: 5,000천원

1104,750천원

2105,500천원

3108,000천원

4164,250천원

5220,500천원

문제 54

<소득세법>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甲의 2019년도 종합소득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소득공제의 종합한도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사유는 없음)

(1) 본인 및 가족현황(소득현황란에 기재된 소득 이외의 소득은 없음)

구분	연령	소득현황	비고
본인	51세	총급여액 60,000,000원	무주택자이고 부녀자 아님
배우자	47세	총급여액 4,000,000원의 근로소득	별거중임
부친	80세	사업소득금액 10,000,000원
모친	75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000,000원	2019.2.8. 사망
장녀	21세	소득금액 합계액 2,000,000원	장애인
장남	18세	소득 없음	장애인
※ 가족들은 모두 甲과 생계를 같이 한다.

(2) 기타 甲이 지출하였거나 甲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부담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3,600,000원 (본인 부담분 1,800,000원, 회사 부담분 1,800,000원)
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 1,000,000원 (본인 부담분 500,000원, 회사 부담분 500,000원)
다. 생명보험 보험료 1,000,000원

111,300,000원

212,300,000원

312,348,000원

413,600,000원

514,800,000원

문제 55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이 2019년에 (주)A에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급여 등에 관련된 자료이다. 거주자 甲의 2019년 총급여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연간 급여 합계액(30,000,000원)
(2) 연간 상여 합계액(10,000,000원)
(3) 상여 소득처분금액(2,000,000원): (주)A는 2019.3.20.에 2018.1.1.~12.31. 기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익금산입한 금액 중 2,000,000원을 甲을 귀속자로 하는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4) 연간 급여 및 상여 외의 甲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이익(10,000,000원): 주식매수선택권은 (주)A의 100% 모회사인 (주)B 발행 주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2019.5.5.행사하였다. (주)A 및 (주)B는 모두 벤처기업이 아니다.
(5) 연간 급여 외의 식대(2,400,000원): (주)A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식대를 월 200,000원씩 금전으로 지급하고 있다.

141,200,000원

248,800,000원

351,200,000원

453,200,000원

554,400,000원

문제 56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3「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가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4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100%를 간접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당해 내국법인의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외국의 국적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5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문제 57

<소득세법> 법인의 대표자(등기임원)인 대주주가 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을 횡령하면서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매출을 일부 누락시켰으나, 이후 과세관청이 그 관련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해 내용에는 소득금액 변동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해당 사안의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법인 소재지가 분명하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소득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소득세법」은 횡령에 의하여 취득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5해당 사안의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문제 58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 아닌 것은?

1사업소득 중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1,500만원 이하의 금액

2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3「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4기타소득 중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문제 59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령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210년 이상 보유한 서화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최소한 당해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3정신적 피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4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5특정한 소득이 기타소득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액에 영향이 없다.

문제 60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3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나 건물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4「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5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담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양도한 것으로 본다.

문제 61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보험료(원천징수대상 아님)로서 해당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4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5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 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문제 62

<법인세법> 비상장 영리내국법인 (주)A와 (주)B의 자료를 이용하여 보통주 소각으로 인한 (주)A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식 취득과 소각은 적법하였고, (주)B는 과거 합병사실이 없다.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는 제19기(2019.1.1.~12.31.) 초 현재 (주)B의 보통주 600주(1주당 액면금액 1,000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통주 관련 거래는 다음과 같다.
○ (주)A는 2016.4.1. (주)B의 보통주 400주를 1주당 시가인 1,500원에 취득하였음
○ (주)A는 2017.5.2. (주)B가 주식발행초과금(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아님)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보통주 200주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음
○ (주)A는 2017.7.1. (주)B가 법인세가 이미 과세된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보통주 400주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음
○ (주)A는 2017.9.15. 보유중인 (주)B의 보통주 400주를 유상으로 처분하였음

(2) (주)B는 2019.3.31. 보통주를 1주당 1,500원에 소각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A가 보유한 (주)B의 보통주 400주가 소각되었다.

1200,000원

2250,000원

3400,000원

4450,000원

5600,000원

문제 63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2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3법인이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4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경조금은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귀속자에 관계없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5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문제 64

<법인세법> 내국법인 (주)A가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행하는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험기기 1,000,000원과 가스기기 1,500,000원을 한 거래처에서 구입하면서 2,500,000원을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법상 모두 손금으로 인정된다.

2개인용 컴퓨터 2,000,000원과 전기기구 2,500,000원을 한 거래처에서 구입하면서 4,500,000원을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법상 모두 손금으로 인정된다.

3시설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2년 전에 업무용 승용차의 타이어를 교체한 후 2019년 4월 1일 다시 전체적으로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하여 지출한 600,000원은 수익적지출에 해당된다.

5재무상태표상 직전사업연도 장부금액이 60,000,000원인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지출액 5,000,000원을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5,000,000원은 (주)A가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의제하여 시부인한다.

문제 65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부당행위계산에 있어서의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3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4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경우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으면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5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문제 66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내국법인인 완전모법인과 그 다른 내국법인인 완전자법인은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은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ㄷ. 같은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법인 간 균등하게 배분하여 결손금 공제를 할 수 있다.
ㄹ.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ㅁ. 각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연결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ㄱ, ㄴ

2ㄴ, ㄷ

3ㄹ, ㅁ

4ㄴ, ㄷ, ㄹ

5ㄷ, ㄹ, ㅁ

문제 67

<법인세법> 다음은 주권상장 내국법인 (주)A의 제19기(2019.1.1.~12.31.) 자료이다.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처분별로 합계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는 2019년 초 (주)B의 주식을 20,000원에 취득하여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고, 제19기 말 공정가치인 25,000원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5,000원 (대) 금융자산평가이익 5,000원
(2) (주)A는 2019.11.1. (주)C의 회사채(액면 10,000원)를 만기보유목적으로 8,000원에 취득하였고, 제19기 말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00원 (대) 이자수익 200원

1세무조정 없음

2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5,000원(유보)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5,200원(△유보)

3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5,000원(유보)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200원(△유보)

4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10,000원(기타)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200원(△유보)

5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5,000원(기타)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5,200원(△유보)

문제 68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대손충당금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19기(2019.1.1.~12.31.) 세무조정 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금액은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대손충당금 변동
가. 회사계상 대손충당금 내역

기초잔액	당기 상계액(감소)	당기 설정액(증가)	기말잔액
20,000원	10,000원	16,000원	26,000원

나. 당기 상계액 10,000원 중 4,000원은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매출채권금액이며, 나머지 6,000원은 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회사가 미수금에 대해 조기에 회수불능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였음
다. 대손충당금 기초잔액 20,000원 중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3,000원이다.

구분	당기 말	전기 말
매출채권	260,000원	160,000원
미수금	100,000원	40,000원
선급금	40,000원	-
구상채권	6,000원	-

(2) 회사계상 기말 자산 내역 중 일부
가. 전기 말 채권 중 대손부인된 채권은 없음
나. 미수금은 비품 처분과 관련된 것임
다. 자회사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임

114,760원

214,880원

320,880원

421,050원

521,120원

문제 69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19기(2019.1.1.~12.31.) 감가상각과 관련된 자료이다. 관련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기계장치 취득가액: 50,000,000원
(2) 기계장치 취득일: 2017.1.1.
(3) 감가상각방법 및 상각률: 정률법(상각률 : 0.45)
(4) 감가상각비 장부상 계상금액
○ 2017년 : 25,000,000원
○ 2018년 : 10,000,000원
○ 2019년 : 6,500,000원

1세무조정 없음

2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125,000원(△유보)

3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306,250원(유보)

4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306,250원(△유보)

5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250,000원(△유보)

문제 70

<법인세법> (주)A는 (주)B를 흡수합병하고 2019.3.10. 합병등기를 하였다. 두 법인은 모두 영리내국법인으로 사업연도는 제19기(2019.1.1.~12.31.)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 비적격합병이라 가정할 때의 (주)B의 양도손익에서 ㉡ 적격합병이라 가정할 때의 (주)B의 양도손익을 차감하면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합병등기일 현재 (주)B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
건물	150,000원	부채	100,000원
		자본금	30,000원
		자본잉여금	15,000원
		이익잉여금	5,000원
	150,000원		150,000원

(2) 합병등기일 현재 (주)B의 건물의 시가는 250,000원이었고, (주)A는 (주)B의 구주주에게 현금 15,000원과 주식(액면가액 75,000원, 시가 135,000원)을 교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건물	250,000원	(대) 부채	100,000원
		자본금	75,000원
		주식발행초과금	60,000원
		현금	15,000원

10원

250,000원

3100,000원

4150,000원

5200,000원

문제 71

<부가가치세법> 2019년도에 발생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A(제조 및 수출 영위)의 2019년 제1기 과세기간(2019.1.1.~6.30.)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금액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의 경우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1월 1일 국내거래처에 AA제품을 20,000,000원에 장기할부로 매출하고 대금회수는 매년말 10,000,000원씩 2년 동안 회수하기로 하였다. 회사는 현재가치로 매출 17,355,400원과 현재가치할인차금 2,644,600원을 인식하였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867,770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는 발행된다.
(2) 2월 2일 국내거래처에 그 동안 실적에 따라 장려금 300,000원과 BB제품(원가 1,000,000원, 시가 1,500,000원)을 장려품으로 지급하였다.
(3) 2018년 8월 10일에 국내거래처에 대하여 발생했던 매출채권을 2019년 3월 3일에 조기에 전액 회수하면서 매출채권의 10%에 해당하는 200,000원에 대해 매출할인을 실시하였다.
(4) 4월 4일 미국거래처에 CC제품을 수출하고 대금 ＄1,000는 4월 10일에 수령하였으며 환전은 4월 12일에 하였다. 일자별 1달러 당 환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4월 4일	4월 10일	4월 12일
기준환율	1,000원	1,010원	1,020원

11,800,000원

22,000,000원

32,300,000원

42,320,000원

52,500,000원

문제 72

<부가가치세법> 문구 소매업과 의류 제조업을 겸영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인 甲의 2019년 과세기간(2019.1.1.~12.31.)의 거래내역이다.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차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얼마인가? (단, 모두 국내거래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공급 내역
① 소매업분: 공급대가 20,000,000원
② 제조업분: 공급대가 30,000,000원
③ 비품: 공급대가 10,000,000원(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음)
(2) 매입 내역
① 소매업분: 공급가액 15,000,000원, 매입세액 1,500,000원
② 제조업분: 공급가액 5,000,000원, 매입세액 500,000원
③ 업종별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분: 공급가액 3,000,000원, 매입세액 300,000원
(3) 업종별 부가가치율
① 업종별로 5%, 10%, 20%, 30%를 적용함
② 소매업의 경우 10%, 제조업의 경우 20%임
(4)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다.

