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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직 8급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문제 1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은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2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1954년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을 헌법개정으로 개폐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4현행헌법 전문에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는 규정은 제헌헌법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선언한 것이다.
5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므로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통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및 해설
임기연장·중임변경 개정의 효력 제한 규정이 현행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는 서술이 틀렸다.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규정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 처음 들어왔고, 현행헌법은 이를 이어받았다.
- 헌법개정안 의결 기한과 정족수: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맞다.
- 1954년 헌법의 개폐금지 규정: 민주공화국과 주권재민 조항을 개폐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 헌법 전문의 ‘8차에 걸쳐 개정’ 문구: 제헌헌법 이래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선언한 것이다.
- 헌법개정 국민투표: 필수 절차이므로 국민은 찬반투표로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문제 2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수용자 접견 대상을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로 한정하는 법령 조항은 아직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2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시행령 조항은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직접 수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4직장선택의 자유는 개인이 그 선택한 직업분야에서 구체적인 취업의 기회를 가지거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데 있어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선택·결정을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5사회적으로 유해한 성매매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성판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성매매 처벌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성판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사생활의 자유와 함께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한다고 보았다.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제한 자체는 인정한 것이다.
- 접촉차단시설 없는 접견을 소송대리인 변호사로 한정: 선임 전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 도서정가제와 할인 범위 제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정부광고 업무의 재단 위탁: 광고대행 법인의 직접 수주 기회를 막아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 직장선택의 자유: 취업 기회와 근로관계의 유지·포기에 관한 자유로운 선택을 보호한다는 설명이 맞다.
문제 3
국회의 운영 및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
| ㄱ.헌법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은 각 회의마다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으로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 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었다면 의제가 되기 전이라도 의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ㄷ.국회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ㄹ.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지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 없이 국회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 ||
1ㄱ, ㄷ
2ㄱ, ㅁ
3ㄴ, ㄹ
4ㄴ, ㅁ
5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ㄴ과 ㅁ이다.
의안 철회에 본회의 동의가 필요한 시점은 의제가 된 뒤이고, 법사위 지체 법률안의 부의 요구는 간사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 ㄱ(회의 비공개 요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은 각 회의마다 충족해야 하므로 옳다.
- ㄴ(의안 철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어도 의제가 되기 전이면 발의의원이 철회할 수 있어 틀렸다.
- ㄷ(소관 불명 안건 회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의장이 결정하므로 옳다.
- ㄹ(질의·토론 생략):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의결로 둘 다 또는 하나를 생략할 수 있어 옳다.
- ㅁ(법사위 60일 경과 안건): 소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어야 부의를 요구하고, 이의가 있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므로 ‘협의 없이’는 틀렸다.
문제 4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962년 제3공화국헌법부터 결산·회계검사, 직무감찰을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에서 담당하게 하였다.
2헌법에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원법｣은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감사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4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기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다른 독립기관들의 자율입법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은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1962년 헌법부터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으로 결산·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맡았다는 서술이다.
제5차 개정헌법은 심계원과 감찰위원회의 기능을 감사원으로 통합했고, 이 구조가 현재까지 이어진다.
- 감사위원 수: 헌법의 5인 이상 11인 이하는 맞지만 감사원법은 원장 포함 7명으로 정해 9명은 틀렸다.
- 원장 권한대행: 최연장자가 아니라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대행한다.
- 결산 검사 보고: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하므로 ‘차기 국회’는 틀렸다.
- 감사원 규칙제정권: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문제 5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
| ㄱ.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한다고 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ㄴ.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아니면 부담금인지는 단순히 법률에서 그것의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ㄷ.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법률 조항이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을 주는 경우, 가혹한 부담의 조정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할 것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 ㄹ.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허용정도는 그 객체가 지닌 사회적 연관성과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재산권에 대한 제한입법 역시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ㄱ과 ㄹ이다.
헌법재판소는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하는 조항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또 재산권 제한의 허용 정도는 사회적 연관성과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 ㄱ(살처분 보상금): 사업자가 보상에서 전면 배제되어 재산권 침해가 인정되었으므로 틀렸다.
- ㄴ(조세와 부담금 구별): 법률상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므로 옳다.
- ㄷ(가혹한 부담의 조정): 보상 방법의 선택에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 옳다.
