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9급 한국사] 21년 1회차
국회직 9급 한국사 기출문제

2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국회직 9급 한국사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청동기로 의례용 도구를 만들었다.
2비파형 동검과 민무늬 토기를 제작하였다.
3반달돌칼을 사용하여 벼를 수확하였다.
4철제 무기와 공구를 청동기와 함께 사용하였다.
5청동제 농기구가 보급되어 농업이 발전하였다.
정답 및 해설

농기구까지 청동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이 틀렸으므로, 청동제 농기구 보급이 옳지 않은 내용이다.

청동은 귀한 금속이어서 주로 무기·의기·장신구를 만드는 데 쓰였고, 농기구는 여전히 돌과 나무로 만들었다.

  • 의례용 도구: 청동 거울·방울처럼 제사와 의례에 쓰는 도구를 만들었다.
  • 비파형 동검과 민무늬 토기: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다.
  • 반달돌칼: 벼 이삭을 따는 데 쓴 대표적인 석제 수확 도구이다.
  • 철제 무기·공구와 청동기의 병용: 철기가 들어온 뒤에도 세형동검 등 청동기 제작이 이어져 철기와 함께 쓰였다.
문제 2
발해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9세기 전반 선왕 때 최대의 영토를 확보했고, 이후 해동성국으로 불렸다.
ㄴ. 전국을 9주로 나누고 군사·행정상의 요지에 5경을 설치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였다.
ㄷ. 선조성의 장관을 좌상, 중대성의 장관을 우상이라 불렀다.
ㄹ. 정효공주묘는 고구려 고분구조를 닮았지만 모줄임 천장은 말갈문화의 영향이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ㄱ과 ㄷ이다.

발해는 선왕 때 전성기를 맞아 해동성국으로 불렸고, 3성의 장관 호칭도 지문과 같다. 지방 제도는 5경 15부 62주로 통일 신라의 체제와 구별된다.

  • ㄱ(옳음): 9세기 전반 선왕 때 영토가 가장 넓어졌고 해동성국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 ㄴ(틀림): 9주와 5소경은 통일 신라의 지방 제도이다.
  • ㄷ(옳음): 선조성의 장관은 좌상, 중대성의 장관은 우상이라 불렀다.
  • ㄹ(틀림): 모줄임 천장은 고구려 고분의 전통으로, 말갈 문화의 영향이 아니다.
문제 3
다음 불탑을 건립한 왕의 재위 기간 중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옳은 것은?
이 탑을 건립한 목적은 이웃 나라들의 침략을 막고 나라가 태평해지기를 빌기 위한 것이었다. 이 탑은 금동장육존상, 천사옥대와 함께 나라의 세 가지 보물로 인식되었다.
1대야성 상실로 신라가 위기를 맞이하였다.
2불국토의 이상을 표현한 불국사를 세웠다.
3견훤이 경주를 습격하여 경애왕을 살해하였다.
4거란과 세 차례에 걸친 전쟁을 겪었다.
5몽골이 침략하자 강화도로 천도하였다.
정답 및 해설

사료의 탑은 황룡사 9층 목탑이고 건립한 왕은 선덕여왕이므로, 재위 중의 사건은 대야성 상실이다.

‘이웃 나라들의 침략을 막고’라는 건립 목적과 ‘금동장육존상, 천사옥대’로 꼽히는 신라 삼보가 단서이다. 대야성은 선덕여왕 때 백제의 공격으로 함락되었다.

  • 불국사 건립: 통일 신라 경덕왕 때의 일이다.
  • 견훤의 경주 습격과 경애왕 살해: 신라 말 후삼국 시기의 사건이다.
  • 거란과의 세 차례 전쟁: 고려 전기의 일이다.
  • 강화도 천도: 고려 고종 때 몽골 침략에 맞서 단행하였다.
문제 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조선시대에 유사시 임시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험준한 산세를 이용하여 축성한 것이다.
(나) 정조가 아버지 사도(장헌) 세자의 무덤을 화산으로 옮기면서 팔달산 아래 축성한 것이다.
1(가) - 조선 후기에 5군영 가운데 수어청을 이곳에 설치하였다.
2(가) - 병자호란 때 인조가 이곳으로 피난하여 대항하였다.
3(나) - 거중기, 녹로 등을 사용하여 축성하였다.
4(나) - 중국의 축성기술을 도입하여 벽돌로만 성벽을 쌓았다.
5(가), (나)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정답 및 해설

(가)는 남한산성, (나)는 수원 화성이며, 벽돌로만 성벽을 쌓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유사시 임시수도’와 병자호란 피난처라는 점이 남한산성을, ‘화산’과 ‘팔달산’이 화성을 가리킨다. 화성은 돌과 벽돌을 함께 사용해 쌓았다.

  • 수어청 설치: 5군영 가운데 수어청이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수도 남쪽을 방어하였다.
  • 인조의 피난: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항전하였다.
  • 거중기·녹로 사용: 화성 축성에 쓰인 대표적인 기구이다.
  • 세계문화유산 등재: 수원 화성과 남한산성 모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문제 5
다음 사건이 발생한 왕의 재위 기간 중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설치하는 경원부와 영북진에 우선 성벽을 쌓고 토관의 제도를 마련한 뒤, 그 도의 주민 중에서 1,100호는 영북진에, 1,100호는 경원부에 이주시켜야 합니다. …(중략)… 만약 그 도 안에서 이주시킬 수 있는 호가 2,200호가 못 된다면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의 도에서 자원하여 이주할 사람을 모집하되, 양민이라면 그곳의 토관직을 주어 포상해야 합니다. …(중략)…”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ㄱ. 사병을 혁파하였다.
ㄴ. 공법을 실시하였다.
ㄷ. 경회루를 건설하였다.
ㄹ.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사료는 세종 때의 사민 정책이므로, 옳은 지문은 ㄴ과 ㄹ이다.

‘경원부’와 ‘영북진’은 세종 때 동북 지역을 개척하며 6진을 설치한 과정과 이어지고, 남쪽 주민을 옮기고 토관직을 준 것도 이때의 정책이다.

