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바람직한 조세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의 공평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당 일정액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커피우유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Q_d = 50 - 2P$, $Q_s = 3P - 20$이다. 정부가 단위당 1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부과 시 납세자들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평가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ㄱ. 능력원칙
ㄴ. 중립성 원칙
ㄷ. 효율성 원칙
ㄹ. 편익원칙
ㅁ. 최소징세비 원칙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본이득방식(capital gains method) - 법인세를 폐지하고 실현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자본이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분통합에 해당된다.
ㄴ. 조합방식(partnership method) - 배당이나 사내유보를 구분하지 않고 법인의 이윤을 모두 주주에게 귀속시켜 개인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전통합에 해당된다.
ㄷ. 배당세액공제제도(dividend gross-up method) - 법인의 모든 이윤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다음, 법인세 중 배당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완전통합에 해당된다.
ㄹ. 차등세율제도(split rate system) - 법인의 이윤 중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내유보가 되는 부분보다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주는 방식으로 부분통합에 해당된다.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조세 중 목적세가 아닌 것은?

시점간(inter-temporal) 소비선택 모형을 이용하여 이자소득세 부과가 개별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며, 미래소득은 영(0)이다. 그리고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모두 정상재이다.)

ㄱ. 미래소비로 표시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하락한다.
ㄴ. 대체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증가하므로 저축은 감소한다.
ㄷ. 소득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감소하고 미래소비도 감소한다.
ㄹ. 실질소득이 감소하므로 효용수준은 감소한다.

하루 $\overline{T}\,(\overline{T} \le 24)$시간을 노동($H$)과 여가($L$)에 배분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M$, 시간당 임금률은 $w$이다. 세율 $t$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근로소득 이외의 여타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여가이고 세로축은 근로소득이다.)

조세와 기업의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요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지방정부에 재원을 이전하는 교부금의 유형별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공재와 사용재는 정상재이며, 지역주민들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함을 가정한다.)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2인 순수교환경제를 고려하자. 소비자 $i$의 효용함수는 $u_i(x_i, y_i) = x_i y_i$이며($i = 1, 2$), 소비자 1의 초기부존은 $(\overline{x_1},\overline{y_1}) = (0, 20)$, 소비자 2의 초기부존은 $(\overline{x_2},\overline{y_2}) = (40, 10)$이다. 일반균형배분 $((20, 15), (20, 15))$에 도달하기 위하여 초기부존을 재배분한다고 할 때 새로운 초기부존 $((\overline{x_1},\overline{y_1}), (\overline{x_2},\overline{y_2}))$으로 적절한 것은?

노동($L$)과 자본($K$)으로 $x$재와 $y$재를 생산하는 어느 경제의 생산가능곡선상의 한 점 $(x, y)$에서 한계변환율은 $MRT_{xy}(x, y) = 1$이며, 두 소비자 1과 2의 한계대체율이 $MRS^1(x_1, y_1) = MRS^2(x_2, y_2) = 2$인 상황을 고려하자(이 때 $x_1 + x_2 = x$, $y_1 + y_2 = y$이다). 현재 상황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 경제의 현재 상황에서 생산 측면의 효율성은 만족된다.
ㄴ. 이 경제의 현재 상황에서 소비 측면의 효율성은 만족된다.
ㄷ. 이 경제는 현재 상황에서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종합적인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두 재화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다. 이 소비자의 소득은 60이며, 각 재화의 가격은 $p_x = 2$, $p_y = 3$이라 하자. 이 소비자가 $y$재만 5단위를 살 수 있는 상품권을 받을 때와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때의 효용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소비점 $(x, y)$에서 이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은 $MRS(x, y)$로 나타내기로 한다.)

역선택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재에 대한 두 소비자 1과 2의 수요함수는 각각 $P_1 = 50 - Q$와 $P_2 = 40 - \frac{2}{3}Q$(단, $Q$는 공공재 수량)이다. 공공재 한 단위의 생산비는 60으로 일정하다고 하자. 효율적인 공공재 조달을 위한 두 소비자의 부담($P_1$과 $P_2$)은 각각 얼마인가?

좁은 골목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집에 각각 살고 있는 A와 B가 골목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가로등이 설치되면 두 사람이 얻는 편익은 각각 30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로등의 설치비용은 50이다. 각 사람은 설치에 대해 찬성($Yes$) 또는 반대($No$)를 선택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찬성하면 설치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고, 한 사람만 찬성하면 찬성한 사람만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둘 다 반대하면 가로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이 때의 편익은 각각 영(0)이다. 이 문제를 전략형 게임(strategic game)의 관점에서 분석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투표자 $A$, $B$, $C$가 꽁도세(Condorcet) 방식에 따라 다수결로 세 개의 대안 $a$, $b$, $c$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를 다음 두 가지 사례에 각각 적용한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사례 1	사례 2
$A: c \succ b \succ a$	$A: a \succ c \succ b$
$B: b \succ a \succ c$	$B: b \succ c \succ a$
$C: b \succ c \succ a$	$C: c \succ a \succ b$

외부성이 있는 시장에서 사적한계편익은 $PMB = 150 - Q$, 외부한계편익은 $EMB = 30 - \frac{1}{4}Q$이며, 사적한계비용이 $PMC = Q$이라고 하자. 이 시장의 과소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생산자에게 단위당 $s$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s$는 얼마인가? (단, $Q$는 수량이다.)

