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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1차 기출문제(민법 선택)모두CBT · moducbt.com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문제 1
직접세와 간접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접세는 법적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ㄴ. 간접세는 직접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작고 징세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ㄷ. 수직적 공평 측면에서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우월하다.
ㄹ. 직접세이면서 물세(in rem tax)의 예는 재산세와 증여세이다.
ㄱ. 직접세는 법적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ㄴ. 간접세는 직접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작고 징세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ㄷ. 수직적 공평 측면에서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우월하다.
ㄹ. 직접세이면서 물세(in rem tax)의 예는 재산세와 증여세이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문제 2
조세 부담액()과 소득() 간에 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단, 는 0보다 크다.)
1소득세가 선형누진세이다.
2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한계세율이 일정하다.
3소득 증가시 평균세율이 증가한다.
4평균세율은 한계세율보다 항상 높다.
5세수탄력성이 1보다 큰 값을 갖는다.
문제 3
알링햄-샌드모(M. G.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 모형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납세자가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ㄴ. 감사받을 확률의 증가와 벌금률의 증가가 탈루소득을 줄인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ㄷ. 세율 상승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탈루소득을 더 크게 만든다.
ㄹ. 샌드모는 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감사받을 확률과 벌금률 조정을 탈세 방지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ㄱ. 납세자가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ㄴ. 감사받을 확률의 증가와 벌금률의 증가가 탈루소득을 줄인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ㄷ. 세율 상승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탈루소득을 더 크게 만든다.
ㄹ. 샌드모는 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감사받을 확률과 벌금률 조정을 탈세 방지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1ㄱ, ㄴ
2ㄱ,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4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세 부과시 초과부담은 후생(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 감소분에서 조세 수입을 차감한 것이다.
2조세 부과시 상대가격 체계의 변화에 의해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이 왜곡되어 발생한다.
3초과부담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해야 한다.
4세율이 높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5대체재의 수가 적은 재화일수록 조세 부과의 초과부담은 커진다.
문제 5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인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면 후방전가(backward shifting)가 발생한 것이다.
2어떤 조세를 동일한 세수의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 어떤 분배효과가 나오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균형예산귀착이라 부른다.
3독점의 경우라도 조세부담이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지는 않는다.
4독점시장에서 조세 귀착은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5독점시장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소비자 부담이 작아진다.
문제 6
수요함수가 이고 공급함수가 인 완전경쟁시장에서, 정부가 단위당 12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할 때, 생산자와 소비자의 단위당 부담은?
1생산자 10, 소비자 2
2생산자 8, 소비자 4
3생산자 6, 소비자 6
4생산자 4, 소비자 8
5생산자 2, 소비자 10
문제 7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라는 관점에서 법인세를 볼 경우, 옳지 않은 것은?
1경제적 이윤은 기업의 수입에서 모든 기회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를 말한다.
2법인세 과세대상은 경제적 이윤과 항상 일치한다.
3법인세에서 허용하는 감가상각은 통상 진정한 경제적 감가상각과 다르다.
4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용처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5법인세의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일치하고, 법인의 한계투자가 차입된 자금에 의해 조달되면, 법인세는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볼 여지가 있다.
문제 8
법인세 과세의 찬성 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평한 과세라는 개념은 오직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법인은 강한 독자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도 점차 커지고 있다.
3법인이 사회적으로 받는 혜택에 대해 과세가 필요하다.
4정부가 법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5법인의 사내유보 이윤에 대한 적정과세 장치 역할을 한다.
문제 9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부가가치세는 특정 물품에만 과세하는 소비과세이다.
2부가가치세는 1954년 독일에서 공업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과세제도로 처음 등장했다.
3미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과세하고 있다.
4순소득형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의 총수입에서 모든 중간투입물의 구입비용을 빼고, 그것에서 자본재의 감가상각비를 추가적으로 제외한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5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도입 이래 국세 세목 가운데 세수가 가장 크다.
문제 10
국내 및 해외의 조세제도 개혁 동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범위를 확장해 왔다.
2각국의 법인세 세율은 경제 상황, 역사, 전통 등에 따라 서로 다르다.
3배당금의 이중과세 방지 대책으로 배당세액공제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4우리나라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했는데, 전자는 부가가치세, 후자는 소득세 및 법인세와 연계되어 있다.
5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간 완전 통합을 이루었다.
문제 11
조세지출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필요한 검증 과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세지출을 통한 민간부문의 특정 행위 촉진이 바람직해야 한다.
ㄴ. 조세지출은 항상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ㄷ. 민간부문을 대신하여 정부가 조세지출로 관여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
ㄹ. 민간부문의 특정 행위 촉진 방법으로 조세지출 사용이 최선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ㅁ.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일정 비율로 늘어나야 한다.
ㄱ. 조세지출을 통한 민간부문의 특정 행위 촉진이 바람직해야 한다.
ㄴ. 조세지출은 항상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ㄷ. 민간부문을 대신하여 정부가 조세지출로 관여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
ㄹ. 민간부문의 특정 행위 촉진 방법으로 조세지출 사용이 최선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ㅁ.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일정 비율로 늘어나야 한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ㄷ, ㄹ, ㅁ
문제 12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근로소득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1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가 총노동공급의 증감 여부를 결정한다.
2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한다.
3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면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
4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5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정액세(lump-sum tax)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문제 13
시점간 소비선택 모형에서, 이자소득세 부과가 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미래소득은 영(0)이며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1세후 이자율이 하락하므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2대체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증가하고 미래소비는 감소한다.
3소득효과에 의해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모두 감소한다.
4저축의 증감 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한다.
5현재소비의 변화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문제 14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유 자본재의 사용과 관련된 기업의 기회비용은 보유 자본재의 사용으로 희생된 임대료 수입을 말한다.
2신고전파 투자이론에서는 기회비용을 사용자비용이라고 부른다.
3완전경쟁 자본재 임대시장에서는 자본재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의 이윤은 영(0)이다.
4완전경쟁 자본재 임대시장에서 기업의 이윤이 영(0)이라는 것은 임대료 수입 흐름의 현재가치와 그 자본재의 구입비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실증연구의 공통적인 결과에 따르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실제 투자가 현저하게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시행처(한국산업인력공단) 최종정답에서 복수정답(③, ⑤)으로 인정된 문항입니다.
문제 15
경기과열에 대한 대응으로 투자를 억제하는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1은행 금리 인하
2투자세액공제 확대
3특정기간조세감면 폐지
4가속상각제도 도입
5준비금제도 시행
문제 16
모딜리아니-밀러(F. Modigliani and M. Miller)의 배당무의미성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불완전한 자본시장 가정하에서 배당정책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배당무의미성이론은 거래비용이 없다는 등 비현실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결론이다.
3주주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4대부분의 국가는 소득세 상 배당금과 자본이득을 똑같이 취급한다.
5모든 실증연구에 따르면, 조세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 17
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 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채를 전액 시중에서 소화할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2국채 발행에 따른 구축효과의 크기는 케인즈학파보다 통화주의자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3민간 보유 국채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러너(Lerner)효과라 부른다.
4국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시중에서 소화하는 경우보다 총수요 증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5국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통화량이 증가하므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문제 18
공공요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한다.
2시설의 사용 용량이 제한된 단기의 경우, 가격은 한계비용에서 경제적 지대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이부가격(two-part tariff)을 적용하면 공급자의 결손을 줄일 수 있으나,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실현하지 못한다.
4평균비용 가격설정은 공급자에게 비용절감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
5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작은 필수품에 대한 램지가격설정은 분배 측면에서 불공평을 야기할 수 있다.
문제 19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역발전교부세
2보통교부세
3부동산교부세
4소방안전교부세
5특별교부세
문제 20
정부에 대한 유기체적 견해(organic vie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회를 하나의 자연적 유기체로 본다.
2정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개인을 위해 기여하는 데 있다.
3개인은 유기체의 한 부분씩을 구성하며, 정부는 그 유기체의 심장부이다.
4개인은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만 의미를 가지며,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개인의 미덕이 된다.
5전체주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문제 21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본정리 성립을 위한 선호와 생산기술에 대한 전제조건은 만족한다고 하자.)
1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며, 모든 효율적 배분은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달성된다.
2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며, 역으로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적절한 재분배를 통해 경쟁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다.
3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경쟁균형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4모든 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이지는 않으며, 재분배를 통해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
5효율적 배분은 항상 경쟁균형보다 파레토 열등하다.
문제 22
두 재화 와 를 소비하는 두 소비자로 구성된 순수교환경제에서, 소비자 1과 2의 효용함수는 각각 과 이며, 초기부존은 각각 과 이다. 다음 배분 중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1
2
3
4
5
문제 23
어느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가 이고, 한계비용이 라 하자. 이 독점기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후생손실(social welfare los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는 생산량이다.)
ㄱ. 이 독점기업의 영업을 폐지하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보다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ㄴ. 정부가 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사회후생손실은 감소한다.
ㄷ. 정부가 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사회후생손실은 0으로 감소한다.
ㄹ. 정부가 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사회후생손실은 300만큼 감소한다.
ㄱ. 이 독점기업의 영업을 폐지하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보다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ㄴ. 정부가 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사회후생손실은 감소한다.
ㄷ. 정부가 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사회후생손실은 0으로 감소한다.
ㄹ. 정부가 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사회후생손실은 300만큼 감소한다.
1ㄱ
2ㄱ, ㄴ
3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24
자연독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자연독점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의 각 생산량 수준에서 한계비용은 평균비용보다 작다.
2한계비용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 이윤극대화 조건을 만족하므로 양(+)의 경제적 이윤을 달성할 수 있다.
3평균비용으로 가격을 설정하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에 도달할 수 있다.
4한계비용이 체증하는 모든 구간에서 자연독점 현상이 발생한다.
5규모의 불경제하에서 자연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문제 25
순수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혼잡한 무료 국도는 순수공공재이다.
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이다.
ㄷ. 중앙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볼펜은 순수공공재이다.
ㄹ. 지방정부에서 여름에 무료로 제공하는 얼음 생수는 순수공공재이다.
ㄱ. 혼잡한 무료 국도는 순수공공재이다.
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이다.
ㄷ. 중앙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볼펜은 순수공공재이다.
ㄹ. 지방정부에서 여름에 무료로 제공하는 얼음 생수는 순수공공재이다.
