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회차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은 개정 제안권자를 국회와 대통령 둘로 규정하며, 제안된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뒤 국민 투표에 부친다.

•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 대통령의 환부를 받은 법률안은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재의해 확정 여부를 표결한다.
• 거부권 2회 행사: 거부된 법률안은 재의에서 확정되거나 폐기되므로 같은 법률안에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는 본회의 통과 후가 아니라 소관 위원회 심사 뒤, 본회의 상정 전에 이루어진다.
• 국민 투표 요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투표자 2/3는 잘못된 기준이다.

A는 정보 사회, B는 산업 사회이므로 (가)에 쌍방향 매체의 보편적 사용을 묻는 질문이 들어갈 수 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은 정보 사회의 특징이고, (가)도 A에서만 ‘예’여야 하는데 쌍방향 매체는 정보 사회에서 보편화되었다.

• (나)와 (다)의 응답: 재택근무가 가능한 정보 사회는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높으므로 (나)가 ‘예’, (다)가 ‘아니오’이다.
• 업무 방식의 표준화: 대량 생산 체제의 산업 사회인 B가 A보다 표준화 정도가 높다.
• 사회의 다원화: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정보 사회인 A가 B보다 다원화 정도가 높다.
• 지식 산업의 비중: 정보 사회인 A가 B보다 전체 산업에서 지식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외부 경제는 제3자에게 이익을, 외부 불경제는 손해를 주며, 시장에서 외부 경제는 과소, 외부 불경제는 과다 상태가 된다.

• ㄱ(X): 독감 예방 접종은 소비 활동의 외부 경제로 (나)의 예이며, (가)의 예로는 과수원과 양봉업자의 관계가 있다.
• ㄴ(O): 소비의 외부 경제에서는 제3자가 얻는 이익만큼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 ㄷ(X): 생산의 외부 불경제는 과다 생산이 문제이므로 세금 부과 등으로 사적 비용을 높여야 하며, 보조금은 외부 경제의 개선 수단이다.
• ㄹ(O): 소비의 외부 불경제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고려되지 않아 소비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다.

(나)에 1차적 사회화의 결과를 강화해 전문적 내용을 교육한다는 설명이 들어갈 수 있다.

A는 공식적, B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고, 초기 사회화를 맡는 D가 1차적 기관이므로 C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 일상생활에서의 부수적 사회화: 이는 B의 특징이며, A는 사회화를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 B의 예인 회사: 회사는 사회화가 주목적이 아니어서 B에 속할 수는 있지만, 초기 사회화를 맡는 1차적 기관이 아니라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 비형식적·자연발생적 형성: 이는 가족, 또래 집단과 같은 1차적 기관 D의 특징이며, C는 인위적으로 형성된다.
• 사회화의 체계적 수행: 이는 공식적 기관 A의 특징이므로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입장료를 내려 수입을 늘리려는 결정의 근거는 수요가 입장료에 대해 탄력적이라는 판단이다.

입장료 수입은 가격과 판매량의 곱이므로, 가격 인하율보다 수요량 증가율이 커야 수입이 늘어난다.

•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가격 인하율보다 수요량 증가율이 작아 수입이 오히려 줄어든다.
•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 공급량의 반응은 인하 후 관객이 얼마나 늘어날지를 알려 주지 못해 근거가 되지 않는다.
•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 공급량의 반응이 작다는 점 역시 수요량 증가와 무관해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초과 수요가 있는 경우: 현재 입장료에도 살 사람이 남는 상황이므로 가격을 내려도 판매량이 늘지 않아 수입이 줄어든다.

(가)는 이익 표출, (나)는 이익 집약과 조정 단계이므로 ㄱ과 ㄴ의 조합이 옳다.

단체들이 집회로 각자의 요구를 드러내는 것이 이익 표출이고, 정당이 그 요구를 모아 공약으로 만드는 것이 이익 집약이다.

• (나)를 정책 결정으로 보는 조합: 공약 마련은 선거에 내놓을 안을 만드는 일일 뿐 정책 결정 기구의 결정이 아니다.
• (가)를 이익 집약, (나)를 이익 표출로 보는 조합: 두 사례의 단계가 서로 뒤바뀌었다.
• (가)를 이익 집약, (나)를 정책 집행으로 보는 조합: 집회는 요구를 모으는 단계가 아니고, 공약은 아직 집행되는 정책이 아니다.
• (가)를 정책 결정, (나)를 정책 집행으로 보는 조합: 집회는 결정이 아니라 요구이며, 공약 마련도 집행이 아니다.

환율 변동의 요인으로 금리 차이, 해외 경기, 외국 상품 선호를 든 설명이 옳다.

이들은 모두 외환의 수요나 공급을 움직여 환율을 변동시키는 요인이다.