목장 주인이 방목하는 소들이 이웃 농부의 농작물을 뜯어 먹는 상황을 고려하자. 농작물 피해액은 500만원이며, 소가 농작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목장과 농장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비용은 600만원이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 코즈정리(Coase theorem)에서 시사하는 민간의 자발적 해결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 A, B, C는 모두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1의 소득($Y_1$)이 개인 2의 소득($Y_2$)의 4배이다. 사회후생함수가 각각 $SW_A = Y_1 + Y_2$, $SW_B = \min\{Y_1, Y_2\}$, $SW_C = Y_1^{1/2}Y_2^{1/2}$이라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소득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앳킨슨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한 형태이다.)

ㄱ. 정책 목표가 해당 현물의 소비 증대라면 현금보조보다 현물보조가 더 효과적이다.
ㄴ. 수혜자의 선호를 존중한다면 현물보조보다 현금보조가 더 효과적이다.
ㄷ. 현물보조보다 현금보조의 경우 더 높은 행정 및 운영비용이 발생한다.
ㄹ. 가격보조가 비효율성을 일으키는 원인은 상대가격구조가 변하기 때문이다.
ㅁ. 현금보조의 단점은 부정수급과 바람직하지 않은 상품의 오남용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S = m - tE$, $S$: 보조금, $m$: 기초수당, $t$: 한계세율, $E$: 스스로 번 소득)

ㄱ. 재원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초수당을 올리려면 한계세율도 올려야 한다.
ㄴ. 비범주적(noncategorical) 보조금이므로 수혜 대상에 대한 자격심사가 필요 없다.
ㄷ. 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한계세율이 낮을수록 커진다.
ㄹ.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근로의욕은 낮아진다.
ㅁ.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부고지, 독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의 범위로 납부하여야 할 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ㄴ.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당초의 지정납부기한의 마지막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새로운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
ㄷ. 관할 세무서장은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ㄹ.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ㅁ.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고지하는 것은 납부고지의 유예에 포함된다.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할 세무서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체납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ㄴ.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ㄷ.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저당권자등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압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ㄹ.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공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세증명서 등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상 4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소득세법>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2024년 임대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세법령상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1) 甲의 주택임대 현황

구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기준시가	전용면적	임대기간
A주택	350,000,000원	1,000,000원	300,000,000원	50m²	2023.1.1.∼ 2024.12.31.
B주택	300,000,000원	-	250,000,000원	45m²	2024.1.1.∼ 2024.12.31.
C주택	250,000,000원	800,000원	180,000,000원	40m²	2024.3.1.∼ 2024.12.31.

(2) 각 주택의 임대기간 중 A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임대주택에 해당하고, B주택과 C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각 주택의 월임대료는 매월 말일에 수령하였다.
(4) 2024년 주택임대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18,000,000원이다.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5%이며 2024년은 366일이다.
(6)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거주자 甲(나이 60세)의 2024년 연금소득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세법령상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1) 2017.10.1.에 금융회사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후 2023.9.30.까지 6년간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연금보험료 총납입액은 50,000,000원이며, 총납입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은 5,500,000원이다.
(2) 2024.1.1.에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하였고, 2024년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출한 금액은 18,000,000원으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것은 아니다.
(3)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현재 연금저축계좌의 평가액은 70,000,000원이며, 평가액 중 운용수익은 20,000,000원이다.
(4) 甲의 연금저축계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등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종신형 연금저축계좌는 아니다.
(5)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甲(일용근로자 아님)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2024년 직접 부담한 의료비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세법령상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1) 기본공제대상자의 현황 및 의료비지출명세

구분	나이	소득현황	지출명세
본인 (甲)	40세	총급여액 60,000,000원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1,000,000원 건강증진목적 의약품구입비 2,000,000원
배우자	38세	사업소득금액 50,000,000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4,000,000원 질병치료비 1,000,000원
부친	67세	이자소득 10,000,000원	질병치료비 1,000,000원 보청기구입비 1,000,000원
모친	64세	소득없음	질병치료비 4,000,000원 요양목적 한약구입비 3,000,000원
자녀	5세	소득없음	치료목적 의약품구입비 3,000,000원

(2)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없다.
(3) 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없으며, 질병치료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것이고 한약 및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것이다.
(4)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24년 금융거래 관련 자료이다. 甲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단, 원천징수가 필요한 경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다.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국내은행으로부터 예금이자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공모투자신탁 환매이익 12,000,000원(회사채 양도차손 3,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주식 양도차익 10,000,000원, 비상장법인주식 양도차익 5,000,000원으로 구성됨)이 발생하였다. 환매이익은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자산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것이다.
(3) 장내파생상품인 KOSPI200선물의 거래로 10,000,000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에서 6,000,000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5)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금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6) 2018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종신형 연금보험 아님)에서 만기보험금 50,000,000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였다. 甲이 납입한 총 보험료는 40,000,000원이다.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비과세소득은 모두 몇 개인가?