1ㄱ
2ㄴ
3ㄱ, ㄴ
4ㄴ, ㄷ
5ㄴ, ㄷ, ㄹ
문제 26
어느 경제에서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가 서로 다른 두 그룹이 있으며 그룹 1은 6명, 그룹 2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룹 1에 속한 각 소비자의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는 이며, 그룹 2에 속한 각 소비자의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는 이다. 공공재 생산의 평균비용이 모든 생산량 에서 으로 일정하다고 할 때, 효율적 공공재 공급을 위한 각 그룹별 개별소비자의 부담은 얼마인가?
1
2
3
4
5
문제 27
어떤 사회에서 선택 대안에 대한 각 구성원의 선호는 완비적(complete)이고 이행적(transitive)이며, 강선호(strict preference)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회에서 투표로 사회적 선택을 하는 경우, 투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꽁도세(Condorcet) 승자는 항상 존재한다.
ㄴ. 과반수투표제 승자가 존재하면, 꽁도세 승자와 반드시 일치한다.
ㄷ. 최다득표제 승자가 존재하면, 꽁도세 승자와 반드시 일치한다.
ㄹ. 꽁도세 승자가 존재한다면, 항상 유일하다.
ㄱ. 꽁도세(Condorcet) 승자는 항상 존재한다.
ㄴ. 과반수투표제 승자가 존재하면, 꽁도세 승자와 반드시 일치한다.
ㄷ. 최다득표제 승자가 존재하면, 꽁도세 승자와 반드시 일치한다.
ㄹ. 꽁도세 승자가 존재한다면, 항상 유일하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ㄴ, ㄷ, ㄹ
문제 28
10명의 투표자 중 A 유형은 3명, B 유형은 3명, C 유형은 4명이며, 이들은 네 개의 대안 , , , 를 놓고 선택하고자 한다. 각 유형의 대안에 대한 선호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 A 유형[3명]:
○ B 유형[3명]:
○ C 유형[4명]:
꽁도세(Condorcet) 방식과 보다(Borda) 투표제로 승자를 각각 결정할 때, 그 결과로 옳은 것은?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 A 유형[3명]:
○ B 유형[3명]:
○ C 유형[4명]:
꽁도세(Condorcet) 방식과 보다(Borda) 투표제로 승자를 각각 결정할 때, 그 결과로 옳은 것은?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1꽁도세 승자와 보다 승자는 모두 이다.
2꽁도세 승자와 보다 승자는 모두 이다.
3꽁도세 승자는 , 보다 승자는 이다.
4꽁도세 승자는 , 보다 승자는 이다.
5꽁도세 승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보다 승자는 이다.
문제 29
외부효과가 발생한 경우, 코즈(Coase) 정리의 적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산권을 피해자가 가지든 가해자가 가지든 자발적 협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
2정부의 개입 없이 외부성을 해결하는 사적 해결 방안의 하나이다.
3거래비용이 존재하면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4피해 규모에 대한 정보비대칭은 거래비용의 한 요소로 볼 수 있다.
5코즈정리는 현실에서 항상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문제 30
어떤 공장이 생산 활동을 하면서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한계피해는 이며 피해자는 별도의 편익을 얻지 않는다. 공장의 한계편익은 이며, 한계비용은 이다. 당사자 간 협상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거래비용은 0이다. 오염배출권리가 공장에 있을 경우,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에 도달하도록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 피해자가 공장에 제공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단, 는 생산량이다.)
10
2800
31,200
41,600
52,000
문제 31
사회 A와 B는 각각 2개의 소득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A에서는 구성원 50%의 소득이 각각 100, 나머지가 각각 400이며, B에서는 구성원 50%의 소득이 각각 100, 나머지가 각각 300일 때, 소득불평등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각 개인의 소득은 동일하며, 두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는 로렌츠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1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하면, A와 B의 앳킨슨지수는 같다.
2롤스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하면, 앳킨슨지수는 A가 더 크다.
3롤스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하면, A와 B의 균등분배대등소득은 같다.
4A와 B의 로렌츠곡선은 서로 교차하여, 불평등도의 비교가 어렵다.
5로렌츠곡선에서 계산한 지니계수는 B가 더 작다.
문제 32
소득분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직(R. Nozick)은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상의 정의를 중요시했다.
2공리주의에 의하면,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매우 불균등한 분배 상태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
3롤즈(J. Rawls)의 최소극대화 원칙에 의하면,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해야 한다.
4러너(A. Lerner)는 동등확률 가정을 통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모두 같고,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이 체감할 경우에만 균등분배가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5에지워스(F. Edgeworth)의 최적분배이론은 공리주의 사회후생을 가정했다.
문제 33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불평등도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에서 구할 수 있으나, 두 사회의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면 지니계수를 통해 불평등도를 비교할 수 없다.
2달튼지수와 5분위배율은 클수록 균등한 분배를 의미한다.
3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다면 지니계수는 0, 십분위분배율은 1이 된다.
4달튼지수는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한 것이다.
5앳킨슨지수는 불평등성에 대한 명백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나, 로렌츠곡선은 곡선의 상대적 위치로 불평등도를 평가하는 서수적 평가방법이다.
문제 34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이 커지는 점증구간에서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2우리나라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원 혜택을 달리 운영하고 있다.
3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에서는 소득 1원 증가에 의한 가처분소득 증가분이 줄어든다.
4부(-)의 소득세보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
5암묵적 한계세율이 영(0)인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35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원이 고정된 상황에서 기초수당을 올리면 한계세율도 올려야 한다.
2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기초수당이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커진다.
3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의 증가,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4면세점(과세최저소득 수준) 이하 소득 계층의 근로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5행정적으로 단순하며, 별도의 수혜 자격 심사가 필요 없다.
문제 36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한다.
2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고 있으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제도이다.
3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본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재분배효과는 제한적이다.
4공공부조는 일반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5공공부조는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 37
공적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적립방식의 경우, 자산대체효과는 국민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2부과방식의 경우, 자산대체효과는 정부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3적립방식의 경우, 상속효과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4부과방식의 경우, 은퇴효과는 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5적립방식의 경우,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문제 38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품목별예산제도는 비슷한 일을 하는 부서 사이의 중복을 차단할 수 있다.
2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사업의 투입요소(inputs)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3영기준예산제도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프로그램예산제도는 관리기능을 강조한 제도이다.
5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문제 39
정부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공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조세부담의 과소평가로 인한 재정착각은 정부지출의 팽창을 초래한다.
2배로(R. Barro)에 의하면, 정부지출이 일정하다면 재정적자를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피콕-와이즈만(A. Peacock and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 전위효과가 발생하면 정부지출이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다.
4브라운-잭슨(C. Brown and P. Jackson)에 의하면,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충분히 크면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중이 점차 커진다.
5뷰캐넌(J. Buchanan)의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ㆍ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정부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문제 40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투자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만 활용된다.
2현재가치법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이 높을수록 장기 사업보다 단기 사업이 유리하다.
3현재가치법은 총편익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4내부수익률은 어떤 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할인율이다.
5복수의 사업을 비교할 때, 내부수익률법과 현재가치법의 평가 결과는 항상 동일하다.
문제 4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합명회사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은 제외한다)으로 그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고,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법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3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그 사업에 관한 소득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4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5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만 진다.
문제 42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3심사청구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5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하므로, 그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문제 43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ㄴ.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ㄷ.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ㄹ.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ㄱ.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ㄴ.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ㄷ.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ㄹ.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44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로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해당 국세의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다.
3「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의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4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법인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다.
5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문제 45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신고납부와 납부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하지만,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3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신고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
4관할 세무서장은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로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국세가 확정되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제 46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2관할 세무서장은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권 압류의 범위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5관할 세무서장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제 47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정의, 징수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제외한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을 말한다.
ㄴ.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ㄷ. “체납자”란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ㄹ.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ㅁ.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① 강제징수비, ②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③ 가산세 순서이다.
ㄱ.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제외한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을 말한다.
ㄴ.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ㄷ. “체납자”란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ㄹ.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ㅁ.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① 강제징수비, ②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③ 가산세 순서이다.
1ㄱ, ㄴ, ㄷ
2ㄱ, ㄴ, ㅁ
3ㄱ, ㄷ, ㄹ
4ㄴ, ㄹ, ㅁ
5ㄷ, ㄹ, ㅁ
문제 48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체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세청장은 체납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2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결정으로 6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3관할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각각 1회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허가의 취소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4국세청장은 3천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5「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1억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 49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조세 포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 중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관할 세무서장이 고발한 때로 한다.
3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4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5사업자가 착오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제 50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같은 호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알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5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의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문제 51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6년도 소득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하여 소득세법령상 2026년도 甲의 종합소득금액(ㄱ)과 다음 연도로 이월할 결손금(ㄴ)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2026년도 소득별 소득금액(결손금 공제 전)
(1) 이자소득금액: 15,000,000원
(2) 배당소득금액: 10,000,000원
(3)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25,000,000원(주거용건물 임대분 △20,000,000원 포함)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 10,000,000원
(4) 근로소득금액: 30,000,000원
(5) 기타소득금액: 5,000,000원
2. 2025년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없음
1. 2026년도 소득별 소득금액(결손금 공제 전)
(1) 이자소득금액: 15,000,000원
(2) 배당소득금액: 10,000,000원
(3)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25,000,000원(주거용건물 임대분 △20,000,000원 포함)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 10,000,000원
(4) 근로소득금액: 30,000,000원
(5) 기타소득금액: 5,000,000원
2. 2025년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없음
1ㄱ: 70,000,000원, ㄴ: △25,000,000원
2ㄱ: 65,000,000원, ㄴ: △20,000,000원
3ㄱ: 50,000,000원, ㄴ: △15,000,000원
4ㄱ: 50,000,000원, ㄴ: △5,000,000원
5ㄱ: 45,000,000원, ㄴ: △5,000,000원
문제 52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3개의 주택과 관련된 2026년 자료이다. 甲은 주택임대와 관련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추계조사결정을 받았다. 이 경우 소득세법령상 甲의 2026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간주임대료는?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甲의 주택소유 현황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이다.
(3) 2026년도 상기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익은 5,000,000원이다.