1548,000원

2620,000원

3662,000원

4695,000원

5705,000원

문제 73

<부가가치세법>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甲의 2019년 제1기 과세기간(2019.1.1.~6.30.)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모두 국내거래이고,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아래의 자료를 제외한 세무상 처리는 모두 적정하였음)

거래일자	거래내용	금액
4.11.	A제품을 乙에게 외상으로 공급함(대금은 2019.7.10.에 수령함)	10,000,000원
5.20.	대가를 받지 않고 丙에게 A제품을 견본품으로 제공함	시가 100,000원 원가 60,000원
6.17.	A제품을 직원의 생일축하선물로 제공함	시가 150,000원 원가 80,000원
6.26.	일주일 안으로 서면이나 구두로 매입동의 여부를 알려주기로 하고 시제품을 丁에게 인도함(2019.7.1. 상대방이 구두로 매입의사를 밝힘)	700,000원
6.27.	A제품을 戊에게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戊가 일방적으로 이를 해제함에 따라 위약금으로 받은 금액	200,000원

110,000,000원

210,080,000원

310,150,000원

410,350,000원

510,990,000원

문제 74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기환급의 경우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관련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2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환급규정이 적용된다.

3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세액을 조기환급할 수 있다.

4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환급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받을 수 있다.

5조기환급이 아닌 경우의 환급세액은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문제 75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2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

3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로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4「신탁법」에 따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5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문제 76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

2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광업의 경우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되,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4제조업의 경우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 5에 따른 저유소(貯油所)는 사업장에서 제외한다.

5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한다.

문제 77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소유재화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ㄴ.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ㄷ.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용 건물의 분할등기(출자지분의 현물반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ㄹ.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
ㅁ.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
ㅂ.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 관계가 없이 잔여 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으로서 받는 이주보상비

11개

22개

33개

44개

55개

문제 78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짐) 영세율 적용이 된다.

2수출용 완제품을 공급한 후라도 내국신용장이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3국내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해외에서 도로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화로 대금을 수령할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4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 때, 외국항행용역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5「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다)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문제 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권한 있는 당국이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4정상가격의 산출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동등한 입장에서 적용하여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5과세당국은 정상가격 적용 시,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문제 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상호합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체약상대국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2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 상호 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의 불복청구기간과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유예는 국제관행이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거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5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기타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상호합의절차 종결 후 그 상호합의 결과와 다른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문제 81

상품매매업을 하는 (주)세무의 20×1년 기말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조 구분	종목 구분	장부 수량	실제 수량	단위당 원가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Ⅰ	상품A	150개	140개	￦1,000	￦900
Ⅰ	상품B	180개	180개	500	450
Ⅱ	상품C	200개	190개	750	650
Ⅱ	상품D	430개	400개	1,200	1,300

종목별기준 저가법을 적용할 경우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매출원가가 ￦8,000,000일 때, 조별기준 저가법을 적용할 경우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1￦7,958,000

2￦7,981,000

3￦8,000,000

4￦8,040,000

5￦8,043,000

문제 82

(주)세무는 20×1년 12월 31일 개당 원가 ￦150인 제품 100개를 개당 ￦200에 현금 판매하였다. (주)세무는 판매 후 30일 이내에 고객이 반품하면 전액 환불해주고 있다. 반품률은 5%로 추정되며, 반품제품 회수비용, 반품제품 가치하락 및 판매당일 반품은 없다. 동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0×1년 인식할 매출액은 ￦19,000이다.

220×1년 인식할 이익은 ￦4,750이다.

3‘환불이 발생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20×1년 말 자산으로 인식하며, 그 금액은 ￦750이다.

4동 거래의 거래가격은 변동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520×1년 말 인식할 부채는 ￦250이다.

문제 83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액면 ￦100,000(표시이자율 6% 매년 말 지급, 만기 3년)인 전환사채를 ￦100,000에 발행하였다. 발행 당시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은 12%이다. 전환조건은 전환사채 액면 ￦800당 보통주 1주(액면 ￦500)이며, 만기일까지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는 액면의 113.24%를 지급한다. 동 전환사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2%)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2%)
1년	0.8929	0.8929
2년	0.7972	1.6901
3년	0.7118	2.4018

1전환사채 발행시점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은 ￦95,015이다.

220×1년 12월 31일 전환사채의 자본요소는 ￦4,985이다.

320×2년 부채 증가금액은 ￦6,050이다.

420×3년 1월 1일 전환사채 액면 ￦40,000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지면 전환권대가 ￦1,994을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520×3년 1월 1일 전환사채 전부를 ￦100,000에 상환할 경우 인식할 사채상환이익은 ￦11,452이다.

문제 84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4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를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3년 1월 1일에 (주)세무는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후속원가 ￦500,000을 지출하였다. 이로 인해 내용연수가 2년 연장(20×3년 1월 1일 현재 잔존내용연수 4년)되고 잔존가치는 ￦100,000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감가상각방법은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였다. (주)세무는 동 기계장치를 20×4년 1월 1일에 현금을 수령하고 처분하였으며, 처분손실은 ￦60,000이다. 기계장치 처분 시 수령한 현금은 얼마인가?

1￦190,000

2￦480,000

3￦540,000

4￦580,000

5￦700,000

문제 85

(주)세무와 (주)한국은 다음과 같은 기계장치를 서로 교환하였다. 교환과정에서 (주)세무는 (주)한국에게 현금 ￦20,000을 지급하였다.

구분	(주)세무	(주)한국
취득원가	￦500,000	￦350,000
감가상각누계액	220,000	20,000
공정가치	270,000	300,000

동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각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된 금액이라면 (주)세무가 교환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300,000이다.

2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각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된 금액이라면 (주)한국이 교환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290,000이다.

3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주)세무가 사용하던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주)세무가 교환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280,000이다.

4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주)세무만 손실을 인식한다.

5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각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된 금액이라면 (주)세무와 (주)한국 모두 손실을 인식한다.

문제 86

(주)세무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주)세무는 20×1년 초 토지와 영업용 건물을 각각 ￦100,000과 ￦10,000에 취득하였다. (주)세무는 건물에 대하여 정액법(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으며, 20×2년 초 건물에 대하여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후속원가 ￦2,000을 지출하였다. (주)세무는 유형자산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	토지	건물
20×1년 말	￦95,000	￦7,000
20×2년 말	120,000	6,500

동 거래가 (주)세무의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2,000 증가

2￦2,500 증가

3￦4,500 증가

4￦22,000 증가

5￦22,500 증가

문제 87

20×1년 1월 1일 (주)세무는 제품 200개를 고객에게 1년에 걸쳐 개당 ￦1,000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각 제품에 대한 통제는 한 시점에 이전된다.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 동일한 제품 100개를 개당 ￦800에 고객에게 추가 납품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으며, 동 시점까지 기존 계약 수량 200개 가운데 30개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하였다. 추가된 제품은 구별되는 재화에 해당하며, 추가 제품의 계약금액은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지 않는다. 20×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존 계약 수량 중 58개와 추가 계약 수량 중 50개의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하였다. 동 거래와 관련하여 (주)세무가 20×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인식할 총수익은?

1￦100,000

2￦100,800

3￦118,000

4￦128,000

5￦130,000

문제 88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한국에게 원가 ￦100,000의 제품을 ￦200,000에 현금 판매하였다. 판매계약에는 20×1년 6월 30일 이전에 (주)한국이 요구할 경우 (주)세무가 판매한 제품을 ￦210,000에 재매입해야 하는 풋옵션이 포함된다. 풋옵션이 행사될 유인은 판매시점에서 유의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20×1년 6월 30일까지 풋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채 권리가 소멸하였다. 동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1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매입일 예상 시장가치는 ￦210,000 미만이다.)

120×1년 1월 1일 (주)한국은 제품의 취득을 인식하지 못한다.

220×1년 1월 1일 (주)한국은 금융자산을 인식한다.

320×1년 1월 1일 (주)세무는 금융부채 ￦200,000을 인식한다.

420×1년 6월 30일 (주)세무는 이자비용 ￦10,000을 인식한다.

520×1년 6월 30일 (주)세무는 매출액 ￦200,000을 인식한다.

문제 89

20×1년 4월 1일 (주)세무는 다음의 영업용 건물을 ￦500,000에 처분하였다.

○ 취득원가: ￦2,000,000
○ 취득 시 정부보조금 수령액: ￦450,000
○ 감가상각방법: 정률법(상각률 25%)
○ 잔존가치: ￦200,000
○ 20×1년 1월 1일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
○ 기말평가: 원가모형

동 건물의 감가상각 및 처분이 (주)세무의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은?

1￦150,000 감소

2￦187,500 감소

3￦227,500 감소

4￦250,000 증가

5￦262,500 증가

문제 90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에 (주)한국리스로부터 기초자산A와 기초자산B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개시일은 20×1년 1월 1일로 리스기간은 3년이며, 리스료는 매년 초 지급한다. 리스 내재이자율은 알 수 없으며 (주)세무의 20×1년 초와 20×2년 초 증분차입이자율은 각각 8%와 10%이다. 리스계약은 다음의 변동리스료 조건을 포함한다.

○ 변동리스료 조건

기초자산A	리스개시일 1회차 리스료: ￦50,000 변동조건: 기초자산 사용으로 발생하는 직전 연도 수익의 1%를 매년 초 추가지급
기초자산B	리스개시일 1회차 리스료: ￦30,000 변동조건: 직전 연도 1년간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기초하여 2회차 리스료부터 매년 변동

○ 시점별 소비자물가지수

구분	20×0년 12월 31일	20×1년 12월 31일
소비자물가지수	120	132

20×1년 기초자산A의 사용으로 ￦200,000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리스료 변동으로 인한 20×1년 말 리스부채 증가금액은?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 8%)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0%)
1년	0.9259	0.9091
2년	0.8573	0.8264
3년	0.7938	0.7513

1￦5,527

2￦5,727

3￦5,778

4￦7,727

5￦7,778

문제 91

(주)세무는 20×1년 10월 1일 3년치 영업용 건물 관련 화재보험료 ￦1,200,000을 선급하고 전액 20×1년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동 오류는 20×2년 말 장부마감 전에 발견되어 수정되었다. (주)세무의 오류수정 회계처리가 20×2년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보험료는 매 기간 균등하게 발생하고, 모든 오류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1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1,100,000 증가한다.

2당기 비용이 ￦700,000 발생한다.

3기말 이익잉여금이 ￦400,000 증가한다.

4기말 자산항목이 ￦400,000 증가한다.

5기말 순자산이 ￦300,000 증가한다.

문제 92

중단영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처분된 경우에만 중단영업에 해당한다.

2‘세후 중단영업손익’과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른 세후 손익’을 구분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한다.

3중단영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현금흐름은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며,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다.

4기업의 구분단위를 매각예정으로 더 이상 분류할 수 없는 경우, 중단영업으로 표시하였던 당해 구분단위의 영업성과를 비교표시되는 모든 회계기간에 재분류하여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하고 과거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분류되었음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5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과 관련하여 발생한 평가손익은 중단영업손익에 포함한다.