○ 사업소득 중 논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기타소득 중 골동품을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중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의 식사대
○ 근로소득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법인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 「한국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가 제5기 과세기간(2024.1.1.∼12.31.) 중 자본금전입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시행하였다.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를 (주)B, (주)C, (주)D에 교부한 경우(사례1)와 교부하지 않은 경우(사례2)의 의제배당금액의 차이(사례1 금액에서 사례2 금액을 차감한 금액)를 (주)B, (주)C, (주)D별로 각각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총 계산 결과치는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무상증자 직전 (주)A의 총 발행주식수는 100,000주이고 발행가액은 주당 5,000원(액면가액 주당 500원)이며 자본금은 50,000,000원이다.
(2) 무상증자 직전의 (주)A의 주주구성

주주	보유주식수
(주)A(자기주식)	20,000주
(주)B	30,000주
(주)C	40,000주
(주)D	10,000주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주)A의 제5기(2024.1.1.∼12.31.) 기업업무추진비에 관한 내용이다. 기업업무추진비에 관한 세무조정(소득처분 포함)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제5기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총 지출액은 56,000,000원이며 이 중 지출증빙이 없는 금액 8,000,000원, 지출증빙은 있으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명서류가 없는 6,000,000원(모두 건당 3만원 초과이고 영수증 수취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는 모두 적격증명서류를 갖추고 있다.
○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한 부분 중 경조금은 없다.
○ 당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12,000,000,000원이며 이 중 4,500,000,000원은 특수관계인인 (주)B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다.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주)A의 제5기(2024.1.1.∼12.31.)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단, 전기이전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장부상 대손충당금 명세

기초잔액	당기상계액	당기설정액	기말잔액
150,000,000원	130,000,000원	200,000,000원	220,000,000원

(2) 당기상계액 명세
① 제4기(2023.1.1.∼12.3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40,000,000원(제4기에 장부상 대손처리하지 않았음)
② 당기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70,000,000원
③ 당기말 현재 부도발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주)B에 대한 채권: 20,000,000원(외상매출금 15,000,000원과 받을어음 1매 5,000,000원. 다만,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은 부도 발생일 이전분이며, (주)A는 (주)B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
(3)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20,000,000원이다.
(4) 장부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제4기말	1,400,000,000원
제5기말	2,500,000,000원

(5) 대손실적률 계산 시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예) 0.0328 → 0.032

<법인세법> (주)A의 제4기(2022.1.1.∼12.31.)부터 제6기(2024.1.1.∼12.31.)에 걸친 토지 거래와 관련한 자료이다. (주)A의 제5기 세무조정(소득처분 포함)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주)A는 2022.4.30.에 시가 500,000,000원의 토지를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으로부터 800,000,000원에 매입하고 매입대금 중 600,000,000원은 2022.4.30.에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2023.4.30.에 지급하였다.
○ (주)A는 2022.4.30.에 토지의 취득가액을 800,000,000원으로 회계처리하였고 대상토지는 2024.5.4.에 9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질문 및 답지의 법인은 모두 내국법인임)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합병시 이월결손금 및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승계 및 공제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협회비 및 찬조비를 받은 경우
ㄴ.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운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ㄷ.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인 경우
ㄹ.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상당액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인 거주자 甲의 2024년 제2기 과세기간(7월∼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 K빌딩 임대현황(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임대건물 건설비 상당액: 183,000,000원)

구분	임차인 (업종)	임대차기간	과세 기간중 임대 일수	임대료 수령일	보증금	월세 (부가가치세 별도)
1층	(주)A (소매업)	2024.5.1. ∼2025.4.30.	184일	매월 말일	91,500,000원	5,000,000원
2층	거주자乙 (의료업)	2024.1.15. ∼2025.1.14.	184일	매월 14일	45,750,000원	3,000,000원
3층	거주자丙 (창고업)	2023.8.16. ∼2024.8.15.	45일	매월 15일	30,500,000원	1,000,000원

(2) 월세는 매월 후불로 지급받는 방식임
(3) 제2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5%이며 2024년은 366일임
(4)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수계산은 위 자료의 임대일수로 적용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위 자료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인 음식점업과 면세사업인 정육점업을 같은 사업장에서 겸영하고 있는 (주)A의 2024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4월∼6월)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1)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기간: 2024년 4월∼6월)

매입 내역	매입가액 (부가가치세 별도)	사용처
상품 포장지 구입	7,000,000원	음식점업만 사용
냉장고 구입	8,000,000원	정육점업만 사용
임차료	10,000,000원	음식점업과 정육점업에 공통 사용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음
전기료	2,000,000원
배송료	1,000,000원 [=10,000원(회당)×100회]	음식점업: 70회 정육점업: 30회
합 계	28,000,000원

(2) (주)A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2024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1월∼3월)에 공통매입세액인 1,000,000원(공급가액 10,000,000원) 중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600,000원이다.

