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회차

제시문은 자연권 보호를 위한 사회계약과 동의에 기초한 정부를 말하는 로크의 주장이므로, 국가 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로크는 정부가 자연권을 지킬 책임을 진다고 보고,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입법권과 집행권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적 소유가 인간 사이의 불평등을 낳는다는 주장은 루소의 입장이다.
• 자연 상태의 인간을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존재로 보는 것은 홉스의 인간관이다.
• 절대적 권위를 지닌 통치자가 질서와 안전을 유지한다는 주장은 홉스의 입장이다.
• 일반 의지에 따른 통치를 자기 통치로 보는 것은 루소의 인민주권 사상이다.

제시된 재화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모두 갖는 공공재이므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대가를 내지 않아도 쓸 수 있어 비용 부담 없이 혜택만 누리려는 무임승차자 문제(ㄱ, 옳음)가 생기고, 그 결과 시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ㄷ, 옳음).

• ㄴ(틀림): 공공재의 시장 실패는 공급 부족에서 비롯되며, 부정적 외부 효과가 원인이 아니다.
• ㄹ(틀림):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고갈은 경합성이 있는 공유 자원의 문제이고, 비경합적인 공공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는 소비자 물가 지수, (나)는 GDP 디플레이터이므로, 수입 승용차 가격이 (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국내 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가계가 구입하는 소비재를 대상으로 하므로, 가계가 산 외국산 수입 승용차의 가격도 반영된다.

• 소비자 물가 지수는 가계의 생계비 수준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므로 옳다.
• 기업이 생산을 위해 구매한 상품은 가계 소비재가 아니므로 (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이므로 옳다.
• 수출품도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어서 GDP에 포함되므로 (나)에 반영된다는 설명은 옳다.

(가)는 제도와 협력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나)는 생존과 권력 경쟁을 중시하는 현실주의 관점이므로, 갈등과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설명이 옳다.

현실주의는 국제 사회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으로 보아 국가 간 갈등을 본질적인 현상으로 이해한다.

• 군사적 수단을 중시하는 것은 현실주의의 특징이며, 자유주의는 대화와 제도를 통한 해결을 강조한다.
• 자유주의는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과 개별 국가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
• 무정부 상태가 윤리와 이성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낙관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 두 관점 모두 국제 사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중앙정부가 없다는 점을 전제한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므로, 정당 공천이 금지되어 있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의 교육감 후보자 추천을 금지한다.

•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상대다수대표제로 선출되며, 과반 득표를 요구하는 절대다수대표제가 아니다.
• 출제 당시 기준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은 준연동형 방식으로 배분되어, 모두 병립형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지방의회의원 지역구는 광역의회가 소선거구제, 기초의회가 중선거구제이므로 둘 다 중대선거구라는 설명은 틀리다.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어서 다섯 직위의 임기가 모두 4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근로자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갑이 속한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이 옳다.

갑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으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을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했으니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 갑의 회사가 부당 해고를, 을의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설명은 두 행위를 서로 뒤바꾼 것이다.
• 부당 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노동위원회에 직접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을 거칠 필요가 없다.
•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노동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법원에 바로 제기할 수 있다.
• 구제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행정소송 순서이므로 행정소송 후 재심을 신청한다는 설명은 순서가 틀리다.

옳은 설명은 X재의 보완재 가격 하락이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옮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에서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했다. 보완재 가격이 내리면 보완재 소비가 늘면서 함께 쓰는 X재의 수요도 증가하므로 이 변화와 맞는다.

•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 비용이 줄어 공급이 증가하므로 공급 곡선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새 균형점은 처음 균형점의 바로 위에 있어 균형 가격은 상승했지만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지 않고 변함이 없다.
•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공급이 증가하므로 공급 곡선은 $\mathrm{S}_{1}$보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가 대체재로 옮겨가 X재 수요가 감소하므로 수요 곡선은 $\mathrm{D}_{1}$보다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한다.

