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회차

행정의 민주성에 부합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분권화와 옴부즈만제도뿐이다.

민주성은 대내적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한 대응과 행정 통제를 뜻하므로, 투입 대비 산출을 따지는 기준과는 구별된다.

• ㄱ(O): 의사결정의 분권화는 하위 구성원의 참여를 넓혀 대내적 민주성을 높인다.
• ㄴ(O): 옴부즈만제도는 국민의 고충을 구제하고 행정을 통제해 대외적 민주성을 높인다.
• ㄷ(X):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성·능률성을 판단하는 분석 도구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가정분석을 동일한 가정의 비교로 설명한 내용이다.

가정분석은 정책문제에 깔린 서로 상충하는 가정들을 찾아내 체계적으로 비교·종합하는 방법이다. 동일한 가정끼리 비교해서는 새로운 문제 인식을 끌어낼 수 없다.

• 분류분석은 문제의 구성요소를 나누어 개념을 명료화하는 방법으로 옳다.
• 계층분석은 가능한 원인과 인과관계를 단계별로 규명하는 방법으로 옳다.
• 유추분석은 과거의 유사한 문제와 비교해 당면문제를 식별하는 방법으로 옳다.
• 경계분석은 문제의 위치·기간·역사적 사건과 다른 문제와의 관계를 살펴 문제의 경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옳다.

보수주의 정부관의 특징은 합리적 경제인, 경제적 자유 강조, 최소한의 정부이다.

보수주의는 시장의 효율성과 개인의 합리성을 믿어 정부 개입을 줄이려 하고, 진보주의는 시장의 결함을 인정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지지한다.

• ㄱ(X): 복지국가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전제로 한 진보주의의 특징이다.
• ㄴ(O):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보는 것은 보수주의의 인간관이다.
• ㄷ(O):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보수주의의 가치관이다.
• ㄹ(X):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는 평등을 중시하는 진보주의의 수단이다.
• ㅁ(X): 시장의 결함과 윤리적 결여를 인지하는 것은 진보주의의 시각이다.
• ㅂ(O): 최소한의 정부는 보수주의가 지향하는 정부상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지방공단을 지방직영기업에 포함시킨 내용이다.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직과 인력을 직접 두고 운영하는 형태이고, 지방공사·지방공단은 별도 법인을 세워 운영하는 간접경영 형태이므로 서로 구별된다.

• 공공기관은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에 따라 설립되기도 하므로 옳다.
• 기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라도 자체수입액 비중이 제시된 기준 이상이면 공기업으로 지정하므로 옳다.
• 공공기관 임직원은 형법상 수뢰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옳다.
•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의 기관장·상임이사는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으므로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계층제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게 해 준다는 내용이다.

계층제는 명령과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치므로 경직되기 쉽고, 변화하는 환경과 국민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떨어지는 것이 대표적 단점이다.

• 계층 수가 늘면 전달 단계가 많아져 의사전달이 왜곡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옳다.
• 계층은 권한 위임의 통로이자 행정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준거가 되므로 옳다.
•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 간 갈등을 조정해 조직의 통일성과 안정성에 기여하므로 옳다.
• 수직적 지휘에 치중하면 부처할거주의가 생겨 수평적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옳다.

직업공무원제도의 장점은 공직 자부심 제고, 고급공무원 양성, 행정의 계속성이다.

직업공무원제도는 젊은 인재를 하위직에 채용해 평생 공직에 근무하도록 하는 폐쇄형 인사에 기초한다.

• ㄱ(O): 공직을 평생 직업으로 삼게 하므로 자부심과 일체감이 높아진다.
• ㄴ(O): 장기 근무와 경력 발전을 통해 고급공무원을 양성하기에 유리하다.
• ㄷ(O):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장기 근무하므로 행정의 계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된다.
• ㄹ(X): 개방적 임용은 개방형 인사제도의 장점이며, 폐쇄형인 직업공무원제도와 맞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은 규제 피라미드를 규제를 줄여 나가는 것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규제 피라미드는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아 규제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며, 규제개혁 절차를 뜻하지 않는다.

• 규제의 역설은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가 사회 전체의 위험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므로 옳다.
•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하는 제도이므로 옳다.
• 규제 일몰제는 신설·강화 규제에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두는 제도이므로 옳다.
• 네거티브 리스트는 금지 사항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므로 옳다.

바르게 연결한 것은 분배정책, 규제정책, 구성정책의 사례를 제시한 지문이다.

재분배정책의 사례 가운데 방송국 설립 허가는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문만 틀렸다.

• ㄱ(O): 신공항 건설, 박물관 건립, 교육서비스 제공은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나누어 주는 분배정책이다.
• ㄴ(X): 방송국 설립 허가는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규제정책의 사례이다.
• ㄷ(O): 상품의 정보 제공, 식품위생법, 공해배출부과금제도는 행위를 제약하는 규제정책이다.
• ㄹ(O): 선거구 조정, 정부기구 통합, 공무원 보수 조정은 정부 구조와 운영 규칙에 관한 구성정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자치경찰제가 2019년부터 시행되었다는 내용이다.

