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회차

현대 국가는 대부분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의 요소를 함께 활용하는 혼합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A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경제 체제, B는 중앙 정부의 결정으로 해결하는 계획 경제 체제이다.

• 자원 배분의 형평성 강조: A가 아니라 계획 경제 체제인 B의 지향에 가깝다.
• 자원 배분의 효율성 극대화: B가 아니라 시장 경제 체제인 A가 중시한다.
• A를 계획 경제, B를 시장 경제로 본 서술: 두 체제를 반대로 짝지었다.
• (가)에 다양한 욕구 반영을 넣는 서술: 이는 시장 경제의 장점이므로 B의 특징이 될 수 없다.

옳은 분석 및 추론은 ㄴ, ㄹ이다.

생산 가능 곡선에 따르면 갑국은 X재 50개 또는 Y재 50개, 을국은 X재 80개 또는 Y재 100개를 생산할 수 있다.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Y재 1개, 을국이 Y재 5/4개이므로 갑국은 X재, 을국은 Y재에 비교 우위가 있다.

• ㄱ(틀림): 갑국은 기회비용이 더 작은 X재에 비교 우위가 있으므로 X재 생산에 특화한다.
• ㄴ(옳음): 보유한 생산 요소의 양이 같은데 을국의 최대 생산량이 두 재화 모두 더 많으므로 을국은 두 재화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다.
• ㄷ(틀림): 절대 우위가 있는 나라도 비교 우위 재화에 특화하면 교역 이익을 얻으므로 을국 역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ㄹ(옳음): 갑국은 50/50으로 Y재 1개, 을국은 100/80으로 Y재 5/4개이다.

A는 총수요 증가로 생기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상승과 함께 실질 GDP가 증가한다.

B는 총공급 감소로 생기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오르는데 실질 GDP는 줄어든다.

• A에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은 B의 결과이다.
• B가 주로 호황기에 발생: 경기 과열과 호황에서 나타나는 것은 A이다.
• B의 대책으로 긴축 재정·통화 정책: 총수요를 줄이는 정책은 A의 대책이며, B에 쓰면 경기 침체가 깊어질 수 있다.
• A는 B와 달리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는 서술: 경기 침체가 함께 나타나는 쪽은 B이다.

옳은 설명은 ㄱ과 ㄷ이다. 두 사례는 규칙과 절차가 본래 목적을 앞서는 관료제의 역기능(목적 전치)을 보여 준다.

ㄱ은 옳다. 관료제는 공식적 규약으로 운영되는 2차 집단에서 주로 나타난다. ㄷ도 옳다. 규약과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가 바로 목적 전치이다.

• ㄴ(공동 사회에서 주로 나타남): 틀렸다. 관료제는 공동 사회보다 이익 사회의 대규모 공식 조직에서 주로 나타난다.
• ㄹ(정보화로 등장한 새로운 조직의 역기능): 틀렸다. 관료제는 산업 사회의 전형적 조직이며, 정보화로 등장한 조직 형태가 아니다.

(다)는 사회 서비스로,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가)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사후에 돕는 공공 부조, (나)는 전 국민의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는 사회 보험이다.

• (가)의 강제 가입: 강제 가입은 사회 보험인 (나)의 원칙이며, 공공 부조는 가입 절차가 없다.
• (나)의 비용을 수혜 정도에 비례해 부담: 사회 보험의 보험료는 수혜 정도가 아니라 소득 등 부담 능력에 따라 정해진다.
• (가)의 민간 참여가 (다)보다 활발: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다)에서 민간 참여가 더 활발하다.
• (나)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보다 큼: 조세로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하는 (가)의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옳은 설명은 ㄱ과 ㄴ이다. 자연 현상은 몰가치성·보편성을,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성·특수성을 지닌다.

ㄱ과 ㄴ은 두 현상의 차이를 바르게 대비했다.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가치가 개입하므로 사회와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 ㄷ(둘 다 개연성으로 설명): 틀렸다. 자연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로 설명한다.
• ㄹ(둘 다 존재 법칙으로 설명): 틀렸다. 존재 법칙은 자연 현상에 해당하고,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이 만든 규범과 가치의 영향을 받는다.

행정부 수반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며, ㉠에는 내각의 의회 해산권이라는 차이가 들어갈 수 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이 의회를 해산하고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여 서로 견제한다. 전형적 대통령제에는 이 두 권한이 없다.

• A에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이원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두 지위를 모두 가지므로 일원화되어 있다.
• B의 내각이 내각 불신임권으로 의회를 견제: 내각 불신임권은 의회가 내각에 행사하는 권한이다.
• A가 B와 달리 신속·효율적으로 국정 운영: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되어 협조가 쉬운 의원 내각제의 장점으로 꼽힌다.
• ㉡에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을 넣는 서술: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제도이므로 공통점이 될 수 없다.

