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회차

옳지 않은 진술은 갑의 연구 목적을 인과 법칙 발견과 미래 예측으로 본 것이다.

갑은 소수를 심층 면접해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질적 연구를 했고, 인과 법칙 발견과 예측은 을과 같은 양적 연구의 목적이다.

• 갑은 질적 연구, 을은 양적 연구라는 구분: 심층 면접과 무작위 표집 설문조사이므로 옳다.
• 갑의 조사 결과는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진술: 한 군의 20명 사례를 깊이 살핀 연구이므로 옳다.
• 을의 모집단이 전국 18세 이상 성인이라는 진술: 1,000명은 이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이므로 옳다.
• 여행한 나라의 수와 여행 기간이 조작적 정의라는 진술: 추상 개념인 해외여행 경험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바꾼 것이므로 옳다.

옳은 조합은 ㉠ 존재, ㉡ 당위, ㉢ 필연성, ㉣ 확실성, ㉤ 확률이다.

자연 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한 존재 법칙에 따라 언제나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가치가 개입된 당위 법칙이 작용해 개연성과 확률로만 설명된다.

• ㉠ 존재, ㉡ 당위, ㉢ 필연성에 ㉣ 확률, ㉤ 확실성을 넣은 조합: 확률과 확실성이 뒤바뀌어 틀리다.
• ㉢ 특수성, ㉣ 확률, ㉤ 확실성을 넣은 조합: 자연 현상의 원리는 특수성이 아니라 필연성이고, 확률과 확실성도 뒤바뀌어 틀리다.
• ㉠ 당위, ㉡ 존재로 시작하는 ㉢ 필연성, ㉣ 확실성, ㉤ 확률 조합: 두 법칙의 위치가 뒤바뀌어 틀리다.
• ㉠ 당위, ㉡ 존재에 ㉢ 특수성, ㉣ 확률, ㉤ 확실성을 넣은 조합: 두 법칙의 위치가 뒤바뀌고 ㉢은 특수성이 아니라 필연성이며 확률과 확실성도 뒤바뀌어 틀리다.

지문은 낙인 이론이며, 옳지 않은 진술은 최초의 일탈행동이 발생하는 원인을 잘 설명한다는 것이다.

낙인 이론은 이미 일어난 일탈에 낙인이 붙은 뒤 일탈이 지속·강화되는 이차적 일탈을 설명한다. 처음에 왜 일탈이 생기는지는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 낙인 찍힌 사람이 스스로 일탈자라는 의식을 강화한다는 진술: 낙인이 자아 개념을 바꾼다는 이론의 핵심이므로 옳다.
• 특별히 비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도 일탈자가 될 수 있다는 진술: 일탈은 행위 자체보다 타인의 규정에 달려 있다고 보므로 옳다.
• 사회적, 문화적 권력이 일탈자를 만들어 낸다는 진술: 주류 집단이 소수에게 딱지를 붙인다는 지문 내용과 맞아 옳다.
• 낙인이 범죄를 오히려 조장한다는 진술: 지문의 결론과 같으므로 옳다.

옳은 연결은 ㉠ 공유성, ㉡ 전체성, ㉢ 축적성, ㉣ 학습성, ㉤ 변동성이다.

구성원의 공통된 행동은 공유성, 요소 간 연쇄 변동은 전체성, 상징을 통한 세대 전승은 축적성, 후천적 획득은 학습성, 시간에 따른 창조·소멸은 변동성이다.

• ㉠ 전체성, ㉡ 축적성, ㉢ 변동성, ㉣ 공유성, ㉤ 학습성 연결: 다섯 속성이 모두 어긋나 틀리다.
• ㉠ 축적성, ㉡ 공유성, ㉢ 전체성, ㉣ 변동성, ㉤ 학습성 연결: 다섯 속성이 모두 어긋나 틀리다.
• ㉠ 공유성, ㉡ 전체성, ㉢ 학습성, ㉣ 축적성, ㉤ 변동성 연결: 세대 전승과 후천적 획득의 속성이 뒤바뀌어 틀리다.
• ㉠ 학습성, ㉡ 전체성, ㉢ 변동성, ㉣ 축적성, ㉤ 공유성 연결: 전체성만 맞고 나머지가 어긋나 틀리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시기마다 계층별 비율이 달라진 것은 계층 간 이동이 일어났음을 뜻하고, 소득 하위층이 늘어난 것은 사회 안전망의 필요를 보여 준다.

• ㄱ(옳음): 비율 변화로 볼 때 계층 이동이 가능한 개방적 구조로 판단할 수 있다.
• ㄴ(틀림): 표는 계층별 구성비만 보여 주므로 같은 계층 안의 수평 이동은 알 수 없다.
• ㄷ(옳음): 소득 하위층이 9 %에서 15 %로 늘어 취약 계층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다.
• ㄹ(틀림): 2020년에도 중위층이 가장 많아 다이아몬드형이 유지되며, 피라미드형은 하위층이 가장 많은 구조이다.