문제 93

다음은 (주)세무의 20×1년도 주당이익과 관련된 자료이다.

○ 20×1년 중 보통주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변동내용
1월 1일	기초유통보통주식수(액면금액 ￦5,000)는 1,000주이다.
4월 1일	자기주식 200주를 1주당 ￦8,500에 취득하다.
7월 1일	자기주식 100주를 1주당 ￦10,000에 재발행하다.
10월 1일	자기주식 100주를 소각하다.

○ 20×1년 초 신주인수권 600개를 부여하였는데, 동 신주인수권 1개로 보통주 1주를 인수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개당 행사가격은 ￦8,000이고, 20×1년도 보통주 가격현황은 다음과 같다.

1월 1일 종가	1월 1일~12월 31일 평균주가	12월 31일 종가
￦7,000	￦10,000	￦12,000

20×1년도 희석주당순이익이 ￦840일 때,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가중평균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1￦840

2￦941

3￦952

4￦966

5￦1,027

문제 94

다음은 (주)세무의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 20×1년도 각사업연도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부담액은 ￦70,000이며, 20×1년 중 당기 법인세 관련 원천징수ㆍ중간예납으로 ￦3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당기법인세자산 차변에 기입하였다. 나머지 ￦40,000은 20×2년 3월 말에 관련 세법규정을 준수하여 납부한다.
○ 세무조정에 따른 유보 처분액(일시적차이)의 증감내용을 나타내는 20×1년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기초잔액	당기중 증감		기말잔액
구분	기초잔액	감소	증가	기말잔액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90,000	￦18,000	￦13,000	￦85,000
정기예금 미수이자	△50,000		△10,000	△60,000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120,000		30,000	15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000	△5,000
합계	￦160,000	￦18,000	￦28,000	￦170,000

○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며, 20×0년 말과 20×1년 말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는 없다.
○ 연도별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법인세비용은? (단, 제시된 사항 외의 세무조정 사항은 없으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나타난 △는 (-)유보를 나타낸다.)

1￦28,000

2￦36,000

3￦38,000

4￦68,000

5￦102,000

문제 95

다음은 (주)세무의 20×1년도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의 일부이다.

○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자료
- 당기순이익: ￦500,000
- 법인세비용: ￦60,000
- 매출채권손상차손: ￦9,000
- 감가상각비: ￦40,000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3,500
- 사채상환이익: ￦5,000
- 유형자산처분손실: ￦50,000
○ 20×1년 말 재무상태표 자료

구분	20×1년 1월 1일	20×1년 12월 31일
매출채권(순액)	￦120,000	￦90,000
재고자산(순액)	80,000	97,000
매입채무	65,000	78,000
유형자산(순액)	3,000,000	2,760,000
당기법인세부채	40,000	38,000
이연법인세부채	55,000	70,000

20×1년도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단, 법인세납부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1￦627,500

2￦640,500

3￦649,500

4￦687,500

5￦877,000

문제 96

일반목적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당사자들(예를 들어, 감독당국)이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유용하다고 여긴다면 이들도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주요 대상에 포함된다.

2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그 정보이용자들은, 예를 들어, 일반 경제적 상황 및 기대, 정치적 사건과 정치 풍토, 산업 및 기업 전망과 같은 다른 원천에서 입수한 관련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한다.

4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5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의사결정은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는 것과 대여 및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 또는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문제 97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에 공장건물 신축을 시작하여 20×2년 9월 30일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공장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며, 공장건물 신축 관련 공사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년 4월 1일	20×1년 6월 1일	20×2년 2월 1일
공사대금 지출액	￦2,000,000	￦4,800,000	￦900,000

모든 차입금은 매년 말 이자지급 조건이며,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일시적 투자수익은 없다. (주)세무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	차입일	차입금액	상환일	연 이자율
특정차입금	20×1. 4. 1.	￦1,000,000	20×2. 9. 30.	5%
일반차입금	20×1. 1. 1.	￦1,500,000	20×3. 12. 31.	8%
일반차입금	20×1. 3. 1.	￦1,800,000	20×2. 12. 31.	12%

20×1년 공장건물과 관련하여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1￦300,000

2￦325,000

3￦337,500

4￦380,000

5￦550,000

문제 98

(주)세무는 20×1년 말에 취득한 건물(취득원가 ￦1,000,000, 내용연수 12년, 잔존가치 ￦0)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였다. 20×2년 7월 1일부터 동 건물 전부를 본사사옥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20×2년 7월 1일 현재 동 건물의 잔존내용연수를 10년, 잔존가치를 ￦0으로 추정하였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래 표는 동 건물의 공정가치 변동 현황이다.

구분	20×1년 12월 31일	20×2년 7월 1일	20×2년 12월 31일
공정가치	￦1,000,000	￦1,200,000	￦1,000,000

20×2년 12월 31일 동 건물을 원가모형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20×2년 당기순이익은 ￦750,000이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을 경우 (주)세무의 20×2년 당기순이익은?

1￦550,000

2￦610,000

3￦670,000

4￦750,000

5￦916,667

문제 99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결합 과정에서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ㆍ개발 프로젝트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2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3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것은 그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4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사건과 상황이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검토하며, 사건과 상황이 그러한 평가를 정당화하지 않는 경우에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5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문제 100

(주)세무의 20×1년 중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용 및 주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 주식기준보상 A
20×1년 4월 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 100명에게 향후 12개월을 근무할 경우 1인당 주식 20주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년 말 기준 예상 가득인원은 90명이다.
○ 주식기준보상 B
20×1년 8월 1일 (주)대한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주식 200주를 지급하였다.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 주식기준보상 C
20×1년 11월 1일 (주)민국이 2개월 이내에 원재료 1톤을 공급하면 주식 300주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동 계약에 따라 (주)민국은 11월 1일에 공정가치 ￦80,000의 원재료 0.7톤을 공급하였으며, 12월 1일에 공정가치 ￦50,000의 원재료 0.3톤을 공급하여 주식 300주를 수취하였다.

일자	1주당 주가	일자	1주당 주가
4월 1일	￦300	12월 1일	￦420
8월 1일	320	12월 31일	450
11월 1일	400

동 거래로 인한 (주)세무의 20×1년 당기손익의 영향을 제외한 당기 자본 증가금액은?

1￦589,000

2￦590,800

3￦599,000

4￦791,500

5￦801,500

문제 101

(주)세무는 3년 만기 회사채A(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4% 매년 말 이자지급, 유효이자율 8%)를 20×1년 1월 1일 1매당 공정가치 ￦896,884에 발행하였다. 동 일자에 (주)세무가 발행한 회사채A를 공정가치로 1매씩 매입한 회사들의 매입 및 분류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계정분류	매입수수료	회사채A 처분일
(주)대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200	-
(주)민국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200	20×3년 9월 17일
(주)한국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00	20×2년 1월 10일

20×1년 12월 31일 회사채A의 공정가치가 ￦1,000,000일 때,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총포괄이익이 큰 회사순으로 나열한 것은? (단, 모든 회사는 비금융업을 영위하며, 회사채A 관련 회계 처리가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제외할 때 회사채A를 매입한 세 회사의 총포괄이익은 같다.)

1(주)대한 > (주)민국 > (주)한국

2(주)민국 > (주)대한 > (주)한국

3(주)민국 > (주)한국 > (주)대한

4(주)한국 > (주)민국 > (주)대한

5(주)민국 = (주)한국 > (주)대한

문제 102

(주)세무는 (주)대한이 다음과 같이 발행한 만기 4년인 회사채를 20×1년 1월 1일에 취득하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 발행일: 20×1년 1월 1일
○ 액면금액: ￦1,000,000
○ 이자지급: 액면금액의 4%를 매년 말에 후급
○ 만기 및 상환방법: 20×4년 12월 31일에 전액 일시 상환
○ 사채발행시점의 유효이자율: 8%

(주)세무는 20×1년 말에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판단하고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50,000으로 추정하였다. 20×2년 말에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0×2년 말 현재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을 고려하여 향후 이자는 받을 수 없으며, 만기일에 수취할 원금의 현금흐름을 ￦700,000으로 추정하였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관련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1년도와 20×2년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20×1년 말과 20×2년 말의 시장이자율은 각각 10%와 12%이며, 회사채 취득 시 손상은 없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기간	8%	10%	12%	8%	10%	12%
1년	0.9259	0.9091	0.8929	0.9259	0.9091	0.8929
2년	0.8573	0.8264	0.7972	1.7833	1.7355	1.6901
3년	0.7938	0.7513	0.7118	2.5771	2.4869	2.4018
4년	0.7350	0.6830	0.6355	3.3121	3.1699	3.0373

120×1년: ￦19,399 증가, 20×2년: ￦206,773 감소

220×1년: ￦19,399 증가, 20×2년: ￦216,913 감소

320×1년: ￦19,399 증가, 20×2년: ￦248,843 감소

420×1년: ￦31,834 증가, 20×2년: ￦206,773 감소

520×1년: ￦31,834 증가, 20×2년: ￦248,843 감소

문제 103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5%(매년 말 지급), 만기 3년인 회사채를 ￦875,645에 발행하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였다. 사채발행 시점의 유효이자율은 10%이었으며,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주)세무는 20×2년 1월 1일에 동 사채의 일부를 ￦637,000에 조기상환하여, 사채상환이익이 ￦2,184 발생하였다.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사채 장부금액(순액)은?

1￦190,906

2￦286,359

3￦334,086

4￦381,812

5￦429,539

문제 104

20×0년 11월 1일 (주)세무는 (주)대한리스로부터 업무용 컴퓨터 서버(기초자산)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기간은 20×1년 1월 1일부터 3년이며, 고정리스료는 리스개시일에 지급을 시작하여 매년 ￦500,000씩 총 3회 지급한다. 리스계약에 따라 (주)세무는 연장선택권(리스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초자산의 소유권도 리스이용자에게 귀속)을 20×3년 12월 31일에 행사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의 리스료 ￦300,000은 20×4년 1월 1일에 지급한다. 리스개시일 현재 (주)세무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은 상당히 확실하다. 20×1년 1월 1일 기초자산인 업무용 컴퓨터 서버(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가 인도되어 사용 개시되었으며, (주)세무는 리스개설과 관련된 법률비용 ￦30,000을 동 일자에 지출하였다. (주)세무의 증분차입이자율은 10%이며, 리스 관련 내재이자율은 알 수 없다. 이 리스거래와 관련하여 (주)세무가 20×1년에 인식할 이자비용과 사용권자산 상각비의 합계액은?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0%)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0%)
1년	0.9091	0.9091
2년	0.8264	1.7355
3년	0.7513	2.4869
4년	0.6830	3.1699

1￦408,263

2￦433,942

3￦437,942

4￦457,263

5￦481,047

문제 105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보고기간 후 사건의 예로 옳은 것은?