(1) 甲의 주택소유 현황
| 구분 | 임대보증금 | 기준시가 | 임대기간 | 비고 |
|---|---|---|---|---|
| A주택 | 1,300,000,000원 | 2,000,000,000원 | 2025.1.1.∼ 2026.12.31. | |
| B주택 | 100,000,000원 | 200,000,000원 | 2026.1.1.∼ 2027.12.31. | 전용면적 40m2 |
| C주택 | - | 1,400,000,000원 | - | 甲이 거주함 |
(3) 2026년도 상기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익은 5,000,000원이다.
119,800,000원
218,000,000원
314,800,000원
413,000,000원
50원
문제 53
<소득세법> 다음은 생산직 근로자인 甲이 수령한 2026년 근로소득의 내역이다. 이를 이용하여 소득세법령상 시간외근무수당의 비과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월정액급여를 계산한 금액(ㄱ)과 시간외근무수당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ㄴ)를 제시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甲이 수령한 12개월분 급여 40,600,000원의 내역
* 매월 균등하게 수령함
(2) 회사는 다음의 사회보장보험료 12개월분(월별로 납부함)을 전액 부담하였는데, 그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 甲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3) 甲의 2025년도 총급여액은 3,500만원이었다.
(1) 甲이 수령한 12개월분 급여 40,600,000원의 내역
| 항목 | 금액(원) | 비고 |
|---|---|---|
| 급여 | 25,200,000 | |
| 자가운전보조금* | 3,000,000 |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함 |
| 식대보조비* | 2,400,000 |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음 |
| 시간외근무수당 | 4,000,000 | |
|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 6,000,000 | |
| 합계 | 40,600,000 |
(2) 회사는 다음의 사회보장보험료 12개월분(월별로 납부함)을 전액 부담하였는데, 그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 甲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 항목 | 금액(원) |
|---|---|
| 국민건강보험료 | 1,800,000 |
| 고용보험료 | 1,200,00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600,000 |
| 합계 | 3,600,000 |
1ㄱ: 2,150,000원, ㄴ: 미충족
2ㄱ: 2,150,000원, ㄴ: 충족
3ㄱ: 2,300,000원, ㄴ: 미충족
4ㄱ: 2,500,000원, ㄴ: 충족
5ㄱ: 2,500,000원, ㄴ: 미충족
정답 및 해설
시행처(한국산업인력공단) 최종정답에서 전항정답(①~⑤ 모두 정답) 처리된 문항입니다.
문제 54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보험차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업자가 받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종신형연금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부터 받은 보험차익은 예탁금의 이자와 성격이 유사하므로 보험기간과 무관하게 과세대상이 된다.
3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형연금보험은 보험금 수령연령과 무관하게 비과세한다.
4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받는 보험차익은 보장성보험인 점을 고려하여 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5보험 계약자의 명의가 변경(사망으로 인한 경우 제외)되더라도 변경전의 보험기간은 비과세 저축성보험을 판단하는 보험기간에 합산한다.
문제 55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법」상 자본준비금(감액배당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준비금은 제외)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액은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2배당부상품(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4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 제8항의 요건을 갖춘 수익증권인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5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문제 56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정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과 다른 소득(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의 소득구분을 우선 적용한다.
2원 저작자의 사망으로 저작권을 상속받은 자가 그 저작권을 양도함에 따라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3계약의 위약에 따른 배상금과 관련하여 쟁송이 있은 후 법원 판결에 따라서 배상금과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4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 수령한 금액의 90%를 필요경비로 확정한다.
5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문제 57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소득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거주자의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이혼 또는 사망한 과세기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2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라면 거주자와 친인척관계가 아닌 경우라도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하였는 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인적공제대상 배우자로 본다.
4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로서 그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이 된다.
5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해당한다.
문제 58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1세대1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는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2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양도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된 시점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4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상속 후 매입한 주택임)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5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구성원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65세의 부친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세대를 합친 날부터 6년이 되는 시점에 부친이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문제 59
<소득세법> 다음은 소득세법령상 모두 의제배당에 해당되며 그와 관련된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평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2적격합병(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합병을 말함)에 해당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수령한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3「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발행금액으로 평가한다.
4취득한 재산이 금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5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받은 대가에서 차감하는 기존주식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7항에 따라 소액주주로서 취득가액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에 한정하여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문제 60
<소득세법> 거주자 甲(2026년 현재 60세)은 5년간 불입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의 연금저축을 2019.1.1.에 가입하여 60,000,000원을 불입하였으며, 2026.3.1.에 연금개시를 신청하여 1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연금계좌평가액은 2026.1.1.에 76,000,000원, 2026.3.1.에 80,000,000원이며 불입액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때 소득세법령상 2026년도 甲의 연금수령한도는?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7,600,000원
29,000,000원
39,120,000원
49,600,000원
512,000,000원
문제 61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5기(2025.1.1.∼12.31.) 및 제26기(2026.1.1.∼12.31.)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자료에 따라 법인세법령상 제26기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한 금액 12억 5천만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제26기의 대손실적률 계산 시 적용해야 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은? (단, 전기 이전 및 제26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26기 결산 상 대손충당금
* 당기 상계액에는 채무자의 부도(부도발생일: 2025.10.1.)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여금(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이 아님)을 제26기 결산 시 대손 처리한 2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2) 제26기 결산 상 채권 내역
* 결산상 미수금은 제20기에 유형자산 매각 시 2억원이 최초 발생한 이후 제26기 결산일까지 추가적인 발생 및 변동이 없음
(3) 제25기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
(1) 제26기 결산 상 대손충당금
| 기초잔액 | 감소: 당기 상계* | 증가: 당기 설정 | 기말잔액 |
|---|---|---|---|
| 10억원 | 5억원 | 15억원 | 20억원 |
(2) 제26기 결산 상 채권 내역
| 구분 | 금액 | 비고 |
|---|---|---|
| 외상매출금 | 200억원 | 제품 할부판매로 인한 채권 10억원 포함 |
| 대여금 | 50억원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5억원 포함 |
| 미수금* | 2억원 | 제20기에 발생한 유형자산 매각대금 미수액 |
| 받을어음 | 1억원 | 어음상의 채권 |
| 계 | 253억원 |
(3) 제25기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
| 과목 또는 사항 | 기초잔액 | 당기 중 증감 | 기말잔액 | |
|---|---|---|---|---|
| 감소 | 증가 | |||
| 외상매출금 | 4억원 | 3억원 | 1억원 | 2억원 |
| 미수금 | - | - | △2억원 | △2억원 |
1100억원
2110억원
3120억원
4130억원
5140억원
문제 62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6기(2026.1.1.∼12.31.) 사업연도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자료이다. 법인세법령상 ( ㄱ )과 ( ㄴ )에 각각 들어갈 금액을 합산하면 얼마인가? (단, 제26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의 제26기 결산 부분 손익계산서
※ 상기 광고비 및 복리후생비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음
(2)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57,000,000원 중에서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가 없는 귀속불분명한 금액은 ( ㄱ )이며, 나머지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였다. 또한 상기 지출액 57,000,000원과 별도로 (주)A가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주)B에게 사례목적으로 제공한 기업업무추진비가 ( ㄴ ) 있으며, 동 금액은 결산상 영업외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3) 제26기의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완료한 결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총액은 32,240,000원이며, 이 중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25,240,000원이다.
(4) 제26기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에 ‘당기중 증감’ 항목에 기재된 내용은 없다.
(1) (주)A의 제26기 결산 부분 손익계산서
| 구분 | 금액(원) | 비고 |
|---|---|---|
| 매출액 | 25,000,000,000 |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 40억원 포함 |
| 판매비 및 관리비: | ||
| 기업업무추진비 | 57,000,000 | |
| 광고비 | 13,000,000 | 매출거래처인 (주)B와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교제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 |
| 복리후생비 | 12,000,000 | (주)A의 직원이 조직한 법인인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임 |
| 매출할인 | 200,000,000 |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에서 발생하였음 |
(2)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57,000,000원 중에서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가 없는 귀속불분명한 금액은 ( ㄱ )이며, 나머지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였다. 또한 상기 지출액 57,000,000원과 별도로 (주)A가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주)B에게 사례목적으로 제공한 기업업무추진비가 ( ㄴ ) 있으며, 동 금액은 결산상 영업외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3) 제26기의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완료한 결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총액은 32,240,000원이며, 이 중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25,240,000원이다.
(4) 제26기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에 ‘당기중 증감’ 항목에 기재된 내용은 없다.
114,000,000원
216,000,000원
318,000,000원
420,000,000원
522,000,000원
문제 63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6기(2026.1.1.∼12.31.) 사업연도 지급이자와 관련한 다음 자료에 따라 법인세법령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차입금의 이자는?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의 제26기 결산 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
※ 상기 모든 차입금은 제25기에 차입하였으며, 제26기 결산일 현재 상환되지 않았다.
(2) 제26기 결산일 현재 (주)A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내역
1) 영업부장의 종합소득금액은 100,000,000원이고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은 15,000,000원이다.
2) 직원 甲은 생산부 직원이며, 월정급여액은 2,000,000원이다.
3) 직원 乙은 (주)A의 우리사주조합원이다.
(3)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1) (주)A의 제26기 결산 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
| 구분 | 연 이자율 | 이자비용(원) | 비고 |
|---|---|---|---|
| 차입금 A | 5% | 3,250,000 | 기업 운영자금 용도 은행차입금 |
| 차입금 B | 4% | 2,000,000 |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 |
| 차입금 C | 9% | 1,500,000 |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 확인 불가 |
(2) 제26기 결산일 현재 (주)A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내역
| 지급대상 | 지급일자 | 금액(원) | 비고 |
|---|---|---|---|
| 영업부장1) | 2026.5.1. | 5,000,000 | 미지급소득 20,000,000원(소득세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상여금이며, 제26기 결산일까지 지급되지 않았음)에 대한 소득세를 (주)A가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
| 직원 甲2) | 2026.7.1. | 3,000,000 |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
| 직원 乙3) | 2026.9.1. | 2,000,000 | (주)A의 자회사인 (주)B가 발행한 보통주 취득을 위한 자금을 직원 乙에게 대여한 금액 |
| 대표이사 | 2026.11.22. | 12,637,500 |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대여금 |
2) 직원 甲은 생산부 직원이며, 월정급여액은 2,000,000원이다.
3) 직원 乙은 (주)A의 우리사주조합원이다.