  • ㄱ(틀림): 사병 혁파는 왕권 강화를 추진한 이방원(태종)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 ㄴ(옳음): 세종은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의 공법을 시행하였다.
  • ㄷ(틀림): 경회루는 태종 때 지었다.
  • ㄹ(옳음): 삼강행실도는 세종 때 편찬한 윤리서이다.
문제 6
다음 역사적 사실이 발생한 시기의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궁예는 국호를 마진, 태봉 등으로 고치며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그는 새로운 관제를 마련하고 신라의 전통적 권위에 타격을 가하였다.
1절도사 안록산이 반란을 일으켜 당의 뤄양을 함락시켰다.
2중국에서 당이 멸망하고 5대 10국이 난립하는 시대가 열렸다.
3송이 거란과의 전쟁에 패하여 ‘전연의 맹약’을 맺었다.
4일본에서는 나라에서 교토로 천도하여 ‘헤이안 시대’를 열었다.
5일본에서 최초의 무사정권인 가마쿠라 막부가 수립되었다.
정답 및 해설

궁예가 활동한 10세기 초에 해당하는 국제 정세는 당의 멸망과 5대 10국의 시작이다.

궁예는 ‘마진’과 ‘태봉’으로 국호를 바꾸던 후삼국 시기의 인물이며, 당은 907년에 멸망하였다.

  • 안록산의 반란: 8세기 중반의 사건으로 궁예 시기보다 훨씬 이르다.
  • 전연의 맹약: 11세기 초에 송과 거란이 맺었다.
  • 헤이안 천도: 8세기 말의 일이다.
  • 가마쿠라 막부 수립: 12세기 말의 일이다.
문제 7
충칭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부, 당(한국독립당), 군(광복군)의 삼위일체 체제를 확립하였다.
2복국과 건국의 구상을 담은 대한민국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3중국군사위원회는 ‘한국광복군 행동 9개 준승’을 통해 광복군의 활동을 통제하고자 했다.
41942년 광복군에 합류한 조선의용대는 광복군 제3지대로 편성되었다.
5광복군은 미국 전략정보국(OSS)과 합작하여 국내 진입을 준비하였다.
정답 및 해설

조선의용대는 1942년 광복군에 합류해 제1지대로 편성되었으므로, 제3지대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충칭 임시정부는 김구를 중심으로 한국독립당과 광복군을 갖추고 건국 준비를 진행하였다.

  • 삼위일체 체제: 임시정부, 여당인 한국독립당, 군대인 광복군이 하나로 움직였다.
  • 대한민국건국강령: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충칭에서 발표하였다.
  • 9개 준승: 중국군사위원회가 광복군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한 조치이다.
  • OSS 합작: 미국 전략정보국과 협력해 국내 진입 작전을 준비하였다.
문제 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은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고 (가)(을/를) 일으켰다. 이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닥치자 대한제국은 국외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개전하자마자 서울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나)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1(가) - 그 결과 일본은 청에게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을 할양받았다. (나) - 통감부를 설치하고 한국의 독자적인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2(가) - 일본이 랴오둥 반도의 뤼순항을 기습 공격하였다. (나) - 일본이 전략상 필요한 곳을 제공받게 되었다.
3(가) -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뺏기 위한 목적이 컸다. (나) - 그 결과 청·미국·영국 등의 주한공사들이 철수하였다.
4(가) - 포츠머츠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전쟁을 종결하였다. (나) -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는 조항을 담았다.
5(가) -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고 전쟁을 종결하였다.
정답 및 해설

(가)는 러일전쟁, (나)는 한일의정서이므로, 뤼순항 기습과 전략상 필요한 곳의 제공을 든 설명이 옳다.

‘국외중립 선언’과 개전 직후 서울 주둔이 단서이다. 일본은 뤼순항의 러시아 함대를 기습해 전쟁을 시작했고, 한일의정서로 군사상 필요한 곳을 쓸 수 있게 되었다.

  • 랴오둥 반도·타이완 할양과 통감부 설치: 앞은 청일전쟁의 결과, 뒤는 을사늑약의 내용이다.
  • 청의 종주권 박탈과 공사 철수: 앞은 청일전쟁의 목적이고, 공사 철수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뒤의 일이다.
  • 포츠머스 강화조약과 군대 해산: 강화조약은 맞지만, 군대 해산은 한일의정서가 아니라 정미 7조약 때의 일이다.
  • 시모노세키 조약: 러일전쟁이 아니라 청일전쟁을 끝낸 조약이다.
문제 9
(나) - 일본인 고문관을 각 부처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었다.

다음 자료와 관계된 개헌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투표결과 찬성표가 135표였다. 당시 국회의 재적의원 203명의 2/3는 135.333…명이었으므로 당연히 136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었으나, 정부 여당은 사사오입, 즉 반올림하면 135가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통과시켰다.
1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하였다.
2대통령 간선제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다.
3국무총리제 폐지, 개별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 인정 등이 포함되었다.
4대통령 중심제와 국회 단원제 실시를 골자로 하였다.
5대통령의 삼선 연임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였다.
정답 및 해설

자료는 1954년 사사오입 개헌이므로, 국무총리제 폐지와 개별 국무위원 불신임을 담았다는 설명이 옳다.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인 135.333…명을 ‘반올림’해 부결을 뒤집은 것이 단서이다. 이 개헌의 핵심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였다.

  •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1952년 발췌 개헌의 내용이다.
  • 대통령 간선제와 비례대표제: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의 내용이다.
  •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1948년 제헌 헌법과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의 특징으로, 사사오입 개헌의 내용이 아니다.
  • 대통령 삼선 연임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1969년 3선 개헌의 내용이다.
문제 10
김영삼 정부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고위공직자 재산을 공개하였다.
2탈세와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3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포함한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복지를 향상시켰다.
5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반란죄 및 내란죄로 수감되었다.
정답 및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김대중 정부 때 제정되었으므로 김영삼 정부의 일이 아니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등 부정부패 척결과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진하였다.

