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회차

옳은 설명은 인간이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는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행태론은 관찰 가능한 행태의 규칙성을 밝히는 데 집중하는 접근이어서 현상 유지적이며, 인간이 주도하는 변화와 발전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인간행태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규칙성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행태론은 행태에 규칙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계량적으로 검증한다.
• 행정과 경영을 분리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행태론은 집단 내 인간행태라는 공통점에 주목해 공사행정을 유사하게 보는 편이다.
• 가치와 사실을 일치시킨다는 설명은 틀리다. 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고 사실 연구에 집중한다.
• 개인이 아닌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행태론은 개인의 행태를 분석 단위로 삼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가깝다.

옳지 않은 설명은 피들러의 상황변수에 부하의 성숙도가 있다는 것이다.

피들러의 상황변수는 리더와 부하의 관계, 과업구조, 리더의 직위권력이다. 부하의 성숙도는 허쉬와 블랜차드 이론의 상황변수다.

• 리더십이론이 자질론에서 출발했다는 설명은 옳다. 이론은 자질론에서 행태론, 상황론 순으로 발전했다.
• 허쉬와 블랜차드의 유형이 지시형·설득형·참여형·위임형이라는 설명은 옳다.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효과적인 유형이 달라진다.
• 레딘의 3차원 모형에서 헌신형이 과업을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헌신형은 과업 지향이 높고 관계 지향이 낮은 유형이다.
• 미시간대학교 연구에서 직원중심적 리더가 효과적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은 옳다. 이 연구는 직무중심적 리더와 직원중심적 리더를 대비했다.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것은 국회 수석전문위원이다.

정무직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그리고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비서실 관련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공무원이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직위로 정무직 지정 대상이 아니다.

• 감사원장은 정무직이다.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무직이다. 법률에서 정무직으로 지정되어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무직이다.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다.
• 대통령비서실 보좌관은 정무직이다. 대통령비서실의 조직을 정한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되어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은 계속비 지출 기간이 3년 이내가 원칙이라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상 계속비의 지출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가 원칙이고, 필요하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예산의 이용에 국회 의결과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이용은 입법과목인 장·관·항 사이의 융통이기 때문이다.
• 이월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명시이월은 사전에 국회 승인을 받고,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루어진다.
•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를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국가재정법이 정한 일반 예비비의 한도다.
• 수입대체경비가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라는 설명은 옳다. 수입이 예상을 넘으면 그 초과수입을 관련 경비에 쓸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은 선호가 개인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행위자의 선호는 외생적으로 주어져 고정된 것으로 본다. 상호작용 속에서 선호가 형성된다는 시각은 사회학적 접근에 가깝다.

• 사회현상을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합쳐진 결과로 해석한다는 설명은 옳다.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관점이다.
• 사익을 극대화하는 경제인을 가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이 이론의 기본 전제다.
• 공공선택론이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제기한다는 설명은 옳다. 관료와 정치인도 사익을 추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오스트롬이 관료제의 대안으로 관할권의 중첩 등을 주장했다는 설명은 옳다. 분권적이고 다원적인 민주행정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갈등 요인에 따라 묶으면 (ㄱ, ㄹ)과 (ㄴ, ㄷ)이 된다.

ㄱ은 신규 인력, ㄹ은 한정된 예산을 두고 다투는 사례로 자원의 희소성이 갈등 요인이다.

ㄴ은 법무부서의 사전검토, ㄷ은 예산부서의 예산 배정에 업무가 달려 있는 사례로 업무의 상호의존성이 갈등 요인이다.

• ㄱ만 따로 떼고 ㄴ·ㄷ·ㄹ을 묶는 조합은 틀리다. ㄹ은 자원 경쟁이므로 ㄱ과 묶인다.
• ㄴ만 따로 떼고 ㄱ·ㄷ·ㄹ을 묶는 조합은 틀리다. ㄷ은 업무 의존 문제이므로 ㄴ과 묶인다.
• ㄱ·ㄴ과 ㄷ·ㄹ로 묶는 조합은 틀리다. 자원 경쟁과 업무 의존이 뒤섞여 있다.
• ㄱ·ㄷ과 ㄴ·ㄹ로 묶는 조합은 틀리다. 이 역시 두 요인이 뒤섞여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은 높은 성과가 항상 높은 보상을 가져온다고 기대할 때 수단성의 값이 0이라는 것이다.