전국적인 자치경찰제는 경찰법 전부개정을 거쳐 2021년부터 시행되었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므로 옳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므로 옳다.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수사는 경찰의 임무로서 국가경찰사무에 해당하므로 옳다.
•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과 다중운집 행사의 혼잡 교통·안전 관리는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므로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국회의 중앙징계위원회를 인사혁신처에 둔다는 내용이다.

국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는 국회가 자체 규칙으로 운영하므로, 행정부 소속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국회의 징계위원회를 둘 수 없다. 국회의 중앙징계위원회는 국회 소속 기관에 둔다.

• 행정위원회는 결정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행사하므로 옳다.
•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에 국회의장이 선임하는 국회 소속 공직자가 포함된다는 내용은 옳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되므로 옳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의 예이므로 옳다.

설명에 해당하는 유형은 재량적 실험형이다.

정책결정자가 추상적 방향만 제시하고, 집행자가 목표의 구체화와 수단 선택을 폭넓은 재량으로 맡는 점이 이 유형의 특징이다.

• 지시적 위임형은 결정자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집행자에게 수단에 관한 권한만 위임한다.
• 협상형은 결정자와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놓고 협상한다.
• 관료제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스스로 목표와 수단을 마련해 결정자를 설득하며 실질적 권력을 행사한다.
• 고전적 기술자형은 결정자가 구체적 목표를 정하고 강하게 통제하며 집행자에게는 기술적 권한만 위임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이다.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 예산안편성지침을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은 옳다.
•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는 내용은 옳다.
•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은 옳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는 내용은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공무원의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경찰·소방공무원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 금지 대상이므로 옳다.
• 승진·전보 등 임용권 행사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므로 옳다.
• 교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은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임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므로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윌슨이 행정영역에 정당정치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했다는 내용이다.

윌슨은 엽관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정치행정이원론을 제시했다.

• 정권 교체에 따라 공무원이 바뀌는 엽관제의 폐해를 지적했다는 내용은 옳다.
• 행정학의 목적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그 효율적 수행 방법의 탐색으로 규정했다는 내용은 옳다.
• 19세기 말 「행정의 연구」를 발표해 행정학 발전에 기여했다는 내용은 옳다.
• 행정을 관리·경영의 영역이자 전문적·기술적 영역으로 보았다는 내용은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지방세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는 헌법의 조세법률주의가 지방세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 시·군의 재해구호와 도의 국도 유지·보수는 단체위임사무의 예이므로 옳다.
•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먼저 거쳐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주민소환투표권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옳다.
• 지방의회에 청원하려면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하므로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사회적 자본이 정부의 역할을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사회적 자본은 시민 간 신뢰와 협력에 기초하지만, 정부도 제도와 정책을 통해 그 형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배제하는 개념이 아니다.

• 사회적 자본은 장기간의 상호작용과 학습 과정을 통해 형성되므로 옳다.
•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 등이 구성요소이므로 옳다.
• 거래비용을 줄이는 등 실질적 경제 가치를 가져 지식기반 사회의 경제 성과에 영향을 주므로 옳다.
• 축적이 부족하면 사회 분열과 공공부문 불신이 커질 수 있으므로 옳다.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권교부세이다.

분권교부세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폐지되어 보통교부세로 통합되었으므로 현행 종류에 없다.

• 보통교부세는 재정 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일종이다.
•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해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일종이다.
•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일종이다.
•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안전 분야의 재정수요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일종이다.

옳은 지문은 예산의 구성, 명시이월, 전용, 법적 근거에 관한 네 가지이다.

틀린 지문은 이체를 이용으로 설명한 내용과, 정부 동의 없는 국회의 증액을 인정한 내용이다.

• ㄱ(O):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된다.
• ㄴ(O):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명시이월에 관한 설명이다.
• ㄷ(X): 직무와 권한 변동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이용이 아니라 이체이다.
• ㄹ(O): 전용은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서로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 ㅁ(X): 헌법상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ㅂ(O): 예산안 심의·확정과 조세법률주의는 헌법에, 예산총계주의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은 레이건 대통령이 크고 강력한 정부 기능 확대를 지향했다는 내용이다.

레이건 행정부는 감세와 규제 완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노선에 따라 작은 정부를 추구했다.

• 19세기 야경국가는 소극적 질서 유지만 정부에 맡기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했으므로 옳다.
• 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와 뉴딜정책은 큰 정부관을 강조했으므로 옳다.
• 대처 수상은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정부 기능 축소를 지향했으므로 옳다.
• 후기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관리론이 민주성·형평성·공공가치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 위에서 대두되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