(3)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11,695,000원
21,795,000원
31,895,000원
41,995,000원
52,095,000원
문제 64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5기(2025.1.1.∼12.31.) 및 제26기(2026.1.1.∼12.31.)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자료에서 제26기 결산 손익계산서상 계상된 수선비는 모두 차량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를 적용해야 한다. (주)A가 차량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결산상 수선비로 계상한 금액은? (단, 전기 이전 및 제26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25기 말 결산 재무상태표 상 차량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은 각각 360,000,000원과 60,000,000원이다.
(2) 제26기 결산 손익계산서 상 차량 관련 내역
(3) 차량에 대하여 신고된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이며, 매 사업연도 상각률은 0.3이다. 또한 동 차량에 대한 제26기 사업연도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 상각부인액 15,600,000원이 발생하였다.
(4) 제25기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에서 상기 차량에 대한 기말잔액은 18,000,000원이다.
(1) 제25기 말 결산 재무상태표 상 차량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은 각각 360,000,000원과 60,000,000원이다.
(2) 제26기 결산 손익계산서 상 차량 관련 내역
| 구분 | 금액(원) | 비고 |
|---|---|---|
| 수선비 | ? | 차량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를 적용해야 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
| 감가상각비 | 90,000,000 |
(4) 제25기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에서 상기 차량에 대한 기말잔액은 18,000,000원이다.
122,000,000원
224,000,000원
326,000,000원
428,000,000원
530,000,000원
문제 65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이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신고를 하여야 한다.
2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이 그 특별법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4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확정신고 기한에서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
5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문제 66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2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3연금업 및 공제업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사업
4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공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장애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문제 67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연결모법인의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은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4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문제 68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에서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인이 1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이 1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자산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교환에는 3 이상의 법인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자산을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3내국법인이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교환취득자산의 가액에 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및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5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산교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문제 69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양도소득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비사업용자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주택건설용지 이외의 용도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비사업용자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주택건설용지 이외의 용도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개
21개
32개
43개
54개
문제 70
<법인세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인 (주)A는 법인세법령상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한다. 해당 거래 발생일이 2026.12.10.인 경우, 상기 자료의 제출기한은?
12026.12.31.
22027.1.31.
32027.2.28.
42027.3.31.
52027.4.30.
문제 71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주)A의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6.1.1.∼2026.3.31.)의 거래와 관련된 자료이다. 2026년 제1기 예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되었으며,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음)
(1) 2026.1.1.: 제품을 할부조건으로 판매하면서 그 대금 20,000,000원은 2026.1.1.부터 6개월마다 5,000,000원씩 받기로 하였다. 2026.1.1.에 1회 할부금 5,000,000원을 수령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요청으로 거래대금 20,000,0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2026.2.1.: 거래처에 판매장려 목적으로 원가 2,000,000원(시가 3,000,000원)의 제품(매입세액 공제를 받음)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다.
(3) 2026.3.1.: 제품을 12,00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은 2026.3.31.부터 매 2개월마다 6회에 걸쳐 2,000,000원씩 받기로 하였다.
(4) 2026.3.30.: 제품을 주문생산판매하기로 거래처와 계약하였다. 제품인도는 2026.9.30.에 하기로 하고, 그 대금 9,000,000원은 계약일에 3,000,000원, 2026.6.30.에 3,000,000원, 2026.9.30.에 3,000,000원을 각각 받기로 하였다.
(1) 2026.1.1.: 제품을 할부조건으로 판매하면서 그 대금 20,000,000원은 2026.1.1.부터 6개월마다 5,000,000원씩 받기로 하였다. 2026.1.1.에 1회 할부금 5,000,000원을 수령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요청으로 거래대금 20,000,0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2026.2.1.: 거래처에 판매장려 목적으로 원가 2,000,000원(시가 3,000,000원)의 제품(매입세액 공제를 받음)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다.
(3) 2026.3.1.: 제품을 12,00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은 2026.3.31.부터 매 2개월마다 6회에 걸쳐 2,000,000원씩 받기로 하였다.
(4) 2026.3.30.: 제품을 주문생산판매하기로 거래처와 계약하였다. 제품인도는 2026.9.30.에 하기로 하고, 그 대금 9,000,000원은 계약일에 3,000,000원, 2026.6.30.에 3,000,000원, 2026.9.30.에 3,000,000원을 각각 받기로 하였다.
113,000,000원
223,000,000원
328,000,000원
435,000,000원
538,000,000원
문제 72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받아 영세율을 적용받음)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
2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
3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4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매입세액을 공제받음)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것
5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의 원재료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원재료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
문제 73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2국내에서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3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수출재화임가공 사업자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해당 사업자의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로서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5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문제 74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3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5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문제 75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 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 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2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위탁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수의사(일반과세자)는 그 과세되는 진료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5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문제 76
<부가가치세법> (주)A(중소기업 아님)는 과세사업(소시지 제조업)과 면세사업(돼지고기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6.1.1.∼2026.3.31.)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26년 제1기 예정신고시 (주)A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하였음)
(1) 돼지고기 구입과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돼지고기의 기초재고는 없음)
* 운송업자의 운반비 5,1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음
(2)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1.1.∼3.31.)의 면세사업 공급가액은 100,000,000원이며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300,000,000원이다.
(3)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102이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충족한다.
(1) 돼지고기 구입과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돼지고기의 기초재고는 없음)
| 구분 | 금액 |
|---|---|
| 돼지고기 구입액 | 127,500,000원* |
| 소시지제조용 소비액 | 89,250,000원 |
| 돼지고기 도매 판매액 | 25,500,000원 |
| 2026.3.31. 재고액 | 12,750,000원** |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음
(2)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1.1.∼3.31.)의 면세사업 공급가액은 100,000,000원이며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300,000,000원이다.
(3)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102이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충족한다.
11,680,000원
21,750,000원
31,850,000원
41,860,000원
51,937,500원
문제 77
<부가가치세법> 2025.7.1.에 설립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 (주)A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법령에 의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반영한 (주)A의 2026년 제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1) 공급가액(단위: 원)
(2) 매입세액의 내역(단위: 원)
* 공통매입세액은 모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구입으로 인한 것이며, 실지귀속은 알 수 없다.
(1) 공급가액(단위: 원)
| 기간 | 과세사업 | 면세사업 | 합계 |
|---|---|---|---|
| 2025.7.1.∼9.30. | 100,000,000 | 50,000,000 | 150,000,000 |
| 2025.10.1.∼12.31. | 80,000,000 | 70,000,000 | 150,000,000 |
| 2026.1.1.∼3.31. | 90,000,000 | 70,000,000 | 160,000,000 |
| 2026.4.1.∼6.30. | 100,000,000 | 120,000,000 | 220,000,000 |
| 기간 | 과세사업 | 면세사업 | 공통매입세액* |
|---|---|---|---|
| 2025.7.1.∼9.30. | 4,000,000 | 3,000,000 | 2,000,000 |
| 2025.10.1.∼12.31.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2026.1.1.∼3.31. | 4,000,000 | 4,000,000 | 3,000,000 |
| 2026.4.1.∼6.30. | 5,000,000 | 4,000,000 | 4,000,000 |
12,437,500원
22,812,500원
33,187,500원
43,375,000원
53,562,500원
문제 78
<부가가치세법>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2026년도 과세기간(2026.1.1.∼2026.12.31.)의 거래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26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차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 또는 환급받을 세액은?
(1) 공급대가 75,00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이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은 50,000,000원임)
(2) 매입내역(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3) 면세농산물 구입액 4,360,000원(계산서를 수취하였음)
(4) 2026년 음식점의 매출로 인한 매출채권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있는 거래처가 2026.10.30.에 파산하여 대손이 확정되었다.
(5)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이며, 자료에서 제시된 것 외의 공제세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6) 2026년 예정부과기간의 고지세액은 없다.
(1) 공급대가 75,00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이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은 50,000,000원임)
(2) 매입내역(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구입 내역 |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
| 조미료 등 음식부재료 구입 | 22,000,000원 |
| 식기 등 주방용품 구입 | 11,000,000원 |
(4) 2026년 음식점의 매출로 인한 매출채권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있는 거래처가 2026.10.30.에 파산하여 대손이 확정되었다.
(5)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이며, 자료에서 제시된 것 외의 공제세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6) 2026년 예정부과기간의 고지세액은 없다.
1환급받을 세액 250,000원
2환급받을 세액 50,000원
30원
4납부세액 110,000원
5납부세액 310,000원
문제 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상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거래순이익률방법
ㄴ. 원가가산방법
ㄷ. 재판매가격방법
ㄹ.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ㅁ. 이익분할방법
ㄱ. 거래순이익률방법
ㄴ. 원가가산방법
ㄷ. 재판매가격방법
ㄹ.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ㅁ. 이익분할방법
1ㄱ, ㄴ
2ㄱ, ㅁ
3ㄴ, ㄷ
4ㄷ, ㄹ
5ㄹ, ㅁ
문제 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상 내국인이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산출할 때,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1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3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임의적립금 처분액
4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
5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2억원×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12) 이하인 경우 그 금액
문제 81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확정급여채무의 이자비용과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이자수익은 월할계산한다.)
○ 20×1년 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400,000이며,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300,000이다.
○ 20×1년도의 당기근무원가는 ￦200,000이다.
○ 20×1년 4월 1일 퇴직종업원에게 ￦120,000의 현금이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되었다.
○ 20×1년 7월 1일 현금 ￦160,000을 사외적립자산에 출연하였다.
○ 20×1년 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20×1년 이후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은 없다.
○ 순확정급여부채 계산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10%로 변동이 없다.
○ 20×1년 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400,000이며,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300,000이다.
○ 20×1년도의 당기근무원가는 ￦200,000이다.
○ 20×1년 4월 1일 퇴직종업원에게 ￦120,000의 현금이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되었다.
○ 20×1년 7월 1일 현금 ￦160,000을 사외적립자산에 출연하였다.
○ 20×1년 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20×1년 이후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은 없다.
○ 순확정급여부채 계산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10%로 변동이 없다.
1￦193,000 감소
2￦198,000 감소
3￦200,000 감소
4￦202,000 감소
5￦211,000 감소
문제 82
(주)세무의 20×1년도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간접법에 따라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 (주)세무의 20×1년도 영업활동순현금유입액은? (단, 이자지급 및 법인세납부는 영업활동으로 구분한다.)