제시문의 유연한 생산 체계는 포스트포드주의이므로, 구상과 실행의 분리로 노동을 세분화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구상과 실행의 분리, 노동의 세분화는 테일러주의·포드주의 대량생산 체계의 특징이며, 제시문이 말하는 노동의 재숙련화와 반대된다.

• 다양한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다품종 소량생산은 유연 생산의 핵심이므로 옳다.
• 표준화된 제품 시장의 포화에 대응해 다양한 수요에 적응하려는 전략이라는 설명은 옳다.
• 필요한 제품을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만드는 일본의 적시 생산은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옳다.
• 노동자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유연 생산의 다기능화와 맞으므로 옳다.

취업자 수는 그대로인데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으므로 고용률은 상승하였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합으로, 2023년 200명에서 2024년 190명이 된다.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값이다.
2023년: $\dfrac{90}{200}\times 100 = 45\,\%$
2024년: $\dfrac{90}{190}\times 100 \approx 47.4\,\%$

• 실업률은 두 해 모두 $\dfrac{10}{100}\times 100 = 10\,\%$로 하락하지 않았다.
• 실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 수를 뺀 값으로, 두 해 모두 10명이어서 변화가 없다.
• 생산가능인구는 200명에서 190명으로 감소했으므로 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경제활동참가율은 $50\,\%$에서 약 $52.6\,\%$로 상승했으므로 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틀리다.

제시문은 불평등을 직업의 중요도에 따른 보상과 동기 부여로 설명하는 기능론이므로 옳은 것은 ㄴ, ㄷ이다.

기능론은 업적에 따른 차등 분배를 중시하고(ㄴ, 옳음), 차등 보상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중요한 자리에 배치하는 것을 강조한다(ㄷ, 옳음).

• ㄱ(틀림): 불평등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는 것은 갈등론의 입장이며, 기능론은 불평등을 사회에 필요한 현상으로 본다.
• ㄹ(틀림):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이 지배 집단에 유리하게 설정되었다는 주장도 갈등론의 입장이다.

헌법 제6조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말한 설명이 옳다.

헌법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

• 조약의 체결·비준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국회는 일정한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 국제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일부 국가가 아니라 국제 사회 전체에 구속력을 갖는다.
• 재판 규범으로서 한계가 큰 쪽은 국제 관습법이며, 국내법은 강제력을 갖춘 재판 규범으로 작동한다.
• 내정 불간섭은 국제 관습법, 파리협정은 조약의 예이므로 설명이 서로 뒤바뀌었다.

(가)는 참정권, (나)는 청구권, (다)는 사회권이므로 공무담임권 / 청원권 / 사회보장권의 연결이 옳다.

공무담임권은 국가기관 구성에 참여하는 참정권이고, 청원권은 국가에 특정 조치를 요구하는 청구권이며, 사회보장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하는 사회권이다.

• 선거권 / 공무담임권 / 청원권의 연결은 (나)에 참정권을, (다)에 청구권을 배치해 틀리다.
• 선거권 / 공무담임권 / 사회보장권의 연결은 (나)에 참정권인 공무담임권을 배치해 틀리다.
• 공무담임권 / 청원권 / 국가배상청구권의 연결은 (다)에 청구권인 국가배상청구권을 배치해 틀리다.
• 국민투표권 / 노동 3권 / 청원권의 연결은 (나)에 사회권을, (다)에 청구권을 배치해 틀리다.

갑은 질문지와 통계를 쓰는 양적 연구, 을은 심층 면접으로 의미를 해석하는 질적 연구이므로, 을의 연구가 인간 행위의 동기를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는 설명이 옳다.

질적 연구는 소수 대상의 경험과 그 주관적 의미를 깊이 있게 해석하는 데 강점이 있다.

• 갑의 연구는 자연과학의 방법을 사회 현상에 적용하는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하며, 이원론은 질적 연구의 바탕이다.
• 을의 연구는 소수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은 해석 중심인 을의 연구가 더 높다.
• 변수 간 법칙 발견은 갑의 연구 목적이며, 을의 연구는 의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외국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 수출이 늘어 외환 공급이 증가하므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한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화 공급이 늘거나 수요가 줄면 환율이 하락하고, 반대로 외화 수요가 늘거나 공급이 줄면 환율이 상승한다.