지문이 설명하는 입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리우환경회의의 중심 주제이자 미래 세대의 요구 충족 능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요구를 충족하는 발전이라는 정의가 결정적 단서이다.

• 정의로운 전환: 저탄소 사회로 옮겨 가는 과정의 피해 노동자와 지역을 보호하자는 입장이다.
• 그린 뉴딜: 친환경 분야 투자로 기후위기 대응과 경기 회복·고용 창출을 함께 꾀하는 정책 구상이다.
• 생태적 현대화: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 개선으로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양립시키려는 이론이다.
• 재생에너지 100: 기업이 쓰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량 충당하자는 캠페인이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계획경제는 생산수단의 공유와 중앙 정부의 계획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체제로, 효율성보다 형평성과 정부 목표 달성을 앞세운다.

• ㄱ(옳음):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를 중앙 정부의 계획과 통제로 결정한다.
• ㄴ(틀림):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시장의 경쟁과 가격 기구를 중시하는 시장경제의 목표이다.
• ㄷ(옳음): 사유재산과 경제 활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재산권을 포함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
• ㄹ(옳음): 정부가 자원을 집중 투입할 수 있어 특정 산업을 단기간에 육성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공공재의 두 특성은 대가를 내지 않아도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여럿이 동시에 소비해도 줄지 않는 비경합성이다.

• ㄱ(옳음): 대가 없이도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은 비배제성을 설명한다.
• ㄴ(틀림): 무임승차 때문에 이윤을 얻기 어려워 민간의 생산 참여는 오히려 부족해진다.
• ㄷ(틀림): 대가에 따른 차별화는 소비자를 가려낼 수 있는 배제성을 전제하므로 공공재의 특성이 아니다.
• ㄹ(옳음):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는 것은 비경합성을 설명한다.

옳은 설명은 신자유주의가 스태그플레이션을 배경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가)는 고전적 자유방임주의, (나)는 대공황, (다)는 신자유주의이다.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겹치자 정부 개입을 강조하던 케인스주의가 비판받으며 시장 중시 사상이 힘을 얻었다.

• (가)가 중상주의를 심화시켰다는 진술: 애덤 스미스는 중상주의의 국가 개입을 비판했으므로 틀리다.
• (나)가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낳았다는 진술: 대공황은 수요 위축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을 낳았으므로 틀리다.
• (나)가 유효 수요의 과도한 확대로 발생했다는 진술: 소비 둔화와 재고 증가가 말해 주듯 유효 수요 부족이 원인이므로 틀리다.
• (다)가 대규모 공공사업을 촉진했다는 진술: 공공사업 확대는 대공황 이후의 수정 자본주의 처방이고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므로 틀리다.

옳은 설명은 (나)에서 화폐공급량을 늘려도 국민소득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나)의 총공급 곡선은 수직이므로 통화량 증가로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도 물가만 오르고 국민소득은 그대로다.

• 정부지출 증가는 총수요를 늘리므로 총수요 곡선은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이동한다.
• 명목임금 상승은 생산 비용을 높이므로 총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 물가는 오르고 국민소득은 줄어든다.
• (나)에서 재정정책은 총공급이 아니라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므로 물가만 오르고 국민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 수직인 (나)와 달리 우상향하는 (가)의 균형점은 완전고용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두 균형점 모두 완전고용이 실현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원/달러와 원/100엔 환율이 오르면 외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 A→B에서 달러 값은 오르고 엔화 값은 내렸으며, B→C에서는 달러 값이 내리고 엔화 값이 올랐다.

• ㄱ(틀림): 원/달러 환율이 1,023에서 1,127로 올라 원화 가치는 달러에 대해 하락했다.
• ㄴ(틀림):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환율이 1,127인 B 시기가 1,021인 C 시기보다 많은 원화를 받으므로 B 시기가 이익이다.
• ㄷ(옳음): 원/100엔 환율이 A→B에서 내려 대일 수출품의 엔화 가격이 오르므로 수출이 악화되고, B→C에서 올라 수출이 개선된다.
• ㄹ(옳음): 환율이 높은 시기의 여행지에서 미리 산 외화를 쓰는 것이 유리하므로 달러가 비싼 B 시기에는 미국, 엔화가 비싼 C 시기에는 일본이 적합하다.

옳지 않은 진술은 국내에서 외국인이 생산한 부가가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GDP는 생산자의 국적이 아니라 생산이 이루어진 영토를 기준으로 하므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생산한 부가가치도 포함된다.

• 영토 내에서 생산한 부가가치의 합이라는 진술: GDP의 정의이므로 옳다.
• 경제성장률을 실질 GDP 증감률로 계산한다는 진술: 물가 변동을 제거한 실질 값으로 계산하므로 옳다.
• 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제외된다는 진술: 영토 밖의 생산이므로 옳다.
• 인구수로 나누면 평균 생활 수준을 알 수 있다는 진술: 1인당 GDP가 평균적 생활 수준의 지표로 쓰이므로 옳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A는 절차와 형식만 따지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법의 내용과 목적까지 헌법 이념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 ㄱ(옳음):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을 묻지 않아 합법을 내세운 통치권 강화에 악용되기도 했다.
• ㄴ(틀림): 법을 권력의 도구로만 보는 태도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극복하려 한 것이다.
• ㄷ(옳음):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과 법의 내용을 함께 중시한다.
• ㄹ(틀림): 법의 지배는 정의로운 법에 의한 지배를 뜻하므로 실질적 법치주의에 가깝고,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은 (나)와 (다)가 국민 주권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가)는 홉스, (나)는 로크, (다)는 루소이다. 로크는 국민의 동의에 근거한 통치와 저항권을, 루소는 일반 의지에 따른 인민 주권을 내세웠다.