○ 당기순이익: ￦70,000
○ 법인세비용: ￦30,000
○ 이자비용: ￦27,000
○ 감가상각비: ￦40,000
○ 자산과 부채의 증감
○ 당기순이익: ￦70,000
○ 법인세비용: ￦30,000
○ 이자비용: ￦27,000
○ 감가상각비: ￦40,000
○ 자산과 부채의 증감
| 계정과목 | 기초금액 | 기말금액 |
|---|---|---|
| 매출채권(순액) | ￦120,000 | ￦140,000 |
| 선급이자 | 50,000 | 53,000 |
| 재고자산 | 110,000 | 100,000 |
| 이연법인세자산 | 25,000 | 32,000 |
| 매입채무 | 100,000 | 130,000 |
| 선수금 | 80,000 | 70,000 |
| 미지급급여 | 210,000 | 230,000 |
| 당기법인세부채 | 30,000 | 25,000 |
1￦98,000
2￦125,000
3￦127,000
4￦130,000
5￦138,000
문제 83
상품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세무는 원가기준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을 적용하고 있다. (주)세무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20×1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기말재고자산이 ￦56,000일 때, 20×1년도 기초재고 원가는?
| 구분 | 원가 | 판매가 |
|---|---|---|
| 기초재고 | ? | ￦200,000 |
| 총매입액 | ￦530,000 | 712,000 |
| 매입할인 | 20,000 | - |
| 총매출액 | - | 830,000 |
| 매출환입 | - | 30,000 |
| 순인상액 | - | 35,000 |
| 순인하액 | - | 25,000 |
| 정상파손 | - | 5,000 |
| 비정상파손 | 14,000 | 22,000 |
| 종업원할인 | - | 15,000 |
1￦106,000
2￦120,000
3￦134,000
4￦145,900
5￦151,500
문제 84
20×1년 초 설립된 (주)세무는 단일상품만 판매하고 있고, 재고자산에 대하여 이동평균법(계속기록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말 장부상재고와 실제재고를 함께 확인한다. (주)세무의 20×1년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20×1년 말 재고자산의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는 ￦180이며, 실제 수량은 380개로 확인되었다. (주)세무는 정상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비정상감모손실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주)세무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가 ￦108,000일 때, 20×1년 말 재고자산의 정상감모수량은?
| 일자 | 적요 | 수량 | 단위당 원가 |
|---|---|---|---|
| 1월 8일 | 매입 | 300개 | ￦200 |
| 3월 2일 | 매출 | 250 | - |
| 6월 9일 | 매입 | 300 | 200 |
| 7월 13일 | 매출 | 250 | - |
| 12월 13일 | 매입 | 300 | 200 |
(주)세무의 20×1년 말 재고자산의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는 ￦180이며, 실제 수량은 380개로 확인되었다. (주)세무는 정상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비정상감모손실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주)세무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가 ￦108,000일 때, 20×1년 말 재고자산의 정상감모수량은?
12개
26개
310개
418개
520개
문제 85
법인세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한다.
2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3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킨다.
4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
5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문제 86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주된 시장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시장의 가격이 측정일에 잠재적으로 더 유리하다면 다른 시장의 가격이 공정가치 측정치를 나타낸다.
2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 자신이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3측정일에 자산의 매도나 부채의 이전에 대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이 없더라도,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을 고려한 거래가 측정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4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된 시장의 가격에는 거래원가를 조정한다.
5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 신용위험의 영향은 고려하나, 의무가 이행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 87
환율변동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한다.
2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4매 보고기간말의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5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능통화의 명칭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를 사용하는 이유와 함께 공시한다.
문제 88
(주)세무는 20×1년 초 (주)한국과 건설계약(건설기간 3년, 총 계약수익 ￦650,000)을 체결하였다. (주)세무는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건설계약 관련 연도별 당기발생원가 및 완공 시까지 추가예정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동 건설계약으로 인해 (주)세무가 20×2년도에 인식할 공사손실은?
| 구분 | 20×1년 | 20×2년 | 20×3년 |
|---|---|---|---|
| 당기발생원가 | ￦200,000 | ￦220,000 | ￦300,000 |
| 완공 시까지 추가예정원가 | 300,000 | 280,000 | - |
1￦20,000
2￦60,000
3￦90,000
4￦110,000
5￦130,000
문제 89
(주)세무는 구매금액 ￦2당 포인트 1점을 고객에게 보상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세무의 제품을 구매할 때 1포인트 당 ￦1의 할인과 교환할 수 있다. (주)세무가 고객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약속은 수행의무에 해당하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1년 중에 (주)세무는 고객에게 총 ￦1,000,000을 판매하면서 500,000포인트를 제공하였다. 판매한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은 ￦1,000,000이고 고정금액이다. (주)세무는 250,0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1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을 ￦0.5(합계 ￦250,000)으로 추정하였다.
○ 20×1년 말 현재 100,000포인트가 교환되었고, (주)세무는 500,000포인트 중 250,0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20×2년 말 현재 180,000포인트가 누적적으로 교환되었고, (주)세무는 교환될 포인트 추정치를 새로 수정하여 500,000포인트 중 300,0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주)세무가 고객에게 부여한 포인트에 대해서 20×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 20×1년 중에 (주)세무는 고객에게 총 ￦1,000,000을 판매하면서 500,000포인트를 제공하였다. 판매한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은 ￦1,000,000이고 고정금액이다. (주)세무는 250,0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1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을 ￦0.5(합계 ￦250,000)으로 추정하였다.
○ 20×1년 말 현재 100,000포인트가 교환되었고, (주)세무는 500,000포인트 중 250,0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20×2년 말 현재 180,000포인트가 누적적으로 교환되었고, (주)세무는 교환될 포인트 추정치를 새로 수정하여 500,000포인트 중 300,0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주)세무가 고객에게 부여한 포인트에 대해서 20×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1￦40,000
2￦80,000
3￦120,000
4￦180,000
5￦200,000
문제 90
(주)세무는 20×1년 7월 1일 본사 건물(취득원가 ￦1,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 연수합계법 상각)을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주)세무는 20×3년 초 동 건물의 잔존 내용연수를 3년으로 변경하였다. 동 건물은 20×2년 말에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20×4년 말 손상이 회복되었다. 동 건물에 대한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다음과 같다.
동 건물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20×4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한다.)
| 구분 | 20×2년 말 | 20×4년 말 |
|---|---|---|
| 순공정가치 | ￦180,000 | ￦145,000 |
| 사용가치 | 190,000 | 135,000 |
동 건물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20×4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한다.)
1영향없음
2￦60,000 감소
3￦30,000 감소
4￦30,000 증가
5￦60,000 증가
문제 91
(주)세무는 20×1년 7월 1일에 영업지점 건물 신축을 시작하여 20×2년 12월 31일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며, (주)세무의 영업지점 건물 신축 관련 공사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년 10월 1일 지출액 중 ￦100,000은 당일에 정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상환의무 없음)으로 지출되었다. (주)세무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특정차입금 중 ￦20,000은 20×1년 7월 1일부터 20×1년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연 10%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일시적 운용수익을 획득하였다. 신축 중인 영업지점 건물과 관련하여 (주)세무가 20×2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연평균 지출액 계산시 포함하며, 연평균지출액과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정부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 구분 | 20×1. 7. 1. | 20×1. 10. 1. | 20×1. 12. 1. | 20×2. 7. 1. |
|---|---|---|---|---|
| 공사대금 지출액 | ￦100,000 | ￦200,000 | ￦300,000 | ￦100,000 |
20×1년 10월 1일 지출액 중 ￦100,000은 당일에 정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상환의무 없음)으로 지출되었다. (주)세무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차입금 | 차입일 | 차입금액 | 상환일 | 연 이자율 |
|---|---|---|---|---|
| 특정차입금 | 20×1. 7. 1. | ￦100,000 | 20×1. 12. 31. | 8% |
| 일반차입금 A | 20×1. 1. 1. | 500,000 | 20×2. 12. 31. | 10% |
| 일반차입금 B | 20×1. 7. 1. | 1,000,000 | 20×2. 6. 30. | 6% |
특정차입금 중 ￦20,000은 20×1년 7월 1일부터 20×1년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연 10%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일시적 운용수익을 획득하였다. 신축 중인 영업지점 건물과 관련하여 (주)세무가 20×2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연평균 지출액 계산시 포함하며, 연평균지출액과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정부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1￦44,632
2￦52,632
3￦55,211
4￦59,211
5￦80,000
문제 92
(주)세무의 20×1년 1월 1일 현재 보통주 자본금은 ￦100,000(1주당 액면금액 ￦100, 발행주식수 1,000주)이고 보통주 주식발행초과금은 ￦200,000이며, 이익잉여금은 ￦100,000으로 자본총계는 ￦400,000이다. 20×1년 중에 발생한 (주)세무의 자기주식거래는 다음과 같다.
○ 2월 2일: 자기주식 60주를 1주당 ￦600에 취득하였다.
○ 3월 3일: 자기주식 20주를 1주당 ￦700에 처분하였다.
○ 4월 4일: 자기주식 10주를 1주당 ￦500에 처분하였다.
○ 9월 15일: 자기주식 20주를 1주당 ￦400에 처분하였다.
○ 10월 30일: 자기주식 10주를 소각하였다.
(주)세무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50,000이다. (주)세무는 선입선출법에 따른 원가법을 적용하여 자기주식거래를 회계처리한다. (주)세무의 20×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총계는?
○ 2월 2일: 자기주식 60주를 1주당 ￦600에 취득하였다.
○ 3월 3일: 자기주식 20주를 1주당 ￦700에 처분하였다.
○ 4월 4일: 자기주식 10주를 1주당 ￦500에 처분하였다.
○ 9월 15일: 자기주식 20주를 1주당 ￦400에 처분하였다.
○ 10월 30일: 자기주식 10주를 소각하였다.
(주)세무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50,000이다. (주)세무는 선입선출법에 따른 원가법을 적용하여 자기주식거래를 회계처리한다. (주)세무의 20×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총계는?
1￦341,000
2￦351,000
3￦361,000
4￦405,000
5￦441,000
문제 93
다음 중 개발활동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ㄴ.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ㄷ.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ㄹ.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ㄱ.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ㄴ.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ㄷ.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ㄹ.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94
투자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호텔을 소유하고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호텔은 투자부동산이 아니며 자가사용부동산이다.
