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회차

옳지 않은 설명은 기초의회의원 선거에도 소선거구제가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광역의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함께 쓰지만, 기초의회의원 지역구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치른다.

• 소선거구제의 선거 비용: 선거구가 좁아 후보자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옳다.
• 비례대표제와 소수파: 득표 비율대로 의석을 나누어 소수파의 의회 진출에 유리하므로 옳다.
• 소선거구제의 사표: 최다 득표자 1인만 당선되어 낙선자 표가 사표가 되기 쉬우므로 옳다.
• 비례대표제와 정당제도: 군소 정당도 의석을 얻을 수 있어 다당제를 유도하므로 옳다.

옳은 것은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X재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보완재는 함께 소비하는 재화이므로, 보완재 가격이 오르면 그 소비가 줄면서 X재 수요도 함께 줄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래프에서 시장 균형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가격 200원, 거래량 200개이다.

• 판매 수입이 2만 원이라는 설명: 판매 수입은 200원 × 200개 = 4만 원이므로 틀렸다.
• 가격 300원에서 거래량이 300개로 증가한다는 설명: 이때 수요량은 100개, 공급량은 300개이고 거래는 적은 쪽에 맞춰 이루어지므로 거래량은 100개로 줄어든다.
•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설명: 거래량은 늘지만 가격은 두 증가 폭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 알 수 없다.
• 최고 가격 100원에서 초과 수요량이 300개라는 설명: 수요량 300개에서 공급량 100개를 뺀 200개가 초과 수요량이다.

옳지 않은 분석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더 적게 생산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공장이 피해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생산에 따른 외부 불경제가 발생한다. 공장은 사적 비용만 고려하므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하게 된다.

•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 농가의 피해(외부 비용)가 더해져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높으므로 옳다.
• 경제적 순손실: 생산량이 최적 수준을 벗어나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므로 옳다.
• 외부 불경제: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므로 옳다.
• 단위당 세금 부과: 외부 비용을 생산자 비용에 반영해 생산량을 줄이므로 옳다.

옳은 설명은 ㄱ과 ㄷ이다.

갑은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이고, 을은 형사 책임이 있는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다.

• ㄱ(옳음): 형사 미성년자는 형벌을 받지 않으므로 기소될 수 없고, 소년 보호 사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 ㄴ(틀림): 을도 소년법상 소년이므로 소년부 송치를 거쳐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ㄷ(옳음): 범죄소년은 검사의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대상이 될 수 있다.
• ㄹ(틀림):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소년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한다. 소년원 송치는 보호 처분의 하나이다.

ㄱ과 ㄷ만 옳으므로 이 두 지문으로 이루어진 조합 하나만 맞다.

옳은 설명은 ㄴ과 ㄹ이다.

(A)는 불평등을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세습으로 보는 갈등론, (B)는 불평등을 사회 기여의 차이에 따른 보상으로 보는 기능론의 관점이다.

• ㄱ(틀림):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서 불평등이 생긴다는 시각은 기능론에 가깝다.
• ㄴ(옳음): 갈등론은 차등분배가 계층을 고착시켜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고 본다.
• ㄷ(틀림): 갈등론과 기능론은 모두 사회 구조를 분석하는 거시적 관점이다.
• ㄹ(옳음): 기능론은 상속·가문 같은 귀속적 요인의 영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ㄴ과 ㄹ만 옳으므로 이 두 지문으로 이루어진 조합 하나만 맞다.

옳은 설명은 B시장이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은 상태에서 이윤 극대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공급자가 1인인 A는 독점 시장이다. 진입이 자유롭고 상품이 동질적인 D는 완전 경쟁 시장, 진입이 자유로운 B는 독점적 경쟁 시장, 진입이 어려운 C는 과점 시장이다. 어떤 시장 형태의 기업이든 한계수입 = 한계비용인 지점에서 이윤이 극대화된다.

• A시장의 시장 결정권: 유일한 공급자인 독점 기업은 가격 결정력이 크다. 결정권이 없는 쪽은 완전 경쟁 기업이다.
• D시장의 담합: 담합과 카르텔은 소수 기업이 경쟁하는 과점 시장(C)에서 나타나기 쉽다.
• C시장과 D시장 비교: 완전 경쟁 시장이 과점 시장보다 가격이 낮고 공급량이 많아 반대로 서술했다.
• 표의 빈칸: 독점적 경쟁 시장은 상품 차별화가 특징이므로 (나)에는 ‘아니오’가 들어가야 한다.

옳은 설명은 (가)가 통치의 정당성보다 합법성을 더 중시한다는 내용이다.