  • 「공직자 윤리법」 개정: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제도화하였다.
  • 금융실명제: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실시하였다.
  •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었다.
  • 두 전직 대통령 수감: 역사 바로 세우기 과정에서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되었다.
문제 1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은/는) 이의민 세력을 숙청하고 정권을 잡자 무신정권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봉사 10조와 같은 사회개혁책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오히려 많은 토지와 노비를 차지하고 사병을 양성하여 권력 유지에 치중하였다.
1도방을 두어 신변을 경호하였다.
2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력을 행사하였다.
3정방을 설치하고 관리의 인사를 처리하였다.
4농민항쟁을 적극 진압하였다.
5막강한 권력을 갖고 왕의 폐립도 자행하였다.
정답 및 해설

(가)는 최충헌이며, 정방을 설치한 인물은 그의 아들 최우이므로 정방 설치가 옳지 않다.

‘이의민 세력을 숙청’과 ‘봉사 10조’가 최충헌을 가리키는 단서이다.

  • 도방: 경대승이 처음 두었고, 최충헌이 다시 설치해 신변 경호와 사병 기반으로 삼았다.
  • 교정도감: 최충헌이 설치한 최고 권력 기구로, 그 장관인 교정별감이 국정을 장악하였다.
  • 농민항쟁 진압: 최충헌은 집권기에 잇따른 농민과 천민의 봉기를 강경하게 진압하였다.
  • 왕의 폐립: 최충헌은 명종과 희종을 폐위하는 등 왕의 교체를 좌우하였다.
문제 12
다음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라에는 왕이 있다. 가축 이름을 관명으로 삼았다. 관명에는 마가·우가·저가·구가 등이 있다. …(중략)… 제가들은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는데, 큰 곳은 수천 가이며, 작은 곳은 수백 가였다.
1서옥제의 풍습이 있었다.
2민며느리제의 풍속이 있었다.
3도둑질하면 12배를 배상하게 하였다.
4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다스렸다.
5다른 읍락 영역을 침범하면 배상금을 내는 책화제도가 있었다.
정답 및 해설

사료의 나라는 부여이므로, 도둑질하면 12배를 배상하는 1책 12법이 옳은 설명이다.

‘마가·우가·저가·구가’라는 가축 이름의 관명과 ‘사출도’가 부여를 확정하는 단서이다.

  • 서옥제: 고구려의 혼인 풍습이다.
  • 민며느리제: 옥저의 혼인 풍습이다.
  • 신지, 읍차: 삼한의 지배자 칭호이다.
  • 책화: 동예의 풍속이다.
문제 13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거란에서 사신과 낙타 50필을 보내왔다. 왕은 거란이 일찍이 발해와 동맹을 맺고 있다가 갑자기 의심을 품어 맹약을 어기고 그 나라를 멸망시켰으니 이는 심히 무도한 나라로서 친선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여, 드디어 국교를 단절하고 사신 30명은 섬으로 귀양을 보냈으며, 낙타는 만부교 아래 매어 두었더니 다 굶어 죽었다.

ㄱ. 사심관 제도를 실시하였다.
ㄴ. 장학재단인 학보를 설치하였다.
ㄷ. 역사서인 『국사』를 편찬하였다.
ㄹ. 흥법사지 염거화상탑을 건립하였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정답 및 해설

사료는 고려 태조 때의 만부교 사건이므로, 옳은 지문은 ㄱ과 ㄴ이다.

‘만부교’와 거란을 ‘무도한 나라’로 여겨 국교를 끊은 내용은 태조의 북진·발해 유민 포용 정책과 이어진다.

  • ㄱ(옳음): 사심관 제도는 태조가 지방 호족을 통제하려고 실시하였다.
  • ㄴ(옳음): 태조는 서경에 학교를 세우고 학보를 두었다.
  • ㄷ(틀림): 『국사』는 신라 진흥왕 때 거칠부가 편찬하였다.
  • ㄹ(틀림): 염거화상탑은 통일 신라 말의 승탑이다.
문제 14
조선시대의 법전과 법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성종은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반포하였다.
2의금부는 왕명을 받아 중죄인을 심문하는 사법기관이었다.
3지방에서 관찰사와 수령은 관할 구역의 사법권을 가졌다.
4백성은 상언·격쟁을 통하여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다.
5고종 때 통치 규범을 재정리하여 『대전통편』을 편찬하였다.
정답 및 해설

『대전통편』은 고종이 아니라 정조 때 편찬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고종 때 흥선 대원군이 주도해 편찬한 법전은 『대전회통』이다.

  • 『경국대전』: 세조 때 시작해 성종 때 완성·반포하였다.
  • 의금부: 왕명을 받아 반역죄 등 중죄인을 다스렸다.
  • 관찰사와 수령: 지방 행정관이 관할 구역의 사법권도 함께 행사하였다.
  • 상언·격쟁: 백성이 글이나 징을 쳐서 왕에게 억울함을 알리는 제도였다.
문제 15
다음 자료와 관계가 깊은 정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재 10여 만 호로써 50만 호가 져야 할 양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집안에 비록 남자가 4, 5명 있어도 모두 군역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군포를 마련할 길이 없어 마침내 죽거나 도망을 가게 되고, 이러한 자의 몫을 채우기 위해 황구첨정 등의 폐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1직전법의 시행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늘어났다.
2호포제가 실시되었지만 백성의 부담은 줄지 않았다.
3속오군제 실시로 양반이 군역을 면제 받았다.
4감영과 병영이 독자적으로 군포를 거두면서 군포 부담이 증가하였다.
5공물을 서리, 상인 등이 대납하고 더 많은 대가를 농민에게 요구하였다.
정답 및 해설

자료는 군포 부담의 폐단을 줄이려 한 균역법과 관련되며, 그 배경은 감영과 병영의 독자적 군포 징수로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

‘양역’, ‘군포’, ‘황구첨정’이 단서이다. 군영과 지방 군사 기관이 제각기 군포를 거두면서 농민의 이중 부담과 도망이 심해졌다.

  • 직전법: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 수조지를 준 토지 제도로, 군역 문제와 관계가 없다.
  • 호포제: 흥선 대원군이 시행한 제도로 균역법보다 뒤의 일이다.
  • 속오군: 양반부터 노비까지 편성한 지방군이므로, 양반의 군역 면제 근거가 아니다.
  • 공물 대납: 방납의 폐단으로, 대동법의 배경이다.
문제 16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왕운기 –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운율시 형식으로 서술하 였다.
2편년통록 – 성리학적인 역사인식이 반영되었다.
3동명왕편 – 고려가 성인의 나라임을 알리기 위해 편찬하였다.
4동국사략 – 저자 권근은 여왕을 여주(女主)로 폄하하였다.
5삼국유사 – 신라 역사를 상고·중고·하고로 나누어 인식하였다.
정답 및 해설

『편년통록』은 김관의가 고려 왕실의 세계를 설화 중심으로 엮은 책이므로, 성리학적 역사 인식이 반영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편년통록』은 고려 중기의 저술로 풍수지리 등 신이적 전승을 담고 있으며, 성리학이 들어오기 전의 책이다.