2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온 경우, 비교할만한 시장의 거래가 줄어들고 시장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되면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3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종업원으로부터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종업원이 사용하는 부동산은 자가사용부동산이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5투자부동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하고,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의 차액은 신용기간 동안의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문제 95
농림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2수확물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3옥수수와 밀 같은 한해살이 작물은 생산용 식물이 아니다.
4목재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와 같이 수확물로 수확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은 생산용 식물이 아니다.
5원양어업, 천연림 벌채 등과 같이 관리하지 않은 자원을 수확하는 것은 농림어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96
(주)세무의 20×1년 1월 1일 현재 보통주자본금은 ￦1,000,000(1주당 액면금액 ￦1,000)이고, 자기주식과 우선주자본금은 없다.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 무상증자를 20% 실시하였다. 20×1년도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기초 미행사 신주인수권: 600개(신주인수권 1개당 보통주 1주 인수)
○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1주당 ￦3,000
○ 20×1년도 당기순이익: ￦1,200,000
(주)세무의 20×1년도 희석주당이익이 ￦800일 경우, 보통주 1주의 평균시가는? (단, 20×1년 말 현재까지 신주인수권 행사는 없었으며, 가중평균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 기초 미행사 신주인수권: 600개(신주인수권 1개당 보통주 1주 인수)
○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1주당 ￦3,000
○ 20×1년도 당기순이익: ￦1,200,000
(주)세무의 20×1년도 희석주당이익이 ￦800일 경우, 보통주 1주의 평균시가는? (단, 20×1년 말 현재까지 신주인수권 행사는 없었으며, 가중평균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1￦3,000
2￦3,750
3￦5,000
4￦6,000
5￦7,500
문제 97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인 연속상환사채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발행하였다. 발행 시 시장이자율은 6%이며, 사채발행비 ￦26,422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동 사채와 관련하여 (주)세무는 20×1년도 이자비용으로 ￦101,243을 인식하였다. (주)세무는 사채의 60%를 20×3년 1월 1일 ￦270,000에 조기상환하였으며, 나머지 40%는 만기상환하였다. 동 사채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20×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유효이자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액면금액: ￦1,500,000
○ 이자지급: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 12월 31일에 지급
○ 상 환: 20×1년부터 20×3년까지 매년 12월 31일에 ￦500,000씩 연속상환
○ 액면금액: ￦1,500,000
○ 이자지급: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 12월 31일에 지급
○ 상 환: 20×1년부터 20×3년까지 매년 12월 31일에 ￦500,000씩 연속상환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5% | 6% | 5% | 6% | |
| 1 | 0.9524 | 0.9434 | 0.9524 | 0.9434 |
| 2 | 0.9070 | 0.8900 | 1.8954 | 1.8334 |
| 3 | 0.8638 | 0.8396 | 2.7232 | 2.6730 |
1영향없음
2￦4,388 증가
3￦10,650 증가
4￦15,279 증가
5￦24,388 증가
문제 9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회계추정치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 회계추정치 변경은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는다.
2전기오류의 수정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보고한다.
3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며,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본다.
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 적용하는 것은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5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문제 99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인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8%,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지급)를 발행하였다. 20×1년 12월 31일 이자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20×2년 1월 1일 재무위기가 발생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사채의 조건을 변경(무이자로 20×5년 12월 31일 원금 ￦1,000,000 일시 상환)하였으며, 조건변경과 관련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장이자율은 20×1년 초 10%이고, 20×2년 초 12%이다. 동 사채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사채발행시 거래원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8% | 10% | 12% | 8% | 10% | 12% | |
| 1 | 0.9259 | 0.9091 | 0.8929 | 0.9259 | 0.9091 | 0.8929 |
| 2 | 0.8573 | 0.8265 | 0.7972 | 1.7833 | 1.7355 | 1.6901 |
| 3 | 0.7938 | 0.7513 | 0.7118 | 2.5771 | 2.4869 | 2.4018 |
| 4 | 0.7350 | 0.6830 | 0.6355 | 3.3121 | 3.1699 | 3.0374 |
| 5 | 0.6806 | 0.6209 | 0.5674 | 3.9927 | 3.7908 | 3.6048 |
1￦206,017 증가
2￦213,977 증가
3￦248,517 증가
4￦253,517 증가
5￦282,277 증가
문제 100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만기 시점에서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경우 발행자는 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하며, 이 때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다.
2최초의 전환권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상환으로 만기 전에 전환상품이 소멸되는 경우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3전환사채의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환 시 추가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사채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시점에 변경된 조건에 따라 전환으로 보유자가 수취하게 되는 대가의 공정가치와 원래의 조건에 따라 전환으로 보유자가 수취하였을 때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4전환사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해당 금융상품과 조건이 같고 신용상태가 비슷하며 실질적으로 같은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것이다.
5최초 인식시점에 전환권이 외가격 상태에 있더라도 전환권의 가치는 존재한다.
문제 101
20×1년 2월 1일 영업을 개시한 (주)세무(12월말 결산법인)는 단일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을 1대당 ￦3,000에 판매하고 있다. 판매수량은 20×1년에 500대, 20×2년에 1,000대이고,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 2년간 품질을 보증한다. (주)세무는 동종업계의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보증기간 내에 판매수량 대비 평균 3%의 보증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보증비용은 1대당 평균 ￦100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주)세무가 제공하는 보증은 확신유형의 보증이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제품의 품질보증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가 20×2년도에 인식할 제품보증비(A)와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충당부채(B)는? (단, 화폐의 시간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 구분 | 20×1년 보증이행 | 20×2년 보증이행 |
|---|---|---|
| 20×1년 판매분 | 6대 | 7대 |
| 20×2년 판매분 | - | 12대 |
1(A) ￦1,500 (B) ￦1,800
2(A) ￦2,000 (B) ￦1,800
3(A) ￦2,000 (B) ￦2,000
4(A) ￦3,000 (B) ￦2,000
5(A) ￦3,000 (B) ￦3,000
문제 102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한국이 동 일자로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10%,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지급)를 ￦951,980에 취득하여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취득 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고, 취득당시 손상은 없었다. 동 금융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 (주)세무는 20×1년 말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20×1년 말 (주)한국의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신용손상이 발생하였다. (주)세무는 20×2년부터 동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는 수취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만기에 수취할 원금은 ￦900,000으로 추정하였다.
○ (주)세무는 20×2년 말 이자는 수취하지 못하였으며, 20×2년 말 (주)한국의 신용손상이 일부 회복되어 20×3년 말에 이자 ￦70,000과 만기원금상환액 ￦900,000을 수취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 20×1년 말과 20×2년 말 공정가치가 각각 ￦680,000과 ￦840,000이다.
○ (주)세무는 20×1년 말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20×1년 말 (주)한국의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신용손상이 발생하였다. (주)세무는 20×2년부터 동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는 수취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만기에 수취할 원금은 ￦900,000으로 추정하였다.
○ (주)세무는 20×2년 말 이자는 수취하지 못하였으며, 20×2년 말 (주)한국의 신용손상이 일부 회복되어 20×3년 말에 이자 ￦70,000과 만기원금상환액 ￦900,000을 수취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 20×1년 말과 20×2년 말 공정가치가 각각 ￦680,000과 ￦840,000이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10% | 12% | 10% | 12% | |
| 1 | 0.9091 | 0.8929 | 0.9091 | 0.8929 |
| 2 | 0.8265 | 0.7972 | 1.7355 | 1.6901 |
| 3 | 0.7513 | 0.7118 | 2.4869 | 2.4018 |
1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1년도에 인식할 이자수익은 ￦114,238이다.
2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동 금융자산의 회계처리로 인해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134,500 감소한다.
3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동 금융자산의 회계처리로 20×2년도 당기순이익은 ￦148,633 증가한다.
4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동 금융자산으로 인하여 20×1년 말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116,215 감소한다.
5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동 금융자산의 회계처리로 인하여 20×1년 말 자본은 ￦171,980 감소한다.
문제 103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한국의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20%를 ￦420,000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20×1년 1월 1일 현재 (주)한국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2,000,000으로 장부금액과 일치하였다. (주)세무는 (주)한국의 보통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며, (주)한국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말 (주)세무가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주)한국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 20×1년 10월 1일에 (주)세무는 (주)한국에게 원가 ￦35,000인 재고자산을 ￦50,000에 판매하였으며, (주)한국은 20×1년 말 현재 (주)세무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50,000 중 ￦20,000을 기말재고로 보유하고 있다.
○ 20×1년도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200,000이고, 기타포괄이익은 ￦20,000이다.
○ 20×1년 10월 1일에 (주)세무는 (주)한국에게 원가 ￦35,000인 재고자산을 ￦50,000에 판매하였으며, (주)한국은 20×1년 말 현재 (주)세무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50,000 중 ￦20,000을 기말재고로 보유하고 있다.
○ 20×1년도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200,000이고, 기타포괄이익은 ￦20,000이다.
1￦438,800
2￦442,800
3￦455,800
4￦458,000
5￦462,800
문제 104
위험회피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비파생금융자산 중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지분상품의 외화위험 부분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2자기지분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3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별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4비파생금융부채 중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생기는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5외화위험회피 외의 위험회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생금융부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비파생금융상품 전체 또는 비례적 부분만을 지정할 수 있다.
문제 105
(주)세무는 여러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합제품 A와 B, C를 주산물로 생산하며, 이 과정에서 부산물 X가 생산된다. 1공정에서는 원재료를 투입하여 결합제품 A와 중간제품 F, 부산물 X가 생산되며, 중간제품 F는 2공정에서 추가가공을 거쳐 결합제품 B와 C가 생산된다. 1공정과 2공정의 결합원가는 각각 ￦100,000과 ￦40,000이다. 결합제품 B와 C는 각각 3공정과 4공정을 거쳐 완성되는데, 각 공정의 추가가공원가는 각각 ￦10,000과 ￦20,000이다. 부산물 X는 생산기준법으로 원가를 인식한다. 생산·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순실현가치법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할 때, 결합제품 B의 원가는? (단, 재공품은 없다.)
| 결합제품 A | 결합제품 B | 결합제품 C | 부산물 X | |
|---|---|---|---|---|
| 단위당 판매가격(￦) | 100 | 150 | 200 | 20 |
| 생산량(개) | 1,600 | 1,000 | 800 | 200 |
순실현가치법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할 때, 결합제품 B의 원가는? (단, 재공품은 없다.)