민회·500인 평의회·도편 추방은 고대 아테네 직접 민주 정치의 특징이며, 이 시기에는 여성과 노예가 시민에서 배제되었다.

시민이 민회에서 직접 공적 결정을 내렸지만, 참여 자격이 성인 남성 시민으로 한정된 제한적 민주주의였다.

• 노동자의 참정권 확대 운동: 차티스트 운동처럼 근대 이후 시민 사회에서 일어났다.
• 계몽 사상과 천부 인권 사상의 배경: 근대 시민 혁명과 근대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반이다.
• 중세 봉건 제도의 모순 극복: 아테네 민주 정치는 중세보다 앞선 고대의 정치 형태이다.
• 보통 선거 제도의 확립: 현대 민주주의의 성과이며, 아테네는 선거권 부여 방식의 보통 선거를 시행하지 않았다.

헌법상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집회되며,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회는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리고 회기가 30일을 넘을 수 없어 정기회와 구분된다.

• ㉠의 4년 단임제: 임기는 4년이지만 연임 제한이 없으므로 단임제가 아니다.
• ㉢의 임기 4년: 부의장은 2인이 맞으나 임기는 2년이다.
• ㉣의 구성 요건 10인 이상: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의 예로 든 국정 조사권·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입법이 아니라 국정 통제에 관한 권한이다.

A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으로,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해 국가나 다른 개인이 함부로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다.

B는 계약 자유의 원칙, C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수정 원리는 근대 민법의 3대 원리를 없애지 않고 그 문제점을 보완한다.

• B에 따라 반사회적 계약의 효력을 부정: 이는 계약 자유가 아니라 이를 수정한 계약 공정의 원칙의 내용이다.
• 제조물 책임에 가해자의 고의 요구: 무과실 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인정하며, 제조물 책임은 결함을 요건으로 한다.
• 근대 민법 3대 원리의 폐기: 3대 원리는 오늘날에도 기본 원리로 유지되며, 공공성의 관점에서 수정·보완되었을 뿐이다.
• 수정 배경으로 자유주의·개인주의의 확대: 오히려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빈부 격차 등 그 폐해를 시정하려는 것이 배경이다.

(가)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으로, 둘 다 일탈을 기능론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두 이론은 규범의 혼란이나 목표와 수단의 괴리처럼 사회 구조적 요인에서 일탈의 원인을 찾는다.

• 일탈 행동의 학습 과정 중시: 차별적 교제 이론의 관점이다.
•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에서 원인 탐색: 생물학적 일탈 이론의 관점이며, 두 이론은 사회적 원인을 본다.
• 일탈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신중함 강조: 낙인 이론의 관점이다.
• 개인적 경험을 근본 원인으로 봄: 두 이론은 개인적 경험보다 사회 구조를 근본 원인으로 본다.

옳지 않은 것은 실적 배당 상품이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는 서술이다. 실적 배당 상품은 원칙적으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실적 배당 상품은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투자자에게 돌아가므로, 은행에서 판매하더라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금이 가능해 유동성과 편리성이 높고 이자는 낮다는 서술은 옳다.
• 주식: 배당금과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펀드: 전문 회사가 운용해도 손실이 날 수 있고 그 책임은 투자자가 진다는 서술은 옳다.
• 사회 보험: 국민 건강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사회 보험으로 든 서술은 옳다.

(다)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진 정보가 다른 정보의 비대칭성 사례이며, 이로 인해 역선택 현상이 나타난다.

구매자가 차의 상태를 알 수 없으면 평균 가격만 내려 하므로, 시장에 품질이 낮은 차가 주로 남게 된다.

• (가)를 외부 경제로 본 서술: 제3자에게 대가 없이 피해를 주므로 외부 불경제에 해당한다.
• (나)에 비배제성이 없다는 서술: 세금을 내지 않아도 치안을 누리므로 비배제성이 나타난다.
• (가)와 (다)의 정보 비대칭: (다)에만 해당하며, (가)는 외부 효과 문제이다.
• (나)와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은 경합성이 있는 공유 자원의 문제이고, (나)는 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이다.

옳은 서술은 ㄱ, ㄴ, ㄷ이다. 갑은 세대 내 이동·세대 간 이동·개인적 이동을 경험하였다.

ㄱ은 옳다. 갑 자신의 지위가 생산직에서 회장으로 상승했다. ㄴ은 옳다. 부모의 농민 지위와 비교해 자녀 세대의 지위가 달라졌다.