(가)는 절차만 합법이면 내용을 묻지 않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법의 목적과 내용까지 인간 존엄성 등에 부합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 정의에 부합하는 법의 지배: 법의 내용을 따지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입장이다.
• 위헌 법률 심사제: 법률 내용의 헌법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므로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더 강조한다.
• 독재의 수단화 우려: 법률의 내용을 묻지 않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비판이다.
• 국가 권력의 법적 근거: 형식적 법치주의도 행정과 사법이 법률에 따를 것을 요구하므로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적절한 정책은 정부지출 증가이다.

소득·소비가 줄고 생산이 위축되는 경기 침체 상황이므로 총수요를 늘리는 확장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지출을 늘리면 총수요가 직접 증가한다.

• 국공채 매각: 시중 통화를 흡수하는 긴축 통화 정책이다.
• 재할인율 인상: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 정책이다.
• 법정 지급준비율 인상: 은행의 대출 여력을 줄이는 긴축 정책이다.
• 세금 인상: 가처분 소득과 소비를 줄이는 긴축 재정 정책이다.

옳지 않은 것은 A와 C가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A는 질문지법, 그렇지 않으면서 심층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한 B는 참여 관찰법, 나머지 C는 실험법이다. 질문지법과 실험법은 수치 자료를 다루는 양적 방법이어서 주관 개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고, 그 가능성이 큰 쪽은 참여 관찰법이다.

• A의 분석 기준이 명확해 통계 분석이 쉽다는 설명: 질문지 응답은 표준화되어 있어 옳다.
• B는 수치화·계량화가 어렵다는 설명: 참여 관찰 자료는 주로 질적 자료이므로 옳다.
• C가 A보다 윤리적 문제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 실험법은 사람에게 인위적 처치를 가하므로 옳다.
• B는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실시하기 쉽다는 설명: 행동을 직접 관찰하는 방법이므로 문맹자나 영유아에게도 쓸 수 있어 옳다.

옳은 설명은 세 사상가가 공통적으로 국가를 자연권 보장의 수단으로 보았다는 내용이다.

(갑)은 홉스, (을)은 로크, (병)은 루소이다. 이들은 사회 계약론자로서 자기 보존이나 생명·자유·재산 같은 자연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 3권 분립: 홉스는 강력한 주권자에게 권력을 넘기는 절대 군주제를 옹호했고, 3권 분립은 몽테스키외의 주장이다.
• 입법권과 행정권만의 양도: 일부 권리의 위임은 로크의 입장이다. 루소는 개인의 권리 전체를 공동체에 양도하고 일반 의지를 따른다고 보았다.
• 이상적 정치 형태: 홉스는 절대 군주제,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를 지지했으므로 둘 다 잘못 서술했다.
• 성악설과 저항권 부정: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전제하고 저항권을 부정한 쪽은 홉스이다. 루소는 인간의 자연적 선함과 국민 주권을 강조했다.

옳은 설명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제조물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생긴 손해에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무과실 책임은 고의·과실이 없어도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원칙이다. 제조물 책임이 대표적인 예이다.

• 계약 자유의 원칙: 개인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는 원칙이다. 불공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 과실 책임의 원칙: 수정되었을 뿐 폐기되지 않았고 지금도 민법의 기본 원칙이다.
•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소유권이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절대적 권리라는 설명은 틀렸다.
• 계약 공정의 원칙: 약자에게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노예계약은 적법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은 사회·문화 현상인 ㉠, ㉣이 자연 현상인 ㉡, ㉢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라는 내용이다.

시민단체의 노력과 법안 마련은 인간의 의도가 담긴 사회·문화 현상이고, 생태계 환원과 플라스틱의 분해 특성은 자연 현상이다.

• 확실성의 원리: 자연 현상의 특징이다. 사회·문화 현상에는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당위 법칙: 사회·문화 현상에 적용되는 경향이 있고, 자연 현상은 존재 법칙(인과 법칙)을 따른다.
• 특수성: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지는 특수성은 사회·문화 현상이 지닌다. 자연 현상은 보편성이 강하다.
• 인과관계의 분명함: 자연 현상이 사회·문화 현상보다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함께 가진다는 내용이다.

이 지위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분리하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밑줄 친 부분은 우리 정부 형태에 들어온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뜻한다.

• 임시 국회 소집 요구: 행정부 수반이 국회 운영에 관여하는 융합적 요소이다.
•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 입법부 구성원이 행정부에 참여하는 융합적 요소이다.
• 해임 건의: 국회가 행정부 구성원의 책임을 묻는 융합적 요소이다.
• 국무총리의 행정 각부 통할: 국무총리 제도 자체가 전형적 대통령제에는 없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이다.