• (가)가 자연권 일부를 양도한다고 주장했다는 진술: 홉스는 자연권 전부를 통치자에게 양도한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나)가 권리를 국가에 양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진술: 로크는 자연권의 일부를 정부에 맡긴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다)가 인간 본성을 이기적으로 보았다는 진술: 이는 홉스의 관점이고 루소는 자연 상태의 인간을 선량하게 보았으므로 틀리다.
• (가)와 (나)가 적극적 자유 보장을 주장했다는 진술: 홉스는 절대 군주에 대한 복종을, 로크는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소극적 자유를 강조했으므로 틀리다.

옳은 설명은 국회의장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재직 기간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다.

• ㉠의 숫자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본 진술: 헌법상 임시회 집회 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므로 틀리다.
• 대통령은 ㉡을 요구할 수 없다는 진술: 헌법상 대통령도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회기를 100일 이내로 본 진술: 100일은 정기회의 기준이고 임시회는 30일을 넘을 수 없으므로 틀리다.
• ㉡이 매년 9월 1일이라는 진술: 이는 임시회가 아니라 정기회의 집회일이므로 틀리다.

옳은 설명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도 법률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폐기된다. 다만 국회법의 요구 절차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 법률안 제출을 국회의원만 할 수 있다는 진술: 헌법상 정부도 제출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국회의원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진술: 의원 발의에는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틀리다.
• 임기가 끝나도 폐기되지 않는다는 진술: 회기계속 원칙은 임기 만료 시 적용되지 않아 법률안이 폐기되므로 틀리다.
•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는 진술: 기간 내 공포나 재의 요구가 없으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므로 틀리다.

옳은 설명은 (나)가 주로 행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림에서 정책결정기구 앞의 (가)는 국민의 요구와 지지가 전달되는 투입, 뒤의 (나)는 결정된 정책이 나타나는 산출이며, 산출된 정책의 집행은 주로 행정부가 맡는다.

• 투입에는 정치 집단뿐 아니라 일반 시민, 언론, 시민 단체도 참여하므로 정치 집단만 참여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이익 집단은 요구를 표출하는 투입 과정에서 주로 활동하므로 산출까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은 정책결정기구의 역할이고, 환류는 정책의 결과를 평가해 다시 투입으로 반영하는 과정이다.
• 민주 국가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는 투입을 산출보다 중시한다.

A는 정당, B는 시민단체이며, 옳은 설명은 둘 다 정치 사회화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선거 경쟁에 나서는 A는 정당이고, 선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환경 보호 같은 공익을 추구하는 B는 시민단체이다. 둘 다 시민이 정치 지식과 태도를 익히게 하는 통로가 된다.

• A가 법률을 집행한다는 진술: 법률 집행은 행정부의 역할이므로 틀리다.
• B가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는 진술: 이는 이익 집단의 특징이고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므로 틀리다.
• 둘 다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진술: 선거로 심판받는 정당과 달리 시민단체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틀리다.
• 둘 다 정치 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진술: 이는 정당만의 목적이므로 틀리다.

옳은 것은 ㉣의 예가 민사소송법이라는 진술이다.

표의 세 기준은 순서대로 공법/사법, 실체법/절차법, 일반법/특별법을 가른다. ㉣은 공법·절차법·일반법이고, 민사소송법이 이에 해당한다.

• ㉠의 예를 상법으로 본 진술: ㉠은 공법·절차법·특별법인데 상법은 사법·실체법이므로 틀리다.
• ㉡의 예를 형법으로 본 진술: ㉡은 사법·실체법·일반법으로 민법이 해당하고 형법은 공법이므로 틀리다.
• ㉢의 예를 행정법으로 본 진술: ㉢은 사법·실체법·특별법으로 상법이 해당하고 행정법은 공법이므로 틀리다.
• ㉤의 예를 찾을 수 없다는 진술: ㉤은 공법·실체법·특별법으로 군형법 같은 예가 있으므로 틀리다.

이 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고, 이 법이 규정하는 내용은 부당 노동 행위 유형이다.

제1조의 노동3권 보장과 노동쟁의 예방·해결이 단서이다. 이 법은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로 금지한다.

• 임금 및 퇴직금 제도: 임금은 근로기준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한다.
• 취업 규칙의 작성·신고: 근로기준법이 규정한다.
• 근로 감독관의 권한과 의무: 근로기준법이 규정한다.
• 해고의 예고와 부당 해고 등의 구제 신청 절차: 근로기준법이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