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회차

옳지 않은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 주체로 든 내용이다.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해양경찰청장이 설치한다. 테러 사건대책본부는 테러 유형별로 소관 기관의 장이 설치한다.

•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외교부장관이 설치한다는 내용은 옳다.
•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방부장관이 설치한다는 내용은 옳다.
• 항공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한다는 내용은 옳다.
•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를 경찰청장이 설치한다는 내용은 옳다.

옳은 순서는 경무대경찰서 → 청와대 경찰관파견대 →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 → 대통령경호실이다.

이승만 정부의 경무대경찰서가 출발점이고, 4·19 이후 청와대 경찰관파견대로 바뀌었다. 5·16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를 거쳐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대통령경호실이 창설되었다.

•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로 시작하는 순서는 가장 이른 경무대경찰서를 맨 뒤에 두어 틀리다.
• 대통령경호실로 시작하는 순서는 가장 늦게 생긴 조직을 맨 앞에 두어 틀리다.
• 경무대경찰서 다음에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를 둔 순서는 청와대 경찰관파견대와 앞뒤가 바뀌어 틀리다.
• 청와대 경찰관파견대로 시작하는 순서는 경무대경찰서를 맨 뒤에 두어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현행범인 의원을 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법상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안의 현행범인을 체포한 뒤 의장의 지시를 받는다. 그러나 의원은 회의장 안에서 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다.

• 방청인이 경위의 요구에 따라 방청권을 제시하고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방청석이 소란할 때 의장의 명을 받아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비공개 의결 시 방청인이 경위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경위의 신체검사에 방청인이 응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경호조직의 구성원칙이 아닌 것은 경호체계 다원성의 원칙이다.

경호조직은 지휘와 체계가 하나로 모여야 긴급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다원성이 아니라 통일성·단일성이 원칙이다.

• 경호지휘 단일성의 원칙은 지휘를 한 사람에게 일원화하는 구성원칙이다.
• 경호기관 단위 작용성의 원칙은 각 경호단위가 하나의 목적 아래 작용해야 한다는 구성원칙이다.
• 경호체계 통일성의 원칙은 상하 계선을 통일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구성원칙이다.
• 경호협력성의 원칙은 관계기관과 국민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는 구성원칙이다.

옳지 않은 것은 비표를 복잡하게 만들고 종류를 최대화하라는 설명이다.

비표는 현장에서 빠르게 식별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선명하고 단순하게 만들고 종류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 노출성·방벽성·기동 및 유동성을 근접경호의 특성으로 든 설명은 옳다.
• 안전구역확보계획 검토, 건물 안전성 확인, 비상대피로 구상을 선발경호 안전대책 담당의 업무로 든 설명은 옳다.
• 기만경호가 행사 상황을 오판하도록 유도하고 인물·기동·장소·시간 기만을 쓴다는 설명은 옳다.
• 도보이동 시 노출을 줄이려고 단거리 직선통로를 이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행사장 주변에 경호장비 등을 배치해 위해요소를 통제하는 활동을 간접경호로 본 설명이다.

행사장과 그 주변에 경호력을 배치해 인적·물적·자연적 위해요소를 통제하는 활동은 직접경호에 해당한다. 간접경호는 평소의 치안 유지처럼 간접적으로 위해를 줄이는 활동을 말한다.

• 시간적 여유 없이 갑자기 결정된 상황의 경호를 2(B)급으로 본 설명은 옳다.
• 현충일·광복절 행사에 참석하는 대통령의 경호를 1(A)급으로 본 설명은 옳다.
• 국왕·대통령·외국원수를 대상에 따른 구분에서 갑(A)호로 본 설명은 옳다.
• 귀가 중 코스를 바꿔 예정에 없던 행사장을 방문할 때의 경호를 비공식경호로 본 설명은 옳다.

방 내부 검측의 옳은 순서는 바닥검측 → 벽검측 → 천장검측 → 천장내부검측이다.

방 검측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차례로 올라가며, 은폐된 천장 내부를 맨 나중에 살핀다.

• 천장검측으로 시작해 바닥검측으로 끝나는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므로 틀리다.
• 천장내부검측으로 시작해 바닥검측으로 끝나는 순서는 맨 나중에 볼 곳을 먼저 보므로 틀리다.
• 천장내부검측 다음에 바닥검측을 두는 순서는 천장 내부를 가장 먼저 보므로 틀리다.
• 바닥검측 다음에 천장내부검측을 두는 순서는 벽보다 천장 내부를 먼저 보므로 틀리다.

지문의 설명은 국가중요시설 가급의 기준이며, 여기에 속하지 않는 시설은 대검찰청이다.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가급이다. 대검찰청은 통상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나급으로 분류된다.

• 대법원은 가급에 속한다.
• 국방부는 가급에 속한다.
• 한국은행본점은 가급에 속한다.
• 국회의사당은 가급에 속한다.

옳지 않은 것은 최루·질식 작용제를 분사하는 기기를 가스총으로 정의한 설명이다.

최루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는 법률상 분사기의 정의이다. 같은 조에 가스총이라는 정의 항목은 없다.

• 총포의 정의로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장약총포·공기총 및 그 부품을 든 설명은 옳다.
• 도검의 정의를 칼날 길이와 흉기 위험성으로 설명한 내용은 옳다.
• 석궁의 정의를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한 발사 기구로 설명한 내용은 옳다.
• 전자충격기의 정의를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 설명한 내용은 옳다.

설명에 해당하는 업무는 경호정보작용이다.

