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회차

옳은 지문만 고른 조합은 ㄱ, ㄴ, ㅁ이다.

ㄷ은 폐회 중의 재의요구, ㄹ은 재의결 정족수를 바꾼 함정이다.

• ㄱ(옳음):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ㄴ(옳음): 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해야 한다고 국회법이 정한다.
• ㄷ(틀림): 15일 이내의 환부·재의요구는 국회의 폐회 중에도 같으므로, 다음 회기 개시 전까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ㄹ(틀림):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ㅁ(옳음): 대통령이 확정법률을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기일 경과 후 5일 이내에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한다.

옳지 않은 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증여의제 제도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조세를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부과·징수하는 금전으로 설명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조세 개념과 같다.
• 조세법률주의는 과세뿐 아니라 조세감면규정에도 적용된다.
• 단순 비례과세와 누진과세의 선택은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소득세법에 누진세율 도입이 헌법상 강제되지는 않는다.
•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따라 과세요건 규정은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권리까지 재산권에 포함된다는 서술이다.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령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어야 재산권이 되고, 그 전 단계의 보수 수준 청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다.

•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되려면 사적 유용성, 상당한 자기기여, 생존확보 기여가 필요하다.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보상수급권은 법정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상 재산권이 아니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가혹한 부담이 생기는 예외적 경우에 보상규정이 없으면 위헌성이 있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입법자가 정할 사항이다.
• 사업인정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정당보상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합헌이다.

보기의 다섯 사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지문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침해가 아니라고 본 조항들로, 위헌으로 착각하기 쉬운 사례를 모은 것이다.

• ㄱ(침해 아님):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ㄴ(침해 아님): 수형인 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사망할 때까지 수록·관리하도록 한 조항은 재범 수사 등 공익을 고려해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 ㄷ(침해 아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고 이를 보관·전산화하도록 한 조항도 침해가 아니다.
• ㄹ(침해 아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위임 없이 가족관계 상세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 ㅁ(침해 아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유죄 확정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한 조항도 침해가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주로 부양'이라는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주로 부양'의 의미를 법관의 해석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명확성은 수범자에 대한 공정한 고지와 예측가능성, 법집행기관의 자의 방지 여부로 판단한다.
•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하는 경우에는 명확성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
•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명확성 원칙이 위임입법에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므로, 그 심사로 수권법률의 명확성 심사가 충족된다.
• 형사법규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의 해석으로 금지 행위와 처벌을 알 수 있다면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쓸 수 있다.

옳은 것은 민사소송 법령 준용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므로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정당해산심판의 가처분 조항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사고에 해당하므로, 그 의결은 위법하지 않다.
• 헌법재판소는 해산결정이 있으면 지역구·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소속 국회의원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는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은 포함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 처벌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공익근무요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지위가 달라 형벌로 달리 취급해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차별에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 사업 유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을 달리한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시혜적 법률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넓어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위헌이 아니다.
• 소구당한 채무자에게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는 조항은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으로 보기 어려워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원칙이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절차를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로 보았고, 소추의결로 정지되는 것은 사인의 기본권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권한행사라고 판단했다.

• 기본적 사실관계를 유지한 채 형법 위반 주장을 헌법 위반으로 포섭하는 것은 적용 법조문의 변경에 불과해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이 아니다.
• 별도 조사나 국정조사·특별검사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소추안을 의결해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다.
• 대통령 탄핵소추의 가중 정족수는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지위·권한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중한 행사를 도모한 것이다.
•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소추에는 본래 지위인 국무총리의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옳지 않은 것은 구제절차 진행 중에도 나머지 고소권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일부 고소권자가 피해자 지위를 승계해 고소하고 항고·재정신청 등이 진행 중이라면 나머지 고소권자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행정청의 사실행위 중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 대상이다.
• 거부행위가 공권력 행사가 되려면 국민에게 신청에 따른 행위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장의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자율시정을 위해 개선방향을 제시한 감사원장의 행위는 강제력이 없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민간 사회봉사제도를 대체복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인정한 것은 대체복무제를 전혀 두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이고,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정한 대체복무제 자체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양심에는 세계관·신조뿐 아니라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 양심형성과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이고,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은 사죄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의원 소개가 있어야만 청원할 수 있고 해당 의원이 주관한다는 서술이다.

국회법은 의원의 소개 외에 국민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도 청원을 허용하며, 청원은 국회의장이 접수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다.

• 국회는 청원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 소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 국회가 채택한 청원 중 정부 처리가 타당한 것은 의견서를 첨부해 정부에 이송한다.
•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가 없으면 청원은 회부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 개회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옳지 않은 것은 검사조사실 계구사용 원칙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다.

계구는 도주·폭행 등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만 쓸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한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 위반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격리의 실효성을 위한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강제퇴거 대상자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병에 대한 영창처분을 규정한 구 군인사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옳지 않은 것은 제5차 개정헌법의 발의 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로 적은 서술이다.

제5차 개정헌법의 개헌 제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했다.

• 제3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도록 했다.
• 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제안안은 국민투표로, 국회의원 제안안은 국회 의결 후 통일주체국민회의 의결로 확정했다.
• 제8차 개정헌법은 임기연장·중임변경을 위한 개정이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했다.
• 현행 헌법의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옳지 않은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지명한다는 서술이다.

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한다.

• 법관의 자격과 정년은 모두 법률로 정한다.
•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 선거권을 제한해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전면 부정한 것을 위헌으로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인정한 조항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옳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등 게시판의 본인확인 조항이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등이 운영하는 게시판에 한정된 본인확인조치는 제한 범위가 좁아 익명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광고물도 사상·정보를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
• 상업광고 규제의 피해 최소성 심사는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보는 정도로 완화된다.
• 사전검열은 표현물 제출의무, 행정권 주체의 사전심사, 미허가 표현 금지, 강제수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독립 위원회가 하더라도 행정권이 절차와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실질적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다.

옳지 않은 것은 방송사업자의 인격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사과행위 강제 사건에서 방송사업자의 인격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사과 강제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은 그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 기본권 주체가 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법인이고 공법인은 헌법의 수범자이다.
• 공법인과 사법인의 성격을 함께 가진 법인에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 등록이 취소된 정당도 실질적으로 정당 활동을 하면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정당설립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옳지 않은 것은 평화적 생존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를 인정했던 판시를 변경해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헌법전문에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의 이바지가 규정되어 있다.
•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동조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대법원도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이 국제평화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헌법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할 뿐이므로 방어전쟁은 가능하다.

옳지 않은 것은 면책특권을 국회의 의결로 제한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동의로 체포될 수 있지만, 면책특권은 국회 의결로도 제한되지 않는 책임 면제이다.

•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 그 취지는 자유로운 발언·표결을 보장해 국회가 권한과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하게 하는 데 있다.
• 대법원은 국회 내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특권 대상으로, 인터넷 게재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 직무와 무관한 비난·모욕·명예훼손·폭력은 국회 내 행위라도 면책의 보호영역이 아니다.

옳은 것은 국회의원 피선거권과 선거일 현재 40세를 대통령 피선거 요건으로 든 서술이다.

헌법이 대통령 선거의 요건과 시기를 직접 규정하므로, 숫자와 표결 기준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를 요구하지 않는다.
• 후보자가 1인이면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된다.
• 임기만료 시 후임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선거한다.
• 궐위나 당선자의 자격상실 시 후임자는 60일 이내에 선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