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회차

(가)는 역할 갈등, (나)는 지위 불일치에 해당한다.

(가)는 회사원과 부모라는 두 지위의 역할 요구가 같은 시각에 충돌하는 상황이다. (나)는 권위라는 지위 차원은 높지만 급여라는 경제적 차원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위 요소들이 서로 어긋나는 상황이다.

• (가)를 역할 기대로 본 연결: 역할 기대는 지위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행동 양식일 뿐, 두 역할이 충돌하는 상황을 가리키지 않는다.
• (가)를 지위 불일치, (나)를 역할 기대로 본 연결: (가)에는 지위 요소 간 격차가 없고, (나)는 행동 양식이 아니라 지위 요소의 불균형을 다룬다.
• (나)를 역할 긴장으로 본 연결: 역할 긴장은 하나의 지위에 따르는 역할 수행의 부담을 뜻하는데, (나)의 불만은 권위와 보수의 불균형에서 나온다.
• (가)를 지위 불일치, (나)를 역할 갈등으로 본 연결: 두 상황을 서로 뒤바꾼 것이다.

옳은 설명은 ㄷ, ㄹ이다.

(가)는 제3자에게 대가 없는 편익을 준 긍정적 외부효과, (나)는 제3자에게 보상 없는 비용을 지운 부정적 외부효과이다. 외부효과는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 ㄱ(틀림):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공급되기 쉬워 효율적 자원 배분의 사례로 볼 수 없다.
• ㄴ(틀림): 폐수로 인한 피해 비용은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시장 실패를 초래한다.
• ㄷ(옳음): (가)는 의도하지 않은 편익, (나)는 의도하지 않은 비용을 제3자에게 발생시켰다.
• ㄹ(옳음): 피구는 조세 등 정부 개입으로 외부 비용을 교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은 ㄱ, ㄴ이다.

사례는 난수 배정을 이용한 실험으로 효과를 비교한 뒤, 면접으로 경험의 의미를 탐구한 연구이다.

• ㄱ(옳음): 연구자가 조작한 알림 메시지 발송 여부가 원인이고, 예약 불참률이 결과이므로 발송 여부는 독립 변수이다.
• ㄴ(옳음): 무작위 배정은 두 집단의 사전 차이를 고르게 만들어 그 차이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
• ㄷ(틀림): 반구조화 면접은 질문 구성과 응답 해석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 ㄹ(틀림): 면접에 참여한 20명은 모집단이 아니라 그중에서 뽑은 표본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을이 갑에 비해 상승이동을 이루었다는 설명이다.

을은 산업구조 변화로 사무직이 되었지만 소득 수준은 갑과 비교해 별로 변화가 없었다. 지문의 내용만으로는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승이동이라 단정할 수 없고, 수평적 성격의 이동에 가깝다.

• 세대 간 이동: 부모인 갑과 자녀인 을 사이의 지위 변화이므로 옳다.
• 세대 내 이동: 갑 자신의 생애 안에서 농사일에서 공장 노동자로 옮겨 간 것이므로 옳다.
• 구조적 이동: 공업 축소와 정보·서비스업 확대라는 산업구조 변화로 일어난 이동이므로 옳다.
• 불평등의 근본 해결: 이동 기회를 늘려도 개인의 위치가 바뀔 뿐 불평등 구조 자체는 남으므로 옳다.

㉠은 법을 만들 인격체, ㉡은 일반의지, ㉢은 재산권이다.

(가)는 만인의 투쟁을 끝내기 위해 주권을 양도한다고 본 홉스, (나)는 주권의 양도 불가능성을 강조한 루소, (다)는 권리 위임과 저항권을 주장한 로크의 사상이다.

• ㉠ 법 / ㉡ 특수의지 / ㉢ 사회권 연결: 홉스는 주권자인 인격체에 대한 합의를 말했고, 루소는 일반의지를, 로크는 재산권을 강조했다.
• ㉠ 법 / ㉡ 특수의지 / ㉢ 재산권 연결: 특수의지는 사익을 향한 의지이므로 보편이익을 추구하는 국가의 지향이 될 수 없다.
• ㉠ 법 / ㉡ 일반의지 / ㉢ 재산권 연결: 홉스의 합의 대상은 법이 아니라 주권을 양도받아 법을 만들 인격체이다.
• ㉠ 법을 만들 인격체 / ㉡ 특수의지 / ㉢ 사회권 연결: 사회권은 로크가 말한 자연권이 아니라 현대 복지국가에서 강조된 권리이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보편적 복지는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선별적 복지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람에게 한정한다. 대상의 범위가 기준이므로 급여액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보편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 ㄱ(옳음):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전 국민이 가입하고 혜택을 누리므로 보편적 복지제도의 예이다.
• ㄴ(옳음): 소득 기회가 없거나 능력이 취약한 사람에게 한정한 공적 지원은 선별적 복지이다.
• ㄷ(틀림): 모든 국민이 가입한 공적연금이라면 받는 금액이 달라도 보편적 복지제도일 수 있다.
• ㄹ(옳음): 혜택이 같다면 고소득자가 누진적으로 더 많이 부담할수록 재분배 효과가 커진다.