경호에 필요한 지식을 생산·제공하고, 취약요소를 사전에 수집·분석·예고한다는 점이 정보작용의 특징이다.

• 보안작용은 비밀·시설·인원 등을 보호하는 활동으로, 지식의 생산과는 다르다.
• 안전대책작용은 위해요소를 찾아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이다.
• 안전점검작용은 위해물을 탐지·점검하는 활동이다.
• 안전유지작용은 점검으로 확보한 안전 상태를 유지하는 활동이다.

테러의 수행 단계는 정보수집 → 계획수립 → 조직화 → 공격준비 → 실행 순서이다.

먼저 표적 정보를 모아 공격계획을 세운다. 그 계획에 맞게 공격조를 조직화한 뒤 공격을 준비하고 실행한다.

• 정보수집 다음에 조직화를 둔 순서는 계획수립보다 조직을 먼저 꾸리므로 틀리다.
• 계획수립으로 시작하는 순서는 정보 없이 계획을 세우게 되어 틀리다.
• 공격준비 다음에 조직화를 둔 순서는 조직화와 공격준비가 뒤바뀌어 틀리다.
• 첩보수집·정보처리로 시작하고 조직화로 끝나는 순서는 실행 뒤에 조직화를 두어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범인을 포위하는 방어적 원형대형을 편성한다는 설명이다.

방어적 원형대형은 범인이 아니라 경호대상자를 둘러싸 몸으로 방벽을 만드는 대형이다. 총격 시 경호원은 자세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신체를 크게 펴서 방호 범위를 넓힌다.

• 수류탄 투척 공격에 함몰형 대형이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다.
• 제2의 공격에 대비해 대피대형으로 경호대상자를 안전지대로 이탈시킨다는 설명은 옳다.
• 대피 시 예의를 무시하더라도 과감하게 행동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범인과 가장 가까운 경호원이 대적한다는 것을 촉수거리의 원칙으로 본 설명은 옳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 ㄱ 5년, ㄴ 1천만이다.

지문의 폭력행위로 회의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년과 5백만의 조합은 징역과 벌금 모두 규정보다 낮아 틀리다.
• 5년과 2천만의 조합은 벌금이 규정보다 높아 틀리다.
• 7년과 1천만의 조합은 징역이 규정보다 높아 틀리다.
• 7년과 2천만의 조합은 징역과 벌금 모두 규정보다 높아 틀리다.

옳은 것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경호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는 퇴직한 뒤에도 계속된다. 나머지 설명은 공무원의 기본 의무에 어긋난다.

• 때에 따라 직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직권남용 금지에 어긋난다.
• 어느 정도 정치적 개입이 보장된다는 설명은 정치 관여 금지에 어긋난다.
• 영리 목적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영리업무·겸직 금지에 어긋난다.
• 영리적인 업무를 위해 직장을 이탈할 수 있다는 설명은 직장이탈 금지에 어긋난다.

옳지 않은 것은 형식적 의미의 경호개념을 본질적·이론적 입장의 이해로 본 설명이다.

본질적·이론적 입장에서 이해한 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경호이다. 형식적 의미의 경호는 실정법과 현실의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삼는다.

• 인위적·자연발생적 위해로부터 신변을 지키는 작용을 실질적 의미로 본 설명은 옳다.
• 주체가 국가든 민간이든 보호 활동 전체를 실질적 의미로 본 설명은 옳다.
• 실질적 의미의 개념을 학문적 측면에서 고찰된 것으로 본 설명은 옳다.
• 형식적 의미의 개념을 실정법상 경호기관 기준으로 본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3선의 기준을 소구경 직사화기로 든 설명이다.

통설상 1선은 권총, 2선은 소총의 유효사거리를 고려한다. 가장 바깥의 3선은 소구경 곡사화기를 고려한 구역이다.

• 1선 안전구역, 2선 경비구역, 3선 경계구역으로 구분한 설명은 옳다.
• 3중 경호이론이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에서 체계화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1선 안에서는 경호원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인원의 출입이 금지된다는 설명은 옳다.
• 영국의 3중 경호가 상대적으로 3선에 주안점을 둔다는 설명은 옳다.

바른 나열은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이다.

의전 관행상 대통령 다음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고, 사법부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뒤따른다. 행정부의 국무총리는 그다음이다.

• 국무총리 - 국회의장 - 헌법재판소장 - 대법원장의 나열은 국무총리를 맨 앞에 두어 틀리다.
• 국회의장 - 국무총리 - 헌법재판소장 - 대법원장의 나열은 국무총리를 사법부 수장들보다 앞에 두어 틀리다.
• 국무총리 -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의 나열은 국무총리를 국회의장보다 앞에 두어 틀리다.
• 국회의장 - 대법원장 - 국무총리 - 헌법재판소장의 나열은 국무총리를 헌법재판소장보다 앞에 두어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위해기도자들이 맨 앞줄에 서려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맨 앞줄은 경호원의 시선과 통제에 그대로 노출된다. 그래서 위해기도자는 통상 맨 앞줄을 피해 군중 속에 몸을 숨기려 한다.

• 무기를 은닉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무기를 확인한다는 설명은 옳다.
• 추운 날씨에 코트 앞단추를 풀고 있는 사람을 주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양손이 모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사람을 주의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사 직전 허겁지겁 도착해 입장을 시도하는 사람을 유의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대테러센터를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는 내용이다.

테러방지법상 대테러센터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해 테러경보 발령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는 점은 맞다.

• 이 법을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은 옳다.
• 테러단체를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로 정의한 내용은 옳다.
• 대테러활동을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한 내용은 옳다.
•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