1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2보고기간말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나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3보고기간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가 있는 이익분배나 상여금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

4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이 중요하여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5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문제 106

(주)세무의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기초잔액	기말잔액
원재료	￦27,000	￦9,000
재공품	30,000	15,000
제 품	35,000	28,000

원재료의 제조공정 투입금액은 모두 직접재료원가이며 당기 중 매입한 원재료는 ￦83,000이다. 기초원가(prime cost)는 ￦306,000이고, 전환원가(conversion cost)의 50%가 제조간접원가이다. (주)세무의 당기제품제조원가와 당기 매출원가는?

1당기제품제조원가: ￦408,500, 매출원가: ￦511,000

2당기제품제조원가: ￦511,000, 매출원가: ￦511,000

3당기제품제조원가: ￦511,000, 매출원가: ￦526,000

4당기제품제조원가: ￦526,000, 매출원가: ￦526,000

5당기제품제조원가: ￦526,000, 매출원가: ￦533,000

문제 107

다음은 (주)세무의 당기 및 전기 제조간접원가에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할 때 (주)세무의 당기 제조간접원가 발생액은?

	당기 지급액	당기말 잔액		전기말 잔액
	당기 지급액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공장관리비	￦250,000	￦150,000	-	￦25,000	-
수도광열비	300,000	-	￦100,000	25,000	-
복리후생비	150,000	-	100,000	-	￦35,000

1￦615,000

2￦735,000

3￦765,000

4￦965,000

5￦1,065,000

문제 108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재료원가의 경우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은 87,000단위이고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은 47,000단위이다. 또한 전환원가의 경우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은 35,000단위이고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은 25,000단위이다. 기초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는?

110%

220%

325%

475%

580%

문제 109

(주)세무는 고객별 수익성 분석을 위하여 판매관리비에 대해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한다. 당기 초에 수집한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연간 판매관리비 예산 ￦3,000,000(급여 ￦2,000,000, 기타 ￦1,000,000)
(2) 자원소비단위(활동)별 판매관리비 배분비율

	고객주문처리	고객관계관리	계
급여	40%	60%	100%
기타	20%	80%	100%

(3) 활동별 원가동인과 연간 활동량

활동	원가동인	활동량
고객주문처리	고객주문횟수	2,000회
고객관계관리	고객수	100명

(주)세무는 당기 중 주요 고객인 홍길동이 30회 주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길동의 주문 1회당 예상되는 (주)세무의 평균 매출액은 ￦25,000이며 매출원가는 매출액의 60%이다.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여 판매관리비를 고객별로 배분하는 경우, (주)세무가 당기에 홍길동으로부터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1￦255,000

2￦265,000

3￦275,000

4￦279,500

5￦505,000

문제 110

(주)세무는 결합공정에서 제품A, B, C를 생산한다. 당기에 발생된 결합원가 총액은 ￦80,000이며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제품에 배분되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추가가공이 유리한 제품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결합공정 및 추가가공 과정에서 공손과 감손은 발생하지 않고, 생산량은 모두 판매되며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제품	분리점에서의 단위당 판매가격	생산량	추가가공원가	추가가공 후 단위당 판매가격
A	￦20	3,000단위	￦10,000	￦23
B	30	2,000단위	15,000	40
C	40	2,000단위	15,000	50

2A, B

3A, C

4B, C

5A, B, C

문제 111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데 단위당 변동원가는 ￦225이고 공헌이익률은 40%이다. 당기 예상 판매량은 2,000단위부터 6,000단위 사이에서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이룬다. 당기 총고정원가가 ￦630,000일 때 ￦120,000 이상의 이익을 얻을 확률은?

125%

245%

355%

460%

575%

문제 112

(주)세무의 기초 제품수량은 없고 당기 제품 생산수량은 500단위, 기말 제품수량은 100단위이다.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은 ￦1,300이며, 당기에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당기 영업이익은? (단,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직접재료원가	￦250,000
직접노무원가	80,000
변동제조간접원가	160,000
변동판매관리비	40,000
고정제조간접원가	40,000
고정판매관리비	15,000

1￦13,000

2￦23,000

3￦33,000

4￦43,000

5￦53,000

문제 113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여 단위당 ￦150에 판매한다. 연간 생산가능 수량 2,000단위에 근거한 제품 단위당 원가는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원가	￦10
직접노무원가	15
단위수준 활동원가	25
제품수준 활동원가	14
설비수준 활동원가	6
	￦70

위 원가 항목 중 제품수준 활동원가와 설비수준 활동원가는 고정원가로, 나머지는 변동원가로 가정한다. 총고정원가 중 ￦10,000은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회사에 적용되는 세율은 20%이다. 세후순이익 ￦16,000을 얻기 위한 제품 판매수량은?

1460단위

2520단위

3550단위

4600단위

5625단위

문제 114

(주)세무는 제품A와 제품B를 생산ㆍ판매한다. 각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제품A는 ￦200, 제품B는 ￦150이며, 공헌이익률은 제품A는 40%, 제품B는 50%이다. 제품A와 제품B의 매출수량배합은 1:2로 일정하고, 당기 총고정원가는 ￦34,500이다. 당기 이익 ￦23,000을 얻기 위한 총매출액은?

1￦120,000

2￦125,000

3￦128,000

4￦132,000

5￦138,000

문제 115

(주)세무는 당기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ㆍ제품 단위당 직접재료 표준원가 : 3kg×￦10/kg=￦30
ㆍ직접재료 kg당 실제 구입가격 : ￦12
ㆍ직접재료 구입가격차이 : ￦12,600(불리)
ㆍ직접재료 능률차이 : ￦4,000(유리)

당기 실제 제품 생산량이 2,000단위일 때 기말 직접재료 재고량은? (단, 기말 재공품은 없다.)

1300kg

2400kg

3500kg

4600kg

5700kg

문제 116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계작업시간을 기준으로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다. 다음 자료에 의할 경우 기준조업도 기계작업시간은? (단,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ㆍ실제 제품 생산량 : 700단위
ㆍ제품 단위당 표준기계작업시간 : 2시간
ㆍ실제발생 고정제조간접원가 : ￦12,000
ㆍ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차이 : ￦2,000(불리)
ㆍ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 : ￦4,000(유리)

1600

2800

31,000

41,200

51,400

문제 117

(주)세무의 최대생산능력은 5,000개이다. 정규시장에 1개당 ￦200에 4,000개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번에 50개씩 묶음(batch) 생산하며, 4,000개를 생산하는 경우 원가는 다음과 같다.

생산량에 따라 변하는 변동원가	￦240,000
묶음수에 따라 변하는 변동원가	80,000
고정원가	400,000
	￦720,000

1개당 ￦130에 1,500개를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특별주문에 대해서는 100개씩 묶음 생산하며, 특별주문은 전량을 수락하거나 거절해야 한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주)세무의 이익은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

1￦75,000 증가

2￦30,000 증가

3￦20,000 증가

4￦20,000 감소

5￦75,000 감소

문제 118

(주)세무의 품질관리 활동원가는 다음과 같다. 품질관리 활동원가 중 예방원가(prevention cost)와 평가원가(appraisal cost)의 계산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활동	원가(또는 비용)	활동	원가(또는 비용)
원재료 검사	￦40	설계엔지니어링	￦20
반품 재작업	10	보증수리원가	70
재공품 검사	50	예방적 설비유지	30
납품업체 평가	90	반품 재검사	20
공손품 재작업	10	품질교육훈련	60

1예방원가가 평가원가보다 ￦110 더 크다.

2예방원가가 평가원가보다 ￦90 더 크다.

3예방원가가 평가원가보다 ￦50 더 작다.

4예방원가가 평가원가보다 ￦70 더 작다.

5예방원가가 평가원가보다 ￦90 더 작다.

문제 119

(주)세무는 공정이 정상인지에 대해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 공정 조사비용은 ￦20,000이며, 조사 후 공정이 비정상 상태일 때 교정비용은 ￦30,000이다. 공정이 비정상인데 조사하지 않으면 손실 ￦90,000이 발생한다. 공정이 정상일 확률은 60%, 비정상일 확률은 40%이다. 공정 상태에 대해 완전한 예측을 해주는 완전정보시스템이 있다면 그 완전정보를 얻기 위해 지불가능한 최대금액은?

1￦4,000

2￦12,000

3￦16,000

4￦20,000

5￦32,000

문제 120

(주)세무는 이익중심점으로 지정된 A, B 두 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A사업부는 부품을 생산하고, B사업부는 부품을 추가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A사업부의 부품 최대생산능력은 5,000단위이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100이다. A사업부는 부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을 ￦200으로 책정하여 외부에 3,000단위 판매하거나 단위당 판매가격을 ￦180으로 책정하여 외부에 4,000단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A사업부가 외부시장에서 2가지 판매가격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B사업부가 A사업부에게 부품 2,000단위를 내부대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00단위를 전량 대체하는 경우 A사업부의 단위당 최소대체가격은?

1￦80

2￦100

3￦110

4￦120

5￦180

문제 12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해고된 후 공탁된 퇴직금을 조건 없이 수령한 근로자가 공탁금 수령 후 8개월이 지나서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2주식회사가 주주 전원의 동의 없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3증권회사가 고객 유치를 위하여 수익보장약정을 해준 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4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후, 상속개시 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

5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학교법인의 재산인 교지, 교사 등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후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문제 122

권리실효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포기할 수 없는 권리도 권리 실효는 인정될 수 있다.

2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 불행사라는 사정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는다.

3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라도 권리 실효가 인정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4권리 실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5항소권과 같이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문제 123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2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3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4토지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 한 건물 소유자는 그 토지 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5채무자가 상계할 목적으로 부도가 난 채권자가 발행한 어음을 헐값으로 매입하여 자신의 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주관적 요건이 없어도 권리남용이 인정된다.

문제 124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속
ㄴ. 유증
ㄷ. 태아의 인지청구권
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25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1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의 체결

2사용대차

3부담부 증여계약의 체결

4무이자 소비대차

5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최고

문제 126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자신의 성년의 자와 거래하는 행위도 이해상반이 된다.

2이해상반이 되는 경우 친권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3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는 무효가 되어 본인이 적법하게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4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어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이해상반의 법리가 적용된다.

5이해상반이 되는 경우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후견인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문제 127

피특정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특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특정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2본인의 복리상 필요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을 개시할 수 없다.

3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특정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5특정후견은 별도의 종료 심판 없이 기간의 종료나 정해진 사무 처리의 종결로 종료한다.

문제 128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자기의 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의무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2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 허가를 얻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3법원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4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매매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면 그 매매행위는 효력을 상실한다.

5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행위를 하였으나 처분 시점에서 부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부재자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문제 129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원(法院)의 재판에 의하여 관습법의 존재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 관습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된다.

2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이고,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3관습법은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4관습이 관습법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5여성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는 종중에 관한 관습법은 양성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문제 130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성년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은 단독으로 구입할 수 있다.