•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 환율이 상승하므로 옳다.
•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면 외국 자본이 유입되어 외화 공급이 늘고 환율이 하락하므로 옳다.
• 외국 이자율이 상승하면 국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 외화 수요가 늘고 환율이 상승하므로 옳다.
• 국내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 수출이 늘어 외화 공급이 증가하고 환율이 하락하므로 옳다.

A는 긍정적 외부 효과, B는 부정적 외부 효과이므로, A에서 과소 생산·소비가 발생한다는 설명이 옳다.

긍정적 외부 효과는 다른 주체에게 준 이익의 대가를 받지 못하므로,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 A의 생산 측면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개인적 비용보다 적으므로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 B의 소비 측면에서는 사회적 편익이 개인적 편익보다 작으므로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 생산자 보조금은 A의 해결책이며, B의 해결책으로는 세금 부과나 규제가 쓰인다.
• 오염 물질 배출은 B의 예, 독감 예방 접종은 A의 예이므로 설명이 서로 뒤바뀌었다.

(가)는 협동과 공동의 삶이 중심인 마을 사회, (나)는 이익을 위해 조직을 만드는 사회이므로 공동체 / 결사체의 연결이 옳다.

매키버의 구분에서 공동체는 삶을 함께하는 자연적 결합이고, 결사체는 특정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집단이다.

• 2차 집단 / 원초 집단의 연결은 전통 마을이 대면적 원초 집단에 가깝다는 점에서 순서가 뒤바뀌었다.
• 외집단 / 내집단은 소속감에 따른 구분이어서 사회변동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
• 공식 조직 / 비공식 조직은 조직 구조의 구분이어서 전통 마을과 동업자 조직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
• 산업형 사회 / 군사형 사회는 스펜서의 구분인데, 변동 방향이 군사형에서 산업형이고 제시문의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

A는 규칙과 위계의 관료제, B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탈관료제이므로, A가 단순 업무의 반복으로 인간 소외를 낳는다는 설명이 옳다.

관료제는 분업과 규칙으로 효율성을 높이지만,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제하는 한계가 있다.

• 규정 준수가 목표를 앞서는 목적 전치는 탈관료제가 아니라 관료제의 문제이다.
• 안정성을 중시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쪽은 관료제이다.
• 관료제는 신분 보장이 강해 무사안일주의가 나타나기 쉬우므로 설명이 반대이다.
•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은 탈관료제의 특징이며, 관료제는 연공서열을 중시한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A는 평등권이며,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평등권은 모든 기본권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기본권 보장의 전제이자 원리이다.

• 평등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다.
• 평등권은 근대 시민 혁명기부터 보장된 기본권이며,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기본권이 아니다.
• 국가에 일정한 작위를 요구하는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설명이다.
•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능동적 권리는 참정권의 설명이다.

(가)는 사회 보험, (나)는 사회 서비스, (다)는 공공 부조이므로, 공공 부조가 사회 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 옳다.

공공 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지급해,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는 사회 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 사회 보험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하는 제도로 보편적 성격이 강하며, 선별적 복지는 공공 부조의 특징이다.
•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것은 사회적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사회 보험이며, 사회 서비스는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상담 등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구분한다.
• 상호 부조의 원리는 보험료를 함께 부담하는 사회 보험의 특징이다.
• 사회 보험은 강제 가입이 원칙이고, 사회 서비스는 가입을 전제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가격탄력성이 크고, 대체재 사이의 교차탄력성은 양(+)이므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대체재가 많으면 가격이 오를 때 쉽게 다른 재화로 옮겨 갈 수 있어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한다(ㄱ, 옳음).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그 대체재의 수요가 늘어나므로 교차탄력성은 양(+)이다(ㄷ, 옳음).

• ㄴ(틀림): 열등재는 소득탄력성이 0보다 작은 재화이며, 0과 1 사이의 재화는 정상재 중 필수재이다.
• ㄹ(틀림):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작아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