옳지 않은 분석은 쌀 1섬의 교역조건이 옷 1벌에서 2벌 사이라는 내용이다.

쌀 1섬의 기회비용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갑국: $5 \div 5 = 1$ (옷 1벌)
을국: $2 \div 4 = 0.5$ (옷 0.5벌)

교역조건은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에서 정해지므로 쌀 1섬은 옷 0.5벌에서 1벌 사이로 교환된다.

• 갑국의 옷 절대우위: 옷 생산량이 5벌로 을국의 2벌보다 많으므로 옳다.
• 을국의 쌀 비교우위: 쌀의 기회비용이 옷 0.5벌로 갑국의 1벌보다 작으므로 옳다.
• 갑국의 쌀 기회비용: 쌀과 옷의 생산량이 같아 옷 1벌이므로 옳다.
• 을국의 옷 기회비용: 쌀 4섬을 옷 2벌로 나누면 옷 1벌당 쌀 2섬이므로 옳다.

옳은 설명은 미성년자가 권리만 얻는 계약은 혼자서도 맺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불이익이 없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계약 원칙의 변화: 근대 민법의 계약 자유의 원칙이 현대에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된 것이므로 순서가 반대이다.
• 의사 능력의 뜻: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은 행위 능력이다.
• 행위 능력의 뜻: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하는 정신 능력은 의사 능력이다.
• 속임수로 맺은 계약: 미성년자가 상대방을 속여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 일반적으로 사전적 동의권이다라는 내용이다.

국회의 동의는 조약이 대외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행정부의 외교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다.

• 동의를 받은 조약의 효력: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 즉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가지며 헌법과 동등하지 않다.
• 법률안 제출 요건: 국회의원은 10인 이상이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해임 건의의 구속력: 건의는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임명 동의 대상: 헌법재판소장은 포함되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임명 동의 대상이 아니다.

옳은 설명은 A가 일탈의 근본 원인을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진 학습에 있다고 본다는 내용이다.

A는 비행 동료와의 접촉으로 일탈을 학습한다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고, B는 주변의 부정적 평가가 일탈을 지속시킨다는 낙인 이론이다.

• 2차적 일탈: 부정적 반응이 2차적 일탈을 낳는다는 설명은 낙인 이론의 입장이다.
• 객관적 기준: 낙인 이론은 일탈이 타인의 규정과 반응으로 정해지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본다.
•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 규범 약화를 원인으로 보는 아노미 이론 쪽의 대책이다. 낙인 이론은 낙인 효과를 줄이는 데 주목한다.
• 거시적 관점: 두 이론 모두 개인 간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미시적 관점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주민 소환으로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가)는 국민 투표, (나)는 주민 소환이다. 주민 소환의 대상은 선출직 지방 공직자이므로 국회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국민 투표의 성격: 국민이 정책을 직접 결정하므로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지닌다.
• 주민 소환의 효과: 임기 중인 공직자를 해직할 수 있어 권력 남용을 견제한다.
• 폐지 방법: 국민 투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폐지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민 소환은 법률 사항이므로 이와 다르다는 설명은 옳다.
• 국민 주권의 원리: 두 제도 모두 국민이나 주민이 직접 의사를 표현하는 제도이므로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이 이루어지면 즉시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에게서 끝나는 ㉠은 공포, 국회의장에게 되돌아가는 ㉡은 재의 요구이며, (나)는 본회의이다. 헌법 제53조 제7항에 따라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 아니다.

• (가)에 정부도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나)의 의결 정족수 설명: 일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옳다.
• 이송 후 15일 이내에 ㉠ 또는 ㉡을 해야 한다는 설명: 대통령은 이 기간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하므로 옳다.
• ㉡의 경우 법률로 확정되는 요건 설명: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옳다.

옳은 설명은 (가)의 제도에 상호부조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가)의 실업 급여는 고용 보험으로서 사회 보험이고, (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공공 부조이다. 사회 보험은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모아 위험을 함께 나누는 상호부조 방식이다.

• 사후 처방적 성격: 사회 보험은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사전 예방적 제도이다. 사후 처방적 성격은 공공 부조에 강하다.
• 강제 가입: 강제 가입은 사회 보험의 원칙이다. 공공 부조는 가입 없이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 소득 재분배 기능: 공공 부조는 조세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므로 사회 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하다.
• 수혜자 부담: 공공 부조는 수혜자가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조세로 재원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