2피성년후견인은 혼인, 협의상 이혼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미성년후견인도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피성년후견인이 행한 재산상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추인하면 유효하게 된다.

5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문제 131

법인의 이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2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3법인의 특별대리인은 대표권이 없다.

4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5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임시이사를 둘 수 있다.

문제 13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물과 종물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므로 1개의 물건이 된다.

2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포락지라 하더라도 토지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3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 아니다.

4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인접한 필지의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는 건물의 구성부분이므로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51동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1동의 건물의 일부는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문제 133

비법인 사단인 종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종중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2공동선조의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3종중은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4종중은 종중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시킬 수 없으나 종중원은 종중을 탈퇴할 수 있다.

5종중총회의 소집통지의 방법은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을 통하여도 할 수 있다.

문제 134

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단법인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2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3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이사회 전원의 결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4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5임의적 기재사항도 정관에 기재된 이상 그것을 변경할 때에는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 135

법인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2파산의 경우,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3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4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청산종결등기를 마치면 청산법인은 소멸한다.

5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라도 채권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절차에서 배제된다.

문제 136

청산인의 직무권한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해산등기와 해산신고

2파산사무의 집행

3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4현존사무의 종결

5잔여재산의 인도

문제 137

주물ㆍ종물의 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종물이 된다.

2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당연히 함께 양도된다.

3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건물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의 임차권은 함께 이전되지 않는다.

4주물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하면 점유하지 않은 종물도 시효취득 한다.

5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였을 때 처분에는 물권적 처분뿐만 아니라 채권적 처분도 포함된다.

문제 138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3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한다.

4행위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5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제 139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2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기재되고 등기되어야만 한다.

3사단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사원의 지위를 상속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은 유효하다.

5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40

甲이 乙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2甲과 乙 모두 甲이 계약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에는 甲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3계약당사자가 甲과 丙 중 누구인지에 관하여 甲과 乙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乙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甲이 계약당사자로 이해될 경우에는 甲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4甲과 乙 모두 丙이 계약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에는 甲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丙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5계약당사자에 관하여 甲과 乙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乙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丙이 계약당사자로 이해될 경우라도 丙이 허무인인 경우에는 甲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문제 141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매도인과 제2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3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4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부동산의 이중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이다.

문제 142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에는 계약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비진의표시의 법리 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세무사법을 위반하여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은 무효이다.

3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4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개별 법령에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된다.

5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진다.

문제 143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

2수동대리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3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4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5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하지만,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문제 144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3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표현대리의 법리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5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문제 145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2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무권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5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 이행의 청구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문제 146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2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3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4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5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문제 147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3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도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4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5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문제 148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

2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특약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다.

3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다.

4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5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명백히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 149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허위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2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3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4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전득한 자는 전득시 악의이더라도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5허위표시로 인한 무효는 과실 있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문제 150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자(使者)가 甲에게 전달할 의사표시를 乙에게 전달한 경우 착오로 보지 않는다.

2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착오로 인한 취소권의 행사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4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에 착오가 있었으나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위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소멸한 경우, 의사표시의 취소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5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151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면 추인에 의해서도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4형사사건에 관하여 2019년 현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문제 152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된다.

2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3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복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5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미성년의 자를 대리한 경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상대방이 악의가 아니면 그 효력이 있다.

문제 153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대방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3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4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5상대방의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기망사실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문제 154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2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3기한에는 소급효가 없으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4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5어음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문제 155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권대리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2협의의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유동적 무효가 된다.

3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선의인 경우에만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4子가 대리권한 없이 父의 재산을 처분한 후 父를 단독상속한 경우, 子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父의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5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만이 할 수 있다.

문제 156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수인의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매도인은 토지거래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2매도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유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3당사자 일방은 허가를 받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토지거래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매매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5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협력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문제 157

민법 제140조의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법률행위의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

3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요건에 따라 당사자는 이를 추인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4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제공 후 근로계약이 취소되면 근로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5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58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멸시효에는 소급효가 인정되나 제척기간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2소멸시효기간은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

3민법 제146조의 취소권의 단기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4소송에서 소멸시효에 따른 권리소멸은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하나, 제척기간의 경과에 따른 권리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5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은 모두 그 기간 중 권리자가 권리를 중단하면 그 때부터 다시 기간이 진행된다.

문제 159

시효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2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3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4시효중단사유가 주채무자에 대한 압류ㆍ가압류 및 가처분인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5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문제 160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무원이 진정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된 경우에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2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의욕하지는 않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3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케 하여 의원면직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4甲이 乙로 하여금 甲의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甲의 내심의 의사가 법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경제적 효과는 乙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면, 대출계약상 甲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5대리행위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것임을 그 상대방이 과실로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진다.

세무사 1차 기출문제(민법 선택)모두CBT · moducbt.com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총 16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목적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세의 편익원칙에 기초한다.

2특정분야 사업 재원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3전체 재정활동의 관점에서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4우리나라의 목적세로는 종합부동산세를 들 수 있다.

5과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 2

선형누진세와 비선형누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높다.

2비선형누진세는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동시에 변화한다.

3선형누진세는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변화하지 않는다.

4선형누진세는 비선형누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할 수도 있다.

5선형누진세는 면세점을 두고 있다.

문제 3

최적물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램지규칙은 주어진 조세수입 목표를 달성하는 가운데 초과부담을 최소화할 때 실현된다.

2램지규칙에 따른 최적의 세율구조는 보상수요곡선을 전제로 한다.

3콜렛-헤이그(Corlett-Hague) 규칙은 해당 재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차등적인 물품세를 부과해야 성립한다.

4역탄력성 규칙은 역진성을 초래하는 한계가 있다.

5램지규칙은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초과부담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도출된다.

문제 4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세부과로 상대가격이 변화하고, 이로 인해 민간의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음으로써 발생한다.

2민간부문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세를 중립세라 한다.

3세율이 높으면 초과부담이 줄어들지만 조세수입은 늘어난다.

4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5초과부담은 대체효과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수요곡선으로 크기를 측정해야 한다.

문제 5

소득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형누진세의 경우 한계세율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2세액공제는 한계세율을 인상시킨다.

3소득공제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

4소득공제는 재화의 상대가격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5소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평적 공평성이 증진될 수 있다.

문제 6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에서 생산물 1단위당 300원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300원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크기는? (단, 수요곡선:

P = 6{,}000 - 4Q

, 공급곡선:

P = 2Q

, P: 가격, Q: 수량)

150원

2100원

3200원

4250원

5300원

문제 7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율 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2탈세행위는 불법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와 구별된다.

3탈세 방지 수단으로 적발 확률의 증가와 벌금 인상을 고려할 때, 행정비용 측면에서는 높은 벌금의 부과가 바람직하다.

4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 납세자를 가정한다.

5탈세행위는 수평적 공평성뿐 아니라 수직적 공평성에도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

문제 8

공평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편익원칙은 빅셀(K. Wicksell), 린달(E. Lindahl) 등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이들은 조세를 자발적 교환에 대한 대가로 파악한다.

2수수료, 통행료, 사용료는 편익원칙에 따른 과세의 예이다.

3능력원칙에 따르면 상이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상이한 크기의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4밀(J. Mill)은 공평과세의 원칙으로 동등희생설을 주장한다.

5사뮤엘슨(P. Samuelson)에 의하면 동등절대희생의 원칙은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에 누진과세를 정당화한다.

문제 9

부(-)의 소득세제에서, 한계세율을 t,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소득인 기초수당을 m이라고 할 때, 보조금은

S = m - tE

m/t

이면, 보조금은 0(zero)이다.
ㄹ. 재분배효과는 m이 클수록 커진다.
ㅁ. t가 클수록 근로의욕이 커진다.

1ㄷ, ㅁ

2ㄱ, ㄴ, ㄷ

3ㄴ, ㄹ, ㅁ

4ㄱ, ㄴ, ㄷ, ㄹ

5ㄱ, ㄴ, ㄷ, ㄹ, ㅁ

문제 10

1ㄱ, ㄷ

2ㄴ, ㄷ

3ㄱ, ㄴ, ㄹ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1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초과부담은 세율이 높을수록 커지며,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낮을수록 커진다.

2개인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은 대체효과가 클수록 증가한다.

3초과부담 측정은 임금률의 변화가 초래하는 소득효과를 제외한 보상된 노동공급곡선을 이용해야 한다.

4대체효과에 따른 노동공급 변화가 초래하는 후생 순손실을 의미한다.

5노동공급량 감소에 따른 노동공급자의 잉여 감소분에서 조세수입을 제외한 것이다.

문제 12

조세부과 기준으로서 경제적 능력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득을 평가기준으로 할 경우, 여가와 노동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2소비를 평가기준으로 할 경우, 누진과세가 불가능하다.

3소득을 평가기준으로 할 경우, 시장을 통하지 않고 취득된 귀속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

4재산을 평가기준으로 할 경우, 재산 가치 평가의 어려움이 있다.

5소득을 평가기준으로 할 경우, 인플레이션 발생 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증가한다.

문제 13

조세의 공평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동일한 경제적 능력 소유자의 조세부담은 같아야 한다.

2수평적 공평성은 어떤 사람들을 똑같은 능력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3납세 이후에도 개인의 효용수준의 순서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4소득세율의 누진성 강화는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한다.

5포괄적 소득세는 수평적 공평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

문제 14

누진적 조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누진세율구조로 조세제도가 복잡해질 경우, 제도에 허점이 발생하여 수직적 공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

2누진세율구조는 경제적 활력을 줄여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3누진세를 도입할 경우, 두 과세기간의 평균소득이 동일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사이에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4편익원칙에 따를 때, 편익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누진세의 도입은 공평하다.

5누진세율구조는 가처분 소득의 평준화를 통해 수직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문제 15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지원에서 제외되는 저소득근로자에게 생계비 등을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2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3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소득 1원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분은 줄어드는 방식을 취한다.

4근로빈곤층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5개인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소득효과 없이 대체효과가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소폭 줄어든다.

문제 16

조세와 기업의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고전파 투자이론에 따르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적을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2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클수록 조세정책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3토빈의 q이론에 따를 경우, 자본의 대체비용이 클수록 투자가 줄어든다.

4자본의 사용자 비용과 관련된 한계실효세율 측정은 세전수익률을 세후수익률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다.

5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속상각 제도의 채택, 투자세액공제 허용 등이 있다.

문제 17

공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전파경제학에서는 균형재정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공채발행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2케인스경제학에서는 적자재정에 따른 공채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3재원조달 측면에서 볼 때 ‘리카도(D. Ricardo)의 대등정리’가 적용되면 조세에 비해 공채발행으로 더 큰 총수요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4‘이용시 지불원칙(pay-as-you-use principle)’에 의하면 정부의 투자지출에는 공채발행이 바람직하다.