- ㄹ(재산권 제한의 정도): 객체의 사회적 연관성과 기능이 클수록 폭넓은 제한이 허용되므로 틀렸다.
문제 6
선거권 및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 내지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제한은 선거권의 제한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2범죄자에 대해 형벌의 내용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선거권 제한 여부 및 적용범위의 타당성에 관하여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해야 한다.
3선거의 공정성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 되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포괄적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이라고 볼 수 있다.
4당내경선은 공직선거 자체와는 구별되는 정당 내부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하고,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5입법자가 사전투표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국민의 선거권의 행사 등이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국민의 주권행사를 왜곡되게 반영하도록 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선거의 공정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할 공익이 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공정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포괄적 제한까지 정당화하는 공익은 아니라고 보았다.
- 선거운동의 제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선거권 제한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 형벌로서의 선거권 제한: 이 경우에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엄격한 비례심사를 한다.
- 당내경선: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이어서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이 아니다.
- 사전투표제도: 입법형성의 영역이므로 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주권행사를 왜곡하지 않는 한 위헌이 아니다.
문제 7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해치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를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모든 공직에 임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2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를 정당의 재량에 맡기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당으로 하여금 당내경선을 거치지 않고 공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한 것으로 당내경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3오늘날 공직의 구조 및 공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것이고 공정한 공직수행을 위한 직무상의 높은 수준의 염결성은 여전히 강조되므로 엘리트적 면모와 사회적 명예직으로서의 공직 인식은 여전히 요구된다.
4국가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 선고에 의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된 국가공무원을 곧바로 당연퇴직하도록 하더라도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5공무원의 생활보장의 가장 일차적이며 기본적인 수단은 ‘그 일자리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에서 개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의 중요성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일자리 보장이 공무원 생활보장의 기본 수단이므로 공무담임권 보장이 더욱 중요하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에서 공무원 신분의 보장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임용 결격: 범행의 경중을 묻지 않는 영구 결격은 공무담임권 침해로 판단되었다.
- 당내경선 실시의 정당 재량: 경선 실시 여부를 정당에 맡긴 것만으로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지는 않는다.
- 공직에 대한 인식: 공직을 엘리트적 명예직으로 보는 인식이 여전히 요구된다는 설명은 공직 인식의 변화를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시각과 맞지 않는다.
- 피성년후견인 공무원의 당연퇴직: 곧바로 퇴직시키는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로 판단되었다.
문제 8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
| ㄱ.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ㄴ.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모두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ㄷ.대법관회의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ㄹ.재판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ㅁ.대법관이 중대한 신체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ㅁ
5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ㄴ과 ㅁ이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의 퇴직 명령권자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 ㄱ(임명 절차):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치므로 옳다.
- ㄴ(임기와 연임): 임기 6년은 같지만 연임은 대법관만 가능하므로 틀렸다.
- ㄷ(대법관회의 의장):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도 가지므로 옳다.
- ㄹ(심리 비공개): 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어 옳다.
- ㅁ(장해로 인한 퇴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하므로 틀렸다.
문제 9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판청구권은 실체적 권리의 구제를 위해 권리구제 절차의 제공을 요구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 입법자에 의한 구체적인 제도 형성을 필요로 한다.
2헌법에 ‘공정한 재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재판청구권이 국민에게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재판이 공정하여야 할 것은 당연한 전제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재판청구권에 포함된다.
3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8조는 기피신청이 갖는 소송절차의 정지효를 제한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관을 배제하고 다른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고자 하는 기피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사법기관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 등을 의미하는 사법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재판절차를 형성할 때에는 사법자원이 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고,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상반되는 요청을 조화시켜야 한다.
5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기피신청 중에도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한 민사소송법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소송지연 목적의 기피신청을 막을 필요가 있고 불복 절차로 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재판청구권의 성격: 권리구제 절차를 요구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입법자의 제도 형성이 필요하다.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명문 규정이 없어도 재판청구권에 포함된다.
- 사법자원의 분배: 한정된 자원을 고려해 재판의 적정과 신속을 조화시켜야 한다.
- 국민참여재판: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이 핵심이므로 재판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문제 10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2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3일정한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구｢국가보안법｣ 조항은 개인의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이나 내심에 있어서의 윤리적 판단을 그 고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심의 자유 특히 침묵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위반행위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사죄광고의 강제는 법인의 경우라면 그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결과가 된다.