1￦58,800
2￦60,000
3￦63,200
4￦65,500
5￦67,600
문제 106
(주)세무는 제품 A와 B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110%를 예정배부하는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 활동기준원가계산을 도입하기 위하여 20×1년의 제조간접원가에 대한 활동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품 A와 B의 생산량은 각각 2,000개와 1,440개이다.
○ 제품 A와 B의 실제 직접노무원가는 각각 ￦420,000과 ￦260,000이다.
○ 제품 A와 B의 단위당 기계작업시간은 각각 1.2시간과 1.5시간이다.
작업준비의 활동원가(총액)는?
| 활동 | 원가동인(활동계층) | 원가동인당 활동원가 |
|---|---|---|
| 작업준비 | 작업준비횟수(배치수준) | ? |
| 재료가공 | 기계작업시간(단위수준) | ￦80 |
| 품질검사 | 생산량(단위수준) | 60 |
○ 제품 A와 B의 생산량은 각각 2,000개와 1,440개이다.
○ 제품 A와 B의 실제 직접노무원가는 각각 ￦420,000과 ￦260,000이다.
○ 제품 A와 B의 단위당 기계작업시간은 각각 1.2시간과 1.5시간이다.
작업준비의 활동원가(총액)는?
1￦174,400
2￦175,600
3￦176,800
4￦178,400
5￦179,200
문제 107
(주)세무는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모든 제조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20×1년 생산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당기의 기초제품 재고액은 ￦5,520이다.
○ 기초재공품 수량은 300개(완성도 80%)이며, 기말재공품 수량은 250개(완성도 60%)이다.
○ 당기 투입물량은 1,400개이며, 당기 완성품 수량은 1,300개이다.
○ 품질검사는 완성도 70%시점에서 이루어지며,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5%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하고, 정상공손원가는 정상품에 배분한다.
○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50이다.
당기의 매출원가가 ￦63,840일 때, 기말제품 재고액은?
○ 당기의 기초제품 재고액은 ￦5,520이다.
○ 기초재공품 수량은 300개(완성도 80%)이며, 기말재공품 수량은 250개(완성도 60%)이다.
○ 당기 투입물량은 1,400개이며, 당기 완성품 수량은 1,300개이다.
○ 품질검사는 완성도 70%시점에서 이루어지며,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5%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하고, 정상공손원가는 정상품에 배분한다.
○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50이다.
당기의 매출원가가 ￦63,840일 때, 기말제품 재고액은?
1￦8,320
2￦8,430
3￦8,560
4￦8,650
5￦8,780
문제 108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며, 20×1년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다.
○ 제조간접원가 추정 예산식: ￦52,000 + ￦3.5 × 직접노무시간
○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 4시간
○ 기준조업도(생산량): 2,600개
○ 실제생산량: 2,400개
○ 제조간접원가 실제배부율: ￦9
○ 조업도차이: ￦4,000(불리)
○ 능률차이: 2,100(불리)
당기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 제조간접원가 추정 예산식: ￦52,000 + ￦3.5 × 직접노무시간
○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 4시간
○ 기준조업도(생산량): 2,600개
○ 실제생산량: 2,400개
○ 제조간접원가 실제배부율: ￦9
○ 조업도차이: ￦4,000(불리)
○ 능률차이: 2,100(불리)
당기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1￦81,000
2￦83,700
3￦86,400
4￦89,100
5￦91,800
문제 109
(주)세무는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1년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140%를 예정배부하며,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전액 조정한다. 당기의 실제 발생액은 직접재료원가 ￦98,000이고, 직접노무원가 ￦42,000이며, 제조간접원가 ￦56,000이다. 20×1년 재고자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 후 매출원가는?
| 기초 | 기말 | |
|---|---|---|
| 재공품 | ￦4,000 | ￦7,000 |
| 제품 | 16,000 | 12,000 |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 후 매출원가는?
1￦195,800
2￦196,000
3￦196,400
4￦197,000
5￦199,800
문제 110
(주)세무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모든 원가는 실제 발생액이며, 직접재료원가는 ￦38,000이고, 직접노무원가는 ￦32,000이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기초재공품 수량: 300개(전환원가 완성도 40%)
○ 당기 완성품 수량: 1,200개
○ 기말재공품 수량: 350개(전환원가 완성도 60%)
○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 ￦65
당기의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 기초재공품 수량: 300개(전환원가 완성도 40%)
○ 당기 완성품 수량: 1,200개
○ 기말재공품 수량: 350개(전환원가 완성도 60%)
○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 ￦65
당기의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1￦51,850
2￦52,350
3￦53,450
4￦54,950
5￦55,750
문제 111
(주)세무는 보조부문 S1과 S2, 제조부문 P1과 P2를 운영하고 있다. 각 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보조부문원가는 상호배분법으로 배분한다. 제조부문 P1에 배분된 보조부문원가가 ￦140,000인 경우, 보조부문 S1이 제조부문 P1에 제공한 용역제공시간은?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합계 | |||
|---|---|---|---|---|---|
| S1 | S2 | P1 | P2 | ||
| 부문원가 | ￦80,000 | ￦160,000 | - | - | |
| S1 | 30 | 60 | ? | ? | 150 시간 |
| S2 | 400 | 200 | 380 | 220 | 1,200 kWh |
보조부문원가는 상호배분법으로 배분한다. 제조부문 P1에 배분된 보조부문원가가 ￦140,000인 경우, 보조부문 S1이 제조부문 P1에 제공한 용역제공시간은?
127.6시간
228.8시간
330.0시간
431.2시간
532.4시간
문제 112
(주)세무는 제품 A와 B 두 종류를 생산하고 있다. 전환원가에 대해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 4월의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제품 A와 B의 생산량은 각각 560개와 1,200개이다.
○ 제품 A와 B의 배치당 생산량은 각각 40개와 50개이다.
○ 제품 A와 B의 배치당 작업준비시간은 2시간으로 동일하다.
○ 제품 A와 B의 제품 단위당 기계작업시간은 각각 27분과 15분이다.
○ 제품 A와 B의 품질검사는 2배치당 1회 이루어지며, 회당 검사시간은 1시간으로 동일하다.
제품 A에 배분될 활동원가는? (단, 재공품은 없다.)
| 활동 | 원가동인(시간당) | 활동원가 |
|---|---|---|
| 작업준비 | 작업준비시간 | ￦136,800 |
| 조립작업 | 기계작업시간 | 276,000 |
| 품질검사 | 품질검사시간 | 11,970 |
| 합계 | ￦424,770 |
○ 제품 A와 B의 생산량은 각각 560개와 1,200개이다.
○ 제품 A와 B의 배치당 생산량은 각각 40개와 50개이다.
○ 제품 A와 B의 배치당 작업준비시간은 2시간으로 동일하다.
○ 제품 A와 B의 제품 단위당 기계작업시간은 각각 27분과 15분이다.
○ 제품 A와 B의 품질검사는 2배치당 1회 이루어지며, 회당 검사시간은 1시간으로 동일하다.
제품 A에 배분될 활동원가는? (단, 재공품은 없다.)
1￦180,810
2￦182,420
3￦185,250
4￦186,340
5￦187,680
문제 113
(주)세무는 20×1년 제품 A를 단위당 판매가격 ￦500에 1,000단위를 판매하였다. 연간 고정원가는 ￦60,000(감가상각비 ￦14,000 포함)이며, 손익분기점 판매수량은 300단위이다. (주)세무의 법인세율이 30%일 때, 세후현금흐름분기점 판매수량은?
1200단위
2220단위
3240단위
4260단위
5280단위
문제 114
(주)세무의 A사업부는 투자중심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A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EVA)는? (단, 법인세율은 25%이다.)
| 투자(투하)자본 | ￦500,000 | 가중평균자본비용 | 12% |
| 세전영업이익 | 200,000 | 최저필수수익률 | 10% |
A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EVA)는? (단, 법인세율은 25%이다.)
1￦60,000
2￦70,000
3￦80,000
4￦90,000
5￦100,000
문제 115
(주)세무는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단일 제품 A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당기 생산량은 1,000단위이고, 단위당 판매가격은 ￦2,000이다. 제품의 생산·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20,000이 많은 경우, 20×1년 제품 A의 기말재고수량은? (단, 기말재공품은 없다.)
|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 ￦450 |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 ￦100 |
|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 200 | 총고정제조간접원가 | 40,000 |
| 단위당 변동판매비와관리비 | 50 | 총고정판매비와관리비 | 10,000 |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20,000이 많은 경우, 20×1년 제품 A의 기말재고수량은? (단, 기말재공품은 없다.)
1350단위
2400단위
3420단위
4450단위
5500단위
문제 116
(주)세무의 20×1년 제품 A와 B의 생산·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20×1년 기계의 최대이용가능시간이 3,400시간일 때, 최적의 제품배합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공헌이익은?
| 구 분 | 제품 A | 제품 B |
|---|---|---|
| 단위당 판매가격 | ￦500 | ￦1,000 |
| 단위당 변동원가 | 300 | 500 |
| 단위당 기계작업시간 | 1시간 | 2시간 |
| 최대 판매가능수량 | 1,000단위 | 1,500단위 |
(주)세무의 20×1년 기계의 최대이용가능시간이 3,400시간일 때, 최적의 제품배합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공헌이익은?
1￦800,000
2￦830,000
3￦850,000
4￦900,000
5￦930,000
문제 117
(주)세무의 20×1년 4월 제품 A의 매출액은 ￦16,000(단위당 판매가격 ￦100)이고, 총비용은 ￦20,000으로 ￦4,000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공헌이익률은 25%이다. 4월과 5월의 원가구조는 동일하며, 5월의 목표판매수량을 200단위로 설정하고 광고선전비 ￦2,150을 추가로 지출하기로 하였다. 5월의 세후목표이익 ￦1,000을 달성하기 위한 단위당 판매가격은? (단, 법인세율은 20%이다.)
1￦115
2￦122
3￦132
4￦142
5￦155
문제 118
(주)세무가 자가제조하고 있는 부품 A의 100단위 생산과 관련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국세로부터 부품 A 100단위를 공급해 주겠다는 제의가 있어 생산과 관련된 원가자료를 분석 중이다. (주)국세의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배부된 공통제조간접원가 중 30%는 회피가능하고, 감독자는 추가비용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주)세무가 (주)국세에 제시할 수 있는 단위당 최대구입가격은?
|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 ￦300 | 감독자 급여 | ￦20,000 |
|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 200 | 공통제조간접원가 배부액 | 50,000 |
|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 100 |
(주)국세로부터 부품 A 100단위를 공급해 주겠다는 제의가 있어 생산과 관련된 원가자료를 분석 중이다. (주)국세의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배부된 공통제조간접원가 중 30%는 회피가능하고, 감독자는 추가비용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주)세무가 (주)국세에 제시할 수 있는 단위당 최대구입가격은?