기간	음식점업(과세)	정육점업(면세)	합계
2024년 1월∼3월	4억원	6억원	10억원
2024년 4월∼6월	2억원	8억원	10억원

(3)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며, 위 자료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운영하는 거주자 甲(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4년 제1기 과세기간(1월∼6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1) 공급내역: 1월∼6월분 공급대가 합계액은 133,760,000원이며 이에 대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 공급대가: 132,000,000원
② 현금영수증 발급분 공급대가: 1,650,000원
③ 영수증 발급분 공급대가: 110,000원
(2) 구입내역: 1월∼6월분 매입가액(부가가치세 별도) 합계액은 89,248,476원이며 이에 대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세금계산서 수취분 식재료 매입가액: 30,000,000원
② 계산서 수취분 식재료 매입가액: 58,860,000원
③ 계산서 수취분 음식폐기물 배출 수수료: 388,476원
(3) 2023년 1월∼12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3억원이며, 2024년 제1기 과세기간의 예정고지세액은 0원이고,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4)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며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고, 세부담의 최소화를 가정한다.
(5) 위 거래는 모두 국내거래이며, 위 자료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ㄷ.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ㄹ.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되지 않는 회계정책을 적용하다가 이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주)세무는 20×1년 초에 상품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현금 ￦100,000을 납입받아 설립되었다. 회사는 20×1년 초에 상품 40단위를 단위당 ￦2,000에 현금으로 구입하였으며, 20×1년 말까지 단위당 ￦3,000에 모두 현금 판매하였다. 동 상품은 20×1년 말 단위당 ￦2,500에 구입가능하다. 20×1년 초 물가지수를 100이라고 할 때 20×1년 말 물가지수는 120이다.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년 말에 인식할 이익과 자본유지조정 금액은?

(주)세무의 기계장치와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계정과목	기초금액	기말금액
기계장치	￦400,000	￦410,000
감가상각누계액	55,000	65,000

한편, 당기 중에 기계장치를 ￦100,000에 취득하였으며, 포괄손익계산서에는 기계장치처분이익 ￦10,000과 감가상각비(기계장치) ￦40,000이 보고되었다. 당기 중 취득 및 처분거래는 모두 현금거래이다. (주)세무의 당기 중 기계장치 관련 거래가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 현금흐름에 미치는 순효과는?

(주)세무는 20×1년 초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8%, 만기 5년, 매년 말 원금 ￦200,000씩 연속 상환, 매년 말 이자지급)를 발행하였다. 20×1년 말과 20×2년 말 원금과 이자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20×3년 초 재무위기가 발생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사채의 조건을 변경(무이자로 20×5년 말 원금 ￦600,000 일시 상환)하였다. 시장이자율이 각각 20×1년 초 10%, 20×3년 초 12%이고 조건변경과 관련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았을 때, 동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사채발행시 거래원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	10%	12%	8%	10%	12%
1	0.9259	0.9091	0.8929	0.9259	0.9091	0.8929
2	0.8573	0.8265	0.7972	1.7833	1.7355	1.6901
3	0.7938	0.7513	0.7118	2.5771	2.4869	2.4018
4	0.7350	0.6830	0.6355	3.3121	3.1699	3.0374
5	0.6806	0.6209	0.5674	3.9927	3.7908	3.6048

(주)세무는 20×1년 초 다음과 같은 조건의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 액면금액: ￦1,000,000
○ 표시이자율: 5%(매년 말 지급)
○ 사채발행시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 10%
○ 만기상환일: 20×3년 말
○ 행사가격: 사채액면금액 ￦20,000당 보통주 1주(액면금액 ￦10,000)를 ￦20,000에 인수
○ 행사기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 상환조건: 신주인수권 미행사시 상환기일에 액면금액의 115%를 일시상환
○ 신주인수권(지분상품에 해당)이 행사된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되며, 만기 때까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상환되지 않음

20×2년 초 상기 신주인수권의 40%가 행사되었으며, 이후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지 않았을 때, 동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현재가치 계산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	10%	5%	10%
1	0.9524	0.9091	0.9524	0.9091
2	0.9070	0.8265	1.8594	1.7355
3	0.8638	0.7513	2.7233	2.4869

(주)세무는 20×1년 초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을 10개씩 부여하였다. 주식선택권은 3년간 종업원이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부여되었으며, 주식선택권의 만기는 6년이다. 주식의 주당 액면금액은 ￦40이고,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은 ￦50, 부여일 현재 기업의 주가도 주당 ￦50이다. (주)세무는 부여일 현재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는 근로용역의 공정가치와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재가치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행사된 주식선택권은 모두 회계연도 말에 행사되었으며, 주식선택권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가 (A)20×3년도에 인식할 보상비용과 (B)20×4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주식선택권은?