• 환율의 정의: 환율은 외국 돈으로 표시한 우리 돈의 가격이 아니라 우리 돈으로 표시한 외국 돈의 가격이다.
• 환율 상승과 수출: 환율이 오르면 외화로 표시한 수출품 가격이 낮아져 수출이 늘어난다.
• 환율 하락과 외환 공급량: 환율이 내리면 외화를 팔아 얻는 자국 화폐가 줄어 외환 공급량이 감소한다.
• 정부가 임의로 환율을 정하는 제도: 이는 고정환율제도이며, 변동환율제도는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환율이 결정된다.

부모가 유학 중인 자녀에게 보내는 송금은 이전 소득 수지에 해당한다.

이 송금은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 없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오가는 무상 거래이기 때문이다.

• 상품 수지: 상품의 수출과 수입을 기록하므로 대가 없는 송금과 무관하다.
• 자본 수지: 자본 이전과 비생산·비금융 자산의 거래를 기록하며, 생활비성 송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서비스 수지: 운송, 여행 등 서비스 거래의 대가를 기록하므로 대가 없는 송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 본원 소득 수지: 임금, 이자, 배당처럼 노동과 자본을 제공한 대가를 기록한다.

표의 제도는 사회 보험이므로, 수혜 정도와 무관하게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다.

능력별 부담이 사회 보험의 대표적 특징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므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 취약계층의 생활능력 향상 지원: 이는 사회 서비스의 목적이므로 ㉠에 들어갈 수 없다.
• 금전적 지원으로 공공부조 판별: 금전 지원은 사회 보험과 공공부조의 공통점이어서 이것으로 공공부조임을 알 수 없다.
• 근로 의욕 상실 우려: 이는 가입과 기여 없이 지원받는 공공부조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 기초연금제도: 조세로 재원을 마련해 노인에게 지급하므로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을 반문화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반문화는 주류 문화에 저항하거나 대항하는 하위문화이며, 상업성 때문에 예술적 순수성을 잃은 ‘질이 낮은 문화’는 저급한 문화를 가리킬 뿐이다.

• 문화계: 예술, 교양 분야를 뜻하는 좁은 의미의 문화이므로 옳다.
• 대중문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확산되었으므로 옳다.
• 텔레비전 방송: 많은 사람이 쉽게 문화를 접하게 하여 향유 계층을 넓혔으므로 옳다.
• 예절이나 가치관: 형체가 없는 관념과 규범이므로 비물질 문화에 해당하여 옳다.

A국은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뀌었으므로, 개정 후 의회와 내각의 분리 정도가 높다는 설명이 옳다.

개정 전에는 의회가 총리를 선출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되어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대통령을 별도로 선출해 엄격한 분립이 이루어진다.

• 개정 전 의원의 각료 겸직: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이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개정 후 행정부의 책임: 대통령제의 행정부는 의회가 아니라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 개정 전의 내각 불신임: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으며, 불신임이 불가능한 쪽은 개정 후이다.
• 행정부의 수반: 개정 전의 행정부 수반은 총리이고, 개정 후에야 대통령이 수반이 된다.

생산가능곡선은 주어진 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조합을 나타내므로, 두 곡선 모두 자원의 희소성을 보여 준다는 설명이 옳다.

자원이 무한하다면 생산의 한계가 없겠지만, 실제로는 곡선 바깥의 조합을 생산할 수 없다. 또한 두 곡선은 직선이므로 한 곡선 위에서는 어느 점이든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이 증가했다는 설명: 변화 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져 자동차 한 단위에 포기하는 밀의 양이 줄었으므로 기회비용은 감소했다.
• A점보다 B점에서 밀의 기회비용이 작다는 설명: 두 점은 같은 직선 위에 있어 기회비용이 같다.
• D점이 C점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설명: 두 점 모두 변화 후 곡선 위에 있어 똑같이 효율적인 생산조합이다.
• 기회비용이 기회의 균등을 뜻한다는 설명: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으로 포기한 대안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기회의 균등과는 무관하다.

(가)의 자유권이 (나)의 참정권, (다)의 청구권보다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설명이 옳다.

통신의 비밀은 자유권, 공무담임권은 참정권, 재판받을 권리는 청구권이며, 자유권은 근대 시민 혁명기에 가장 먼저 확립된 기본권으로 꼽힌다.

• (가)의 성격: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이다.
• (나)의 다른 예: 참정권의 예는 선거권, 국민 투표권이며 청원권은 청구권에 속한다.
• 복지 국가와의 관련: 복지 국가의 등장과 밀접한 것은 사회권이며 (다)의 청구권이 아니다.
• 수단적 성격: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은 청구권인 (다)이며 (나)의 참정권이 아니다.

(가)∼(다)가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세 조항은 모두 국회가 예산 의결, 국정 조사, 해임 건의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을 담고 있다.

• (가)의 견제 방향: 예산안 심의·의결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이며, 그 반대가 아니다.
• (나)의 조사 범위: (나)는 특정 사안을 조사하는 국정 조사이고, 국정 전반을 살피는 것은 국정 감사이다.
• (다)의 제도적 요소: 해임 건의는 이원집정부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적 요소로 설명된다.
• (가), (나)의 정기성: 예산안 의결은 매년 이루어지지만 국정 조사는 필요할 때 실시한다.