  • 『제왕운기』: 이승휴가 중국사와 우리 역사를 운율시로 서술하였다.
  • 『동명왕편』: 이규보가 고구려 건국 영웅을 노래해 고려가 성인의 나라임을 드러내려 하였다.
  • 『동국사략』: 권근 등이 성리학적 명분에 따라 여왕을 여주로 낮추어 불렀다.
  • 『삼국유사』: 일연은 신라사를 상고·중고·하고로 나누었다.
문제 17
다음 근대 문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883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가 창간되었다.
21898년에 최초의 고딕식 벽돌 건축물인 명동성당이 완공되었다.
3전차는 서대문과 청량리 구간에서 최초로 운행되었다.
4한성전기회사는 발전소를 세우고 서울에 전등을 가설하였다.
5경인선에 이어 일본이 경부선, 경의선을 가설하였다.
정답 및 해설

명동성당을 최초의 고딕식 벽돌 건축물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명동성당은 1898년에 완공된 고딕 양식의 벽돌 성당이지만, 그보다 앞선 1892년에 서울의 약현성당이 고딕 요소를 갖춘 서양식 벽돌 성당으로 세워졌다. 따라서 ‘최초’라는 규정이 맞지 않는다.

  • 한성순보: 1883년 박문국에서 창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다.
  • 전차: 1899년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서 처음 운행하였다.
  • 한성전기회사: 발전소를 세워 전차를 운행하고 서울에 전등을 가설하였다.
  • 철도: 경인선 개통에 이어 일본이 러일전쟁 전후에 경부선과 경의선을 놓았다.
문제 18
다음 내용을 제정된 시기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 치안유지법
(나) 국가총동원법
(다) 경찰범처벌규칙
(라)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마)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1(가) - (다) - (나) - (라) - (마)
2(가) - (다) - (마) - (라) - (나)
3(다) - (가) - (나) - (마) - (라)
4(다) - (가) - (라) - (나) - (마)
5(다) - (가) - (라) - (마) - (나)
정답 및 해설

제정 순서는 경찰범처벌규칙 → 치안유지법 →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 국가총동원법 →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곧 (다) - (가) - (라) - (나) - (마)이다.

연도는 1912년 → 1925년 → 1936년 → 1938년 → 1941년이다. 1910년대 무단 통치기, 1920년대 사회주의 단속, 1930년대 이후 사상 통제와 전시 동원의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치안유지법 다음에 경찰범처벌규칙, 국가총동원법을 둔 배열: 1910년대의 경찰범처벌규칙이 치안유지법보다 앞선다.
  • 치안유지법 다음에 경찰범처벌규칙, 예방구금령을 둔 배열: 첫머리부터 틀렸고, 예방구금령은 가장 늦게 제정되었다.
  • 국가총동원법을 보호관찰령보다 앞에 둔 배열: 보호관찰령이 국가총동원법보다 먼저 제정되었다.
  • 국가총동원법을 맨 끝에 둔 배열: 예방구금령이 국가총동원법보다 뒤에 제정되었다.
문제 19
(가)∼(마)를 옳게 연결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4.)
대한국민의회
(1919.3.)
한성정부
(1919.4.)
국무총리: (가)
내무총장: (나)
군무총장: (다)
대통령: (라)
부통령: (마)
국무총리: (가)
집정관 총재: (가)
국무총리 총재: (나)
1(가) 이승만 / (나) 안창호 / (다) 이동휘 / (라) 손병희 / (마) 박영효
2(가) 이승만 / (나) 안창호 / (다) 이동녕 / (라) 손병희 / (마) 박영효
3(가) 이승만 / (나) 이동휘 / (다) 손병희 / (라) 안창호 / (마) 이동녕
4(가) 이동녕 / (나) 안창호 / (다) 이동휘 / (라) 이승만 / (마) 박영효
5(가) 안창호 / (나) 손병희 / (다) 이동녕 / (라) 이승만 / (마) 이동휘
정답 및 해설

※ 국회사무처 최종정답이 정답 없음(전항 정답 처리)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어느 보기를 골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문제 20
다음 글은 어떤 외국인이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기술한 것이다. 그가 목격했던 시기에 일본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말을 막 배우는 아이의 첫마디와 죽어 가는 노인의 마지막 말, 그것이 ‘하이규[배급]’라는 말을 우리는 조선인에게서 수없이 들었다. 배급표로 지급되는 쌀, 정확히 말해서 대체물[옥수수·수수]은 아무리 길어도 2주일을 넘기지 못하였다. 생선·달걀, 그밖의 다른 식료품은 일본인에게만 지급되었다. …(중략)… 서울에서 대부분의 가게와 수리점이 문을 닫았다. 배급소 근처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었다. 사람들은 굶주림뿐만 아니라 추위에도 고통을 당하였다.
1조선식산은행령을 공포하였다.
2헌병 경찰제를 실시하였다.
3산미증식계획을 시작하였다.
4부전강과 허천강에 발전소를 건설하였다.
5국민학교령을 공포하여 수신교육을 강화하였다.
정답 및 해설

자료는 일제 말 전시 배급 체제의 모습이므로, 그 시기의 정책은 국민학교령 공포이다.

‘하이규[배급]’와 곡물 대체물 지급, 굶주림이 1940년대 전시 동원 체제를 보여 준다. 일제는 1941년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꾸고 황국 신민 교육을 강화하였다.