5공채발행은 그 목적과 달리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 18

공공요금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한계비용가격설정은 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

2전기, 수도 등 사용재의 성격을 갖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조세보다 공공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3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한계비용에 따라 가격을 설정한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4램지가격설정방식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으나 분배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5공공요금 설정에서 분배적 측면을 고려한 낮은 가격책정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문제 19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부문의 총지출 중 중앙정부의 직접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앙집권화율이라 하며, 분권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2오우츠(W. Oates)는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방공공재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오우츠의 분권화 정리는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고, 인접 지역으로의 외부성이 없는 경우에 성립한다.

4티부(C. Tiebout)는 개인들의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롭다면, 개인들이 선호하는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발에 의한 투표’를 주장하였다.

5티부모형은 지방정부의 재원은 재산세로 충당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문제 20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리나라 법인세 제도에서는 기업의 부채가 클수록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2모딜리아니-밀러(F. Modigliani and M. Miller)의 제1명제는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한 최적 자본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 법정 최고 세율은 25%이다.

4인플레이션에 의해 감가상각공제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면 법인세 부담이 가벼워진다.

5소득세와 법인세의 통합은 효율성뿐 아니라 공평성의 차원에서도 논의된다.

문제 21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어떤 배분상태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그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옮겨갈 때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해야 한다.

3공공재는 그 특성상 가격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4중립세(neutral tax)를 제외한 조세부과는 자원배분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5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며, 자원배분 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문제 22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n

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개인

i

의 후생은

w_i

, 사회후생은

W

)

1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개인적 후생의 총합으로 나타내며

W = w_1 + \cdots + w_n

가 된다.

2앳킨슨(A. Atkinson)의 확장된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W = \frac{1}{\alpha}\sum_{i=1}^{n} w_i^{\alpha}

로 표현되는데, 이는

\alpha

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개인후생의 합뿐만 아니라 분배에 의해서도 사회후생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3롤즈(J. Rawls)의 사회후생함수는 도덕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규범적 규율을 반영하는데, 이를 표현하면

W = \min\{w_1, \cdots, w_n\}

로 나타낼 수 있다.

4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개인의 후생수준이 높을수록 더 작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5애로우(K. Arrow)는 합리적인 사회적 선호체계를 갖춘 사회후생함수가 존재함을 실증을 통해 입증했다.

문제 23

P = 1{,}600{,}000 - 50{,}000Q

, Q: 방목하는 송아지 수)

1A: 12, B: 12

2A: 13, B: 16

3A: 14, B: 28

4A: 15, B: 29

5A: 16, B: 30

문제 24

공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비용체감산업의 경우 효율적 공급을 위해 규제를 해도 해당 민간 기업이 지속적으로 초과이윤을 얻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운영해야 한다.

2비용체감산업을 공기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수입 확보가 주요 목적이다.

3산업이 대규모인 경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공기업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4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주인 – 대리인 문제’는 사라진다.

5공기업 민영화 요구의 경제학적 근거는 기존 비용체감산업의 성격이 변화된 데서 찾을 수 있다.

문제 25

400 + 30M + 20M^3

이고 (라)의 총편익은

300 + 70M + 30M^3

이다. 이때 다리의 총건설비용은

3{,}850M + 700

이다. 다리의 적정 규모 M은? (단, M: 다리규모)

문제 26

공공재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비경합성이란 소비자의 추가적인 소비에 따른 한계비용은 0(zero)이 됨을 의미한다.

2순수 공공재는 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충족한다.

3대부분 공공재는 순수 공공재로 볼 수 있으며, 시장이 성립하지 못한다.

4클럽재는 배제성 적용이 불가능하다.

5공공재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수요를 정확하게 표출한다.

문제 27

갑, 을, 병 세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에 공공재를 공급하고자 한다. 공공재의 총공급 비용은

TC = 36Q

이며, 갑, 을, 병 각각의 수요함수는

Q = 30 - P

Q = 35 - P/2

Q = 40 - P/4

이다. 공공재 공급비용을 각자 균등하게 부담할 때, 꽁도세(Condorcet) 방식에 의한 공공재 공급량은? (단, Q: 수량, P: 가격)

129

230

332

435

537

문제 28

1ㄱ, ㄷ

2ㄴ, ㄷ

3ㄱ, ㄴ, ㄹ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29

관료제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니스카넨(W. Niskanen) 모형에서 관료제 조직은 가격순응자와 같이 행동한다.

2니스카넨 모형과 미그-빌레인저(Migue-Belanger) 모형에서는 공익추구를 기본 가정으로 한다.

3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예산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예산규모를 늘린다.

4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니스카넨 모형에 따른 공공재의 초과공급은 미그-빌레인저 모형에 따를 때의 초과공급보다 적다.

5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생산과 공급활동은 민간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비용만 부담하는 방법이 있다.

문제 30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ㄴ, ㄷ, ㄹ

4ㄴ, ㄹ, ㅁ

5ㄷ, ㄹ, ㅁ

문제 31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경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경유 사용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증가하여 국민건강을 해친다면, 이는 외부경제효과이다.

2경유 소비에 대해 토빈세(Tobin tax)를 부과하면 대기오염을 감축시킬 수 있다.

3대기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유 소비는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과소하다.

4외부효과를 상쇄하는 조세의 크기는 바람직한 경유 소비량 수준에서의 한계피해액만큼이어야 한다.

5조세부과를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는 있지만, 자원배분의 효율을 달성하기 어렵다.

문제 32

강 상류에서 우유를 생산하는 목장이 있다. 이 목장의 우유 1ℓ의 한계비용은

MC = 100 + Q

이고, 수요곡선은

P = 1{,}300 - 10Q

이다. 목장의 축산폐수가 하류지역에 피해를 유발하는데, 그 한계피해는

MD = Q

이다. 경쟁적인 우유시장에서 정부가 교정조세(corrective tax)를 부과할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단, P: 가격, Q: 수량)

1사회적 최적생산량은 100ℓ이다.

2사회적 최적생산량 수준에서의 가격은 300이다.

3사회적 최적생산량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위당 100의 교정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4교정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과다 생산될 여지가 있다.

5교정조세를 부과할 때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frac{1{,}200}{11}

ℓ이다.

문제 33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34

외부편익이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낸 아래 그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단,

D

: 수요곡선,

PMB

: 사적 한계편익,

S

: 공급곡선,

PMC

: 사적 한계비용,

MEB

: 한계외부편익,

SMB

: 사회적 한계편익)

○ 이 그림은 재화의 소비에 외부편익이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 시장균형은

PMB = PMC

가 성립하는 점 B에서 달성되는데, 이때의 생산량은

SMB > PMC

Q_E

로 증가시킴에 따른 사회적 순이득(net gain)은 삼각형 ABC와 같다.

11개

22개

33개

44개

55개

문제 35

소득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위 20%의 소득이 서로 같은 A, B국이 있을 때, A국의 10분위분배율이 1/2이고 B국의 5분위배율이 2라면, 하위 20%의 소득은 A국이 B국보다 크다.

2지니계수는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3사회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할수록, 해당 사회에 대한 앳킨슨 지수(Atkinson index)는 높게 나타난다.

4조세 체계의 누진성을 강화하면 5분위배율은 하락한다.

5소득이 완벽히 평준화된 사회에서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이 된다.

문제 36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2소득세의 누진세율제도는 소득 계층 간 가처분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3사회보험제도는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만, 그리고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세금을 납부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

4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지원을 위한 제도이다.

5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문제 37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2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은 별도의 연금제도에 가입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도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

3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적립방식을 취하는데, 납부된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과 운용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4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데,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5.0%이다.

5국민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은퇴효과와 상속효과는 자발적인 저축을 감소시킨다.

문제 38

정부가 사회보험을 도입하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1역선택 문제 때문

2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3온정주의(paternalism) 때문

4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5소득재분배를 위해

문제 39

경제안정을 위한 재정의 총수요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자동안정장치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는 누진세제도와 실업보험제도 등이 있다.

3자동안정장치는 시차문제에서 재량적 재정정책에 비해 더 나은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4재량적 재정정책은 자동안정장치에 비해 총수요관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5자동안정장치는 불황기일 경우 재정긴축, 호황기일 경우 재정확장으로 작동된다.

문제 40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기반은 파레토 보상기준이다.

2현재가치법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이 낮을수록 장기사업보다 단기사업이 유리하다.

3현재가치법은 총편익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4편익-비용비율법의 경우 그 값이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올라간다.

5내부수익률은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문제 41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42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 중 ‘장부등의 보관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43

1기한 후 신고

2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3물적납세의무

4연대납세의무

5고지금액의 최저한도

문제 44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과 관련한 법정기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는 소득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2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3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4「국세징수법」상 납기전징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문제 45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체납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문제 46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압류 또는 압류 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3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세무서장이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5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문제 47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중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3「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4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

문제 48

1ㄱ: 1, ㄴ: 500, ㄷ: 2, ㄹ: 500

2ㄱ: 1, ㄴ: 500, ㄷ: 3, ㄹ: 500

3ㄱ: 1, ㄴ: 1,000, ㄷ: 2, ㄹ: 1,000

4ㄱ: 2, ㄴ: 500, ㄷ: 3, ㄹ: 500

5ㄱ: 2, ㄴ: 1,000, ㄷ: 2, ㄹ: 1,000

문제 49

1장부와 기록의 파기

2재산의 은닉

3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5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

문제 50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것은?

1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

3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4타인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문제 51

118,000,000원

221,110,000원

321,550,000원

421,880,000원

524,000,000원

문제 52

1㉠ 25,000,000원, ㉡ 30,000,000원

2㉠ 25,000,000원, ㉡ 40,000,000원

3㉠ 25,000,000원, ㉡ 55,000,000원

4㉠ 30,000,000원, ㉡ 40,000,000원

5㉠ 30,000,000원, ㉡ 55,000,000원

문제 53

구분	건물	토지	비고
계약서상 양도금액	300,000	200,000
취득시 취득가액	120,000	180,000	2016.1.1. 취득
양도시 감정평가가액	150,000	250,000

구분	건물	토지	비고
양도시점	120,000	200,000
취득시점	80,000	120,000

4. 양도시 양도계약서 작성비용: 4,000천원
5. 건물 취득일에 완료한 외벽의 도색 비용: 5,000천원

1104,750천원

2105,500천원

3108,000천원

4164,250천원

5220,500천원

문제 54

구분	연령	소득현황	비고
본인	51세	총급여액 60,000,000원	무주택자이고 부녀자 아님
배우자	47세	총급여액 4,000,000원의 근로소득	별거중임
부친	80세	사업소득금액 10,000,000원
모친	75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000,000원	2019.2.8. 사망
장녀	21세	소득금액 합계액 2,000,000원	장애인
장남	18세	소득 없음	장애인
※ 가족들은 모두 甲과 생계를 같이 한다.

111,300,000원

212,300,000원

312,348,000원

413,600,000원

514,800,000원

문제 55

141,200,000원

248,800,000원

351,200,000원

453,200,000원

554,400,000원

문제 56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5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문제 57

2해당 사안의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소득세법」은 횡령에 의하여 취득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5해당 사안의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문제 58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 아닌 것은?