정답 및 해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서면사과가 교육적 조치이고 일정한 절차와 불복 수단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양심형성·결정의 자유: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이다.
- 구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 고지 대상이 내심의 윤리적 판단이 아니므로 침묵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
-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사죄가 아니라 사실의 공표이므로 양심의 자유 침해 문제가 아니다.
- 법인에 대한 사죄광고 강제: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
문제 11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육을 받을 권리란 모든 국민에게 저마다의 능력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에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가의 과제와 아울러 이를 넘어 사회적·경제적 약자도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뜻한다.
2“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한 헌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국가는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 계획, 운영, 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3교육을 받을 권리가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교육제도나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학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국·공립대학교의 대학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할 수 없다거나 열람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4헌법 제22조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와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대학이 학생의 선발 및 전형 등 대학입시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적 학생 선발권을 내세워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대학의 자율권은 일정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5학습자로서의 청소년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와 관계없이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헌법재판소는 그 헌법적 보호의 근거를 헌법 제31조제1항이 규정하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찾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청소년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31조제1항에서 찾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권리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한다. 제31조제1항은 국가에 대한 교육 제공의 요구와 관련된 조항이다.
-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미: 교육 설비·제도 마련과 실질적 평등교육 정책 실현이라는 국가의 과제와 의무를 포함한다.
- 헌법 제31조제6항: 국가는 학교제도의 조직·계획·운영·감독에 포괄적 권한을 가진다.
- 대학도서관 이용 제한: 특정 시설 제공 요구권이 아니므로 대학구성원이 아닌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
- 대학의 학생 선발권: 자율성이 있어도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어 일정 부분 제약된다.
문제 12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호하여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2광역시 청사 앞 잔디마당을 일반인에게 자유롭게 개방된 공간으로 하면서도 집회 또는 시위를 위한 잔디마당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 조항은 청구인들이 잔디마당을 집회 장소로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다.
3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한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4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의 허가 없는 옥외집회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하지만, 그에 이르지 않는 한 헌법 제21조제2항이 아니라 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5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집회를 금지·처벌하는 조항이 적합한 수단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만으로 집회를 금지·처벌하는 이 조항에 대해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지 않고 위헌으로 결정했다.
- 청사 앞 잔디마당의 집회 사용 전면 불허: 개방된 공간에서 집회만 예외 없이 막아 집회 장소 선택권을 침해한다.
- 주최자의 참가 배제권: 특정인의 참가를 막을 수 있으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완장을 찬 기자의 출입은 보장된다.
- 사전허가제 판단: 실질적 허가제면 헌법 제21조제2항 위반이고, 아니면 제37조제2항의 과잉제한 여부가 문제된다.
- 교통방해와 일반교통방해죄: 수인되어야 할 범위의 교통방해는 사회상규상 위법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다.
문제 13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환매권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중 ‘필요 없게 된 경우’는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여 문언상 그 의미가 비교적 명백하다.
2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원소유자의 재산권의 존속보장이라는 사익과 공익사업 시행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이라는 공익을 형량하여,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면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불명확한 법률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3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형사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7조제1항 중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은 적어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시점에서야 인정될 수 있고, 이 규정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발생한 이후’의 시기에 행해진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상조업은 물품 사재기 및 하위 판매원의 무한 확장에 의한 폐해가 없거나 미미하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 다단계판매의 성립요건을 모호하게 규정하여 상조업체도 다단계판매에 관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은 명확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
5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각령(閣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구｢군인보수법｣ 제17조 중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부분은 전시·사변과 같이 전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상조업에 다단계판매 규제가 적용되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방문판매법의 다단계판매 정의가 불명확하지 않다고 보았고, 상조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 환매권의 ‘필요 없게 된 경우’: 특정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진 객관적 사정을 뜻해 비교적 명백하다.
- 환매권 요건의 법원 판단: 법원이 사익과 공익을 형량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자의적 해석을 낳는 불명확한 조항이 아니다.
- 체납처분 면탈 목적: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 이후의 행위만 처벌함이 명백하다.
- 전투근무수당의 ‘국가비상사태’: 전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비상사태를 뜻함을 쉽게 알 수 있다.