○ 20×1년 중 실제퇴사자는 5명이며, 20×1년 말 추정한 미래 예상퇴사자는 12명이다.
○ 20×2년 중 실제퇴사자는 8명이며, 20×2년 말 추정한 미래 예상퇴사자는 7명이다.
○ 20×3년 중 실제퇴사자는 15명이며, 주식선택권 최종 가득자는 72명이다.
○ 매 연도말 (주)세무의 주가와 행사된 주식선택권의 수량은 다음과 같다.

연도	연도 말 주가	행사된 주식선택권 수량
20×1년	￦53	-
20×2년	55	-
20×3년	60	-
20×4년	70	400개
20×5년	65	100
20×6년	80	220

투자자의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세무는 제품 A를 ￦2,000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의 일부로 앞으로 30일 이내에 ￦2,000 한도의 구매에 대해 30% 할인권을 고객에게 주었다. (주)세무는 계절 판촉활동을 위해 앞으로 30일 동안 모든 판매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할 계획인데, 10% 할인은 30% 할인권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없다. (주)세무는 고객의 80%가 할인권을 사용하고 추가 제품을 평균 ￦1,500에 구매할 것이라고 추정하였을 때, 제품 판매 시 배분될 계약부채(할인권)는? (단, 제시된 거래의 효과만을 반영하기로 한다.)

재고자산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년 초 설립된 (주)세무는 단일상품만 판매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에 대하여 가중평균법(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고, 기말 장부상재고와 실제재고를 함께 확인한다. (주)세무의 20×1년도 재고자산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자	적요	수량	단위당 원가
1월 10일	매입	300개	￦100
3월 20일	매출	200	-
6월 15일	매입	300	120
10월 16일	매입	400	130
12월 7일	매출	400	-

20×1년 말 재고자산의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는 ￦110이며, 20×1년도 재고자산평가손실은 ￦2,960일 때, (주)세무가 20×1년도 재무제표에 보고할 매출원가는? (단, 감모의 80%는 정상감모이며, 정상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비정상감모손실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한다.)

(주)세무는 20×1년 12월 말에 다음의 자산집단을 매각방식으로 처분하기로 하였고, 이는 매각예정의 분류기준을 충족한다. 처분자산집단에 속한 자산은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구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전 12월 말의 장부가액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직전에 재측정한 장부가액
재고자산	￦1,100	￦1,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300	1,000
유형자산 Ⅰ(재평가액으로 표시)	1,200	1,000
유형자산 Ⅱ(원가로 표시)	3,400	3,000
영업권	1,000	1,000
합 계	￦8,000	￦7,000

한편, (주)세무는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 시점에서 처분자산집단의 순공정가치를 ￦4,000으로 추정하였다. 20×1년 12월 말 손상차손 배분 후,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Ⅱ의 장부금액은?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2,000(잔존가치 ￦20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에 취득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기계장치의 20×1년 말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은 각각 ￦1,800으로 동일하였으나, 20×2년 말 공정가치는 ￦1,300이고 회수가능액은 ￦1,100으로 자산손상이 발생하였다. 동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주)세무가 2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단,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아니하며, 처분부대원가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을 전액 차입하여 기계장치를 ￦50,000에 구입하였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차입금은 20×5년 12월 31일에 상환해야 하며, 매년 말에 연 1% 이자율로 계산한 액면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주)세무가 구입한 기계장치에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추정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0이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1년 1월 1일 구입당시의 시장이자율은 10%이다. (주)세무가 20×3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정부보조금은 전액 기계장치의 구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원가(자산)차감법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10%)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할인율=10%)
5	0.6209	3.7908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부터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실시하여 20×2년 10월 31일에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공장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다. (주)세무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1.4.1.	20×1.11.1.	20×2.2.1.	20×2.7.1.
공사대금 지출액	￦100,000	￦30,000	￦20,000	￦20,000

종류	차입금액	차입기간	이자율
특정차입금A	￦90,000	20×1.4.1.∼20×2.10.31.	3%
일반차입금B	60,000	20×1.5.1.∼20×2.8.30.	5%
일반차입금C	30,000	20×1.9.1.∼20×2.4.30.	10%

(주)세무는 특정차입금 중 ￦30,000을 연 2% 이자지급조건의 정기예금에 20×1년 5월 1일부터 20×1년 7월 31일까지 예치하였다. (주)세무가 20×1년도와 20×2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하며,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연평균지출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세무는 20×1년 초에 한정 생산ㆍ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3년 동안 품질을 보증하기로 하였다. 20×1년 중 실제 발생한 품질보증비는 ￦10,000이다. (주)세무는 기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최선의 추정치 개념을 사용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주)세무는 이 제품의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20×1년 말에 20×2년 및 20×3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질보증비 및 예상확률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20×2년		20×3년
품질보증비	예상확률	품질보증비	예상확률
￦1,800	20%	￦3,000	30%
3,000	50%	4,000	60%
7,000	30%	5,000	10%