1사업소득 중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1,500만원 이하의 금액

2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3「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4기타소득 중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문제 59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령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3정신적 피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4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5특정한 소득이 기타소득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액에 영향이 없다.

문제 60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3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나 건물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4「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문제 61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문제 62

1200,000원

2250,000원

3400,000원

4450,000원

5600,000원

문제 63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3법인이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문제 64

<법인세법> 내국법인 (주)A가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행하는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시설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2년 전에 업무용 승용차의 타이어를 교체한 후 2019년 4월 1일 다시 전체적으로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하여 지출한 600,000원은 수익적지출에 해당된다.

문제 65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경우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으면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문제 66

1ㄱ, ㄴ

2ㄴ, ㄷ

3ㄹ, ㅁ

4ㄴ, ㄷ, ㄹ

5ㄷ, ㄹ, ㅁ

문제 67

1세무조정 없음

2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5,000원(유보)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5,200원(△유보)

3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5,000원(유보)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200원(△유보)

4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10,000원(기타)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200원(△유보)

5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5,000원(기타)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5,200원(△유보)

문제 68

기초잔액	당기 상계액(감소)	당기 설정액(증가)	기말잔액
20,000원	10,000원	16,000원	26,000원

구분	당기 말	전기 말
매출채권	260,000원	160,000원
미수금	100,000원	40,000원
선급금	40,000원	-
구상채권	6,000원	-

114,760원

214,880원

320,880원

421,050원

521,120원

문제 69

1세무조정 없음

2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125,000원(△유보)

3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306,250원(유보)

4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306,250원(△유보)

5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250,000원(△유보)

문제 70

재무상태표
건물	150,000원	부채	100,000원
		자본금	30,000원
		자본잉여금	15,000원
		이익잉여금	5,000원
	150,000원		150,000원

(차) 건물	250,000원	(대) 부채	100,000원
		자본금	75,000원
		주식발행초과금	60,000원
		현금	15,000원

10원

250,000원

3100,000원

4150,000원

5200,000원

문제 71

구분	4월 4일	4월 10일	4월 12일
기준환율	1,000원	1,010원	1,020원

11,800,000원

22,000,000원

32,300,000원

42,320,000원

52,500,000원

문제 72

1548,000원

2620,000원

3662,000원

4695,000원

5705,000원

문제 73

거래일자	거래내용	금액
4.11.	A제품을 乙에게 외상으로 공급함(대금은 2019.7.10.에 수령함)	10,000,000원
5.20.	대가를 받지 않고 丙에게 A제품을 견본품으로 제공함	시가 100,000원 원가 60,000원
6.17.	A제품을 직원의 생일축하선물로 제공함	시가 150,000원 원가 80,000원
6.26.	일주일 안으로 서면이나 구두로 매입동의 여부를 알려주기로 하고 시제품을 丁에게 인도함(2019.7.1. 상대방이 구두로 매입의사를 밝힘)	700,000원
6.27.	A제품을 戊에게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戊가 일방적으로 이를 해제함에 따라 위약금으로 받은 금액	200,000원

110,000,000원

210,080,000원

310,150,000원

410,350,000원

510,990,000원

문제 74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기환급의 경우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관련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2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환급규정이 적용된다.

4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환급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받을 수 있다.

5조기환급이 아닌 경우의 환급세액은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문제 75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2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

3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로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4「신탁법」에 따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5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문제 76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

5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한다.

문제 77

11개

22개

33개

44개

55개

문제 78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수출용 완제품을 공급한 후라도 내국신용장이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3국내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해외에서 도로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화로 대금을 수령할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문제 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권한 있는 당국이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문제 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상호합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 상호 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의 불복청구기간과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거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문제 81

상품매매업을 하는 (주)세무의 20×1년 기말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조 구분	종목 구분	장부 수량	실제 수량	단위당 원가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Ⅰ	상품A	150개	140개	￦1,000	￦900
Ⅰ	상품B	180개	180개	500	450
Ⅱ	상품C	200개	190개	750	650
Ⅱ	상품D	430개	400개	1,200	1,300

1￦7,958,000

2￦7,981,000

3￦8,000,000

4￦8,040,000

5￦8,043,000

문제 82

120×1년 인식할 매출액은 ￦19,000이다.

220×1년 인식할 이익은 ￦4,750이다.

3‘환불이 발생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20×1년 말 자산으로 인식하며, 그 금액은 ￦750이다.

4동 거래의 거래가격은 변동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520×1년 말 인식할 부채는 ￦250이다.

문제 83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2%)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2%)
1년	0.8929	0.8929
2년	0.7972	1.6901
3년	0.7118	2.4018

1전환사채 발행시점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은 ￦95,015이다.

220×1년 12월 31일 전환사채의 자본요소는 ￦4,985이다.

320×2년 부채 증가금액은 ￦6,050이다.

420×3년 1월 1일 전환사채 액면 ￦40,000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지면 전환권대가 ￦1,994을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520×3년 1월 1일 전환사채 전부를 ￦100,000에 상환할 경우 인식할 사채상환이익은 ￦11,452이다.

문제 84

1￦190,000

2￦480,000

3￦540,000

4￦580,000

5￦700,000

문제 85

(주)세무와 (주)한국은 다음과 같은 기계장치를 서로 교환하였다. 교환과정에서 (주)세무는 (주)한국에게 현금 ￦20,000을 지급하였다.

구분	(주)세무	(주)한국
취득원가	￦500,000	￦350,000
감가상각누계액	220,000	20,000
공정가치	270,000	300,000

동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주)세무만 손실을 인식한다.

5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각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된 금액이라면 (주)세무와 (주)한국 모두 손실을 인식한다.

문제 86

구분	토지	건물
20×1년 말	￦95,000	￦7,000
20×2년 말	120,000	6,500

동 거래가 (주)세무의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2,000 증가

2￦2,500 증가

3￦4,500 증가

4￦22,000 증가

5￦22,500 증가

문제 87

1￦100,000

2￦100,800

3￦118,000

4￦128,000

5￦130,000

문제 88

120×1년 1월 1일 (주)한국은 제품의 취득을 인식하지 못한다.

220×1년 1월 1일 (주)한국은 금융자산을 인식한다.

320×1년 1월 1일 (주)세무는 금융부채 ￦200,000을 인식한다.

420×1년 6월 30일 (주)세무는 이자비용 ￦10,000을 인식한다.

520×1년 6월 30일 (주)세무는 매출액 ￦200,000을 인식한다.

문제 89

1￦150,000 감소

2￦187,500 감소

3￦227,500 감소

4￦250,000 증가

5￦262,500 증가

문제 90

기초자산A	리스개시일 1회차 리스료: ￦50,000 변동조건: 기초자산 사용으로 발생하는 직전 연도 수익의 1%를 매년 초 추가지급
기초자산B	리스개시일 1회차 리스료: ￦30,000 변동조건: 직전 연도 1년간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기초하여 2회차 리스료부터 매년 변동

○ 시점별 소비자물가지수

구분	20×0년 12월 31일	20×1년 12월 31일
소비자물가지수	120	132

20×1년 기초자산A의 사용으로 ￦200,000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리스료 변동으로 인한 20×1년 말 리스부채 증가금액은?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 8%)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0%)
1년	0.9259	0.9091
2년	0.8573	0.8264
3년	0.7938	0.7513

1￦5,527

2￦5,727

3￦5,778

4￦7,727

5￦7,778

문제 91

1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1,100,000 증가한다.

2당기 비용이 ￦700,000 발생한다.

3기말 이익잉여금이 ￦400,000 증가한다.

4기말 자산항목이 ￦400,000 증가한다.

5기말 순자산이 ￦300,000 증가한다.

문제 92

중단영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처분된 경우에만 중단영업에 해당한다.

3중단영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현금흐름은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며,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다.

5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과 관련하여 발생한 평가손익은 중단영업손익에 포함한다.

문제 93

다음은 (주)세무의 20×1년도 주당이익과 관련된 자료이다.

○ 20×1년 중 보통주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변동내용
1월 1일	기초유통보통주식수(액면금액 ￦5,000)는 1,000주이다.
4월 1일	자기주식 200주를 1주당 ￦8,500에 취득하다.
7월 1일	자기주식 100주를 1주당 ￦10,000에 재발행하다.
10월 1일	자기주식 100주를 소각하다.

1월 1일 종가	1월 1일~12월 31일 평균주가	12월 31일 종가
￦7,000	￦10,000	￦12,000

20×1년도 희석주당순이익이 ￦840일 때,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가중평균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1￦840

2￦941

3￦952

4￦966

5￦1,027

문제 94

구분	기초잔액	당기중 증감		기말잔액
구분	기초잔액	감소	증가	기말잔액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90,000	￦18,000	￦13,000	￦85,000
정기예금 미수이자	△50,000		△10,000	△60,000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120,000		30,000	15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000	△5,000
합계	￦160,000	￦18,000	￦28,000	￦170,000

1￦28,000

2￦36,000

3￦38,000

4￦68,000

5￦102,000

문제 95

구분	20×1년 1월 1일	20×1년 12월 31일
매출채권(순액)	￦120,000	￦90,000
재고자산(순액)	80,000	97,000
매입채무	65,000	78,000
유형자산(순액)	3,000,000	2,760,000
당기법인세부채	40,000	38,000
이연법인세부채	55,000	70,000

20×1년도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단, 법인세납부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1￦627,500

2￦640,500

3￦649,500

4￦687,500

5￦877,000

문제 96

일반목적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한다.

문제 97

구분	20×1년 4월 1일	20×1년 6월 1일	20×2년 2월 1일
공사대금 지출액	￦2,000,000	￦4,800,000	￦900,000

모든 차입금은 매년 말 이자지급 조건이며,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일시적 투자수익은 없다. (주)세무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	차입일	차입금액	상환일	연 이자율
특정차입금	20×1. 4. 1.	￦1,000,000	20×2. 9. 30.	5%
일반차입금	20×1. 1. 1.	￦1,500,000	20×3. 12. 31.	8%
일반차입금	20×1. 3. 1.	￦1,800,000	20×2. 12. 31.	12%

20×1년 공장건물과 관련하여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1￦300,000

2￦325,000

3￦337,500

4￦380,000

5￦550,000

문제 98

구분	20×1년 12월 31일	20×2년 7월 1일	20×2년 12월 31일
공정가치	￦1,000,000	￦1,200,000	￦1,000,000

1￦550,000

2￦610,000

3￦670,000

4￦750,000

5￦916,667

문제 99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5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문제 100

일자	1주당 주가	일자	1주당 주가
4월 1일	￦300	12월 1일	￦420
8월 1일	320	12월 31일	450
11월 1일	400

동 거래로 인한 (주)세무의 20×1년 당기손익의 영향을 제외한 당기 자본 증가금액은?