1￦700
2￦750
3￦800
4￦850
5￦950
문제 119
(주)세무는 상품매매기업으로 20×1년 3분기의 월별 매출액 예산은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상품매입 중 40%는 현금매입, 60%는 외상매입이고, 외상매입대금은 매입한 달의 다음 달에 전부 현금으로 지급한다. (주)세무의 예상 매출총이익률은 25%이다. 매월 말의 상품재고로 다음 달 매출원가의 10%를 보유할 때, (주)세무가 상품매입대금으로 20×1년 8월에 지급해야 할 현금지출액은?
| 7월 | 8월 | 9월 | |
|---|---|---|---|
| 매출액 | ￦12,000 | ￦15,000 | ￦18,000 |
(주)세무의 상품매입 중 40%는 현금매입, 60%는 외상매입이고, 외상매입대금은 매입한 달의 다음 달에 전부 현금으로 지급한다. (주)세무의 예상 매출총이익률은 25%이다. 매월 말의 상품재고로 다음 달 매출원가의 10%를 보유할 때, (주)세무가 상품매입대금으로 20×1년 8월에 지급해야 할 현금지출액은?
1￦9,625
2￦9,725
3￦9,825
4￦10,125
5￦10,225
문제 120
(주)세무는 20×1년 제품 B의 개발에 성공하여 생산·판매하려고 한다. 제품 B의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1,000, 총고정제조간접원가는 ￦5,000이고, 단위당 판매가격은 ￦2,000이다. (주)세무는 판매촉진을 위해 영업사원의 급여지급 방안을 다음과 같이 고려하고 있다.
○ 방안 1: 고정급여 ￦40,000을 지급
○ 방안 2: 고정급여 ￦20,000과 매출액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
(주)세무는 제품 B와 유사한 제품 A의 과거 경험자료를 기초로 제품 B를 50단위와 60단위 판매할 확률을 각각 40%와 60%로 평가하였다. (주)세무가 기대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선택할 경우, 그 기대영업이익은?
○ 방안 1: 고정급여 ￦40,000을 지급
○ 방안 2: 고정급여 ￦20,000과 매출액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
(주)세무는 제품 B와 유사한 제품 A의 과거 경험자료를 기초로 제품 B를 50단위와 60단위 판매할 확률을 각각 40%와 60%로 평가하였다. (주)세무가 기대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선택할 경우, 그 기대영업이익은?
1￦7,600
2￦8,000
3￦8,600
4￦9,600
5￦11,000
문제 12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3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한다.
4관습법이 제정법상 임의규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습법이 우선한다.
5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경우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문제 12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신의칙을 근거로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ㄴ.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주장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ㄷ. 통상의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어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ㄱ.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신의칙을 근거로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ㄴ.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주장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ㄷ. 통상의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어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23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태아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2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3의사능력의 유무는 당사자의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된다.
4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5의사무능력자가 스스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문제 124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노트북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계약이 취소되면 甲은 그 계약으로부터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乙에게 상환할 책임이 있다.
3甲이 적법하게 계약을 추인하면 甲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4甲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5甲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문제 125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에 대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5가정법원은 본인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문제 126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3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선임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다.
4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5동일인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후 그 실종선고가 취소됨이 없이 다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새로이 내려진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문제 127
甲은 생전처분으로 민법상 재단법인 A의 설립을 위해 X건물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고,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A가 설립되어 그 설립등기를 마쳤지만, 아직 A명의로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를 이유로 기본재산인 X건물의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ㄴ. 甲과 A의 관계에서 X건물의 소유권은 A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甲이 출연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A에게 귀속된다.
ㄷ. 만약, 甲이 선의의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더라도, A는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ㄱ. 甲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를 이유로 기본재산인 X건물의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ㄴ. 甲과 A의 관계에서 X건물의 소유권은 A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甲이 출연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A에게 귀속된다.
ㄷ. 만약, 甲이 선의의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더라도, A는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28
甲을 포함한 7인이 서울에 주소가 있는 甲을 대표이사로 하여 부산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사단법인 A를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A의 정관에는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2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설립등기시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3甲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4A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인 부산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甲이 A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乙에게 한 불법행위가 A 설립 후의 대표이사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설립 후의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문제 129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의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그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3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을 위반한 대표자의 거래행위는 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는 유효하다.
4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어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5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30
민법상 사단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의 과반수로써 법인을 대표한다.
2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이사에게 의결권은 없지만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된다.
3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사원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5이사에 결원이 있는 경우, 법원이 민법 제63조에 따라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문제 131
민법상 사단법인 甲과 그 대표이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
2乙로부터 대표이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丙이 甲을 대표하여 한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미친다.
3甲의 정관에 乙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甲은 대표권 제한사실로써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甲의 정관에 乙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乙을 해임할 수 없다.
5乙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甲의 민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문제 13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온천수는 관습법상 물권의 객체이다.
2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한 둥근 콘크리트 및 철판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춘 저유조는 독립한 건물로 본다.
3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석(土石)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4타인의 토지에 권한없이 경작ㆍ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
5사람의 유골은 매장ㆍ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문제 133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물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돕는 것이라도 종물이 될 수 있다.
2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3건물 내에 설치된 수세식 화장실의 정화조는 종물이다.
4‘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다.
5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처분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문제 134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률행위의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것은 불능에 해당한다.
2법인 아닌 개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3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4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매목적물인 건물이 이미 화재로 전부 소실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5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물건을 매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문제 135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유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연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ㄴ. 사실인 관습은 그 분야의 제정법이 강행규정인 경우에도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ㄷ.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계약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다른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계약은 그 다른 물건에 관하여 성립한다.
ㄱ. 유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연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ㄴ. 사실인 관습은 그 분야의 제정법이 강행규정인 경우에도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ㄷ.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계약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다른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계약은 그 다른 물건에 관하여 성립한다.
1ㄱ
2ㄴ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36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의사(醫師)와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병원을 개설한 후 그것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 약정
2법령의 제한을 초과하는 범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3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4민사사건에서의 승소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5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
문제 13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계약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3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해제조건이 붙지 않은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다.
4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처분에 관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5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문제 138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담없는 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지 않는다.
2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3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4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5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문제 139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2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3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4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본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5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140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2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어야 한다.
3통정허위표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4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인 경우,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문제 141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저당권 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ㄴ. 소취하합의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ㄷ.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이루어졌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ㄱ. 근저당권 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ㄴ. 소취하합의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ㄷ.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이루어졌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ㄱ
2ㄴ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42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ㄴ.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는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
ㄷ.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채권자는 양 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ㄱ.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ㄴ.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는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
ㄷ.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채권자는 양 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4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는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그 최고는 이를 발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4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규정에 의해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5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면 그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사실을 알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문제 144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본인은 기초적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이전에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수 있다.
2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아파트 분양위임계약에 의해 분양자로부터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본인의 명시적 승낙없이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4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때에도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대리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상대방이 부담한다.
문제 145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2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3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4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도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5복대리인을 적법하게 선임한 대리인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문제 146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제한없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2대여금의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수권 없이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없다.
3부동산의 매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매도한 후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없다.
4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은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과 같이 객체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개량행위를 할 수 없다.
5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입찰에 임하는 행위와 그에 부수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경락인이 된 본인을 대리하여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할 권한까지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 147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2사실혼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3공법상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4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5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제 148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丙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이 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지만 乙이 그 대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丙의 변제는 효력이 없다.
ㄴ. 乙은 丙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나,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丙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있다.
ㄷ. 丙이 甲을 상대로 위 계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의 대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하여야 한다.
ㄱ. 丙이 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지만 乙이 그 대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丙의 변제는 효력이 없다.
ㄴ. 乙은 丙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나,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丙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있다.
ㄷ. 丙이 甲을 상대로 위 계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의 대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하여야 한다.
1ㄴ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49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인은 매매계약체결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2丙이 X토지를 丁에게 전매하고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에 대하여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3丙이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한 경우, 丙이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甲에게 있다.
4丙이 민법 제134조에 의해 유효한 철회를 하면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甲이 이를 추인할 수 없다.
5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에 의해 야기된 경우에는 乙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다.
문제 150
법정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미성년자의 친권자
2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3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
4가정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5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없는 경우의 미성년후견인
문제 151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2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으면 그때부터 비로소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3X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위 매매계약은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
4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기 전에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甲은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甲이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 乙은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제 152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2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3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권리자가 추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행위가 소급하여 유효한 행위로 되지 않는다.
4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다.
5묵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53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2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여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3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4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5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곧바로 그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문제 154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기한 중 시기(始期)를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1도급
2상계
3매매
4위임
5고용
문제 155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2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한다.
3초일불산입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157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4사원총회의 선거일이 2026. 4. 24.인 경우에 ‘선거일 전 3년간’은 2023. 4. 24. 00:00부터 2026. 4. 23. 24:00 사이를 말한다.
5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문제 15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3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반환청구권만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4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5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문제 157
권리의 행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제척기간 내에 반드시 소제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ㄴ.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ㄹ.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예약완결권의 발생일로부터 기산한다.
ㄱ.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제척기간 내에 반드시 소제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ㄴ.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ㄹ.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예약완결권의 발생일로부터 기산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ㄱ, ㄴ, ㄹ
5ㄴ, ㄷ, ㄹ
문제 158
甲은 2025. 5. 5.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乙의 甲에 대한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甲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丁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甲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丙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이로써 甲의 乙에 대한 채권도 시효가 중단된다.
2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가 취하된 경우, 甲의 재판상 청구는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
3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4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면 그 효력은 丙에게도 미친다.
5丁이 제기한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甲이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더라도,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문제 159
甲은 乙에게 X물품의 공급을 부탁하였고, 甲의 乙에 대한 그 물품대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丁은 그 소유의 Y부동산에 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乙의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의 시효이익포기는 丙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丙은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다.
3丁은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4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丙의 보증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5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포기한 때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문제 160
형성권에 해당하는 권리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해제권
2법률행위의 취소권
3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4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5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