(주)세무는 20×2년 및 20×3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질보증비에 대해 설정하는 충당부채를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측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세무는 20×2년도에 ￦1,000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세무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제품보증충당부채는?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20×2년과 20×3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질보증비는 각 회계연도말에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10%)
1	0.9091
2	0.8264
3	0.7513

(주)세무는 20×1년 7월 1일에 순장부금액이 ￦7,000인 기계장치를 (주)국세의 기계장치(순장부금액 ￦8,000, 공정가치 ￦9,000)와 교환하면서 현금 ￦500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유형자산처분손실로 ￦1,000을 인식하였다. (주)세무는 20×1년 7월 1일에 교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설치장소 준비원가 ￦500과 설치원가 ￦500을 지출하고 즉시 사용하였다. 한편, (주)세무는 취득한 기계장치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각각 ￦500과 3년으로 추정하였으며,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주)세무의 20×2년도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단, 동 자산의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주)세무의 기계장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고 (주)국세의 기계장치 공정가치보다 명백하다고 가정한다.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주)세무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10,000,000이며, 주당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주당 액면금액 ￦5,000)이고, 유통우선주식수는 5,000주(주당 액면금액 ￦5,000)이다.
○ 상기 우선주는 전환우선주로서 누적적이며 배당률은 10%이다.
○ 3월 1일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8,000주의 주식배당을 의결하고 즉시 발행하였다.
○ 4월 1일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보통주 4,000주가 증가하였다. 동 유상증자에 대한 주당 발행금액은 ￦5,000이며, 유상증자 직전 공정가치는 주당 ￦10,000이다. 발행금액 전액이 발행일에 납입완료되었다.
○ 9월 1일에 자기주식 4,350주를 취득하여 20×1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다.
○ 12월 31일 상기 전환우선주 전액이 주식으로 전환청구되어 보통주 5,000주를 발행하였다.
○ 기중에 전환된 전환우선주에 대해서는 전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우선주 배당금을 지급한다.

(주)세무의 20×1년도 기본주당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 계산한다.)

중간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대한리스로부터 기계장치(기초자산)를 리스하는 해지금지조건의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상 리스개시일은 20×1년 1월 1일, 리스기간은 20×1년 1월 1일부터 20×3년 12월 31일, 내재이자율은 연 10%, 고정리스료는 매년 말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주)대한리스의 동 기계장치 취득금액은 ￦2,000,000으로 리스개시일의 공정가치이다. 동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4년,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잔존가치는 없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주)세무는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매수선택권을 ￦400,000에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하다. (주)대한리스가 리스기간 동안 매년 말 수취하는 연간 고정리스료는? (단, 리스계약은 소액자산리스 및 단기리스가 아니라고 가정하며,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10%)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할인율=10%)
3	0.7513	2.4869
4	0.6830	3.1699

법인세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목적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세무는 20×1년 초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영업개시 이후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다. 20×3년 말 현재 (주)세무의 자본금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1주당 액면금액	배당률	자본금	비고
보통주	￦1,000	2%	￦8,000,000
우선주	￦1,000	3%	￦2,000,000	누적적, 5% 부분참가적

20×4년 3월 말 주주총회에서 ￦600,000의 현금배당이 결의되었다. (주)세무의 보통주에 배분될 배당금은? (단, 과거에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배당가능이익은 충분하다.)

(주)세무의 20×1년 재고자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재고자산

	원재료	재공품	제품
20×1.1.1.	￦40,000	￦90,000	￦80,000
20×1.12.31.	60,000	100,000	120,000

(2) 원가자료

○ 생산직근로자 급여	￦110,000	○ 생산설비 보험료	￦50,000
○ 생산직관리자 급여	30,000	○ 영업사원 급여	20,000
○ 공장건물 감가상각비	70,000	○ 본사건물 재산세	10,000

20×1년 매출원가가 ￦480,000일 때, 원재료 매입액은?

(주)세무는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을 운영하고 있고, 보조부문의 원가를 상호배분법에 의해 배부하고 있다. 각 보조부문의 용역제공비율과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제공＼사용	보조부문		제조부문
	S1	S2	P1	P2
S1	-	20%	40%	40%
S2	20%	-	?	?
부문원가	￦250,000	￦400,000	￦600,000	￦500,000

제조부문 P1과 P2가 보조부문으로부터 배부받은 금액이 각각 ￦231,250과 ￦418,750일 때 보조부문 S2가 제조부문인 P1과 P2에 제공한 용역비율은 각각 얼마인가?