㉠은 법원, ㉡은 헌법재판소이다.

민사 재판에서 불법행위와 손해를 판단하는 기관은 법원이다. 법률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판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기관은 헌법재판소이다.

• ㉠ 검찰청 연결: 검찰청은 재판 기관이 아니므로 민사 재판을 판결하지 않는다.
• ㉠ 법원 / ㉡ 대법원 연결: 대법원은 최고 법원이지만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 ㉠ 국가인권위원회 / ㉡ 대법원 연결: 국가인권위원회는 재판 기관이 아니며, 대법원도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없다.
• ㉠ 국가인권위원회 / ㉡ 헌법재판소 연결: ㉡은 맞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사 재판을 판결하지 못한다.

옳은 것은 자동 지급이 미수급을 줄이고 누진적 환수가 고소득층의 순혜택을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개편안은 신청과 소득 심사라는 장벽을 없애 자격 가구의 미수급을 해소한다. 그 뒤 고소득 가구에서 누진적 조세로 일부를 거둬들여 소득에 따라 순혜택을 달리한다.

• 행정 처리 불필요: 신청 심사가 없어져도 지급 대상 파악, 지급, 세금 환수 등의 행정 처리는 필요하다.
• 사회보험 성격 강화: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기여와 수혜를 연계하는 사회보험과 거리가 멀다.
• 미수급 문제의 존속: 환수는 지급 뒤에 이루어지므로 사전 심사와 달리 미수급을 남기지 않는다.
• 재분배 효과 약화: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환수하므로 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강화된다.

(가)는 ㄷ, (나)는 ㄱ, (다)는 ㄴ과 연결된다.

(가)는 숙의 민주주의, (나)는 다수의 지배를 기본권으로 제한하는 자유 민주주의, (다)는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 민주주의이다. ㄷ은 공론화위원회의 숙의, ㄱ은 소수의 표현의 자유 보장, ㄴ은 주민의 예산편성 참여에 해당한다.

• (가) ㄱ / (나) ㄴ / (다) ㄷ 연결: 세 사례가 모두 어긋나며, 집회 허용은 숙의가 아니라 소수의 권리 보장의 사례이다.
• (가) ㄴ / (나) ㄱ / (다) ㄷ 연결: (나)는 맞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의 사례이고 공론화위원회는 숙의의 사례이다.
• (가) ㄴ / (나) ㄷ / (다) ㄱ 연결: 공론화위원회의 숙의는 다수 지배를 기본권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아니다.
• (가) ㄷ / (나) ㄴ / (다) ㄱ 연결: (가)는 맞지만 주민의 예산 참여와 소수 집회 보장이 서로 뒤바뀌었다.

옳은 설명은 ㄱ, ㄹ이다.

외국인이 당사자이고 외국에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국제사법이 문제 되는 사적 법률관계이다. 재판할 법원의 문제와 적용할 법의 문제는 구별되며, 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지법에 따른다.

• ㄱ(옳음): 일본인 당사자와 일본에서의 사고라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인 간의 분쟁이다.
• ㄴ(틀림): 한국 법원이 재판하더라도 준거법으로 일본법이 적용될 수 있다.
• ㄷ(틀림): 차량 등록국이 아니라 사고가 일어난 곳을 기준으로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ㄹ(옳음): 사고가 일본에서 일어났으므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지인 일본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옳은 것은 ㄱ, ㄹ, ㅁ이다.

합계 출산율은 연령별 출산율을 합산해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구한 값이다. 이 계산 방식 덕분에 인구 구조의 영향을 제거한 출산 수준 지표가 된다.

• ㄱ(옳음): 합계 출산율의 정의이다.
• ㄴ(틀림): 인구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대체 수준은 여성 1명당 2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 ㄷ(틀림): 연간 출생아 수를 가임기 여성 인구로 나눈 값은 일반 출산율에 가깝다.
• ㄹ(옳음): 결혼연령이 낮으면 출산 가능 기간이 길어져 합계 출산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 ㅁ(옳음): 연령별 출산율을 합산하므로 성별·연령구조의 차이가 출산 수준 비교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정이 기존 목표를 대체하면서 제도화된 수단은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정은 대중의 평가라는 새 목표와 생성형 AI 활용이라는 새 수단을 함께 내세우므로 목표와 수단을 모두 대체하는 반역형에 해당한다.

• 갑: 인정이라는 목표는 받아들이되 습작 대신 표절을 택한 혁신형이므로 옳다.
• 을: 목표는 포기하고 절차만 지키는 의례주의형이므로 옳다.
• 병: 목표와 수단을 모두 포기하고 떠난 은둔형이므로 옳다.
• 네 사람의 공통점: 혁신, 의례주의, 은둔, 반역은 모두 동조에서 벗어난 일탈적 적응 유형이므로 옳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기준 시점을 100으로 놓고 품목별 지수를 가중치로 평균해 만든다. 같은 가격 변동이라면 가중치가 큰 품목이 전체 지수를 더 크게 움직인다.