  • 조선식산은행령: 1910년대에 공포되었다.
  • 헌병 경찰제: 1910년대 무단 통치기의 제도이다.
  • 산미증식계획: 1920년에 시작하였다.
  • 부전강·허천강 발전소: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걸쳐 착수한 북부 공업화 사업으로, 배급 체제가 본격화하기 전의 일이다.
국회직 9급 한국사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청동기로 의례용 도구를 만들었다.
2비파형 동검과 민무늬 토기를 제작하였다.
3반달돌칼을 사용하여 벼를 수확하였다.
4철제 무기와 공구를 청동기와 함께 사용하였다.
5청동제 농기구가 보급되어 농업이 발전하였다.
정답 및 해설

농기구까지 청동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이 틀렸으므로, 청동제 농기구 보급이 옳지 않은 내용이다.

청동은 귀한 금속이어서 주로 무기·의기·장신구를 만드는 데 쓰였고, 농기구는 여전히 돌과 나무로 만들었다.

  • 의례용 도구: 청동 거울·방울처럼 제사와 의례에 쓰는 도구를 만들었다.
  • 비파형 동검과 민무늬 토기: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다.
  • 반달돌칼: 벼 이삭을 따는 데 쓴 대표적인 석제 수확 도구이다.
  • 철제 무기·공구와 청동기의 병용: 철기가 들어온 뒤에도 세형동검 등 청동기 제작이 이어져 철기와 함께 쓰였다.
문제 2
발해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9세기 전반 선왕 때 최대의 영토를 확보했고, 이후 해동성국으로 불렸다.
ㄴ. 전국을 9주로 나누고 군사·행정상의 요지에 5경을 설치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였다.
ㄷ. 선조성의 장관을 좌상, 중대성의 장관을 우상이라 불렀다.
ㄹ. 정효공주묘는 고구려 고분구조를 닮았지만 모줄임 천장은 말갈문화의 영향이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ㄱ과 ㄷ이다.

발해는 선왕 때 전성기를 맞아 해동성국으로 불렸고, 3성의 장관 호칭도 지문과 같다. 지방 제도는 5경 15부 62주로 통일 신라의 체제와 구별된다.

  • ㄱ(옳음): 9세기 전반 선왕 때 영토가 가장 넓어졌고 해동성국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 ㄴ(틀림): 9주와 5소경은 통일 신라의 지방 제도이다.
  • ㄷ(옳음): 선조성의 장관은 좌상, 중대성의 장관은 우상이라 불렀다.
  • ㄹ(틀림): 모줄임 천장은 고구려 고분의 전통으로, 말갈 문화의 영향이 아니다.
문제 3
다음 불탑을 건립한 왕의 재위 기간 중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옳은 것은?
이 탑을 건립한 목적은 이웃 나라들의 침략을 막고 나라가 태평해지기를 빌기 위한 것이었다. 이 탑은 금동장육존상, 천사옥대와 함께 나라의 세 가지 보물로 인식되었다.
1대야성 상실로 신라가 위기를 맞이하였다.
2불국토의 이상을 표현한 불국사를 세웠다.
3견훤이 경주를 습격하여 경애왕을 살해하였다.
4거란과 세 차례에 걸친 전쟁을 겪었다.
5몽골이 침략하자 강화도로 천도하였다.
정답 및 해설

사료의 탑은 황룡사 9층 목탑이고 건립한 왕은 선덕여왕이므로, 재위 중의 사건은 대야성 상실이다.

‘이웃 나라들의 침략을 막고’라는 건립 목적과 ‘금동장육존상, 천사옥대’로 꼽히는 신라 삼보가 단서이다. 대야성은 선덕여왕 때 백제의 공격으로 함락되었다.

  • 불국사 건립: 통일 신라 경덕왕 때의 일이다.
  • 견훤의 경주 습격과 경애왕 살해: 신라 말 후삼국 시기의 사건이다.
  • 거란과의 세 차례 전쟁: 고려 전기의 일이다.
  • 강화도 천도: 고려 고종 때 몽골 침략에 맞서 단행하였다.
문제 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조선시대에 유사시 임시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험준한 산세를 이용하여 축성한 것이다.
(나) 정조가 아버지 사도(장헌) 세자의 무덤을 화산으로 옮기면서 팔달산 아래 축성한 것이다.
1(가) - 조선 후기에 5군영 가운데 수어청을 이곳에 설치하였다.
2(가) - 병자호란 때 인조가 이곳으로 피난하여 대항하였다.
3(나) - 거중기, 녹로 등을 사용하여 축성하였다.
4(나) - 중국의 축성기술을 도입하여 벽돌로만 성벽을 쌓았다.
5(가), (나)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정답 및 해설

(가)는 남한산성, (나)는 수원 화성이며, 벽돌로만 성벽을 쌓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유사시 임시수도’와 병자호란 피난처라는 점이 남한산성을, ‘화산’과 ‘팔달산’이 화성을 가리킨다. 화성은 돌과 벽돌을 함께 사용해 쌓았다.

  • 수어청 설치: 5군영 가운데 수어청이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수도 남쪽을 방어하였다.
  • 인조의 피난: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항전하였다.
  • 거중기·녹로 사용: 화성 축성에 쓰인 대표적인 기구이다.
  • 세계문화유산 등재: 수원 화성과 남한산성 모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문제 5
다음 사건이 발생한 왕의 재위 기간 중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설치하는 경원부와 영북진에 우선 성벽을 쌓고 토관의 제도를 마련한 뒤, 그 도의 주민 중에서 1,100호는 영북진에, 1,100호는 경원부에 이주시켜야 합니다. …(중략)… 만약 그 도 안에서 이주시킬 수 있는 호가 2,200호가 못 된다면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의 도에서 자원하여 이주할 사람을 모집하되, 양민이라면 그곳의 토관직을 주어 포상해야 합니다. …(중략)…”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ㄱ. 사병을 혁파하였다.
ㄴ. 공법을 실시하였다.
ㄷ. 경회루를 건설하였다.
ㄹ.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사료는 세종 때의 사민 정책이므로, 옳은 지문은 ㄴ과 ㄹ이다.

‘경원부’와 ‘영북진’은 세종 때 동북 지역을 개척하며 6진을 설치한 과정과 이어지고, 남쪽 주민을 옮기고 토관직을 준 것도 이때의 정책이다.