(주)세무는 정상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50%를 예정배부한다. (주)세무의 20×1년 매출액은 ￦100,000이며, 공장에서 20×1년에 발생한 원가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재고자산 현황

	기초	기말
원재료	￦5,000	￦10,000
재공품	10,000	25,000
제품	15,000	20,000

○ 당기 중 원재료 구입액은 ￦40,000이다.
○ 미지급임금의 기초잔액은 ￦10,000이며, 기말잔액은 ￦20,000이다.
○ 20×1년에 지급한 임금은 ￦40,000이다.
○ 공장에서 발생한 임금의 80%는 직접노무원가이다.
○ 20×1년에 발생한 제조경비는 ￦15,000이며, 전액 제조간접원가이다.
○ 20×1년의 배부차이 조정전 매출원가는 ￦70,000이다.

(주)세무가 20×1년 말에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할 경우, 배부차이 조정후 매출총이익은?

(주)세무는 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배부해야 할 제조간접원가는 ￦81,600이고, 제품 A와 B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 A	제품 B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150	￦25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60	90
단위당 직접노무시간	1시간	1시간

(주)세무는 활동기준원가계산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다음은 원가담당자가 분석한 활동원가에 관한 내용이다.

활동	활동원가	원가동인	원가동인 사용량
			제품 A	제품 B
재료이동	￦21,000	이동횟수	50회	20회
작업준비	21,600	작업준비시간	80시간	100시간
검사	39,000	생산량	200단위	400단위

(주)세무가 활동기준원가계산을 도입할 경우, 기존의 제조간접원가 배부방법에 비해 제품 A의 단위당 제조간접원가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주)세무는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중평균법으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며 당기 생산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기초재공품: 1,000단위 (전환원가 완성도 20%)
○ 당기착수량: 7,000
○ 당기완성량: 6,000
○ 기말재공품: 2,000 (전환원가 완성도 40%)

기초 및 기말재공품에 포함된 전환원가가 각각 ￦65,000 및 ￦260,000일 때, 당기에 발생한 전환원가는?

(주)세무는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다. 제품제조를 위해 원재료 A와 원재료 B가 사용되는데 원재료 A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며, 원재료 B는 공정 완료시점에 전량 투입된다.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품질검사는 공정의 50% 시점에서 이루어지며, 당기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10%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공손품의 처분가치는 없다. 당기 생산 및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물량 (전환원가 완성도)
기초재공품	1,000단위(60%)
당기 착수	9,000
기말재공품	1,000(60%)

구 분	재료원가		전환원가
	원재료 A	원재료 B
기초재공품	￦30,000	￦0	￦33,500
당기발생원가	180,000	80,000	255,000

당기에 착수하여 당기에 완성된 제품이 7,000단위일 때, (주)세무의 정상공손원가 배분 후 당기 완성품원가는?

(주)세무는 결합공정을 통하여 주산품 X, Y와 부산품 B를 생산하고 있다. 당기 중 발생한 결합원가는 ￦20,000이며,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 순실현가능가치(NRV)를 기준으로 각 제품에 배부한다. 부산품 B는 생산기준법(생산시점에서 순실현가능가치로 인식)을 적용하며, 부산품 B의 단위당 판매비는 ￦5이다. 당기의 생산 및 판매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총액)	단위당 최종 판매가격	생산량	판매량
X	￦4,000	￦60	200단위	180단위
Y	2,000	40	250	200
B	-	15	200	150

(주)세무의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단, 기초재고와 기말재공품은 없다.)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변동제조간접원가 고정예산은 ￦12,750,000, 고정제조간접원가 고정예산은 ￦17,100,000이고 기준조업도는 3,000직접노무시간이다. 당기에 실제 투입된 직접노무시간은 3,200시간이고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가 ￦1,275,000 불리한 것으로 계산되었다면,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주)세무는 당기에 신제품을 개발하여 지금까지 2,000단위를 생산 및 판매하였으며, 처음 1,000단위 생산에 소요된 원가는 다음과 같다.

○ 직접재료원가	￦400,000
○ 직접노무원가(1,000시간×￦2,000)	2,000,000
○ 변동제조간접원가(직접노무원가의 50%)	1,000,000
○ 고정제조간접원가	3,200,000

(주)세무의 제품 생산은 80%의 누적평균시간 학습곡선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최근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제품 2,000단위를 주문받았다. 이 주문에 대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제조원가 총액은?