문제 14
국회의 구성과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회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고, 폐회 중인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3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5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로 사임하고,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로 사임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사임의 원칙은 본회의 동의이고, 폐회 중에는 의장 허가로 갈음한다.
- 의장 직무대행: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대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정할 수 없을 때에만 다수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이 대행한다.
- 특별위원회 설치: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협의가 아니라 본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 소위원회 위원장: 본회의가 아니라 해당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의장·부의장 선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므로 투표자 과반수 득표는 틀렸다.
문제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행 공권력의 행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에 대한 확인적 의미만을 갖고 있을 뿐, 선행 공권력의 행사에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2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예산은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조약과는 달리 법적 효력 내지 구속력이 없는 합의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항의나 비판의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비구속적 합의로 인하여 국민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5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선정했더라도 피고인을 위해 변호하는 사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활동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 선행 공권력의 확인적 행위: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예산과 예산안 의결: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 비구속적 합의: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 비구속적 행정계획안: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고 법령으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으면 예외적으로 대상이 된다.
문제 16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내국인등과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다음 달부터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행정소송에 심리불속행제도를 적용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구｢관세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5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무신고 수출입행위의 필요적 몰수·추징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관세범의 특수성과 입법재량을 고려해 이 조항을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제한: 체납 시 곧바로 급여를 제한하는 차별은 평등권 침해로 판단되었다.
- 행정소송의 심리불속행: 상고심 운영의 입법재량에 속해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의 가집행선고 금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군형법의 추행죄: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문제 17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
| ㄱ.유치장에서 불충분한 차폐상태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어렵게 하는 면이 있으나, 구금의 목적상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볼 수 없다. ㄴ.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규정은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나오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ㄷ.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수형자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ㄹ.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ㄱ과 ㄹ이다.
유치장의 불충분한 차폐 화장실 사용 강제는 인격권 침해로 판단되었고, 민사재판 출석 수형자의 사복착용 불허는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 ㄱ(유치장 화장실):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굴욕감을 주어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틀렸다.
- ㄴ(태아 성별 고지 제한): 32주 이전 고지 금지는 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므로 옳다.
- ㄷ(금치 수형자의 운동 금지): 절대적 금지는 최소한도를 벗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옳다.
- ㄹ(민사재판 사복 불허): 형사재판과 달리 무죄추정과 무관하고 침해도 인정되지 않아 틀렸다.
문제 18
헌법재판소의 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이므로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이 된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존재하고 재판관 직무대행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1항 중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본안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함이 상당하다.
4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사실상 재판 외의 사유로 재판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탄핵심판사건 피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
5헌법재판소는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에서 문제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형량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에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판관 공석에 대해 직무대행과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공석을 메울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심리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 권한쟁의심판의 가처분: 직권 또는 신청으로 피청구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심리정족수 효력정지: 의결정족수와 별개이므로 위헌·탄핵 결정에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탄핵 피청구인의 권리: 공석으로 심리가 불가능하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
- 가처분 인용 요건: 본안의 적법성, 손해 예방과 긴급 필요성, 불이익 형량을 따진다는 설명이 맞다.
문제 19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어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되도록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은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심의 개시 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3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각하를 하여야 할 사건이라면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없다.
4위헌법률심판에서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5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나 그 효력 유무를 선결문제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 될 경우, 그 행정처분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제소기간 경과와 상관없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근거 법률의 위헌은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그치므로, 제소기간이 지난 뒤의 무효확인소송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
- 제청법원의 견해 존중: 전제성 판단에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되도록 존중한다.
- 재심 절차의 전제성: 처벌 근거 조항은 재심 개시 재판이 아니라 본안 심판에서만 전제성이 인정된다.
- 각하될 사건: 법률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각하되므로 전제성이 없다.
- 전제성의 의미: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효력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문제 20
대통령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전직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3대통령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4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가지며,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의 국회 출석 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쓴 서술이 틀렸다.
헌법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한다.
- 궐위와 당선자 자격 상실: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탄핵 퇴임 전직대통령: 다른 예우는 받지 못해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는 받을 수 있다.
- 대통령당선인: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지위를 가지며 교통·통신·사무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대통령이 의장이 된다.