수단성은 성과와 보상의 연결에 대한 믿음으로, 항상 보상으로 이어진다고 믿으면 +1이고 무관하다고 믿을 때 0이다.

• 기대감이 노력이 성과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확률이라는 설명은 옳다. 노력과 성과의 연결을 뜻한다.
• 유의성이 특정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라는 설명은 옳다. 보상이 개인에게 갖는 가치를 뜻한다.
• 기대이론이 동기부여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동기가 부여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이기 때문이다.
• 보상을 받았을 때 더 선호하면 정(+)의 유의성을 갖는다는 설명은 옳다. 반대로 받지 않는 편을 선호하면 부(-)의 유의성이 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설립신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 이 문항은 시험 당시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옳다. 법에 명시된 금지 사항이다.
• 공무원이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이른바 전임자 제도다.
• 전임자에게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시험 당시 법령상 옳다. 전임자는 무급휴직 상태로 다루어졌다.
• 6급 이하 일반직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가입은 시험 당시 법령상 옳다. 가입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

옳은 설명은 품목별 예산제도가 공무원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품목별 예산은 지출 대상을 품목별로 나누어 배정하므로 지출 통제와 회계책임 확보에 유리하다.

• 계획 예산제도를 활동별 예산제도라 부른다는 설명은 틀리다. 활동별 예산으로 불리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제도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의회의 심의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설명은 틀리다. 사업별로 예산이 제시되어 의회가 내용을 이해하고 심의하기 쉬워진다.
• 영기준 예산제도가 과거의 예산결정을 반성 없이 수용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영기준 예산은 기존 사업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 목표관리의 참여과정이 시간과 노력을 단축시킨다는 설명은 틀리다. 참여와 합의를 거치므로 오히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옳지 않은 설명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책에 대한 헌신을 정서적 동기의 예로 든 것이다.

특정 이익의 옹호는 합리적 동기에 해당한다. 정서적 동기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진정한 신념에서 나오는 헌신, 동정심, 희생 등을 뜻한다.

• 공공서비스동기가 공공기관이나 공공조직에서 특별히 나타난다는 설명은 옳다. 공공부문 종사자의 고유한 동기로 제시된 개념이다.
• 합리적 동기가 정책과정 참여와 관련 있다는 설명은 옳다. 자신의 효용을 높이려는 동기로 본다.
• 규범적 동기의 예로 공익 봉사와 사회적 형평 추구를 든 것은 옳다. 공공가치를 실현하려는 의무감에 해당한다.
• 금전적 보상보다 공동체와 국가에 대한 봉사에 무게를 둔다는 설명은 옳다. 공공서비스동기의 핵심 특성이다.

옳은 설명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은 예산 집행방법이나 제도 개선으로 수입이 늘거나 지출이 절약되었을 때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

• 목적예비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 인건비 충당에 쓸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는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으로 각 항 또는 목을 전용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전용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 직무와 권한 변동 시 그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을 이체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이체는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한다.
• 보조금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만 제출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제도적 책임성이 자율적 책임성보다 광범위한 행정 책임이라는 것이다.

제도적 책임성은 법규와 절차로 확인되는 범위에 머문다. 반면 자율적 책임성은 공식 규정 밖의 직업윤리와 양심까지 포함하므로 범위가 더 넓다.

• 제도적 책임성이 타율적이고 수동적이라는 설명은 옳다. 외부 통제에 따라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 자율적 책임성이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반한 능동적 책임성이라는 설명은 옳다. 공무원 내면의 기준에 따른다.
• 자율적 책임성이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과 관련된다는 설명은 옳다. 스스로 대응하는 반응성의 측면이다.
• 제도적 책임성이 법규와 절차를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다. 절차 준수가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된다.

옳은 설명은 델파이기법이 지배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독주와 다수의견의 횡포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델파이기법은 전문가들이 서로 대면하지 않고 익명으로 의견을 반복 수렴하므로 집단 압력의 영향이 줄어든다.