• ㄱ(옳음): 모든 품목의 기준 연도 지수는 기준 시점을 100으로 하여 동일하게 정해진다.
• ㄴ(틀림): 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 행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실제 생계비 변화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다.
• ㄷ(옳음): 식료품·비주류음료의 가중치 143.0이 의류·신발의 54.2보다 크므로 영향도 더 크다.
• ㄹ(틀림): 상승률은 다음과 같이 11%가 아니라 10%이다. $\dfrac{121.0-110.0}{110.0}\times 100=10\%$

옳은 것은 1단계가 고출생·고사망으로 자연 증가율이 낮다는 설명이다.

고전적 인구 변천은 고출생·고사망에서 시작해 사망률이 먼저 낮아지고 뒤이어 출생률이 낮아지며 저출생·저사망으로 이어진다.

• 2단계: 출생률은 높은데 사망률이 크게 낮아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다.
• 3단계: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증가 속도가 둔화할 뿐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아지지는 않는다.
• 4단계: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 인구 증가가 정체된다.
• 산업화 과정의 순서: 출생률이 아니라 사망률이 먼저 낮아진다.

옳지 않은 것은 수적 열세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소수자는 인원수가 아니라 권력과 자원의 열세로 차별받는 집단으로 규정된다. 수적으로 많아도 사회적으로 차별받으면 소수자일 수 있다.

• 구별되는 특성: 신체적·문화적 특성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된다는 것은 소수자의 요소이므로 옳다.
• 차별의 대상: 제도적·사회적 차별을 받는다는 점이 핵심 요소이므로 옳다.
• 집단 의식: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이나 소속감을 갖기도 하므로 옳다.
• 선택과 무관한 특성: 인종, 성별처럼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특성으로 차별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탄생·성장·쇠퇴·해체를 반복한다는 설명이다.

이 설명은 순환론의 관점이다. 사회 진화론은 사회가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진보한다고 보는 진화론적 변동 이론이다.

• 제국주의 정당화: 적자생존 논리가 침략과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는 데 쓰였으므로 옳다.
• 분화와 복잡성 증대: 사회가 분화되고 복잡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복지제도 반대: 약자 보호가 자연 선택을 방해한다고 보아 복지제도에 반대했으므로 옳다.
• 문명사회로의 이행: 모든 사회가 같은 단계를 거쳐 문명사회로 나아간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옳은 것은 균형가격 50, 균형거래량 120이라는 설명이다.

시장수요와 시장공급은 개별 수량을 합해서 구한다. 개별 함수를 수량으로 바꾸어 4를 곱한다.
$Q_D=4(80-P)=320-4P$
$Q_S=4(P-20)=4P-80$

균형 조건을 적용한다.
$320-4P=4P-80$
$8P=400,\ P=50$
$Q=320-4\times 50=120$

• 시장공급함수: $Q_S=P-20$은 개별 공급함수이고, 시장공급함수는 $Q_S=4P-80$이다.
• 시장가격 60의 경우: 수요량 80, 공급량 160이므로 초과수요가 아니라 초과공급이다.
• 시장가격 50의 경우: 수요량과 공급량이 120으로 같아 초과공급이 없다.
• 균형가격 60의 경우: 균형가격은 60이 아니라 50이다.

옳은 것은 구성요건은 갖추었으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을을 밀쳐 골절상을 입힌 행위는 상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흉기 공격이라는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모두 갖춤: 정당방위가 성립하므로 위법성을 갖추지 못한다.
• 구성요건은 갖추었으나 책임 불인정: 범죄 성립은 위법성 단계에서 부정되므로 책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다.
• 구성요건은 못 갖추었으나 책임 인정: 상해 행위가 있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책임은 위법성이 있어야 따질 수 있다.
• 구성요건은 못 갖추었으나 위법성 인정: 상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위법성은 부정된다.

가장 충돌하는 원칙은 평등 선거이다.

주마다 인구가 달라도 상원의원을 2명씩 뽑으면 유권자 한 사람의 표가 지니는 가치가 주별로 달라진다. 이는 표의 등가성을 요구하는 평등 선거와 어긋난다.

• 보통 선거: 일정한 연령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원칙으로, 의석 배분과는 관계가 없다.
• 직접 선거: 유권자가 직접 대표를 뽑는 원칙으로, 주별 의석 수와는 관계가 없다.
• 비밀 선거: 투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원칙으로, 의석 배분과는 관계가 없다.
• 자유 선거: 강제 없이 투표하는 원칙으로, 주별 의석 수와는 관계가 없다.

옳지 않은 것은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간접세는 판매자가 세금을 내고 구매자가 부담하므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조세저항이 낮은 이유도 세금을 물건값에 포함해 부담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 징수의 편리성: 거래 단계에서 걷으므로 징수가 편리하고 조세수입 확보에 유리하다.
• 낮은 재분배 효과: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세율이 적용되어 빈부격차 완화에 기여하기 어렵다.
• 조세 역진성: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 세금부담의 전가: 가격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넘기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