  • ㄱ(틀림): 사병 혁파는 왕권 강화를 추진한 이방원(태종)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 ㄴ(옳음): 세종은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의 공법을 시행하였다.
  • ㄷ(틀림): 경회루는 태종 때 지었다.
  • ㄹ(옳음): 삼강행실도는 세종 때 편찬한 윤리서이다.
문제 6
다음 역사적 사실이 발생한 시기의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궁예는 국호를 마진, 태봉 등으로 고치며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그는 새로운 관제를 마련하고 신라의 전통적 권위에 타격을 가하였다.
1절도사 안록산이 반란을 일으켜 당의 뤄양을 함락시켰다.
2중국에서 당이 멸망하고 5대 10국이 난립하는 시대가 열렸다.
3송이 거란과의 전쟁에 패하여 ‘전연의 맹약’을 맺었다.
4일본에서는 나라에서 교토로 천도하여 ‘헤이안 시대’를 열었다.
5일본에서 최초의 무사정권인 가마쿠라 막부가 수립되었다.
정답 및 해설

궁예가 활동한 10세기 초에 해당하는 국제 정세는 당의 멸망과 5대 10국의 시작이다.

궁예는 ‘마진’과 ‘태봉’으로 국호를 바꾸던 후삼국 시기의 인물이며, 당은 907년에 멸망하였다.

  • 안록산의 반란: 8세기 중반의 사건으로 궁예 시기보다 훨씬 이르다.
  • 전연의 맹약: 11세기 초에 송과 거란이 맺었다.
  • 헤이안 천도: 8세기 말의 일이다.
  • 가마쿠라 막부 수립: 12세기 말의 일이다.
문제 7
충칭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부, 당(한국독립당), 군(광복군)의 삼위일체 체제를 확립하였다.
2복국과 건국의 구상을 담은 대한민국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3중국군사위원회는 ‘한국광복군 행동 9개 준승’을 통해 광복군의 활동을 통제하고자 했다.
41942년 광복군에 합류한 조선의용대는 광복군 제3지대로 편성되었다.
5광복군은 미국 전략정보국(OSS)과 합작하여 국내 진입을 준비하였다.
정답 및 해설

조선의용대는 1942년 광복군에 합류해 제1지대로 편성되었으므로, 제3지대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충칭 임시정부는 김구를 중심으로 한국독립당과 광복군을 갖추고 건국 준비를 진행하였다.

  • 삼위일체 체제: 임시정부, 여당인 한국독립당, 군대인 광복군이 하나로 움직였다.
  • 대한민국건국강령: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충칭에서 발표하였다.
  • 9개 준승: 중국군사위원회가 광복군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한 조치이다.
  • OSS 합작: 미국 전략정보국과 협력해 국내 진입 작전을 준비하였다.
문제 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은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고 (가)(을/를) 일으켰다. 이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닥치자 대한제국은 국외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개전하자마자 서울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나)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1(가) - 그 결과 일본은 청에게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을 할양받았다. (나) - 통감부를 설치하고 한국의 독자적인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2(가) - 일본이 랴오둥 반도의 뤼순항을 기습 공격하였다. (나) - 일본이 전략상 필요한 곳을 제공받게 되었다.
3(가) -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뺏기 위한 목적이 컸다. (나) - 그 결과 청·미국·영국 등의 주한공사들이 철수하였다.
4(가) - 포츠머츠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전쟁을 종결하였다. (나) -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는 조항을 담았다.
5(가) -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고 전쟁을 종결하였다.
정답 및 해설

(가)는 러일전쟁, (나)는 한일의정서이므로, 뤼순항 기습과 전략상 필요한 곳의 제공을 든 설명이 옳다.

‘국외중립 선언’과 개전 직후 서울 주둔이 단서이다. 일본은 뤼순항의 러시아 함대를 기습해 전쟁을 시작했고, 한일의정서로 군사상 필요한 곳을 쓸 수 있게 되었다.

  • 랴오둥 반도·타이완 할양과 통감부 설치: 앞은 청일전쟁의 결과, 뒤는 을사늑약의 내용이다.
  • 청의 종주권 박탈과 공사 철수: 앞은 청일전쟁의 목적이고, 공사 철수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뒤의 일이다.
  • 포츠머스 강화조약과 군대 해산: 강화조약은 맞지만, 군대 해산은 한일의정서가 아니라 정미 7조약 때의 일이다.
  • 시모노세키 조약: 러일전쟁이 아니라 청일전쟁을 끝낸 조약이다.
문제 9
(나) - 일본인 고문관을 각 부처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었다.

다음 자료와 관계된 개헌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투표결과 찬성표가 135표였다. 당시 국회의 재적의원 203명의 2/3는 135.333…명이었으므로 당연히 136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었으나, 정부 여당은 사사오입, 즉 반올림하면 135가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통과시켰다.
1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하였다.
2대통령 간선제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다.
3국무총리제 폐지, 개별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 인정 등이 포함되었다.
4대통령 중심제와 국회 단원제 실시를 골자로 하였다.
5대통령의 삼선 연임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였다.
정답 및 해설

자료는 1954년 사사오입 개헌이므로, 국무총리제 폐지와 개별 국무위원 불신임을 담았다는 설명이 옳다.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인 135.333…명을 ‘반올림’해 부결을 뒤집은 것이 단서이다. 이 개헌의 핵심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였다.

  •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1952년 발췌 개헌의 내용이다.
  • 대통령 간선제와 비례대표제: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의 내용이다.
  •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1948년 제헌 헌법과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의 특징으로, 사사오입 개헌의 내용이 아니다.
  • 대통령 삼선 연임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1969년 3선 개헌의 내용이다.
문제 10
김영삼 정부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고위공직자 재산을 공개하였다.
2탈세와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3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포함한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복지를 향상시켰다.
5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반란죄 및 내란죄로 수감되었다.
정답 및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김대중 정부 때 제정되었으므로 김영삼 정부의 일이 아니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등 부정부패 척결과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진하였다.