문제 21
관습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 보 기 > | ||
| ㄱ.헌법사항에 관하여 형성되는 관행 내지 관례가 전부 관습헌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력 있는 헌법규범으로서 인정되려면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관습만이 관습헌법으로서 성문헌법의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ㄴ.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 ㄷ.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법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관행이 헌법관습으로서 국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ㄹ.관습헌법은 헌법의 일부로서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개정될 수 있으며, 관습헌법규범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지하게 된다. ㅁ.관습헌법은 형식적인 헌법개정 방법에 의하지 않고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사멸은 인정되지 않는다. | ||
1ㄱ X / ㄴ O / ㄷ X / ㄹ X / ㅁ O
2ㄱ O / ㄴ X / ㄷ O / ㄹ X / ㅁ O
3ㄱ X / ㄴ O / ㄷ X / ㄹ O / ㅁ X
4ㄱ X / ㄴ O / ㄷ O / ㄹ O / ㅁ X
5ㄱ O / ㄴ O / ㄷ O / ㄹ X / ㅁ X
정답 및 해설
올바른 조합은 ㄱ X, ㄴ O, ㄷ X, ㄹ O, ㅁ X이다.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성립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그 합의를 잃으면 사멸한다고 보았다.
- ㄱ(효력): 보충적 효력이 아니라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X이다.
- ㄴ(대상): 법률보다 우위를 가져야 할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 사항이어야 하므로 O이다.
- ㄷ(승인 주체): 국가의 승인이 아니라 국민의 승인, 즉 국민적 합의가 요구되므로 X이다.
- ㄹ(개정·폐지): 헌법개정 절차로만 개정되고 상반되는 규범의 첨가로 폐지되므로 O이다.
- ㅁ(사멸):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하면 형식적 개정 없이도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X이다.
문제 22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2특정공무원범죄의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대통령이 개성공단의 운영을 즉시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철수계획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인들에게 통보한 다음 개성공단 전면중단 성명을 발표하고, 이에 대응한 북한의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국민들 전원을 대한민국 영토 내로 귀환하도록 한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어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
5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 제12조제3항의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되지만, 헌법 제12조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영장주의뿐 아니라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했다.
- 치료감호 청구권: 검사에게만 청구권을 준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제3자 추징 집행: 정황을 알고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한 집행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적법절차원칙 위반으로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일부 산입: ‘또는 일부’ 부분은 무죄추정과 적법절차 위배로 위헌이다.
문제 23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 중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당구장에 대한 출입규제 내지 봉쇄는 법률 또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확히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의 법규명령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항은 모법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결국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4의료인이 의약품 제조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예외적 허용사유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5대한적십자사가 국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관련 조항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 포괄위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교비회계 세입·세출의 대통령령 위임: 규율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가축 사육 제한의 조례 위임: 조례 위임은 포괄성이 완화되어 위배되지 않는다.
- 당구장 출입 규제의 시행규칙: 모법의 위임 없이 규정하여 위임의 범위를 일탈했다.
- 대한적십자사 요청 자료의 위임: 예측 가능한 범위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제 24
기본권의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초기배아는 형성 중인 생명이므로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사자(死者)도 인격적 가치의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공법인의 지위에서 행정처분의 주체가 되는 경우, 재개발사업에 관한 국가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공권력 행사자 내지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에 있어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되므로 ｢행정심판법｣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자본주의 경제질서 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4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성격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지만, 구성원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5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초기배아를 생명권의 주체로, 사자를 인격권의 주체로 본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초기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했고, 사자에 대한 인격적 가치의 왜곡은 후손의 인격권 제한 문제로 다룬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법인 지위에서 처분 주체가 되면 공권력 행사자이므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 외국인 근로자: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도 있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 정당: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지만 구성원과 독립해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 대통령: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문제 2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문제는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것이다.
2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익명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통신하고자 하는 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3변호사의 업무는 다른 어느 직업적 활동보다도 강한 공공성을 내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이 변호사의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조항은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피부착자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며,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 ‘위치 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제한한다.
5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이동통신 가입 시 본인확인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 방지 등을 고려해 이 조항이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사생활영역을 벗어난 문제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범주에 들지 않는다.
- 변호사의 수임 건수와 수임액: 공공성을 고려하면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실시간 감시와 위치 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실명확인: 선거운동기간의 실명확인 강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