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회차

옳지 않은 것은 치유보다 예방적 관리를 중시한다는 설명이다.

예방적 관리는 오스본과 개블러가 말한 기업가적 정부의 원리로 신공공관리론 쪽 주장이다. 덴하르트 부부의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에 대한 봉사와 민주적 시민의식을 앞세운다.

• 공익을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물로 보는 것은 신공공서비스론의 공익관이다.
•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은 신공공서비스론의 원칙이다.
•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고 보아 복잡하고 다원적인 행정책임을 받아들인다.
• 생산성보다 인간을 존중하고 사람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중시한다.

옳은 배열은 Weber의 관료제론 → Simon의 행정행태론 → 신행정학 → 신공공관리론이다.

관료제론은 20세기 초 전후, 행정행태론은 1940년대, 신행정학은 1960년대 말, 신공공관리론은 1980년대에 자리 잡았다.

• Simon을 Weber 앞에 두고 신공공관리론을 신행정학 앞에 둔 배열은 두 곳의 선후가 모두 뒤바뀌었다.
• 신행정학을 Simon의 행정행태론 앞에 둔 배열은 틀리다. 신행정학은 행태론 이후 등장했다.
• Simon을 Weber 앞에 두고 신행정학과 신공공관리론은 바르게 둔 배열도 앞부분의 선후가 틀리다.
• 신공공관리론을 신행정학 앞에 둔 배열은 틀리다. 신공공관리론이 더 늦게 등장했다.

청탁금지법의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다.

이 법 제2조는 공공기관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상 기관,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를 열거한다. 일반 은행은 민간 금융회사로 여기에 없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은 적용 대상이다.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적용 대상이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는 민간이어도 적용 대상이다.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민간이어도 적용 대상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치적 제휴에 대한 비교로, 두 모형의 특징이 서로 뒤바뀌었다.

하위정부는 소수 행위자가 지속적으로 결합해 제휴가 안정적이다. 이슈네트워크는 참여자가 유동적이어서 제휴가 불안정하다.

• 결정과정 접근은 하위정부가 폐쇄적이고 이슈네트워크가 개방적이다.
• 이해관계는 하위정부가 동맹적이고 이슈네트워크는 경쟁적·갈등적이다.
• 문제해결은 하위정부에서 합의로 해결되지만 이슈네트워크에서는 종종 해결되지 않는다.
• 집단 참여는 두 모형 모두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이다.

옳지 않은 것은 지방정부의 복식부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중앙정부는 「국가회계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회계법」에 복식부기 근거를 두고 있어 지방정부도 법률에 따라 복식부기를 쓴다.

• 단식부기는 현금 흐름 중심이라 부채가 많아도 결산서상 재정이 건전해 보일 수 있다.
• 복식부기는 비용 정보를 제공하므로 성과주의예산, 성과감사 등 성과중심 개혁의 기반이 된다.
• 단식부기는 자산·부채의 연계 기록이 없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현황 파악이 어렵다.
• 감가상각충당금과 대손충당금은 현금 수불과 무관하게 인식하는 발생주의 계정이다.

옳지 않은 것은 동원형을 허쉬만의 강요된 정책문제라고 한 설명이다.

허쉬만의 강요된 정책문제는 사회 구성원이 정부에 해결을 압박하는 경우로 외부주도형에 해당한다. 동원형은 정책결정자가 스스로 택한 채택된 정책문제에 해당한다.

• 외부주도형은 외부 집단의 요구가 사회쟁점, 공중의제를 거쳐 정부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이다.
• 동원형은 정책결정자의 지시로 정부의제가 되고 PR 활동으로 공중의제가 된다.
• 내부접근형은 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집단이 문제를 곧바로 정부의제화하는 경우이다.
• 내부접근형은 공중의제화를 꺼려 주도 집단이 정책 내용까지 미리 정하고 그대로 집행하려 한다.

옳지 않은 것은 기관·시설 유지·운영 경비와 공무원 보수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54조 제3항은 준예산으로 기관·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게 한다. 공무원 보수와 기본 경비는 이 유지·운영 경비에 포함된다.