1￦589,000

2￦590,800

3￦599,000

4￦791,500

5￦801,500

문제 101

구분	계정분류	매입수수료	회사채A 처분일
(주)대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200	-
(주)민국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200	20×3년 9월 17일
(주)한국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00	20×2년 1월 10일

1(주)대한 > (주)민국 > (주)한국

2(주)민국 > (주)대한 > (주)한국

3(주)민국 > (주)한국 > (주)대한

4(주)한국 > (주)민국 > (주)대한

5(주)민국 = (주)한국 > (주)대한

문제 102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기간	8%	10%	12%	8%	10%	12%
1년	0.9259	0.9091	0.8929	0.9259	0.9091	0.8929
2년	0.8573	0.8264	0.7972	1.7833	1.7355	1.6901
3년	0.7938	0.7513	0.7118	2.5771	2.4869	2.4018
4년	0.7350	0.6830	0.6355	3.3121	3.1699	3.0373

120×1년: ￦19,399 증가, 20×2년: ￦206,773 감소

220×1년: ￦19,399 증가, 20×2년: ￦216,913 감소

320×1년: ￦19,399 증가, 20×2년: ￦248,843 감소

420×1년: ￦31,834 증가, 20×2년: ￦206,773 감소

520×1년: ￦31,834 증가, 20×2년: ￦248,843 감소

문제 103

1￦190,906

2￦286,359

3￦334,086

4￦381,812

5￦429,539

문제 104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0%)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0%)
1년	0.9091	0.9091
2년	0.8264	1.7355
3년	0.7513	2.4869
4년	0.6830	3.1699

1￦408,263

2￦433,942

3￦437,942

4￦457,263

5￦481,047

문제 105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보고기간 후 사건의 예로 옳은 것은?

1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4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이 중요하여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5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문제 106

(주)세무의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기초잔액	기말잔액
원재료	￦27,000	￦9,000
재공품	30,000	15,000
제 품	35,000	28,000

1당기제품제조원가: ￦408,500, 매출원가: ￦511,000

2당기제품제조원가: ￦511,000, 매출원가: ￦511,000

3당기제품제조원가: ￦511,000, 매출원가: ￦526,000

4당기제품제조원가: ￦526,000, 매출원가: ￦526,000

5당기제품제조원가: ￦526,000, 매출원가: ￦533,000

문제 107

다음은 (주)세무의 당기 및 전기 제조간접원가에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할 때 (주)세무의 당기 제조간접원가 발생액은?

	당기 지급액	당기말 잔액		전기말 잔액
	당기 지급액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공장관리비	￦250,000	￦150,000	-	￦25,000	-
수도광열비	300,000	-	￦100,000	25,000	-
복리후생비	150,000	-	100,000	-	￦35,000

1￦615,000

2￦735,000

3￦765,000

4￦965,000

5￦1,065,000

문제 108

110%

220%

325%

475%

580%

문제 109

	고객주문처리	고객관계관리	계
급여	40%	60%	100%
기타	20%	80%	100%

(3) 활동별 원가동인과 연간 활동량

활동	원가동인	활동량
고객주문처리	고객주문횟수	2,000회
고객관계관리	고객수	100명

1￦255,000

2￦265,000

3￦275,000

4￦279,500

5￦505,000

문제 110

제품	분리점에서의 단위당 판매가격	생산량	추가가공원가	추가가공 후 단위당 판매가격
A	￦20	3,000단위	￦10,000	￦23
B	30	2,000단위	15,000	40
C	40	2,000단위	15,000	50

2A, B

3A, C

4B, C

5A, B, C

문제 111

125%

245%

355%

460%

575%

문제 112

직접재료원가	￦250,000
직접노무원가	80,000
변동제조간접원가	160,000
변동판매관리비	40,000
고정제조간접원가	40,000
고정판매관리비	15,000

1￦13,000

2￦23,000

3￦33,000

4￦43,000

5￦53,000

문제 113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여 단위당 ￦150에 판매한다. 연간 생산가능 수량 2,000단위에 근거한 제품 단위당 원가는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원가	￦10
직접노무원가	15
단위수준 활동원가	25
제품수준 활동원가	14
설비수준 활동원가	6
	￦70

1460단위

2520단위

3550단위

4600단위

5625단위

문제 114

1￦120,000

2￦125,000

3￦128,000

4￦132,000

5￦138,000

문제 115

1300kg

2400kg

3500kg

4600kg

5700kg

문제 116

1600

2800

31,000

41,200

51,400

문제 117

생산량에 따라 변하는 변동원가	￦240,000
묶음수에 따라 변하는 변동원가	80,000
고정원가	400,000
	￦720,000

1￦75,000 증가

2￦30,000 증가

3￦20,000 증가

4￦20,000 감소

5￦75,000 감소

문제 118

활동	원가(또는 비용)	활동	원가(또는 비용)
원재료 검사	￦40	설계엔지니어링	￦20
반품 재작업	10	보증수리원가	70
재공품 검사	50	예방적 설비유지	30
납품업체 평가	90	반품 재검사	20
공손품 재작업	10	품질교육훈련	60

1예방원가가 평가원가보다 ￦110 더 크다.

2예방원가가 평가원가보다 ￦90 더 크다.

3예방원가가 평가원가보다 ￦50 더 작다.

4예방원가가 평가원가보다 ￦70 더 작다.

5예방원가가 평가원가보다 ￦90 더 작다.

문제 119

1￦4,000

2￦12,000

3￦16,000

4￦20,000

5￦32,000

문제 120

1￦80

2￦100

3￦110

4￦120

5￦180

문제 12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해고된 후 공탁된 퇴직금을 조건 없이 수령한 근로자가 공탁금 수령 후 8개월이 지나서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3증권회사가 고객 유치를 위하여 수익보장약정을 해준 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4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후, 상속개시 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

문제 122

권리실효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포기할 수 없는 권리도 권리 실효는 인정될 수 있다.

2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 불행사라는 사정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는다.

3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라도 권리 실효가 인정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4권리 실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5항소권과 같이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문제 123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3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4토지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 한 건물 소유자는 그 토지 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문제 124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속
ㄴ. 유증
ㄷ. 태아의 인지청구권
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25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1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의 체결

2사용대차

3부담부 증여계약의 체결

4무이자 소비대차

5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최고

문제 126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자신의 성년의 자와 거래하는 행위도 이해상반이 된다.

2이해상반이 되는 경우 친권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3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는 무효가 되어 본인이 적법하게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4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어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이해상반의 법리가 적용된다.

5이해상반이 되는 경우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후견인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문제 127

피특정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특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특정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2본인의 복리상 필요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을 개시할 수 없다.

3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특정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5특정후견은 별도의 종료 심판 없이 기간의 종료나 정해진 사무 처리의 종결로 종료한다.

문제 128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자기의 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의무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2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 허가를 얻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3법원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4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매매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면 그 매매행위는 효력을 상실한다.

5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행위를 하였으나 처분 시점에서 부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부재자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문제 129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원(法院)의 재판에 의하여 관습법의 존재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 관습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된다.

3관습법은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4관습이 관습법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5여성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는 종중에 관한 관습법은 양성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문제 130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성년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은 단독으로 구입할 수 있다.

2피성년후견인은 혼인, 협의상 이혼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미성년후견인도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피성년후견인이 행한 재산상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추인하면 유효하게 된다.

5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문제 131

법인의 이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2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3법인의 특별대리인은 대표권이 없다.

4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5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임시이사를 둘 수 있다.

문제 13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물과 종물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므로 1개의 물건이 된다.

2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포락지라 하더라도 토지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3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 아니다.

4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인접한 필지의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는 건물의 구성부분이므로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51동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1동의 건물의 일부는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문제 133

비법인 사단인 종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종중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2공동선조의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3종중은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4종중은 종중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시킬 수 없으나 종중원은 종중을 탈퇴할 수 있다.

5종중총회의 소집통지의 방법은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을 통하여도 할 수 있다.

문제 134

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단법인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2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3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이사회 전원의 결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4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5임의적 기재사항도 정관에 기재된 이상 그것을 변경할 때에는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 135

법인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2파산의 경우,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3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4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청산종결등기를 마치면 청산법인은 소멸한다.

5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라도 채권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절차에서 배제된다.

문제 136

청산인의 직무권한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해산등기와 해산신고

2파산사무의 집행

3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4현존사무의 종결

5잔여재산의 인도

문제 137

주물ㆍ종물의 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종물이 된다.

2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당연히 함께 양도된다.

3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건물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의 임차권은 함께 이전되지 않는다.

4주물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하면 점유하지 않은 종물도 시효취득 한다.

5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였을 때 처분에는 물권적 처분뿐만 아니라 채권적 처분도 포함된다.

문제 138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3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한다.

4행위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5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제 139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2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기재되고 등기되어야만 한다.

3사단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사원의 지위를 상속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은 유효하다.

5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40

甲이 乙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2甲과 乙 모두 甲이 계약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에는 甲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4甲과 乙 모두 丙이 계약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에는 甲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丙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문제 141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매도인과 제2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4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부동산의 이중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이다.

문제 142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에는 계약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비진의표시의 법리 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세무사법을 위반하여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은 무효이다.

3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문제 143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

2수동대리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3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4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문제 144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4표현대리의 법리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5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문제 145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5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 이행의 청구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문제 146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2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3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4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5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문제 147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3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도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4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5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문제 148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

문제 149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허위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2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3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4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전득한 자는 전득시 악의이더라도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5허위표시로 인한 무효는 과실 있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문제 150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자(使者)가 甲에게 전달할 의사표시를 乙에게 전달한 경우 착오로 보지 않는다.

2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착오로 인한 취소권의 행사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5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151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면 추인에 의해서도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4형사사건에 관하여 2019년 현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문제 152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된다.

2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3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복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5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미성년의 자를 대리한 경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상대방이 악의가 아니면 그 효력이 있다.

문제 153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대방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3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4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5상대방의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기망사실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문제 154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2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3기한에는 소급효가 없으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4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5어음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문제 155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권대리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2협의의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유동적 무효가 된다.

3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선의인 경우에만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4子가 대리권한 없이 父의 재산을 처분한 후 父를 단독상속한 경우, 子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父의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5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만이 할 수 있다.

문제 156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수인의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매도인은 토지거래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2매도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유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3당사자 일방은 허가를 받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토지거래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매매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5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협력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문제 157

민법 제140조의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4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제공 후 근로계약이 취소되면 근로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5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58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멸시효에는 소급효가 인정되나 제척기간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2소멸시효기간은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

3민법 제146조의 취소권의 단기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4소송에서 소멸시효에 따른 권리소멸은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하나, 제척기간의 경과에 따른 권리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5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은 모두 그 기간 중 권리자가 권리를 중단하면 그 때부터 다시 기간이 진행된다.

문제 159

시효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2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4시효중단사유가 주채무자에 대한 압류ㆍ가압류 및 가처분인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5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문제 160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무원이 진정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된 경우에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3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케 하여 의원면직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