  • 「공직자 윤리법」 개정: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제도화하였다.
  • 금융실명제: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실시하였다.
  •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었다.
  • 두 전직 대통령 수감: 역사 바로 세우기 과정에서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되었다.
문제 1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은/는) 이의민 세력을 숙청하고 정권을 잡자 무신정권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봉사 10조와 같은 사회개혁책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오히려 많은 토지와 노비를 차지하고 사병을 양성하여 권력 유지에 치중하였다.
1도방을 두어 신변을 경호하였다.
2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력을 행사하였다.
3정방을 설치하고 관리의 인사를 처리하였다.
4농민항쟁을 적극 진압하였다.
5막강한 권력을 갖고 왕의 폐립도 자행하였다.
정답 및 해설

(가)는 최충헌이며, 정방을 설치한 인물은 그의 아들 최우이므로 정방 설치가 옳지 않다.

‘이의민 세력을 숙청’과 ‘봉사 10조’가 최충헌을 가리키는 단서이다.

  • 도방: 경대승이 처음 두었고, 최충헌이 다시 설치해 신변 경호와 사병 기반으로 삼았다.
  • 교정도감: 최충헌이 설치한 최고 권력 기구로, 그 장관인 교정별감이 국정을 장악하였다.
  • 농민항쟁 진압: 최충헌은 집권기에 잇따른 농민과 천민의 봉기를 강경하게 진압하였다.
  • 왕의 폐립: 최충헌은 명종과 희종을 폐위하는 등 왕의 교체를 좌우하였다.
문제 12
다음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라에는 왕이 있다. 가축 이름을 관명으로 삼았다. 관명에는 마가·우가·저가·구가 등이 있다. …(중략)… 제가들은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는데, 큰 곳은 수천 가이며, 작은 곳은 수백 가였다.
1서옥제의 풍습이 있었다.
2민며느리제의 풍속이 있었다.
3도둑질하면 12배를 배상하게 하였다.
4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다스렸다.
5다른 읍락 영역을 침범하면 배상금을 내는 책화제도가 있었다.
정답 및 해설

사료의 나라는 부여이므로, 도둑질하면 12배를 배상하는 1책 12법이 옳은 설명이다.

‘마가·우가·저가·구가’라는 가축 이름의 관명과 ‘사출도’가 부여를 확정하는 단서이다.

  • 서옥제: 고구려의 혼인 풍습이다.
  • 민며느리제: 옥저의 혼인 풍습이다.
  • 신지, 읍차: 삼한의 지배자 칭호이다.
  • 책화: 동예의 풍속이다.
문제 13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거란에서 사신과 낙타 50필을 보내왔다. 왕은 거란이 일찍이 발해와 동맹을 맺고 있다가 갑자기 의심을 품어 맹약을 어기고 그 나라를 멸망시켰으니 이는 심히 무도한 나라로서 친선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여, 드디어 국교를 단절하고 사신 30명은 섬으로 귀양을 보냈으며, 낙타는 만부교 아래 매어 두었더니 다 굶어 죽었다.

ㄱ. 사심관 제도를 실시하였다.
ㄴ. 장학재단인 학보를 설치하였다.
ㄷ. 역사서인 『국사』를 편찬하였다.
ㄹ. 흥법사지 염거화상탑을 건립하였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정답 및 해설

사료는 고려 태조 때의 만부교 사건이므로, 옳은 지문은 ㄱ과 ㄴ이다.

‘만부교’와 거란을 ‘무도한 나라’로 여겨 국교를 끊은 내용은 태조의 북진·발해 유민 포용 정책과 이어진다.

  • ㄱ(옳음): 사심관 제도는 태조가 지방 호족을 통제하려고 실시하였다.
  • ㄴ(옳음): 태조는 서경에 학교를 세우고 학보를 두었다.
  • ㄷ(틀림): 『국사』는 신라 진흥왕 때 거칠부가 편찬하였다.
  • ㄹ(틀림): 염거화상탑은 통일 신라 말의 승탑이다.
문제 14
조선시대의 법전과 법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성종은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반포하였다.
2의금부는 왕명을 받아 중죄인을 심문하는 사법기관이었다.
3지방에서 관찰사와 수령은 관할 구역의 사법권을 가졌다.
4백성은 상언·격쟁을 통하여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다.
5고종 때 통치 규범을 재정리하여 『대전통편』을 편찬하였다.
정답 및 해설

『대전통편』은 고종이 아니라 정조 때 편찬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고종 때 흥선 대원군이 주도해 편찬한 법전은 『대전회통』이다.

  • 『경국대전』: 세조 때 시작해 성종 때 완성·반포하였다.
  • 의금부: 왕명을 받아 반역죄 등 중죄인을 다스렸다.
  • 관찰사와 수령: 지방 행정관이 관할 구역의 사법권도 함께 행사하였다.
  • 상언·격쟁: 백성이 글이나 징을 쳐서 왕에게 억울함을 알리는 제도였다.
문제 15
다음 자료와 관계가 깊은 정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재 10여 만 호로써 50만 호가 져야 할 양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집안에 비록 남자가 4, 5명 있어도 모두 군역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군포를 마련할 길이 없어 마침내 죽거나 도망을 가게 되고, 이러한 자의 몫을 채우기 위해 황구첨정 등의 폐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1직전법의 시행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늘어났다.
2호포제가 실시되었지만 백성의 부담은 줄지 않았다.
3속오군제 실시로 양반이 군역을 면제 받았다.
4감영과 병영이 독자적으로 군포를 거두면서 군포 부담이 증가하였다.
5공물을 서리, 상인 등이 대납하고 더 많은 대가를 농민에게 요구하였다.
정답 및 해설

자료는 군포 부담의 폐단을 줄이려 한 균역법과 관련되며, 그 배경은 감영과 병영의 독자적 군포 징수로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

‘양역’, ‘군포’, ‘황구첨정’이 단서이다. 군영과 지방 군사 기관이 제각기 군포를 거두면서 농민의 이중 부담과 도망이 심해졌다.

  • 직전법: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 수조지를 준 토지 제도로, 군역 문제와 관계가 없다.
  • 호포제: 흥선 대원군이 시행한 제도로 균역법보다 뒤의 일이다.
  • 속오군: 양반부터 노비까지 편성한 지방군이므로, 양반의 군역 면제 근거가 아니다.
  • 공물 대납: 방납의 폐단으로, 대동법의 배경이다.
문제 16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왕운기 –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운율시 형식으로 서술하 였다.
2편년통록 – 성리학적인 역사인식이 반영되었다.
3동명왕편 – 고려가 성인의 나라임을 알리기 위해 편찬하였다.
4동국사략 – 저자 권근은 여왕을 여주(女主)로 폄하하였다.
5삼국유사 – 신라 역사를 상고·중고·하고로 나누어 인식하였다.
정답 및 해설

『편년통록』은 김관의가 고려 왕실의 세계를 설화 중심으로 엮은 책이므로, 성리학적 역사 인식이 반영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편년통록』은 고려 중기의 저술로 풍수지리 등 신이적 전승을 담고 있으며, 성리학이 들어오기 전의 책이다.