• 명목집단기법에서 의견교환이 항상 허용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각자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단계에서는 토론이 제한된다.
• 브레인스토밍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자기 의견을 덧붙이는 것이 제한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아이디어의 결합과 개선은 오히려 권장된다.
• 집단적 문제해결이 시간과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설명은 틀리다. 의견 조율 과정 때문에 개인적 해결보다 더 많이 든다.
• 변증법적 토론기법이 의견이 유사한 두 팀으로 나눈다는 설명은 틀리다. 대립되는 입장의 두 팀으로 나누어 토론한다.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선거다.

제시된 규정은 투표용지에 소속정당명을 표시하도록 한다. 교육감선거는 정당의 선거 관여가 금지되어 정당 추천 후보가 없으므로 소속정당명을 표시하는 이 규정이 맞지 않는다.

• 대통령선거는 적용된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선거다.
• 국회의원선거는 적용된다. 정당 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가 함께 출마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선거는 적용된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지방선거다.
• 특별시·광역시·도의회의원선거는 적용된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지방선거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국세인 개별소비세의 담배분 일부를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삼는다.

• 유통세 총액의 일부라는 내용은 틀리다. ｢유통세법｣이라는 재원 근거는 없다.
• 담배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총액의 일부라는 내용은 틀리다. 재원으로 지정된 세목이 아니다.
• 담배소비세 총액의 일부라는 내용은 틀리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이다.
• 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소비세 총액의 일부라는 내용은 틀리다. 지방소비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은 선거구 조정과 정부기관 신설을 분배정책의 예로 든 것이다.

선거구 조정, 정부기관 신설은 정부의 구조와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 재분배정책의 예로 누진세와 사회보장책을 든 것은 옳다. 계층 간 소득과 재산을 이전하는 정책이다.
• 분배정책에서 로그롤링이나 포크배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혜택을 나누어 갖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치현상이다.
• 기업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규제정책이라는 설명은 옳다. 특정 행위를 강제하여 제약을 가하기 때문이다.
• 정책 유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로위 이론의 핵심 명제다.

옳지 않은 설명은 핵심운영부문이 조직을 가장 포괄적인 관점에서 관리한다는 것이다.

조직을 포괄적 관점에서 관리하는 곳은 최고관리층이 있는 전략부문이다. 핵심운영부문은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기본 활동을 맡는다.

• 전략부문에 최고관리층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조직의 전체 방향을 정하는 부문이다.
• 핵심운영부문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본적인 일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다. 조직의 기본 산출 활동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 중간부문이 핵심운영부문과 전략부문을 연결한다는 설명은 옳다. 중간관리층이 이 역할을 맡는다.
• 기술구조부문이 업무의 표준화를 추구한다는 설명은 옳다. 분석가들이 업무 표준을 설계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소청 결정이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에 따른다는 것이다.

시험 당시 소청 사건 결정의 합의 요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였다. 합의 요건을 3분의 2 이상으로 높여 적은 점이 틀렸다.

• 위원이 형벌이나 심신 쇠약의 사유 외에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이다.
• 증인 소환 시 해당 기관의 장이 따라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소청 심사의 실효성을 위한 규정이다.
• 상임위원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직무 전념을 위한 규정이다.
• 상임위원의 임기가 3년이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시험 당시 법령상 옳다.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의 내용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기능구조가 환경변화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기능구조는 기능별로 전문화된 부서가 자기 업무에 집중하므로 부서 간 조정과 협력이 어렵고 환경변화에 둔감하다.

• 사업구조가 규모경제 실현이 어려워 효율성 손실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산출물별로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 매트릭스 구조가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지향한다는 설명은 옳다. 두 구조의 장점을 함께 살리려는 이중 구조다.
• 수평구조가 핵심업무과정 중심으로 구성원을 조직한다는 설명은 옳다. 팀을 기본 단위로 삼는 방식이다.
• 네트워크구조에서 외부 기관을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계약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통일성의 원칙이다.

통일성의 원칙은 세입과 세출을 특정하여 연계하지 말라는 전통적 예산원칙의 하나로, 국가재정법의 예산 원칙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재정건전성의 원칙은 해당한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국민부담최소화의 원칙은 해당한다. 정부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국민참여의 원칙은 해당한다. 정부는 예산과정의 국민참여를 높여야 한다.
• 투명성의 원칙은 해당한다.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