중앙의회 선거는 지방의회 선거에 비해 소수당의 의회 진출에 불리하다는 설명이 옳다.

중앙의회 지역구는 단순 다수 대표제·소선거구제로 1위만 당선되고, 지방의회 지역구는 소수 대표제·중선거구제로 2위 이하도 당선될 수 있다.

• 득표 순으로 일정한 인원 당선: 이는 지방의회 지역구의 방식이며 중앙의회 지역구는 1인만 선출한다.
• 최다 득표자 1인 선출: 이는 중앙의회 지역구의 방식이며 지방의회 지역구는 선거구별로 여러 명을 뽑는다.
• 사표의 규모: 1위 외의 표가 모두 사표가 되는 중앙의회 선거에서 사표가 더 많이 발생한다.
• 비례 대표 선출 방식의 취지: 득표율을 의석에 반영해 사표를 줄이려는 것이며, 비밀 선거는 투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원칙이다.

(다)는 공법이므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관여한다는 설명이 옳다.

개인 간의 문제를 규율하는 (가)는 사법, 약자 보호를 위해 등장한 (나)는 사회법이고, 국가가 개입하는 현상이 ‘사법의 공법화’이므로 (다)는 공법이다.

• (가)에 속하는 법: 민법은 사법이지만 민사소송법은 국가의 재판 절차를 다루는 공법이다.
• (나)의 중요성: 사회법은 산업화 이후 약자 보호의 필요가 커지면서 중요성이 높아졌다.
• 국가기관 사이의 관계: 이를 주로 규율하는 것은 사회법이 아니라 공법이다.
•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 두 법은 공법이 아니라 사회법의 예이다.

㉠은 가계에서 생산물 시장으로 향하는 화폐의 흐름이므로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지출이라는 설명이 옳다.

그림에서 점선은 화폐, 실선은 실물의 흐름이다. 가계는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며 대금을 지급하고,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생산요소시장에서 요소소득을 받는다.

• ㉠을 요소소득, ㉡을 소비지출이라 한 설명: 두 흐름을 뒤바꾼 것으로, ㉠이 소비지출이고 ㉡이 요소소득이다.
• ㉡에 공공재 사용료가 포함된다는 설명: ㉡은 임금·지대·이자·이윤과 같은 요소소득이며, 공공재 사용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을 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라 한 설명: ㉢은 기업에서 생산물 시장으로 향하는 실물의 흐름이므로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이다.
• 세금이 생산요소시장에 포함된다는 설명: 세금은 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요소가 아니며, 그림의 모형에는 정부가 나타나 있지 않다.

A씨의 사례에 나타난 유형은 ㄱ, ㄴ, ㄷ이며, ㄹ만 해당하지 않는다.

외환위기로 인한 실직과 창의적 노력에 의한 성공이 함께 나타나므로,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이동과 개인의 노력에 따른 이동을 모두 포함한다.

• ㄱ(O): 회사원에서 실직자로, 다시 최대 쇼핑몰 대표로 지위가 오르내렸으므로 수직 이동이다.
• ㄴ(O): 외환위기라는 사회 구조적 변화로 실직했으므로 구조적 이동이다.
• ㄷ(O): 창의적인 영업 방식과 홍보 방법이라는 개인의 노력으로 상승했으므로 개인적 이동이다.
• ㄹ(X): 사례는 A씨 한 사람의 생애 안에서 일어난 변화로, 부모와 자녀를 비교하는 세대 간 이동이 아니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시민 교육 학교는 퇴직 노인 등 성인에게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는 평생교육기관이므로,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한 공식적 기관이다.

• ㄱ(O): 성인이 변화된 환경에 맞는 지식과 규범을 새로 배우므로 재사회화를 주로 담당한다.
• ㄴ(O): 사회 변동이 빠를수록 새로 배워야 할 내용이 많아져 역할이 커진다.
• ㄷ(X): 무료 또는 싼값으로 누구나 수업을 받을 수 있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오히려 줄인다.
• ㄹ(X):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므로 공식적 기관이고, 친밀한 접촉의 초기 사회화 기관이 아니므로 2차적 기관이다.

A에는 국민 주권의 원리 실현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정권 교체가 가능한 정당이 셋 이상인 (가)는 다당제, (나)는 양당제이며, 복수 정당제는 어느 유형이든 국민의 선택을 통해 주권 실현에 기여한다.

• 미국과 영국: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이므로 (가)가 아니라 (나)의 사례이다.
• 다양한 의견의 반영: 정당이 많은 다당제 (가)가 양당제 (나)보다 유리하다.
• 군소 정당 난립으로 인한 정국 불안정: 이는 다당제의 문제이므로 (가)가 ‘아니오’인 B에 들어갈 수 없다.
• 민주적인 정권 교체: 두 유형 모두 가능하므로 둘 다 ‘아니오’인 C가 아니라 둘 다 ‘예’인 A에 어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