• 준예산은 헌법에 근거해 집행하므로 국회의 의결이 필요 없다.
• 헌법이 지출 가능한 경비의 목적을 열거해 제한하고 있다.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집행은 가능하다.
• 기간 제한 없이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할 때까지 유효하다.

옳지 않은 것은 직위분류제에서 계급 간 수직적 이동이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직위분류제는 같은 직렬 안에서 등급을 따라 올라가는 수직적 이동은 가능하다. 곤란한 것은 다른 직렬로 옮기는 수평적 이동이다.

• 직위분류제는 직무가 세분화되어 있어 다른 직렬로의 인사이동이 경직적이다.
• 계급제는 사람의 자격과 경력을 기준으로 삼아 연공서열 중심 관리가 이루어지기 쉽다.
• 계급제는 직무의 차이를 보수에 반영하기 어려워 보수와 직무부담의 형평을 확보하기 곤란하다.
• 직위분류제는 전문행정가 양성에 유리한 반면 폭넓은 안목의 일반행정가를 키우기 어렵다.

옳지 않은 것은 행위자의 목표가 조직 전체의 목표와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앨리슨의 관료정치모형(모형 Ⅲ)에서 행위자는 각자의 직위와 이해에 따른 개별 목표를 추구한다. 조직 전체 목표를 공유하는 전제는 합리모형(모형 Ⅰ)에 가깝다.

• 행위 주체는 독자성이 높은 다수 행위자들의 집합이다.
• 권력은 개인행위자가 가진 정치적 자원과 지위에 좌우된다.
• 결정이 정치적 게임의 결과이므로 일관성은 다른 모형보다 약하다.
• 주요 결정 양식은 타협, 흥정 등 정치적 과정이다.

옳지 않은 것은 조직군생태이론이 단일조직을 분석단위로 한다는 설명이다.

조직군생태이론의 분석단위는 개별 조직이 아니라 유사한 조직들의 집합인 조직군이다. 조직을 환경의 선택에 좌우되는 피동적 존재로 본다는 부분은 맞다.

•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모든 상황에 통하는 유일·최선의 구조나 관리방법은 없다고 전제한다.
• 거래비용이론은 재화와 서비스 교환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효율적 조직 메커니즘을 찾는 데 쓰인다.
• 고전적 조직이론은 과학적 관리론을 배경으로 기계적 능률성을 최고 가치로 삼는다.
•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합리적 경제인 가정에 반발해 사회적 인간관을 내세웠다.

옳지 않은 것은 책임운영기관이 민영화 방식의 일종이라는 설명이다.

책임운영기관은 소속 직원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정부기관으로, 기관장에게 운영의 자율성을 주고 성과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소유나 공급 주체를 민간으로 넘기는 민영화와 다르다.

•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영국의 집행기관(Agency) 등 신공공관리운동의 흐름에서 채택되었다.
• 정책 기능에서 집행·서비스 전달 기능을 분리해 운영한다.
• 우리나라는 1999년 법률 제정으로 도입하였다.

보기의 관계는 관료적 기업가형이다.

집행자가 정책과 목표를 만들어 결정자에게 받아들이게 하고 실권까지 쥐는 경우로,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유형 중 집행자의 권한이 가장 크다.

• 재량적 실험형은 결정자가 추상적 목표만 정하고 집행자가 광범위한 재량으로 구체화하지만, 목표 자체를 집행자가 만들지는 않는다.
• 지시적 위임형은 결정자가 목표를 정하고 집행자가 수단 선택의 행정적 재량을 위임받는다.
• 고전적 기술자형은 결정자가 구체적 목표까지 정하고 집행자는 기술적 재량만 갖는다.
• 협상형은 결정자가 정한 목표와 수단을 두고 집행자와 협상한다.

옳지 않은 것은 명목집단 기법을 최고 의사결정자의 단독 결정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명목집단 기법은 참여자가 각자 서면으로 아이디어를 낸 뒤 제한된 토론을 거쳐 투표로 결정한다. 참여자가 직접 결정에 참여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는 미래 예측 방법이다.
• 전통적 델파이 기법은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 브레인스토밍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내게 해 좋은 안을 찾는다.
• 교차영향분석은 사건 간 종속성을 전제로 조건 확률을 이용한다.