  • 『제왕운기』: 이승휴가 중국사와 우리 역사를 운율시로 서술하였다.
  • 『동명왕편』: 이규보가 고구려 건국 영웅을 노래해 고려가 성인의 나라임을 드러내려 하였다.
  • 『동국사략』: 권근 등이 성리학적 명분에 따라 여왕을 여주로 낮추어 불렀다.
  • 『삼국유사』: 일연은 신라사를 상고·중고·하고로 나누었다.
문제 17
다음 근대 문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883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가 창간되었다.
21898년에 최초의 고딕식 벽돌 건축물인 명동성당이 완공되었다.
3전차는 서대문과 청량리 구간에서 최초로 운행되었다.
4한성전기회사는 발전소를 세우고 서울에 전등을 가설하였다.
5경인선에 이어 일본이 경부선, 경의선을 가설하였다.
정답 및 해설

명동성당을 최초의 고딕식 벽돌 건축물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명동성당은 1898년에 완공된 고딕 양식의 벽돌 성당이지만, 그보다 앞선 1892년에 서울의 약현성당이 고딕 요소를 갖춘 서양식 벽돌 성당으로 세워졌다. 따라서 ‘최초’라는 규정이 맞지 않는다.

  • 한성순보: 1883년 박문국에서 창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다.
  • 전차: 1899년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서 처음 운행하였다.
  • 한성전기회사: 발전소를 세워 전차를 운행하고 서울에 전등을 가설하였다.
  • 철도: 경인선 개통에 이어 일본이 러일전쟁 전후에 경부선과 경의선을 놓았다.
문제 18
다음 내용을 제정된 시기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 치안유지법
(나) 국가총동원법
(다) 경찰범처벌규칙
(라)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마)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1(가) - (다) - (나) - (라) - (마)
2(가) - (다) - (마) - (라) - (나)
3(다) - (가) - (나) - (마) - (라)
4(다) - (가) - (라) - (나) - (마)
5(다) - (가) - (라) - (마) - (나)
정답 및 해설

제정 순서는 경찰범처벌규칙 → 치안유지법 →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 국가총동원법 →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곧 (다) - (가) - (라) - (나) - (마)이다.

연도는 1912년 → 1925년 → 1936년 → 1938년 → 1941년이다. 1910년대 무단 통치기, 1920년대 사회주의 단속, 1930년대 이후 사상 통제와 전시 동원의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치안유지법 다음에 경찰범처벌규칙, 국가총동원법을 둔 배열: 1910년대의 경찰범처벌규칙이 치안유지법보다 앞선다.
  • 치안유지법 다음에 경찰범처벌규칙, 예방구금령을 둔 배열: 첫머리부터 틀렸고, 예방구금령은 가장 늦게 제정되었다.
  • 국가총동원법을 보호관찰령보다 앞에 둔 배열: 보호관찰령이 국가총동원법보다 먼저 제정되었다.
  • 국가총동원법을 맨 끝에 둔 배열: 예방구금령이 국가총동원법보다 뒤에 제정되었다.
문제 19
(가)∼(마)를 옳게 연결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4.)
대한국민의회
(1919.3.)
한성정부
(1919.4.)
국무총리: (가)
내무총장: (나)
군무총장: (다)
대통령: (라)
부통령: (마)
국무총리: (가)
집정관 총재: (가)
국무총리 총재: (나)
1(가) 이승만 / (나) 안창호 / (다) 이동휘 / (라) 손병희 / (마) 박영효
2(가) 이승만 / (나) 안창호 / (다) 이동녕 / (라) 손병희 / (마) 박영효
3(가) 이승만 / (나) 이동휘 / (다) 손병희 / (라) 안창호 / (마) 이동녕
4(가) 이동녕 / (나) 안창호 / (다) 이동휘 / (라) 이승만 / (마) 박영효
5(가) 안창호 / (나) 손병희 / (다) 이동녕 / (라) 이승만 / (마) 이동휘
정답 및 해설

※ 국회사무처 최종정답이 정답 없음(전항 정답 처리)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어느 보기를 골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문제 20
다음 글은 어떤 외국인이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기술한 것이다. 그가 목격했던 시기에 일본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말을 막 배우는 아이의 첫마디와 죽어 가는 노인의 마지막 말, 그것이 ‘하이규[배급]’라는 말을 우리는 조선인에게서 수없이 들었다. 배급표로 지급되는 쌀, 정확히 말해서 대체물[옥수수·수수]은 아무리 길어도 2주일을 넘기지 못하였다. 생선·달걀, 그밖의 다른 식료품은 일본인에게만 지급되었다. …(중략)… 서울에서 대부분의 가게와 수리점이 문을 닫았다. 배급소 근처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었다. 사람들은 굶주림뿐만 아니라 추위에도 고통을 당하였다.
1조선식산은행령을 공포하였다.
2헌병 경찰제를 실시하였다.
3산미증식계획을 시작하였다.
4부전강과 허천강에 발전소를 건설하였다.
5국민학교령을 공포하여 수신교육을 강화하였다.
정답 및 해설

자료는 일제 말 전시 배급 체제의 모습이므로, 그 시기의 정책은 국민학교령 공포이다.

‘하이규[배급]’와 곡물 대체물 지급, 굶주림이 1940년대 전시 동원 체제를 보여 준다. 일제는 1941년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꾸고 황국 신민 교육을 강화하였다.

  • 조선식산은행령: 1910년대에 공포되었다.
  • 헌병 경찰제: 1910년대 무단 통치기의 제도이다.
  • 산미증식계획: 1920년에 시작하였다.
  • 부전강·허천강 발전소: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걸쳐 착수한 북부 공업화 사업으로, 배급 체제가 본격화하기 전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