(주)세무는 제품 X와 Y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 X	제품 Y
판매량 배합비율	20%	80%
단위당 공헌이익	￦300	￦200
손익분기점 판매량	600단위	2,400단위

(주)세무는 신제품 Z를 개발하여 생산 및 판매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품 Z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220이며 제품 X, Y, Z의 판매량 배합비율은 각각 30%, 20%, 50%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 Z를 추가 생산할 경우 제품 Y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단, 제품 Z를 생산하더라도 제품 X와 제품 Y의 단위당 공헌이익, 고정원가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주)세무는 고급생수를 단위당 ￦2,000에 판매하려 한다. 단위당 변동원가는 ￦1,000이며, 월간 고정원가는 ￦3,000,000이다. 고급생수의 수요량은 불확실하지만 월간 기대판매량이 4,200개, 표준편차는 800개의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월간 목표영업이익이 ￦400,000 이상 발생할 확률은? (단, 다음의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z$	$P(Z \le z)$	$z$	$P(Z \le z)$	$z$	$P(Z \le z)$
0.5	0.691	1.0	0.841	1.5	0.933
2.0	0.977	2.5	0.994	3.0	0.999

20×1년 초 설립된 (주)세무의 20×1년부터 20×3년까지의 영업활동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1년	20×2년	20×3년
생산량	2,000단위	2,400단위	2,200단위
판매량	?	?	?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44,000	￦50,000	￦46,000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80,000	42,000	54,000
고정제조간접원가	240,000	336,000	264,000

20×2년과 20×3년의 판매량은 각각 몇 단위인가? (단, (주)세무는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이 없고,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에 의해 평가되며 세 기간의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고정판매관리비는 동일하다.)

(주)세무는 계산기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최대생산능력은 10,000대이다. (주)세무는 정규시장에 계산기 1대당 ￦200에 8,000대를 판매하고 있다. 한 번에 50대씩 묶음(batch) 생산하며, 8,000대 생산에 대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생산량에 따라 변하는 변동원가	￦480,000
묶음수에 따라 변하는 변동원가	160,000
고정원가	800,000
	￦1,440,000

(주)세무는 특별주문에 대해 전량을 수락하거나 거절해야 하며, 특별주문 수락시 정규시장 판매를 일부 포기하여야 한다. (주)세무는 (주)대한으로부터 계산기 3,000대를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으며, 이 특별주문에 대해서는 100대씩 묶음 생산한다. (주)세무가 이 특별주문과 관련하여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요구해야 하는 계산기 1대당 최소금액은?

(주)세무는 신제품 생산을 위해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려고 한다. 새로운 기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구입원가: ￦1,200,000
○ 추정내용연수: 5년
○ 추정잔존가액: ￦200,000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새로운 기계로부터 예상되는 세전영업현금흐름은 매년 ￦300,000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법인세율은 30%이다.)

(주)세무는 상품매매기업으로 20×4년 3분기 월별 매출액 예산은 다음과 같다.

	7월	8월	9월
매출액	￦300,000	￦400,000	?

(주)세무는 월말재고로 그 다음 달 매출원가의 20%를 보유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주)세무의 월별 예상매출총이익률은 30%이다. (주)세무의 매월 상품매입 중 40%는 현금매입이며, 60%는 외상매입이다. 외상매입대금은 매입한 달의 다음 달에 전액 지급된다. 매입에누리, 매입환출, 매입할인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주)세무의 20×4년 8월 상품매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현금지출액이 ￦254,800일 때, 9월 예상되는 매출액은?

(주)세무는 사업부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각 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계산하고자 한다. 사업부 중 한 곳인 중부사업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총자산: ￦400,000
○ 투자수익률(ROI): 30%
○ 유동부채: ￦100,000

(주)세무의 두 가지 자금원천 중 하나인 타인자본의 시장가치는 ￦400,000이고, 그에 대한 이자율은 10%이다. 나머지 원천인 자기자본의 시장가치는 ￦600,000이고 그에 대한 자본비용은 15%이다. 투자수익률 계산시 총자산과 세전영업이익을 사용하였다. 각 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 계산은 기업전체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적용하며, 경제적 부가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세전영업이익은 투자수익률 계산시의 영업이익과 동일하였다. (주)세무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20%일 때, 중부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입원계약상 병원은 입원환자의 소지품 도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 없음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ㄷ. 노사합의의 내용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더라도 신의칙의 우선 적용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

甲이 X토지의 소유자인 乙의 동의 없이 X의 상공을 통과하는 송전선을 설치하였다. 이후 丙이 X를 매수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농지로 사용하다가, 소유권 취득 후 1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甲을 상대로 송전선의 철거를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재자 甲은 2020. 5. 1. 최후 소식이 있은 후부터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단법인 A의 이사 甲은 A를 대표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의 체결이 A와 甲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인 경우, 甲은 A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ㄴ. 乙이 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A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경우, A의 고의·과실 여부는 원칙적으로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ㄷ. 甲이 A의 사무를 집행하면서 불법행위로 乙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A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甲의 불법행위책임은 면책된다.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출연하여 乙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법인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이사가 여럿인 경우에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ㄴ.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ㄷ.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ㄹ.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뿐만 아니라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비법인사단 A의 대표자 甲이 A를 대표하여 ‘A가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丙과 체결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권리변동의 예시와 모습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종류와 그 예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ㄷ. 원고가 착오로 소를 취하한 경우, 소취하는 소송행위이므로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ㄴ.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
ㄷ.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어떤 법률행위에 관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乙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의대리권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권대리인 乙이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乙로부터 약정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2010. 1. 1.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날부터 X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2010. 1. 1. 乙과 乙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