옳지 않은 것은 직위적 권력이 보상적·강압적 권력과 상호 독립적이라는 설명이다.

직위에서 나오는 합법적 권력은 대개 보상과 처벌 권한을 함께 수반하므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 직위 자체로 부여된다는 앞부분은 맞지만 독립적이라는 결론이 틀렸다.

• 전문적 권력은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이나 지식에 기반한다.
• 보상적 권력은 보상을 제공할 능력에서 나온다.
• 강압적 권력은 공포에 기반하며 처벌할 능력에서 나온다.
• 준거적 권력은 뛰어나다고 여기는 사람을 닮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갈등 조성 전략만으로 묶인 것은 구조의 분화, 의사전달통로의 변경이다.

구조를 나누고 의사전달통로를 의도적으로 바꾸면 긴장과 경쟁이 생겨 순기능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나머지 묶음에는 갈등을 줄이는 해소 전략이 들어 있다.

• 공동의 적 확인, 상관의 명령은 모두 갈등 해소 전략이다.
• 상위목표의 제시, 구조적 요인의 개편은 모두 갈등 해소 전략이다.
• 직위 간의 관계 재설정은 조성 전략이지만 회피는 해소 전략이므로 조성 전략만의 묶음이 아니다.
• 정보전달 억제는 조성 전략이지만 자원의 증대는 희소성에서 오는 갈등을 줄이는 해소 전략이므로 조성 전략만의 묶음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보조금을 손실 보상의 약속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손실을 보상하기로 정부가 동의하는 수단은 보험이다. 보조금은 바람직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에 자금을 지원하는 수단이다.

• 경제규제는 경제활동 규칙, 기업의 진입과 퇴출, 가격과 생산 활동을 통제한다.
• 바우처는 민간이 생산하는 서비스를 소비자가 살 수 있도록 금전적 가치가 있는 증서를 준다.
• 면허는 특정 민간조직에 일정 구역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감면 등으로 포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전문적 관료제가 높은 공식화를 특징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전문적 관료제는 전문가의 기술 표준화로 조정하므로 규칙에 의한 공식화는 낮고 분화와 분권화는 높다.

• 기계적 관료제는 기술구조가 표준화를 맡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최고관리층도 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 사업부제의 주된 조정 방법은 산출의 표준화이다.
• 단순구조는 낮은 분화, 낮은 공식화, 높은 집권화를 특징으로 한다.
• 임시체제는 지원참모가 중요하지만 별도 단위로 나뉘지 않고 작업 조직과 섞여 활동한다.

시장실패 설명이 아닌 것은 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분리이다.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분리되는 현상은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서비스 수요가 과다해지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기 쉽다. 시장 거래는 대체로 수혜자가 대가를 직접 부담한다.

• 독과점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낳는 시장실패 요인이다.
• 공공재는 시장에 맡기면 바람직한 수준 이하로 공급되기 쉽다.
• 부의 외부효과는 과다공급, 정의 외부효과는 과소공급을 낳는다.
• 건강·안전 관련 정보가 불완전하면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어 시장실패가 된다.

옳지 않은 것은 전대차관 상환에서 금리 변동으로 인한 초과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가재정법」 제53조는 전대차관 상환 시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세출예산을 초과하면 초과한 범위에서 초과지출할 수 있게 한다. 금리 변동도 포함된다.

• 국가의 현물출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도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수입대체경비 등 예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차관물자대는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이나 환율·금리 변동으로 세입이 초과되면 세출예산을 초과해 지출할 수 있다.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 내용타당성이다.

시험 내용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직무 전문가의 판단으로 검증한다. 통계 분석보다 전문가 판단에 의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기준타당성은 시험 성적과 근무실적 같은 기준의 상관관계로 검증한다.
• 구성타당성은 시험이 이론적으로 구성된 추상적 능력이나 특성을 제대로 측정하는지를 본다.
•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연구 설계에서 통계적 추론이 정확한지를 묻는 평가 개념이다.
• 외적타당성은 평가 결과를 다른 상황에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묻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