ㄷ은 옳다. 갑의 성실함과 능력이라는 개인적 요인으로 지위가 올랐다.

• ㄹ(구조적 이동): 틀렸다. 사회 구조의 변화로 지위가 바뀐 사례가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이동이다.

옳지 않은 것은 ㉠ 기능론에 대한 서술이다. 단순한 사회에서 복잡하고 분화된 사회로 변화한다는 설명은 진화론의 내용이다.

기능론은 사회를 균형 체계로 보고, 사회 변동을 불균형이 해소되어 새로운 균형과 통합을 이루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 ㉡ 갈등론: 지배 집단에 대한 피지배 집단의 불만과 갈등을 변동의 원인으로 본다는 서술은 옳다.
• ㉢ 진화론의 방향: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하며 변동이 곧 진화와 발전이라는 서술은 옳다.
• ㉢ 진화론의 비판: 서구 중심적이며 제국주의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서술은 옳다.
• ㉣ 순환론: 생성·성장·쇠퇴·해체가 반복되며 사회가 퇴보하거나 소멸할 수 있다고 본다는 서술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가격이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를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라는 서술이다. 계산 결과는 1보다 작다.

공식: $E_d = \dfrac{|\Delta Q / Q|}{\Delta P / P}$
값 대입: $E_d = \dfrac{10 / 110}{10 / 90} = \dfrac{90}{110}$
결과: $E_d \approx 0.82$ 이므로 비탄력적이다. 중간점 방식으로 계산해도 1보다 작다.

• 균형: 가격 100만원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100 가마니로 같으므로 옳다.
• 최고 가격 90만원: 수요량 110, 공급량 90이므로 초과 수요 20 가마니로 옳다.
•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량과 가격의 변화율이 모두 $\dfrac{10}{90}$ 이어서 탄력성이 1이므로 옳다.
• 120만원 유지: 공급량 120에서 수요량 80을 뺀 40 가마니를 수매해야 하므로 옳다.

옳은 설명은 ㄴ과 ㄷ이다. ㉡ 합목적성은 법이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고, ㉢ 법적 안정성은 공소시효·취득시효 등으로 실현된다.

시효 제도는 오랫동안 지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해 법적 관계를 안정시키는 장치이므로 법적 안정성의 사례이다.

• ㄱ(정의의 본질이 자유): 틀렸다.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하는 것은 맞지만, 그 본질은 자유가 아니라 평등이다.
• ㄹ(㉠은 법실증주의, ㉢은 자연법론과 연결): 틀렸다. 정의는 자연법론, 법적 안정성은 법실증주의와 연결되어 짝이 반대이다.

옳은 것은 강요된 행위가 C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범죄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차례로 갖추어야 성립하므로 (가)는 위법성 판단 단계이다. 따라서 A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B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C는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D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이다.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형법상 벌하지 않는 책임 조각 사유이다.

•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경우가 A라는 설명: 살인 행위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합치하므로 A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가 자구 행위라는 설명: 이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 행위이므로 B에 해당하기는 해도 자구 행위는 아니다.
•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가 D라는 설명: 형사 미성년자는 책임 능력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므로 D가 아니라 C에 해당한다.
• (가)가 행위자에 대한 가치 판단에 중점을 둔다는 설명: 위법성은 행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고,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따지는 것은 책임 단계이다.

옳은 설명은 ㄱ과 ㄴ이다. ㉠은 형식적 법치주의, ㉡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며, ㉢은 입법부도 헌법에 구속된다는 뜻이다.

ㄱ은 옳다. 독재 국가까지 포함하는 ㉠은 법의 형식을, ㉡은 법의 내용적 정당성을 중시한다. ㄴ은 옳다. 위헌 법률 심사제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헌법으로 통제하는 제도이다.

• ㄷ(㉡이 통치의 합법성 강조): 틀렸다. 통치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고, ㉡은 통치의 정당성까지 요구한다.
• ㄹ(㉠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강조): 틀렸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같은 법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이다.

옳은 것은 ㄴ, ㄹ이다.

그림에서 A는 정책 추진력과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크고 소수의 이익 보호 가능성이 작으므로 양당제이다. B는 소수의 이익 보호 가능성이 크고 정책 추진력과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작으므로 다당제이다.

• ㄱ(틀림): 정당 수가 적은 양당제는 다당제보다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좁다.
• ㄴ(옳음): 양당제는 두 정당이 맞설 때 중간에서 조정할 제3의 정당이 없어 중재가 곤란하다.
• ㄷ(틀림): 다당제는 여러 정당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므로 다양한 민의 반영에 유리하다.
• ㄹ(옳음): 다당제는 연립 정부 구성이 잦아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